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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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은경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공무원의 SNS 활동 중 공직선거법제 제9조의 의무 이행 관련 질문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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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공무원의 SNS 활동 중 공직선거법 제9조 의무 이행 관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로서 상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간 수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해 안내하여 강조해 왔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전파하였음. ○ 특히 3월 15일 ‘공직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안내(SNS 활동 시 주의 사항)’안내문을 새올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하여 금번 국회의원 선거에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내하였음. ○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등을 전파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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