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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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성호의원 | 질문내용 | |||
| 1.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 ITS 사업 추진 중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관련 ○ 부천시 추진 사업 중 특정 업체의 참여 비율이 일정 부분 넘는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ITS 사업 계약 추진 시, 자체평가 진행 관련 ○ ITS 사업 관계인들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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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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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ITS 사업 추진 중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관련】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58호)』제14조(사업관리)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시행(제1항) 및 지도·감독(제4항)을 위해 사업관리단(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이 설계, 발주, 사전평가, 시공, 준공검사,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주처를 대행하고 있음 ○ ITS사업에서 도입하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네트워크 기술 표준(과기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략 지침) 중 하나로 특정 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며, 국내·외 여러 기업이 SDN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 ITS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 네트워크시스템 SDN 규격은 범용적인 규격으로 특정업체 제품 규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자료1), 입찰전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전규격 공개(‘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시 접수된 질의사항을 통보 받았으나[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14259(2021.7.20.)] 특정 규격에 대한 질의 사항은 없었으며, 그 외 질의사항은『지방계약법』제3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조치계획을 심의받아 본 공고를 진행하였음. - 2021.5.17. : 계약심의위원회(원안가결) - 2021.7. 9.~ 7.19. :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공개 결과 규격에 대한 질의 없음) - 2021.7.22. : 사전규격공고에 따른 질의/답변 계약심의위원회(원안가결) - 2021.8.11.~ 9.14. : 본 공고 ※ 자료 1. 2021년 ITS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네트워크시스템 부분 발췌, 페이지 54 붙임 참고 ○ 특히, 사전규격 공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SW 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서 규정에 따라 특정 규격 명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해당이 없었음(자료2) ※ 자료 2. 사전규격 관련 과기부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검토 결과 붙임 참고 ○ 또한,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종속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방식 구성 및 2개 이상의 제품 간 연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자료3),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 사업관리단 주관으로 연동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임. ※ 자료 3. 제안요청서상 SDN 관련 제안 요청사항 붙임 참고 ※ 참고자료 : SDN 도입 배경 및 특장점 - 금번 ITS 구축사업에서는 도시 전역 교통정보수집을 위한 현장 카메라가 기존 약 150여 대에서 10배가 넘는 1,700여 대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통신망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함. ※ 자가통신망 전송 용량 - 당초 : 1G(부 전송구간)~10G(주 전송구간) → 개선 : 10G~40G - 한번 구축 시 장래 10년 정도 운영하는 도시의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만큼 최신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 기술인 SDN 도입 검토 ※ 관련근거 : 과기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략 지침」 및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 500개가 넘는 현장의 전송 노드를 기존 방식인 분산형 설정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구성(Configuration)관리의 복잡도 증가와 이로 인한 장애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앙 집중 관리 방식인 SDN 기술 도입 - 중앙 컨트롤러와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설정을 담아 관리가 가능하고, 별도의 NMS(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없이 한눈에 전체 네트워크의 상황 파악 가능 - 별도의 설정 없이 장비와 단말장치(카메라 등)를 이동 설치하는 것만으로 즉시 네트워크 개통이 가능(IP Mobility)함으로써 도시내 빠른 서비스 구축 및 제공 가능 -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비인가 단말 장비(카메라 등)의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보안성이 우수 -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대역폭을 다르게 보장할 수 있는 QoS QoS(Quality of Service) : 일반적으로 단일 네트워크에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중요한 서비스의 대역폭을 보장하게 해 주는 기능임. 별도의 장비를 구매·도입하여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의 기능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부천시 추진 사업 중 특정 업체의 참여 비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부천시 추진 사업 중 해당 업체의 참여 현황은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방식(인천시, 대전시 등 챌린지 추진 도시 모두 동일)에 따라 민간기업 제안에 따른 협약으로 참여 - ITS구축사업의 경우 참여 컨소기업이 제안·구매하여(제안서 P.63~67)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천시와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음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과 기본 및 실시설계(ISMP)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였으나, 1회 유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부천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에 의거, 일상감사 및 적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항임. ※ 자료 4. 해당업체 참여현황 붙임 참고 【ITS 사업 계약 추진 시, 자체평가 진행 관련】 ○ 2020년 ITS 구축사업(1차)과 2021년 ITS 구축사업(2차)은 조달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며, 2022년 ITS구축사업(3차)은 『지방계약법』제32조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심의)에 의거 “현장 여건의 반영과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자체발주로 추진”으로 심의를 받아 현재 입찰공고 중(’22.9.7.~10.7.)에 있음 ○ 또한, ITS구축사업의 복합공정 및 사업 추진 시 인허가 등의 절차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절차기간 단축, 조달 평가 시 한정된 조달 평가위원 풀의 과열된 영업 등으로 인한 문제점, 조달수수료에 대한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평가를 반영하였음 ※ 사업별 조달계약 소요기간 및 수수료 현황 - 2020년 사업(3개월 소요): 6.10.발주의뢰(긴급) ~ 9.11.계약, 조달수수료 : 51,310,600원 - 2021년 사업(4.5개월 소요): 6.30.발주의뢰(긴급) ~ 11.17.계약, 조달수수료 : 131,642,860원 - 2022년 사업: 2022.11월말 계약 예정(국비 선급금 연내 집행 필요), 조달수수료: 없음 ※ 최근 2년(‘21 ~ ‘22년) ITS 구축사업 타 지자체 자체 발주 현황 - 서울시(‘18.~‘21.: 240억원, ‘22.: 138억원), 인천시(‘21.: 124억원, ‘22.: 124억원), 강릉시(‘21: 450억원, ‘22.: 92억원), 원주시(‘22.: 8.1억원), 안성시(‘22.: 11.7억원), 김포시(‘21.: 74억원), 화성시(‘21.: 8.3억원), 김제시(‘22.: 16.1억원), 과천시(‘21.: 23억원), 구미시(‘21.~‘22.: 32억원), 제천시(‘21.~‘22.: 37.5억원) 등 ○ 2022년 ITS 구축사업은 현재 공고 중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행안부 예규 제265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임.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구성 : 24인(평가위원*3배수)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8인(예비 2인) *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업체의 추첨으로 구성함 【ITS 사업 관계인들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 A사 대표는 부천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 ITS 구축사업 시 분야별 자문회의 진행 시(총 9회), ‘최적신호 운영방안 관련 경찰공무원 및 KAIST 인공지능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2021.4.1.)’에 1회 참석한 바 있음(자료5) ○ 특히, 2021년 ITS 구축사업에서는 전문가 자문단 27명을 구성·운영하였으나(자료6), A사 대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음 ※ 자료 5. 2020년 ITS 구축사업 자문회의 현황 붙임 참고 ※ 자료 6. 2021년 ITS 구축사업 전문가 자문단 구성 (27명, ’21.10.12.) 현황 붙임 참고 ○ 다만, A사 대표는 정책기획과 주최 ‘부천형 뉴딜 랜선정책토크’에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으나, 뉴딜정책 등에 대한 정책좌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토크에 참여한 사항임 ○ 주 제 명 : 부천형 뉴딜 랜선정책토크 ○ 일 시 : 2021. 4. 22.(목) 16:00~17:40 ○ 출 연 : 시장, 전문가2, 사회자 - 정○○ KAIST 전산학과/정보보호대학원 겸직교수 / 이○○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 ○ 운영방식 : 현장 토크쇼 및 온라인(Zoom) 시민참여 ○ 토의주제 : 뉴딜정책 해설, 정책좌담, 시민소통 등 ○ 앞으로도 영리 목적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천시 기술자문위원 활동 시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스마트시티패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하여】 ○ A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0년도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및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주관기업인 B사 등과 마이데이터 플랫폼 공동 구축 및 데이터 활용에 참여하였으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22.5.)에는 참여하지 않음 ○ 사 업 명 :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 일 시 : 2020.6.22.~2020.12.20. ○ 주관/사업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참여기관 : 데이터얼라이언스, 크로센트, 아토리서치, 이비카드(현 로카모빌리티), 나인투원, 래디우스랩 ※ 부천시는 수요기관으로 참여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주관기업(B사)이 스마트시티패스 플랫폼 구축 시, 실증사업 성과 활용을 위해 위치 기반 맞춤 광고 정보 제공 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를 적용한 사항이었으나,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 시(’22.5.) 당초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스마트시티패스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를 개정(A사 제외)하였음 ○ 또한, 스마트시티패스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는 시민이 약관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 단계별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티패스와 마이데이터서비스의 가입 동의 약관을 분리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가입 후 약관 재확인 및 동의/탈퇴 변경이 쉽도록 구현하였음 ○ 아울러, 관련 추진 사업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감리 가이드』등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보안 체계를 갖추어 추진중임 -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제한, 정보유출방지, 2단계 인증, 블록체인(DID) 기반하에 개인정보 암호화/비식별화 등 운영 - 【2022년 스마트시티패스 및 마이데이터서비스】 :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비식별화는 물론 전송데이터 보호를 위한 VPN(virtual private network) 터널링, 방화벽, DB접근제어를 통한 접근통제, DB암호화 및 서비스 이중화, 서버 보안, 인증우회 방지를 위한 세션 관리, 침해위협 등에 대비한 이벤트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등 운영 ○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시민, 공공,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데이터 기반 정책들이 개인정보관리 미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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