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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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3.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 1.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 관련 2. 상동 559-5(공영 주차장) 국유재산 매수를 위한 토지소유주(법무부)와의 협상 과정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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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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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3.29.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 관련 ○ 현재 대장공영차고지는 노선버스 대당 면적이 68.1㎡/대로 수도권 공영차고지 평균 127.8㎡/대의 53.5% 수준으로 협소한 환경이며, 야간 다중주차 발생, 교통혼잡 및 인근 불법 주정차 등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2020년 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 시 『대장공영차고지 입지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추가 81면이 필요함에 따라 차고지 확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해야 하는 시설물이 아님에 따라 지상 설치 시에는 용지매입비가 발생됨. ○ 따라서, 차고지와 공원을 복합 조성함으로써 토지매입비 절감, 차고지 상부 굴포천 녹지축 형성, 차고지 부정적 요인을 제거토록 계획되어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신도시 지구계획에 반영되었음.(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4호) ○ 전기차량의 차고지 지하화로 인한 안정성 우려에 대하여 향후 진행 시 운수업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 및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화재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 아울러, 기 결정된 대장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의 변경 절차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 이후 국토교통부 승인이 필요하며, 추후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의무화 등 전기 차량의 지하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정성의 검증 결과를 고려토록 하겠음. 2. 상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매수를 위한 토지소유주와의 협상 과정 및 향후계획 ○ 상동 559-5번지 공영주차장(상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부천시가 유휴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중인 부지로 2016. 3월 국유지 소유자인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유․무상 사용 또는 매각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대법원 측에서 장기적으로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나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원상복구 협의 조건으로 부천시에 유상임대하여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23. 2월 본 부지의 매각 여부에 대해 협의한 바 소유자(대법원)가 자체 활용방안 검토중에 있어 매각 협의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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