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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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학환의원 | 질문내용 | |||
| 1. (구두)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성 2. (구두) 부천도시공사의 정비사업 참여 3. (서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사용량 감축 4. (서면) 시청사 지하 출입구 및 복도 미관 개선 5. (서면) 실명관리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 시행 ○ 부천시는 2011년부터 불법 영업 중인 노점의 자연 감소를 목적으로 실명관리 중인 노점에 대해 노점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음. ○ 일부 노점은 냉동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위생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부천시 차원의 식품위생 점검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햇살가게와의 형평성과 노점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식품위생 점검이 필요하니, 관계부서 간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바람. 6. (서면) 공기청정학교담장 사업(외부담장)의 전면 재검토 ○ 공기청정학교담장 사업은 미관 개선 및 등굣길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였음. 하지만 학교 실내가 아닌 탁 트인 외부 담장에 필터를 설치한 것은 실질적인 공기정화 효과의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아무리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좋은 무동력 필터라도, 외부환경에 노출된 담장에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하면 실질적 효과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미세먼지를 제거하였다고 하나, 일상 속 시민과 학생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극히 미미한데 매년 수백만 원의 관리 비용만 지출되고 있음 ○ 공기청정학교담장 사업 중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부담장 부분의 일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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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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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조회(입법예고 2023. 12. 29. ~ 2024. 2. 7., 재입법예고 2024. 2. 28. ~ 3. 4.)가 있었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 규모에 따른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 ○ 우리 시도 이에 맞춰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024. 1. 1. 자로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조직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아울러, 기준인건비 제도의 적정 운영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 부천도시공사의 정비사업 참여 ○ 부천도시공사는「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정비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부 직원 2명이「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연내 인력(부동산 직렬 1명) 충원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내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향후, 부천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시정 방향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협력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부천형 공공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등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음. 3.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사용량 감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사용량 감축】 ○ 월 2회 운영하는 시 정례 주·월간 업무보고회는 이미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부천시 본예산 편성 시 각 부서의 책자 및 홍보물 인쇄에 사용되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20% 삭감하는 등 종이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종이절약 실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구·동 전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겠음. *종이 절약 실천 가이드라인(안)-시정질문 답변서 p.72 참고 4. 시청사 지하 출입구 및 복도 미관 개선 【시청사 지하 조명 및 방화문 관련】 ○ 시청사 복도 조명 중 2 ~ 10층은 2023년도부터 2024. 3월까지 LED조명으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지하 1 ~ 2층 및 1층은 올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방화문은 파손 및 부식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후 상반기 중에 개선하겠음. 【지하층 리모델링 관련】 ○ 시청사 노후화로 인해 지하 전체 리모델링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2024년도에는 경미한 보수 공사 후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음 5. 실명관리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 시행 ○ 실명관리노점은 잠정허용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기존 노점을 자율질서기준(전대·전매 차단, 양도양수금지, 규격제한, 과다 물품적치 금지, 주변 청결유지)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임. ○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햇살가게를 대상으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하고 있음. ○ 실명관리노점은 조례에 근거한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위생점검을 강행할 수 없으나, 부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위생관리 유의사항을 안내문으로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음. 6. 공기청정학교담장 사업의 전면 재검토 【공기청정학교담장 사업 일몰 검토】 ○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을 계기로 공공미술 작가팀의 창작물과 미세먼지 필터를 접목한 공기청정학교담장 사업을 추진하였음. ○ 관련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진행한 이후 현재는 일몰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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