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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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3.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윤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신축 아파트 국기 게양대 미설치 관련 -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미관 등의 이유로 국기 게양대를 미설치하여 국경일에 태극기 봉을 따로 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건축허가 시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화 등 국기 게양대를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는 바임. 2. 전세 사기 피해 관련 - 부천시 관내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현황 파악 및 피해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해빙기 안전점검 관련 - 봄철 해빙기 축대, 옹벽 등 붕괴 우려가 많은 원도심 주택가 현황 파악 및 점검 여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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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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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3.29.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신축 아파트 국기 게양대 미설치 관련 ○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규정에 따라 외부에 접하고 있는 주택은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는 아파트는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 하고 있지 않음. ※ (주택법 적용 아파트) 주거지역 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으로 30세대 이상 (건축법 적용 아파트) 상업지역 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 ○ 건축 심의 및 허가 신청 시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국기봉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건축허가 안내문에 관련 내용 표기 및 부천지역건축사 및 관계자에게 전파하여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전세 사기 피해 관련 ○ 현재 부천시 관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2022.8. ~ 2023.2.까지 총 531건(경기도 대비 약32%)으로 지속적인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보증사고 현황 첨부파일 참고>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예방 대책으로 각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와 아파트 단지 내 홍보‧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및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 점검(국토부의 점검 요청 지원),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 예방방안부터 지원방안까지 다양한 대책 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 특히,‘경기도 부동산포털’의 깡통전세 알아보기,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HUG)안심전세앱’ 등을 시홈페이지, 지역신문, 행정복지센터 등에 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관내 거주 1인가구에 대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상담관 14명 : 2022년 임명)를 추진하고 있음. 3. 해빙기 안전 점검 관련 ○ 우리 시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2.14.~4.15.(61일간) 까지 축대, 옹벽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점검은 봄철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축대, 옹벽, 대형공사장 등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 시설물 관리부서(공무원)와 안전관리자문단(민간전문가)과 함께 ‘안전관리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노후화와 전반적인 안전 상태등을 점검하고 있음. <안전관리 합동점검단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고> ○ 또한 시설물 관리부서, 각 동에서 노후된 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후 시정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정밀진단을 통해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보강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해빙기뿐만 아니라 우기, 태풍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시민생활 주변의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해빙기 안전점검 세부현황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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