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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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윤단비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 부족에 따른 운영 관련 ○ 최근 고강본동 국공립어린이집 수탁법인이 원아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수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김 ○ 현재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채운 곳은 60개 중 단 6곳 ○ 갑작스러운 수탁 포기 시 행정 처리 절차와 패널티는? ○ 이와 같은 현상에 따른,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임시 지원 및 중장기적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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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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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 부족에 따른 운영 관련 ○ 부천시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3월 13일 현재 64.1%,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80.9%로 국공립어린이집 60개소 중 37개소가 정원 충족률을 상위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위·수탁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수탁 포기로 인한 패널티는 없음. ○ 수탁 포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며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수탁자 모집 공고(20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심사)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됨. ○ 원아 감소는 출생아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 위기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와 타 시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서울시 사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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