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2025년도 추경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관련 및 지방채 상환 및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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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4.14. 월요일 | |
| 회의록 | 제28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2025년도 추경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관련 ◯ 시장은 제282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일부 부족한 사업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함. - 2025년도 추경예산 편성 추진 일정 및 계획 - 추경 반영 예정 주요 사업, 해당 사업 선정기준 및 재원 확보 방안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업 중 추경을 통해 복원 예정인 사업 내역 2. 지방채 상환 및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관련 ◯ 본의원은 제28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채 규모의 급증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심화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시장은 일부 자체 재원과 차환채를 통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이자율 상승에 따른 누적 부담, 중장기 상환 여력, 투자사업 조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함. - 2025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예정액 및 상환 재원 구성 내역(자체 재원, 차환채 발행 등) - 차환 비중 증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연도별 이자 부담 추이와 이자율 관리 방안 - 2026년 이후 연도별(2026~2030)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계획 및 이자 지출 예상액 - 이자 부담 증가 및 상환능력 저하 시, 향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또는 시기 조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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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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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5.04.25. 금요일 |
| 답변내용 | |||
| 【2025년도 추경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관련】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외적 사항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 추경 편성 일정,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기를 결정할 계획임 ○ 우리시의 현재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미반영액, 지하철 7호선 운영비, 민생안정 지원 사업 등 필수적인 예산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며, ○ 공유재산 매각 대금 및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나, ○ 가용재원이 제한적인 만큼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을 검토하겠음 【지방채 상환 및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관련】 ○ 우리 시의 2025년도 지방채 원금상환 예정액은 178억 원이며 상환 재원은 자체 재원과 차환채를 통해 상환 예정으로, 구체적인 재원별 상환액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임 ○ 차환 비중 증가 및 금리 상승 시 연도별 이자 부담액은 상환액 전액을 차환채로 발행할 경우 이자율 3%후반을 기준으로 연간 약 6~7억 원의 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6~2030년 지방채 원리금은 차입선별 상환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2024년 말 채무잔액 기준 연간 원금 지출 예상액은 2026년 315억 원, 2027년 392억 원, 2028년 495억 원, 2029년 573억 원, 2030년 46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자 지출 예상액은 매년 약 65억 원 규모로 추정됨 ○ 향후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신중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 조기 상환을 우선 검토하는 등 채무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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