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1.30.월요일 | |
| 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김환석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시흥시계에 생태통로 설치에 대하여(소사본동401-10일원) 2. 소사본동 은성로85-1일원 삼거리 교차로상 위험·교통체증유발구간 도로 확장에 대하여 3. 광역동관련-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안 요구 4. 도로포장공사 마무리 미흡으로 시민불편에 대하여 5. 횡단보도상 도로경계석 단차발생문제에 대하여 6. 시청 브리핑룸 운영지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7. 계단 보조손잡이 설치등 안전시설 보완에 대하여 8. 사유지 폐쇄로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소사본동96-46) 9. 전통시장 공용와이파이 관리에 대하여 10.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노후배수관 관리에 대하여 11. 각종 표지판, 안내판, 홍보시설물등 관리에 대하여 12. 적정인구수 감안한 분동, 분통 실시에 대하여 13. 마을버스의 노선축소, 노선변경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하여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2.14.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시흥시계(소사본동 401-10 일원)에 생태통로 설치 관련 ○ ‘생태통로’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정의)에 의하면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임. ○ ‘생태통로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그 밖에 야생동물의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함. ○ 소사본동 401-10 일원은 ① 현재 추진 중인 「부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사」에 따라 보호종 등 야생생물이 발견되고 않았고, ②‘환경부 2020 생태자연도’기준상 3등급 권역으로 생태통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소사본동 은성로 85-1 일원 삼거리 교차로상 위험 · 교통체증유발구간 도로 확장 관련 ○ 소안로 삼거리 주변의 불합리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주변 주거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2014. 3. 24.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 2021년 본예산 편성(5천만원)되었으며,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고시, 보상 사전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 참고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 사업위치 : 부천시 은성로85-1 일원(소안로 삼거리) - 사업기간 : 2014. 3. ~ 2022.12. - 사 업 량 : 도로확장 L= 120m, B= 12m→19.5m - 사 업 비 : 32.8억원(설계비 0.5억, 보상비 29억원, 공사비 3.3억원) ○ 추진계획 - 2021. 1. ~ 2021. 8. :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 사전절차 - 2021. 9. ~ 2022. 3. : 편입토지(건물) 보상 - 2022. 4. ~ 2022. 6. : 수용재결 및 공탁 - 2022. 7. ~ 2022.12. : 공사추진 3. 광역동 관련 【광역동 관련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안 요구】 ○ 광역동 행정체제 전환 후 운영 중인 주민지원센터는 변화된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운영상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첫 번째‘주민등록 전입’부분임.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전입신고 건수는 일일 평균 약 34건 정도이며, 그 중‘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 건수를 제외하면 약 22건 정도임. 또한, 광역동 지역으로 전입되는 경우가 평균 약 30% 정도로 전입신고 시 겪는 불편함의 사례(수치)는 점차 줄고 있음. ○ 아울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추세이고,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20.10.27.~12.7.) 중으로 법 시행 후에는 전입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두 번째‘인감증명 신고·변경’부분임. 인감도장 신규등록·변경 시 광역동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각종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의 특성상 인감사고 발생 시 인감도장 감정을 위해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인감도장 신규등록·변경 민원은 일일 평균 9.5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고,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 신규·변경 불필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세 번째‘대형폐기물 배출신고’부분임. 광역동 시행과 함께 대형폐기물 전화신고제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음. 광역동 시행 전후 배출신고 건수 비교 결과 방문접수는 감소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에 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 주민지원센터 내 민원실을 거점별 통합 후‘전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등의 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20.11.30.字로 역곡1⋅2 주민지원센터 민원실을 통합한‘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과 범박⋅옥길 주민지원센터 민원실을 통합한‘범안동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업무를 추가로 처리하고 있음. 향후에도‘통합 현장민원실’운영 상황⋅방문자 수 비교 등의 자료분석 및 면밀한 검토 후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4. 도로포장공사 마무리 미흡 관련 【도로포장공사 마무리 미흡으로 시민불편에 대하여】 ○ 이면도로 도로포장의 경우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한 골목길 포장장비 진입의 어려움에 따라 기존 포장면을 절삭하지 않고, 반복적인 덧씌우기 도로포장으로 인하여 측구와 포장면의 단차 발생으로 도로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도로정비공사 추진 시 측구와 도로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방법을 개선하여 향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5. 횡단보도상 도로경계석 단차발생문제 관련 【횡단보도상 도로경계석 단차발생 문제에 대하여】 ○ 우리시에는 약 2,100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노후 보도정비 공사 시 횡단보도 구간에는 『부천시 보도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따라 보차도경계석 단차를 2cm이하로 시공하고 있음. ○ 2020년 노후 보도정비공사 및 전동휠체어 무장애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210개소의 턱 낮춤 시공을 완료하였음. ○ 관내 횡단보도 전면 턱 낮춤 공사 시 많은 예산(약 27억원)이 소요되는 바, 보도정비공사 시 보행량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보행 불편사항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음. 6. 계단 보조손잡이 설치 등 안전시설 보완 관련 【계단 보조손잡이 설치 등 안전시설 보완에 대하여】 ○ 부천한신더휴메트로아파트 옆 부천교 진입부 계단의 보조손잡이를 2021년 상반기 내 설치토록 하겠음. ○ 향후 보도정비공사 시 진입부 계단, 경사로 등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보조손잡이 및 안전시설 등을 추가토록 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음. 7. 소사본동 96-46 사유지 폐쇄 관련 【소사본동 96-46 사유지 폐쇄 관련】 ○ 현재 관내에는 지목상 도로를 기준으로 약 3,557필지 285,431㎡의 사유지 도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입비용으로는 약 2,3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재정사업 기준)는 24개소 78,650㎡로 추정사업비 1,02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그중 16개소는 10년 이상 미집행하여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어,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시재정여건에 따라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공공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매입)하도록 하겠음. 8.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노후배수관 관리 관련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노후배수관 관리에 대하여】 ○ 해당 노후배수관은 1994년에 설치된 원종2교 하부공간에 설치된 배수관으로 현재는 교체 완료하였음. 9. 표지판, 안내판, 홍보시설물 등 관리에 대하여 【표지판, 안내판, 홍보시설물 등 관리에 대하여】 □ 도로표지판 및 도로명표지판 관리 - 도로사업단 ○ 도로관리과에서는 연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도로표지판을 정비(문안수정, 표지판 교체 등)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지점안내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 표지로 교체(연간 60여개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에는 도로표지판 등 유지관리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소사로 등 주요 도로 상의 노후 표지판을 도로명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표지판 및 도로명표지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교통표지판 및 버스노선도 관리 ○ 버스노선도는 운행계통의 신설이나 변경시 수시로 교체 및 정비하고 있으나 일부 정류장의 경우 야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광형식의 표지판이 설치된 점을 감안하지 못하고 노선도를 덧붙이기 하여 문제가 야기되었음. ○ 2021년도 1~2월중 버스노선도 일제정비를 통하여 덧붙인 노선도 및 훼손된 노선 등을 정비토록 하겠음. □ 산림 내 노후 안내판 관리 ○ 산림 내 노후 안내판 등은 12월 중 전수조사하여 철거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등산로 내 노후 표지판은 자체 정비계획 수립 후 2021년 상반기 중 교체토록 하겠음. □ 부천시 홍보시설물 관리 ○ 홍보시설물은 시 주요 사업 및 행사 홍보를 위한 시설물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 시설물은 공공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추진 시 철거예정임. □ 기타 표지판, 안내판, 홍보시설물 등 ○ 관리는 관련부서[도시국 부동산과, 주택국 건축관리과, 공원사업단, 생활안전과 (사설안내표지판)]에 안내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10. 시청 브리핑룸 관련 【브리핑룸 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 우리시는 언론사 기자 누구나 공평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룸 및 송고실을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브리핑룸 및 송고실 내 개인물품 비치 자제, 정리정돈 협조 안내 등 브리핑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브리핑룸 편의시설(스마트폰 충전기) 및 LED 전자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 편의시설(스마트폰 충전기)을 설치하여 기자들이 취재를 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LED 전자현수막 설치는 적합성, 활용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11. 전통시장 공용와이파이 관리에 대하여 ○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현황 - 구축일시 : 2014. 12. - 구축장소 : 전통시장 20개소(별첨 참조) - 사 업 비 : 77백만원(국비 25%, 시비 25%, SK텔레콤 50%) - 사 업 자 : SK텔레콤(주) - 장애관리 : SK텔레콤(주) / 고장신고센터(1899-4876) ○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가동실태 전수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동상태 및 와이파이 서비스 불가구간에 대해 점검토록 하겠음 - 공공와이파이 시설물이 가동되지 않은 구간은 관리업체 SK텔레콤에 통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시장 내 공공와이파이 미설치로 인한 서비스 불가 구간은 2021년도 사업추진 시 과학기술정통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요청하겠음 12. 분동, 분통 실시 관련 【적정인구수 감안한 분동, 분통 실시 관련】 ○ 행정동 및 통⋅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통⋅반 설치 조례 등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통(統) 획정기준은 최소 6개반(180세대)에서 최대 12개반(720세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우리 시는 매년 관할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통반 재획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대통에 대한 분통 및 과소통 통합 등 통반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동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권 및 시⋅도의원 선거구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행정의 효율 및 지역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13. 마을버스 관련 ○ 마을버스(021번)의 노선변경은 범안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차내 혼잡률이 높고 역곡역으로 이동하는 마을버스의 직선화 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선을 변경하였음. ○ 마을버스(021번) 노선변경과 관련 경쟁사인 시내버스(10번)의 수입금의 감소 민원과 폐선구간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 위 민원과 관련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다수이용객의 편리와 합리적인 노선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