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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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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성운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1.29.월요일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최성운의원 질문내용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지금까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관련
대장동 신도시건설 관련 환경기초시설(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3.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 202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 포함)
- 2022년부터 향후 추진 예정한 사업에 대하여(사업별 예산 포함)

4. 광역동 전환 민원·요구 및 개선책 관련
광역동 전환으로 시민 불편이 가장 많은 민원 현황과 정치권 요구 개선사항 및 우리 시가 보완책과 개선책 등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7개소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6. 2021시즌 부천FC 성적 및 2022시즌 지원 관련
부천FC가 2021시즌 열개 팀 중 최하위 성적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조치사항, 조치계획 및 2022년 예산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7.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우리 시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2020년, 2021년, 2022년 비교 현황 및 증,감 분석내용)

8. 악성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관련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욕설, 위협, 협박 등 각종 악성 민원 관련 부서별, 동별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9. 요소수 현황 및 관리실태 등 관련
우리 시 전체 요소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10. 2022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2022년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예정하고 있는바, 대상사업 중 일부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세출) 규정 및 발행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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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4차 날짜 2021.12.17.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영상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20년 12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 사업협약 체결 후 GS건설컨소시엄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음.
○ 이후 시민 협력(자문) 위원회 회의를 4차례 실시하고, 지난 10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하였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진행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일 개최하였음.
○ 향후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완료 후 5월경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 등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에 따라 LH에서는 굴포하수처리장을 복개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용역기간 2021. 5. 26. ~ 2022. 5. 25.)을 추진 중이나,
○ 市에서는 상부 복개화사업 대안으로 굴포하수처리장 및 자원순환센터 이전‧지하화(현대화) 사업을 검토 중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LH․경기도․부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참고]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ㅇ 사업개요
- (기 간) 2021년 ~ 2029년(유동적)
- (추진방식) 기부채납(LH공사)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상부 복개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 굴포하수처리장 시설현황
·(위 치) 부천시 벌말로 220
·(시설용량) 900,000톤/일(부천 473,000톤/일, 인천 427,000톤/일)
·(준공연도) 1단계 1999년 준공(60만톤/일), 2단계 2005년 준공(30만톤/일)
·(지 분) 부천 및 인천 간 권리관계 존재(운영) 부천 52.56%, 인천 47.44%, (토지) 부천 60.21%, 인천 39.79%
ㅇ 추진경과
- 2019. 5. 7.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 발표(국토부)
【부천대장 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 발표(2019.05.07.)】
‣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고 30만㎡ 규모 멀티스포츠센터 조성
- 2020. 5.27.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내 환경기초시설 미편입)
- 2020. 7. ~ 현재 : 환경기초시설 실무협의체(협의회) 진행 중(8회)
·(구 성) LH,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 2021. 6.16. : LH용역 착수보고회
·(용 역 명)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복개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2021. 5. 26. ~ 2022. 5. 25.
- 2021. 7. 6. : 용역 관련 LH에 부천시 요구사항 송부
【부천대장 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 발표(2019. 5. 7.)】
‣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고 30만㎡ 규모 멀티스포츠센터 조성
⇒ 1단계 수처리시설 이외 전체시설에 대한 복개화
【부천대장 신도시 중도위 심의(2020. 5. 14.)】
‣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완전한 제거방안 제시
⇒ 하수처리장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방안 마련
·市에서는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를 통합하여 이전‧지하화(현대화)사업을 검토 중이며,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복개 및 공원 조성 계획(문제점 반영)의 총사업비를 先 산정하여 투자방향(복개→이전‧지하화)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함.
ㅇ 향후계획
- 2022. 5. : 굴포하수처리장 복개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준공
※ 복개 및 공원조성 외 이전‧지하화 등의 대안검토
- 2022. ~ 2029. :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쓰레기 직매립 금지(2026년 1월 시행)와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2025년),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와 대장동 신도시 건설 등 폐기물 처리환경의 변화와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문제 등을 고려하면 쓰레기 대란은 예고되어있는 상황임.
○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우리 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추진에 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간 주요 추진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회적․환경적․정책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시민협의회」 논의를 통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연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22년부터 추진하여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 문제에 차질없이 대비하고자 함.



3.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능형 역학시스템,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5개 사업을 내년까지 진행중에 있음. 2022년에는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2단계) 사업과 AI데이터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4. 광역동 전환 민원·요구 및 개선책 관련
【시의원 정수 유지】
○ 내년도 지방선거의 시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먼저 전국 및 시·도별 시의원 총정수를 결정하여 공직선거법 [별표3]을 개정하고, 이후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 의회,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군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여「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결정됨.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우리 시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시의원 정수 산정에 있어 광역동 시행 전 행정동 수(36개)와 인구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중이며, 행정동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공직선거법 개정】
○ 사전투표소 개소수 및 선거비용제한액 등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부천지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 계류중이며, 내년도 대통령선거(3.9.)와 지방선거(6.1.)를 앞둔 만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광역동 행정체제 전환 후 변화된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하여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방문 전입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정부24(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 추세임.
아울러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어 지침개정 진행중으로 시행 후에는 전입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임.
※ 정부24(온라인) 전입신고 건수: ‘19.상반기 10,012건 → ’21.상반기 11,872건(19% 증가)
○ 인감증명 신고·변경과 관련하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인감증명의 특성상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감도장 신규등록·변경 민원은 동별 일평균 10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음.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 신고 불필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하여 광역동 시행과 함께 대형폐기물 전화신고제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음.
현재 방문접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19. 상반기 현장결제 80%, 인터넷 신고 20%  21. 상반기 현장결제 19%, 인터넷 및 전화 신고 81% 비율로 비대면 신고 증가 추세
○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지원센터 내 일부 민원실을 거점별 통합 후‘전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등의 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음.
※ 역곡1+역곡2→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 범박+옥길→범안동 현장민원실(‘20.11.30.字)
○ 광역동 부서별·요일별 책임상담실장제 운영 등 체계적인 현장민원실 관리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소통행정을 확대하고 있음.
○ 광역동 후속조치로서 각 분야별(조직·공간활용 등) 시·동 담당 팀장 19명으로 구성된‘광역동 행정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하여 신규 이관사무 발굴 및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음.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7개소 현황,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21. 2. 4. 이하 “3080⁺ 대책”)」에 따라 우리 시 중동역 동측 등 5개소가 경기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 또한 사업예정 구역에서 10%이상 동의서를 확보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 통합공모(‘21. 7. 23. ~ 8. 31.)”에 의하여 2021. 10. 28. 선도사업 후보지로 추가(2개소) 선정되어 총 7개소가 추진되고 있음.
○ 2021. 6. 23. 선정된 후보지 5개소의 경우 2021. 8. 5.에 LH에서 온라인(유튜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 11월 사업시행자 선정 회의를 통해 지난 2021. 11. 16. L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
○ 후보지 중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원미사거리 북측은 현재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지난 11월 LH가 2차 주민설명회(온라인) 개최 후 국토부에 지구지정 제안하였고, 현재 주민공람공고(‘21. 11. 29. ~ 12. 13.) 중이며 토지등소유자 2/3(면적 1/2)이상 동의가 확보될 경우 지구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원미사거리 북측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의 경우 올해 12월 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주도하여 후보지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 완료 시 2022년 2분기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임.
○ 2021. 10. 28. 선정된 후보지 2개소의 경우 12월 중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주도하여 후보지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 완료 후 2022년 2분기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9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임.



6. 2021시즌 부천FC 성적 및 2022시즌 지원 관련
○ 올 한해 부천FC 구단운영은 당장 성적을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젊은 유망주 선수육성을 위한 팀 운영과 예산이 적은 시민구단에 맞게 젊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하여 기량향상과 함께 조직력을 강화하였음.
○ 전반기 여러명의 주전선수들 부상과 젊은 선수 위주의 운영으로 성적이 저조하였으나, 8월 이후 젊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부상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성적이 좋아짐. 2021년 시즌 운영 결과를 잘 들여다보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겠음.
○ 2022년도에는 젊은 주전선수들 대부분이 잔류하고 일부 부족한 포지션 보강으로 조직력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21년도 선수 육성을 기반으로 2022년에는 한 단계 도약하여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하겠음.
○ 부천FC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대비 프로팀은 3억 원 증액하여 시보조금 48억 원과 도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구단이나 타 시·도민구단에 비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인 만큼 2022년 프로구단 성적과 유소년 선수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도 함께 준비하겠음.



7.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 ~ 2022년 조직·인력·예산 비교 분석 】
○ 우리 시 산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부천도시공사가 있으며,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한 출연기관은 부천문화재단 등 5개 기관이 있음.
○ 조직 및 인력 변동사항은
- 부천도시공사는 조직개편(2021.7.)으로 정규직 정원은 65명 감원(465→400)되었고 기간제 45명 증원(137→182)됨. 이는 기존 정규직 최대 활용과 단순 업무 등 직무 특성에 따른 시니어(기간제) 채용으로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 부천문화재단은 문화도시조성사업 및 관리위탁시설(부천시박물관, 부천아트벙커) 신설로 2021년에 정원 37명 증원, 육아휴직 대체근무와 위탁기관 근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3명이 증원되었고
- 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카페 원종점 신규운영(2021.3.) 및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신규운영(2021.7.)에 따라 정원 16명 증원되었으며,
- 부천산업진흥원은 상권활성화센터 신설(2022년) 등에 따라 정원 4명 증원되었음.
○ 예산 변동사항은
- 부천도시공사는 2020년 804억원, 2021년 541억원, 2022년 879억원으로 개발대행 사업비 교부금 규모에 따라 변동되었으며,
- 부천문화재단은 2020년 110.9억원, 2021년 119.3억원, 2022년 117.3억원이고.
- 여성청소년재단은 2020년 100.6억원, 2021년 115.8억원, 2022년 117.6억원으로 2021년 부천시미래교육센터와 청소년카페 원종점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 부천산업진흥원은 2020년 178억원, 2021년 200억원, 2022년 164억원 임.



8. 악성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관련
○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욕설, 위협, 협박 등 각종 악성 민원 현황은 단순반복민원을 제외하고 2019년 156건, 2020년 886건, 2021년 267건임.
○ 조치사항으로는 112신고 28건, 고소 1건, 고발 5건으로 이 중 벌금 1건, 형사처분 1건임.
○ 향후 직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9. 요소수 현황 및 관리실태 등 관련
【시 공용차량 요소수 관리 현황】
○ 우리 시 전체 공용차량(432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경유 차량 52대임.
※ 요소수 필요 차량: 2015년 이후 구매 차량, 일부 차량(봉고Ⅲ, 포터Ⅱ 등)은 2020년 이후 구매 차량
○ 현재, 공용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된 요소수는 2,560리터로 부서별 확보량 및 운행 가능 기한은 아래와 같음.

【시 공용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요소수 관리 방안 및 대책】
○ 부서별로 확보된 요소수는 2022년 4월까지는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한 수량으로 판단됨.
○ 요소수 공급 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 사용 차량은 운행 자제토록 하고 요소수 미사용 공용차량(380대)을 우선적으로 운행토록 할 것이며, 2022년도에는 요소수 주입이 필요 없는 저공해차량의 구매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요소수 수요량을 적극 감축할 계획임.
○ 요소수 공급 단절 예상 시, 공용차량의 운행은 요소수 수급 상황에 따라 단계별 운행 제한을 검토하겠음.

【요소수 구입처 및 향후 조달방안】
○ 우리 시에서 요소수 구매가 가능한 곳은 요소수 제조사인 OO화학공사(삼정동 소재)로 요소수 주요 수요부서인 자원순환과, 녹지과, 재산활용과, 부천시보건소(오정, 소사보건소 포함)에서 구매를 하고 있음.
○ 제조사에서 사재기, 매점매석을 막기 위하여 한정된 수량만 공급하고 있어, 부서별로 필요 수량만큼 별도 구매하고 있으며, 추가 물량 필요 시에는 OO화학공사에 요청하여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였음.
○ 다만, 주유소에서 공급받고 있었던 요소수 필요량이 비교적 소량인 차량(6개월 이상의 주기로 현재 주입이 필요 없는 차량)이 요소수가 소진되어 추가로 주입이 필요할 경우, 요소수 거점 주유소* 또는 기존 구매 방식인 온라인 구매(중국 외 나라)를 통하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안내’게시판에서 거점 주유소 및 요소수 재고 현황(매일 14시, 20시 업데이트) 확인 가능



10. 2022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함.
○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의 예시로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사업,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세출)에 따르면,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취득,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세입 부족 시 차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음.
○ 2022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은 총 7개 사업, 394.7억원으로 세출 기준에 부합한 공유재산 등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따라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따라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발행 한도액은 1,006억원으로 681.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한도액 전액 발행 시 지방채 발행액은 총 1,968억원으로 지방채무 비율은 8.06%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구조가 향후 건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적정 범위 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생활SOC 사업 및 미래 공공수요 자산 확보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혜택 제공과 우리 시의 자산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