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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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1.30.월요일 | |
| 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들은 ’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투자 규모는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順이고, 헬스케어 분야는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됨. -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 시, ’23년까지 연평균 약 20%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창출을 전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일정 규모를 바이오 산업부지로 결정하여 바이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지역으로 설정하여 코로나19 시대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등으로 생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빠른 기술 변화와 융합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지원자 역할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지방세 체납현황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과 지방산업 및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음. ※ 지방세 :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로 구분. ◦ 재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 ◦ 소비세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 최근 3년간 우리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체납현황에 대하여? - 지방세 : 체납액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체납자 수(명), 체납 건수, 체납액 현황 -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체납현황 : 100만원 미만 / 100~500만원 미만 / 500~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명), 체납 건수, 체납액 현황 ○ 체납액 발생 문제점, 대책, 징수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관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지난 10월 16일‘부천 기업인의 날’을 맞아 시장과 기업인들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최근 대외무역 갈등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 격려와 희망과 용기를 주신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무역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 시가 기업인과 손잡고 부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최근 3년간 관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현황, 지원 방안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우리동네 미술’공모사업 관련 문화창의도시 부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공모사업이 표절과 표절 의혹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지면서 관내 미술인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물론 사업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부천시의 행정이 도마위에 올라 부천시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공모사업은 문체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며 지원예산은 총 4억 원(팀당 1억 3300만 원)으로 3개 팀(팀당 13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우리동네 미술’공모에 참여한 5개 팀, 즐거운도자소조회 작가팀, 토브도예공방 작가팀, 부천수채화작가회 작가팀, 꿈꾸는도자기 작가팀, 도원행 작가팀, 각각 팀 표절 내용 및 표절 의혹으로 전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바 탈락 내용이 무엇이며, 표절 확인 절차, 표절인지 시점, 작품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본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일정, 문제점, 방지대책,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부천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장애인 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대비 5.1%로 나타남.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수는 2020년 현재 37,300여명으로 인구대비 4.5%임. 장애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하나 사망률은 3.6~7.3배 높은 수준임.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함. 부천시장애인체육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질 저하 원인으로 운동 공간 절대 부족으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선 우리 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조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과 장애인 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답변을 바람. 6. 코로나19 위생용품 관련 우리시 보건소(건강정책과, 건강안전과)가 코로나19 관련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위생용품으로 구입한 마크스, 손독제 구입, 기부받은 마스크 내역, 무료 배부 내역 등의 자료 제출과 관련임. ○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단가가 부천보건소 내 건강정책과와 건강안전과 과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람 - 마스크 구입 : 922,260매 / 382,991천원 / 동일 마스크가 구입 일자 다소 차이로 구입 단가 큰폭 발생(동일 마스크인데 구입단가 큰폭차이 발생) - 손소독제 구입 : 70,868개 / 76,094천원 / 동일 품목인데 2,700원~7,700원 ○ 기부받은 마스크 내역 및 무료배부 내역에 의하면 부천시약사회, 부천시 치과의사회는 기부와 무료배부처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부정신이 다소 퇴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위생용품 관리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관련 우리 시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 기부기관, 기부단체, 기부자 등에 대하여 시장 명의 감사 서한문 등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코로나19 관련 금년도 우리 시(시,동 전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구입한 마크스, 손독제 구입 현황, 기부받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무료 배부 내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답변 바람 가.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 구매 내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나. 코로나19 관련 기부받은 마스크 등 내역(기부처, 매수 등) 및 마스크 무료배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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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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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2.14.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 우리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특화하기 위하여 만화영상진흥원, 웹툰융합센터 등을 유치·조성 하였으며, 본 공모사업의 목표인 「영화·만화·영상·문화산업 콘텐츠」 활성화에 부합한 GS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바이오헬스산업은 산업 연관성을 고려할 때 영상문화산업단지와 부합하지 않는 업종이며, 토지가격 등을 감안할 때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만,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 산업임을 감안하여 대장 신도시와 역곡지구 내 유치 등을 위하여 검토하겠음. 2. 지방세 체납현황 등과 관련하여 【체납현황에 대하여】 ○ 2020. 1. 1.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2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368억 원임. 【체납액 발생 문제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의 체납자로서, 평균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며, 이는 납부태만 등 납세자의 무관심에 따른 것으로 다수의 체납자에 대한 개별적 징수 독려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증가로 징수 활동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실물경제의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의 영업부진, 폐업 등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징수계획에 대하여】 ○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전개하겠으며, 생계형(영세)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세정을 지원하겠음. ○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과 전직원에 대해, 책임징수제를 지정하여 현장 밀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8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사업장)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공정 세정을 확립하겠음. ○ 또한, 체납징수 골든타임 설정 및 기본재산(부동산, 자동차) 적기 압류, 전방위 금융정보에 기반한 신속한 채권확보,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권 강화에 힘쓰겠음. ○ 아울러 세외수입은 각종 세외수입금(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이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서와 체납처분 총괄부서의 원활한 업무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3. 관내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최근 3년간 관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판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아카데미운영, 수출유망상품 아시아 특별전시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비대면 사업도 확대 추진 예정임. 《해외바이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 ‘20년 첫 실시》 - ‘20년 수출상담회는 해외바이어 초청 대면 상담회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변경 진행하여 - 지역기업에게 포스트코로나 대비 언택트 마케팅 경험을 제공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등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임. 《수출용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 - ’21년 신규사업》 - ‘수출용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 샘플을 송부해야 하는 수출초보기업에 국제특송 통관·운송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중소기업 수출지원 문제점】 ○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 후 실질적인 계약을 위한 후속 지원까지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에서 직접 바이어와 접촉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계약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은 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사업의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 첫걸음부터 후속 과정까지 필요한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 - (수출 첫걸음을 위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바이어와 개별적 접촉 과정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국어 통번역 지원, 해외바이어 신용도 조사 지원, 수출용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 -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품질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 한편, 시에서는 지역기업 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진행 후 수출계약 등 기업 실적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성과 도출 및 피드백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향후에는 해당사업 신청업체 모집 단계에서 지원 사업 참가 후 결과 공개 조건을 명시하는 등 성과도출에 집중하겠음. 4. '우리동네 미술' 공모사업 관련 ○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은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작가들의 디자인을 더하는 문화뉴딜 선정 사업임.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와 공정성을 기하고자 자문위원회 운영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추진과정을 보완하여 왔음. ○ 1차 공고에서는 지원 자격이 맞지 않아 선정된 작가팀이 없음. ○ 2차 공고에서는 5개 작가팀이 공모서를 접수, 온라인 시민투표 과정에서 타인 작품 무단사용 및 표절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작가팀 선정위원회에서는 표절 문제와 작품성에 대한 이유로 작가팀을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음. ○ 3차 공고에서는 표절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공고문을 보완하였고,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접수된 공모서(7개팀)에 대하여는 온라인 시민투표 등을 거쳐 작가팀을 선정할 예정임. - 작가팀 선정위원회 개최(12. 7) - 선정 작가팀 발표(12. 8) - 자문위원회 개최(12. 9) ○ 앞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고 작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5. 장애인 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하여 ○ 우리시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2021년 해그늘체육공원 및 공원공간 등을 활용한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 중장기적으로 관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 장애인 전용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애인의 이용률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6. 코로나19 위생용품 관련 【부천시보건소 내 건강정책과와 건강안전과 마스크, 손 소독제 구입 단가가 과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 코로나19 감염병 초기 유행 시기(‘20. 1월 이후)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물품의 품귀 현상으로 단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며, ○ 과별 구매 단가 차이 발생은 같은 시기라도 구입 마스크 종류에 따른 단가 차이가 보통 덴탈마스크 → 방역마스크(kf-80) → 방역마스크(kf-94) 순으로 가격이 높았고, 다회용일 경우 그 가격 상승폭이 훨씬 높았으며, 구입 수량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음. ○ 마스크 초기 구매 당시, 중간유통 과정이 있는 소매업체에 구매 의뢰하였으나, 관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수의 계약 체결 및 대량 구매를 통하여 공장도 가격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구매가 가능하였으며, ○ 또한, 아래 구매 내역을 보시면 일자가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했다가 3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마스크 수급 및 손 소독제 유통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구매 단가도 하락하였음. 【부천시약사회, 부천시치과의사회는 기부와 무료배부처가 모두 포함되고 있어 기부 정신이 다소 퇴색된 것에 대한 답변 및 위생용품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 코로나19 감염병 초기에는 기부를 받았으나, 마스크 수요량 급증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유통이 안되어 배부하였으며, 공적마스크 시행 후 및 보건소에서 마스크 생산업체와 연결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는 재차 기부하였음. ○ 앞으로도 기부 물품에 대하여 기부 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위생용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위생용품 기부기관, 기부단체, 기부자 등에 시장 명의 서한문 등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을 기부해 주신 단체 및 개인에게 2020. 9. 24. 자로 시장 명의 감사 서한문 발송하였음. ○ 후원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 서한문을 보낼 것이며, 일부 후원자에대해서는 감사패 또는 표창장 전수하겠음. 【우리시 및 산하기관에서 구입한 마스크, 손 소독제 구입현황 및 기부받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무료배부 내역에 대하여】 ○ 우리시 및 산하기관에서 구입한 마스크, 손 소독제 구입현황 및 기부 받은 위생용품 무료배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철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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