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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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 1. 재난 프로세스 구축 및 인력 확보 관련 ○ 재난 현장 신속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인력 확보 관련 질문임. ○ 현재 공무원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사후처리도 급급한 상황으로 부천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임. ○ 소방서에는 법률로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법)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민간제설업체 지정을 통한 출동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폭우도 이와 유사한 도입하여 합당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긴급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함. 2. 공무원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관련 ○ 부서별 업무영역이 모호한 부분에서의 “핑퐁”의 관행적 행정사무는 행정 신뢰를 낮게 만드는 요인임. ○ 최근 재난 보호시설 공사에 있어 같은 건의 공사임에도 몇 개 부서 간 업무영역 문제가 발생하여 95% 처리부서와 5% 처리부서가 한 건을 가지고 각각 독립된 공사를 두 부서가 각각 해야 하는 등 심각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부천시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 해야할 것임. 3. 공공 체육시설 운영체계 관련 ○ 실내 공공 체육시설이 주민의 요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 주말이나 정기휴업을 줄이고, 365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체휴일 근무제 및 휴일수당 등 근로조건을 고려한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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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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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재난 프로세스 구축 및 인력 확보 관련 【자연재난 대응 관련】 ○ 우리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19개 협업부서(하수과, 도로관리과 등), 유관기관(한전, 소방서 등)과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 15. ~ 10. 15.)을 운영하며, 재난 비상단계가 발효되면 기상 단계별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에 대비한 준비단계(상시대비, 초기대응)와 비상단계(예비특보, 주의보, 경보)로 발령하여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음. 【민간조직을 활용한 긴급 대응 체계 시스템 구축 관련】 ○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풍수해 관련 재난은 예방과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른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는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되어가는 재난 예방과 대응에 크게 효율적임. ○ 우리 시는「자연재해대책법」및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의 예찰 활동 및 긴급 복구 등을 목적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해 자율방재단 등을 소집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조례개정 2021. 12. 20.) ○ 소집수당: 약 1,450만원(자율방재단 200명 1회 소집 기준) - 시간당 단가: 9,032원 / 1일 8시간 이내 72,562원 지급 ○ 앞으로 자율방재단 등 안전 봉사단체의 여름철 재난 대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민관협력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음. 2. 공무원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관련 ○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장려하고, 우수자에 대하여는 연2회 평가를 통하여 특별승급(승진), 실적가산점부여(0.4~1.5점), 성과상여금 등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연2회 평가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 및 성과금 우대, 특별승급 등 최근 3년간 21명에 대하여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원하였음. ※ 최근 3년간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공 현황 붙임 참고 ※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계획 붙임 참고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업무영역이 모호한 사업의 부서간 회피행정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이어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간 칸막이 현상 등 부서 갈등을 해소하고,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이 적극행정에 준하는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3. 공공 체육시설 운영체계 관련 ○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시설 12개소, 실외체육시설 141개소 등 154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시체육회 등에 위탁 운영중에 있음. ○ 점점 늘어나는 공공체육시설로 현재 관리인력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연중 상시 개방시 이에 따른 근로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방법 및 운영체계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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