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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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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혜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3.21.화요일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송혜숙의원 질문내용
1.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교차로 평면화사업에 대한 검토 관련
○ 서해안로는 2011년 1.63km(부천지역) 도시고속도로로 설계되고 직진차로는 계수교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
○ 또한 계수교의 305m의 옹벽으로 인해 옥길동과 범박동의 생활권이 단절되어 주변 상권이 비활성화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계수교를 허물어 평면 교차로로 설계하는 것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시켜 지역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2. 대하교차로 부근과 옥길계수지구 교통영향평가 요청 관련
○ 옥길지구과 계수범박지구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시시각각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 인접 지역인 서울, 시흥, 광명의 도시계획이 변화하면서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광역철도망이 수립되어 지하철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란 결과 4차 철도망계획에 GTX와 신구로선이 계획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만이 독자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주변도시와 연계된 것으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주기 바람.

3. 역곡천 정비 요청 관련
○ 역곡천 정비는 매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의 역시 역곡천 정비에 대한 방안이었음.
○ 이 결과, 나무식재와 들꽃은 많이 정비되어 옥길동 개발과 함께 많은 시민들의 힐링 코스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역곡천 바닥이 몇 년간의 토사와 주변에서 흘러온 갖가지 오물 등으로 물고기 등이 살지 못하고 흘러 내려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어도와 같은 인공시설을 만들어 물고기와 각종 개구리 등이 살 수 있도록 정비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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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3.29.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교차로 평면화사업 검토 관련
○ 계수대로(現 서해안로) 개설공사는 구로구 오류동(남부순환로) ~ 시흥시 계수동(국도39호선)을 잇는 광역도로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시흥IC 및 시흥방면 교통량 분산과 부천·시흥시 주변 개발에 따른 유입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간 연계도로망 확충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첨부파일- 계수대로 개설공사(부천시 구간) 내용 참고>
○ 2007년 교차로 형식에 따른 교통분석 검토 및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계수교차로 입체화 타당성 검토」(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 평면교차로 설치 시 도시미관이 양호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반면,
○ 교통서비스 수준 저하(F등급)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매연 등 대기환경 문제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 계수교차로를 교통난 해소와 광역도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입체화 형식으로 시공하였음.
○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국비 435억원, 시비 435억원 등 총 870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계수교 철거 후 평면교차로 설치 시 철거로 인한 매몰비용과 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계수교는 2011년 준공 후 약 12년이 된 시설로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내용연수(하한 30년, 상한 50년)가 도래하지 않은 시설로,
○ 현 단계에서 계수교 철거는 교량 철거에 따른 사용성과 경제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2. 대야교차로 부근과 옥길계수지구 교통영향평가 요청 관련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옥길 및 계수・범박지역은 각종 도시개발로 급격한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파생된 인구 및 교통량 집중 등 도시환경과 교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옥길지구와 계수・범박지구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옥길로, 부광로 도로개설 및 범안로 도로확장 등 주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 완료하였음.
○ 또한, 옥길, 계수・범박지구 광역교통 불편 개선을 위해 신구로선 및 제2경인선은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21.7)되어 있음.
○ 대야교차로 부근 교통정체는 시흥시 관할구역에 위치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8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시흥시, 경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부권 간담회(’23.3.17.)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건의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관계기관(시흥시, LH)에도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재요청함.(’23.3.24.)
○ 현재 계수・범박지구 입주(’23.2.20)를 대비하여 교통흐름에 맞춰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체계 변경을 소사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현재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통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옥길지구 및 계수・범박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실시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개선대책이 완료된 상태로 교통영향평가 재수립 대상은 아님.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지 인접도로 및 사업지 내부도로를 대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
○ 향후, 우리 시의 광역 교통여건을 고려하는 부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바, 재수립 시 대야교차로 및 옥길 계수지구 등의 교통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교통정책 및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역곡천 정비 요청 관련
○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로써 평상시 유량, 건천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역곡천은 하천을 단절하는 보와 낙차공 같은 시설이 없고 평상시 역곡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상시 흐르고 있어 어도 설치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하도의 퇴적토는 저수로의 변형, 유수 단면 감소 등 하천의 치수 기능과 환경저해 원인으로 우기 전후로 정기적인 하도 준설을 추진하여 유수 소통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재 역곡천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야생화 종자 파종과 경계표지판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산책로 주변 제초 및 수목 전지 작업실시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