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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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선화의원 | 질문내용 | |||
| 1. 인구 구조 변화 대책 관련 ○ 부천시는 2017년 이후 인구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저연령층이 감소하고 고연령층이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 또한 겪고 있음 ○ 5년 전 대비 영유아인구 31%, 학령인구 17%가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29% 증가하여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관내 어린이집 감소, 노년 부양 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 관내 영유아 및 학령인구 대상 산업구조 재편 현황을 비롯한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관내 도시·교통·산업 분야의 변화 등 시가 인식하고 있는 인구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람 ○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주거환경 안정성 향상, 교통수단 편의성 증진, 공공건물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접근성 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등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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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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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인구 구조 변화 대책 관련 【인구 현황】 ○ 우리 시는 1990년대 중‧상동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87만 명이 되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였음. ○ 그러나 이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은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추세와 함께 인근도시로의 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노후화 및 젊은 층이 입주할 신규 주택의 공급이 부족했고, 지하철 7호선, 광역교통망 등 편리한 교통이 우리 시의 경쟁력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편리한 교통망이 시흥‧김포‧인천‧화성 등 인접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주거를 찾아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음. ○ 또한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생산성 문제로 제조업이 이탈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타 지자체로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 한편 자연적인 인구 변화는 2002년 이후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97명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가 되었음. ○ 우리 시 역시 0~14세 유소년 인구와 15~64세 생산가능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 *최근 5개년 인구의 사회적 증감 현황- 시정질문답변서 p. 53 참고 【인구문제 대책 및 방향】 ○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06년부터 4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도 정부 인구정책에 맞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인 주거·일자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거 공급) 괴안·원종 공공주택지구, 역곡, 대장 신도시 일부 구역에 공공분양을 진행하였고, 향후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성골 지구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4만 322개의 주택이 공급되어 약 9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택 공급 계획-시정질문 답변서 p.54 참고 ○ (신산업 유치 및 청년일자리 육성) 우리 시는 주택정책과 함께 인구이동의 중요한 요인인 산업과 일자리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IT, 디지털기술 및 친환경기반의‘(가칭)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여 젊은 층의 인구를 유입시킬 계획임. SK그룹 핵심계열사 7개 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약 3,000여명의 인력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 또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인 부천 온세미코리아의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이로 인하여 약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중소 협력업체 80여 곳의 추가 매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한편 부천웹툰융합센터 조성과 예술인 주택 건립 등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도·소매업, 음식점 등 3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여 20~30대 청년층이 부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교육인프라 확충) 주거 및 일자리와 함께 교육여건 또한 인구 이동의 중요한 요인임. 지난해 12월 시의회·부천교육지원청과‘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맺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고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부천에 과학고가 설립될 경우 과학과 문화의 융합 등 부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됨. ○ (정주인구 지원 및 방문인구 유입 강화) 또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정주인구 정책과 아울러 방문인구 유입까지 확대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부천시의 특색을 살려 방문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음.부천시의 강점인 편리한 교통(1·7호선, 광역급행철도(GTX), 서해선), 문화콘텐츠(만화, 영화, 비보이, 도서관 등), 밀집된 지역상권 등을 연계하여 방문인구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육성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출산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음. 임신·출산·양육 등 정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사업, 남성육아 인식 개선 등을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임.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 ○ 우리 시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중임. ○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9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 ․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제1기(2018~2020) 및 제2기(2021~2025)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음. *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 국내 9번째 인증 획득 ○ 특히 어르신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이동 편의성, 건강 및 돌봄, 일자리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고령친화가 구현되도록 8대 영역별 35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도 다양한 고령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보건) ․ 돌봄 ․ 노인일자리 확대, 통합돌봄 정책 고도화 등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2024년 8대 영역별 추진사업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56~57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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