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 1. 일반동 전환 관련 ○ (종합, 청사배치) - 5월 19일 발표한 ‘행안부 일반동 전환 승인’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및 개별 의원에게 보고한 시점과 그 내용 - 일반동 전환 총괄 책임자와 부서는 어디인가? 자치분권과 소속 일반동 전환 TF팀의 역할 - 일반동 전환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입주기관 총 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자치회 변경 관련 계획, 동별 자생단체 부활 관련 계획 ○ 조직 - 2024년 공무원 조직변경(본청 중심안) - 4급 및 5급 기구 변경 계획(안) 및 인원수, 감소수 등 변화 ○ 예산 - 광역동 변경시 총 예산 내역 - 일반동 변경시 기 예상 내역 - 5.19일 이후 일반동 변경시 실제 계획 내역 2. 소신여객 11번 버스 폐쇄 관련 ○ 11번 버스 부활과 관련하여 시의 계획 및 소신여객과 협의한 내용 및 부활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
||||
| 답변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일반동 추진 관련 【구 설치 승인에 대해 부천시의회 및 개별 의원 보고시점과 내용】 ○ 지난 5. 19.(금) 오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를 경유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승인 문서가 수신되었으나, ○ 5. 21.(일) 정오까지 보도제한(엠바고) 상황이어서 엠바고 해제 전인 일요일 오전에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3개 구 설치 승인’되었음을 전화 연락드림. 【일반동 전환 총괄책임자 및 부서】 ○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전반에 걸쳐 변화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세부 업무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업무량도 방대하여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 검토·추진하고 있음. ○ 다만, 행정개편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외 대응 업무와 방향 결정 후 이에 대하여 차질없이 행정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진행사항 전반을 체크하며 부서간 협의,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한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시장 중심의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조직으로 자치분권과 내 일반동 전환 TF팀을 만들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치분권과 소속 일반동 전환 TF팀 역할】 ○ 일반동 전환 TF팀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기관 대응업무 추진. ○ 또한 일반동 전환팀을 총괄로 24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일반동 전환 실무추진TF」를 구성·회의 진행,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요인에 대한 논의 진행. ○ 의회 및 유관기관 등 대·내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총괄 조정, 그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자료 정리, 백서를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일반동 전환 관련 이전 대상 입주기관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96~97 참고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회 변경 관련 계획】 ○ 기존 10개 광역동 주민자치회 및 36개 마을자치회를 확대·통합하여 일반동별 주민자치회(정원 20명 ~ 30명 이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광역동별로 추진했던 자치계획·주민총회 등 자치사업을 주민과의 접점인 일반동별로 개최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하겠음. ○ 또한, 각 동 및 주민(마을)자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반영하는 등 하반기「조례」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음. ○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구성 및 개편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을 각 동에 전파하여 일반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일반동 전환 시, 4급 및 5급 기구 변경 계획 등 】 ○ (기구·정원 현황) - 1실 6국 3직속 4사업소 10광역동 120과 488팀 (총정원 2,656명) ○ 현재 세부 부서의견 수렴 및 조정 작업으로 인해 조직개편 방침안 미수립 상태로(조직개편안 미확정) 4급·5급 개편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기구,정원현황 및 4,5급 기구 개편안 - 시정질문 답변서 p.98~99 참고> 【광역동 변경 시 총 예산 내역】 ○ 구 폐지 시 약 168억 ○ 광역동 시행 시 약 102억 <관련 세부 예산-시정질문 답변서 p.91 참고> 【일반동 전환 관련 기예산 내역 및 실제 계획 내역】 ○ 일반동 전환 시 소요예산(추정)은 당초 약 1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사무공간 배치(안)에 따라 청사공간 내 입주한 기관의 이전비용, 공사대상 증가로 약 157억 원이 증가한 약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소요예산 증가(당초 133억→290억) 사유 - (공사, 이전대상 증가)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배치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이전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음. 기존 공공청사에 노인복지관 등 입주기관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청 등 공공청사 공간확보를 위해 약 30여 개소의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공사 대상이 증가함. - (물가상승률 반영) 광역동 전환 당시 소요예산 대비 15%(연간 5%씩) 증액하여 산정하였으나, 올해 기준으로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건설 물가가 3년간 약 27.5%가 증가되어 물가상승률 추가 반영. - (설계용역비 증가) 공사 및 이전 대상 증가로 설계용역비 상승. <당초 및 현재 추산액 비교 표 - 시정질문 답변서 p.92 참고> 2. 소신여객 11번 버스 폐쇄 관련 【11번 폐선 사유 및 추진사항(홍보 등)】 ○ 소신여객에서 운행하는 11번 노선은 4대, 일일 40회, 20~30분 배차간격으로 부천역북부에서 춘의역, 약대오거리, 대장공영차고지를 운행하였으며, 일일 승차건수는 평균 700~750건으로 이용되고 있었음. ○ 옥산로 구간의 노선버스 미운행 구간 이용수요는 일일 승차 110~130건, 하차 120~140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목적지는 춘의역과 부천역임. ○ 옥산로 미운행 구간을 대신하여 신흥로에서 71번, 부천로에서 70-2번, 12번, 50번, 661번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시장은 강남시장 남측 계남로 천화사.심원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및 부흥중학교 정류장에서 71번 이용 가능함.(도보 이동 필요) ○ 11번 폐선 안내는 11번 차량 내부 및 경유 정류장에 2023년 5월 6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경유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에 폐선 안내를 표출하여 홍보하였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처방안】 ○ 폐선 이후 민원 발생에 따라 11번 버스 운수업체인 소신여객과 2회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하였으나, 운수종사자 부족 상황에서 이용수요가 적은 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 다만, 강남시장 이용 시민 편의를 위하여 71번 경유 정류소인 천화사.심원고등학교 버스정류장(11-482, 11-476) 명칭에 강남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강남시장 이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 ○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형 준공영제(공공관리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 시도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부천시 시내버스 실행방안 및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추경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 용역을 통해 11번과 같이 고비용ㆍ저수익노선에 대한 대체 방안과 기존 노선 시내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검토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