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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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옥순의원 | 질문내용 | |||
| 1. 안심귀갓길 관련 2. 소사초교 상가 앞 주정차 금지선 설치 관련 ○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근처의 모든 도로에 주정차금지라인 황색선이 설치되어 주변 상가에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동시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박하다는 상인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떠나려 하는 시급 상황이므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장의 답변을 바람. 3. 광역동 폐지 관련 ○ 재난 및 시급한 민원 처리와 주민들의 행정처리 불편과 불만 해소 시킬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동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함. 4. 복사초등학교 이전 관련 ○ 부천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학생들을 인근 소사초교와 오는 2023년 2월 입주하는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단지 내 마련된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키로 하고 통합ㆍ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복사초등학교 이전 후 학교의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5. 전통시장 지원 관련 ○ 현재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과 부천시 관내의 상가들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의 상가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정작 수해를 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교포들에 의해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 중국교포들의 상가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단속으로 인해 관내 주민들의 삶터를 잃지 않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 되는데 대안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삼양홀딩스 부지 관련 ○ 삼양홀딩스 석면슬레이트가 1만 3000평 이상의 개발 예정 상태로 십수년 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음. 모든 벽면이 다 슬레이트 석면 재질로 덮여 있음.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 풍화작용과 빗물로 마모되고 있고 슬레이트 재 건물로 석면 발생 위험시설인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의 노후 폐기상태인 건물에 대한 조기 철거와 철거 시 철거비 부담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싱크홀 문제 및 대책 관련 ○ 부천시 관내 도로, 인도 여러 곳의 작은 싱크홀 및 도로 침하로 인해 운행과 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조속한 모든 조치 필요함. ○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람. 8. 장기미집행 사업 관련 ○ 부천에서 시흥시와 연결도로는 여러 개가 있으나 소사로와 호현로는 아직도 혼잡한 상태임. ○ 소안로 도로 개선 공사로 소사본동 135-1번지 (KCC아파트 앞) 도로 폭원 협소 및 불합리하고 기하구조로 인한 도로 개선이 필요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2014.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소사본동 317-103번지 일원 (소사로~호현로 간, 대로 2-4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2014. 12. 소사로 동남삼거리에서 호현로까지 도로망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장래 교통 수요 대비와 원도심 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음. ○ 하지만 2022. 9.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앞으로의 2024. 2. 미집행 시 자동 실효 처리되는데 앞으로 향후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람. 9. 집중호우 피해 대책 관련 ○ 이번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심각한 반지하, 지하 주거문화 개선 대책이 TF팀 관내 위원회 구성안에 현안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대책은 추진 중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10. 소사로 160번길 야간 조명 보완 설치 관련 ○ 소사로 160번길 (한신시장 은성로 98번길) 야간 조명(가로등) 보완 설치 검토 요구함. 11.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 전국 지자체에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보급되어서 많은 어른신들이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타 도시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불만이 큼. 타 도시보다 모든 것이 선제적인 행정에서 부천시에 파크장이 설립되지 않았음. 공원 조성을 계획할 때 어르신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파크골프장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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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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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안심귀갓길 관련 ○ 안심귀갓길 사업은 2019년부터 관내 3개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야간 보행 취약지 등 범죄 피해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 도로표지병(솔라표지병), 노면표시 등 셉티드 기법(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한 안심귀갓길 총 89개소를 조성하여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안심귀갓길 조성 현황 붙임 참고 【안심귀갓길 노면표시 관련】 ○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는 심곡동 등 6개 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1면을 조성하였음. ○ 노면표시(페인트) 자체로는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할 수 없어, 설치부서와 협의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을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안심귀갓길 조성에 따른 업체선정】 ○ 우리 시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은 태양광 제품의 단점(일조량 부족시 점등시간 짧음)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태양광 제품(일조량 부족시 전지로 전환, 점등시간 상시 확보)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계약체결의 요청 등),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에 따라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 조달물품 중에서 관내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 설치하였음. * 관내 조달청 등록업체 : (주) 엠파이브, (주) 이콘 ○ 향후 도로표지병 구매 설치 시, 업체 선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 가격, A/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업체(지역 기업)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안심귀갓길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 안심귀갓길 사후관리는 설치부서(여성정책과,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와 관내 경찰서에서 수시 점검 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 연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점등 상태, 파손 여부 등의 점검 결과를 사업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조치하고 있음. ○ 하자보증기간(1년)에 발생한 고장은 설치업체 부담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경과시 발생한 건은 생활안전과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예산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조속한 시일내 설치된 안심귀갓길(도로표지병)에 대한 전수조사 (점등상태, 파손여부 등)를 실시하고, 향후 관내 3개 경찰서, 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협력하여 안심귀갓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2. 소사초교 상가 앞 주정차 금지선 설치 관련 ○ 위 지역은 대중교통 운행지역이지만 2020. 3. 24.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사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일 2회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해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한 사안이나 그 대안으로 인근 지역의 공영주차장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3. 광역동 폐지 관련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관련】 ○ 광역동 체제는 행정전산화,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행정안전부의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시행한 제도이나, ○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 등 기존 청사보다 원거리로 인한 시민 불편, 지역공동체 약화, 재난 상황 시 신속대응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민을 위한 조직체계 마련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구청과 일반동의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복원하고자 함. 【일반동 전환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 일반동 전환을 위해 시민편의 제고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추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진행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회의를 추진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임. ○ 내년 상반기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후 하반기에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3개 구 복원, 36개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4. 복사초등학교 이전 관련 ○ 현재 복사초는 2024년도에 계수동 1번지 일원인 일루미스테이트 단지내로 신설 대체이전 계획에 있음. ○ 현 복사초 부지 활용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을 반영한 놀이 중심의 서부권 유아체험교육원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복사초교 현황 (1989. 9. 1.개교) · 대지면적 11,327㎡, 연면적 4,877.37㎡(지상 4층) - 경기도내 유아체험교육원 설치 현황 ※ 서부권동부권 미설치 · 남부권(평택시) : 운영중 / 북부권(양주시) : 추진 중 (2024. 1. 개원 예정) ※ 2021년 복사초 신설대체이전 중앙투자심사시 「유아체험 시설 활용」조건부 승인 ○ 우리 시에서는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나가겠음. ※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경기도 남부북부 유아체험원 붙임 참고 5. 전통시장 지원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시장구역 내 모든 점포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각종 지원책 시행으로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전통시장 주변 및 중국인 밀집지역 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자 미등록, 신용카드 결제 불가 등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상가의 불법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국세청(세무서),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일부 업소의 노상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각 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하여 시민 및 상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상가의 일부 불법적인 영업형태로 인하여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골목상점가, 지역상인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인들의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6. 삼양홀딩스 부지 관련 ○ 삼양홀딩스 공장부지(44,849㎡)의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 ○ 본 건물은 사유재산으로 강제 철거할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사에서 인·허가 절차 후 철거를 진행하게 됨. ○ 석면(슬레이트 포함) 철거 시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석면 전문 철거 업체에서 석면 비산 방지 절차를 거쳐 철거하게 되며, ○ 철거 작업 시 슬레이트 건축물이 안전하게 해체되도록 하고 석면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적정 처리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음. 7. 싱크홀 문제 및 대책 관련 ○ 우리 시 도로현황은 646km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 도로관리과와 각 동 생활안전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총 108억원임. ○ 이번 여름에는 일일 강우량이 24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해 포트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음. ○ 이에, 도로관리과와 각 동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8월까지 4,558건의 포트홀 정비를 완료하였음. ○ 앞으로도 포트홀은 도로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도로순찰을 통한 신속한 보수와 함께 우기전 도로정비공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포트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도로파손 발생 시 처리절차】 - (경미한 사항) 광역동 생활안전과 도로보수원(준설원) 직접 응급복구 조치 - (파손부위가 클 경우) 도로유지관리 단가업체를 통한 복구공사 시행 ※ 도로 파임(포트홀)·땅꺼짐(싱크홀) 처리 흐름도 붙임 참고 8. 장기미집행 사업 관련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계획에 대하여】 ○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는 소안로 삼거리의 불합리한 도로선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2014년 도로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였음. <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 ○ 사업위치 : 부천시 은성로85-1 일원(소안로 삼거리) ○ 사업기간 : 2014. 3. ~ 2023. 12. ○ 사 업 량 : 도로 확장 L= 120m, B= 12m→19.5m ○ 사 업 비 : 44억 원(보상비 38억 원, 공사비 등 6억 원) ○ 그동안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본예산에 35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까지 영업권 및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임. ○ 본 공사는 지난 9월 중순경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되어 보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내 준공,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소사로~호현로간 도로개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 경인우회도로는 경인고속도로 및 국도 46호선(경인로)의 체증 및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동 구간의 교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19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음.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던 중「성주산 관통에 따른 환경단체 반대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2004년 합의 종결된 바 있음. < 경인우회도로 관련 > ○ 사업위치 : 소사로~성주산~인천시계 ○ 사 업 량 : 도로 신설 L=4.0㎞, B=30m ○ 사 업 비 : 약 3,000억 원 ○ 그 후 부천시의회는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경인우회도로 전 구간에 대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 시는 시의회 권고에 따라 2013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 구간 중 소사로~호현로 구간은 장래 공원 조성 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m 도로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 현재 추진 중인 소사로~호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원 조성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주변 교통수요 대비(소새울역 등) 및 원도심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 2019년 3월 실시계획 고시 후 우리 시 재정여건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소사로~호현로 도로개설공사 > ○ 사업위치 : 소사본동 317-103 ~ 소사본동 530-2 ○ 사업기간 : 2019. 3. ~ 2024. 3. ○ 사 업 량 : 도로개설 L= 425m, B= 30m(왕복6차로) ○ 사 업 비 : 194억원(기투자 6억원, 향후투자 188억원) ○ 앞으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본예산에 반영,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시 소사대공원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9. 집중호우 피해 대책 관련 ○ 2021년 기준 부천시 총 세대수는 324,064세대, (반)지하주택은 15,154세대로써 4.68%가 되겠으며, 올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은 301세대로써 (반)지하 기준 1.99%가 되겠음. ※ 부천시 관내에서 최근 20년 내 (반)지하주택 신규 발생은 없음.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알선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 대상 규모가 과다하고 특별분양 목적으로 임의 거주하는 부작용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속 입주함으로써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진적인 자연 감소(신축, 정비사업 등)를 유도하고자 하며, ○ 현재 반지하주택은 매년 150여 세대가 감소되고 있으나 향후 반지하주택 멸실 후 재건축 시 층수 등 건축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여 2027년 12,412세대를 목표로 매년 500여 세대 이상 감소를 추진코자 함. ○ 이를 위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재정비 구축하고, 사업개발방안 컨설팅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 검토 등을 통하여 시민들께 향후 개발 및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며, 실제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은 긴급주거 및 이주 지원 등을 통하여 더욱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365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필요시 T/F팀 운영을 고려하겠음. ○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지조사(12,584동) 실시 후 현황 자료 관리 - 반지하 형태, 실거주, 침수 발생 가능 여부 파악 ※ 국토교통부 반지하주택 실태조사(예정)와 병행하여 실시 ○ 반지하주택에 대한 사업개발방안 컨설팅 - 조직개편(2023. 1월 예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원팀(신설) 활용 - 반지하주택 멸실 후 재건축 시 층수 등 건축기준 완화 적극 검토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활용방안 검토 - 반지하 공간을 생활SOC(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 ○ 수요자 중심의 더욱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 - 주거복지상담, 긴급주거지원(임시거처), 주거상향(이주 지원) 등 ○ 침수·화재·생활안전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 [365안전센터 연계] ※ 부천시 주택 현황 (2021년 기준), 반지하주택 현황, 반지하주택 감소 목표, 침수주택 현황 (반지하주택 中), 동별 반지하주택 현황 (총 12,584동) 붙임 참고 10. 소사로 160번길 야간 조명 보완 설치 관련 ○ 우리 시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33,153등으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 도로관리과는 가로등, 각 동 생활안전과는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해당 구간은 폭 4m, 연장 약 240m 구간으로서 보안등 6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안등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개인 주택을 활용하여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과 빛 공해에 따른 수면 방해 등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체방안으로 지상에 설치하여 빛 공해가 적고 도로 조명을 보완하며 지역 경관을 제고할 수 있는 태양열 표지병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겠음. ※ 태양열 표지병 설치구간 붙임 참고 11.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 파크골프장 시설은 약 8,500㎡(약 2,500평) 부지가 필요한 시설로 유휴 부지가 부족한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전용구장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부지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공원조성 계획 시 공원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사례 : 김포한강 2기 신도시 개발시 LH에서 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9홀, 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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