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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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11.29.월요일 | |
| 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권유경의원 | 질문내용 | |||
| 1. 아동학대 등 예방 및 대처방안 관련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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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5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21.12.17.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아동학대 등 예방 및 대처방안 관련 【2022년 아동보호 사업계획】 ○ 우리 시는 아동 돌봄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 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 참여 및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1년 1월 아동보호팀(8명)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소, 입양 등을 연계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분리제를 실시하고 있음. - 21년 11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37건으로, 작년 693건에 비해 35%정도 증가하였음. 아동학대 조사는 긴급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인력 배치기준 대비 증원이 필요하여 22년에는 임기직 5명을 충원 예정임. - 또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신고 이후에도 심층 사례관리 및 부모 교육 등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음.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경찰․해바라기센터․교육청․의료기관 등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과의 업무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음. ○ 그 외 가정 밖, 학교 밖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13개 기관)을 통해 위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이나 학교․사회복귀를 돕는 전문 상담, 진로 자립 지원 등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음. 【아동보호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 ○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21년 1,279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민・관・경 합동으로 고위험 아동 305명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음. ○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 참여를 활성화 하고,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통해 아동권리 침해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및 청소년 대상의‘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우리시 공무원 3,540명을 대상으로‘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상시 자가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아동 부모 90명 대상‘양육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을 추진하였음. ○ 22년에도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인프라 구축 및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 제로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음. 【코로나 안전 문자 발송 시 아동학대 신고처 등 홍보 방안】 ○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부천시 훈령에 의거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코로나 문자와 함께 송출하는 것은 불가함. 아동학대 수신호의 공식 사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확인 후 활용하고,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은‘부천알리미’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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