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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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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혜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3.21.화요일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혜숙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경제정책의 비전 관련
○ 부천시 경제정책 추진 확대 및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경제국의 분리 및 경제정책 추진의 향방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됨.

2. 부천시 신규공무원 교육 추진 관련
○ 신규공무원의 부서 배치 후 장기간 외부 교육 이수 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규 임용 전 교육 추진 혹은 신규 임용 시 일괄 행정지원과 발령 및 교육 이수 후 실 부서 배치 등의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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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3.29.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청 답변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경제정책 비전 관련
○ 최근 우리 시 경제동향은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부진 및 제조업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대내·외적 금융시장 긴축 장기화 가능성으로 금리 및 환율 상승이 지속 예상되면서 설비와 투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민선 8기에서는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출과 투자, 신성장산업 육성, 특화산업 기술 고도화, 청년 스타트업 혁신캠퍼스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통해 우리 시 경제 체질개선과 활력을 가져오는 정책을 적극 추진 하겠음.
- 먼저, 지역기업 존치와 우수기업유치를 위하여 2024년 분양 목표인 대장 신도시 내 친환경 선도기업인 'SK 그린테크노 캠퍼스' 를 유치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단지를 조성 지역의 기업이 이와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성장구조를 도모하겠으며,
- 신성장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재도약을 위해서 그린스마트, 헬스케어, 정밀의료, 뷰티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업을 발굴하여 지원 하며, 5대 특화산업(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기술을 고도화 하여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음.
- 또한, 청년스타트업과 창업펀드 투자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아기유니콘 기업 아기유니콘 기업: 기업자산가치 1,000억원 미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창업기업
10개를 육성하여 경기 서부권 창업허브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으며,
- 부천페이 안정적 운영과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금년부터 매년 1,576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도 매년 0.3% 오른 목표치를 설정·달성하며 '노사민정협의회' 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기업가 활동 모두 존중받는 노사화합 정책을 펼쳐 임기 내 좋은 일자리 11만개 창출과 고용률 67.5%가 달성되도록 하겠음.
○ 아울러,'재정자립도' 와 '재정자주도'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SK 등 우수한 기업의 유치와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성장 및 뿌리산업 육성, 창업스타트업 등을 통해 우리 시가 기업성장의 메카로 창업 허브로 발전이 되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향상 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추이는 도시개발 한계점 도달과 사회복지비 및 국·도비, 의존재원 증가 등으로 두 지표 모두가 지속 낮아지는 추세임.
- 따라서, 두 지표의 향상을 위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자체평가시스템' 을 운영하겠으며, 경상세외수입과 지방세 등을 늘리기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적 행정' 을 적극 펼쳐 나가겠음.
○ 그리고, 우리 시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을 만들고 기업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할한 업무협의를 이끌어 내는 컨트롤타워 부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 준비되고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림.



2. 부천시 신규공무원 교육 추진 관련
【신규 임용 전 교육 추진 관련】
○ 신규공무원 임용 전 교육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주관의 신규자 과정(3주)과 우리 시 자체 교육인 신규 임용 전 교육(5일)이 있음.
○ 경기도 주관 신규자 과정은 기본교육으로 1월~12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기수마다 지자체별 교육 인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 한정된 배정 인원으로 기존 임용된 신규 직원을 교육에 보내기도 부족한 상황으로 임용 전 신규 직원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2023년 부천시 배정 인원: 187명(2기~9기) / 기수별 약 23명
※ (3. 21.기준): 임용공무원 교육 미이수자 75명(7월까지 이수 가능) / 임용예정자 85명
○ 이러한 상황은 타시군도 동일한 입장으로 임용 전 신규 직원을 우선 배정할 경우 기존 임용 신규 직원의 사기 저하 및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내 다른 시·군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道에 신규자 과정 교육 증설 및 배정 인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여 신규공무원 임용 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따라 임용 전 신규 직원이 신규자 교육을 받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규정되어있지만 경기도 포함 31개 시군 모두 임용 포기, 복무, 예산 등의 문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교육 여비만 지원하고 있어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道와 다른 시·군과 협의하면서 검토 추진하겠음.
○ 아울러, 우리 시 자체 신규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공직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22년 및 2023년 신규 임용 전 교육 비교 표 첨부파일 참고>

【신규 임용 시 행정지원과 발령 후 교육이수 및 실부서 배치】
○ 신규임용은 결원(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임용이 가능하며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과원 임용은 인사운영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신규임용방법)」
(과원임용 사유)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또는 대규모 재난에 따른 긴급 인력충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