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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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11.05. 화요일 | |
|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 □ 법률적인 기금의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제43조는 지방양성평등기금은‘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양성평등’참여확대,‘양성평등’문화확산,‘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단체 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정의함. ○ 이때 법적 양성평등 개념은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Equality of the sexes)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문헌은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선천적인 남녀 간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개념인 반면,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젠더이데올로기 바탕의 약 50개로 정의되고 있는‘사회적 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일부 단체는 양성평등 개념의 목적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남녀 간 혼인과 가족생활의 가치 수호를 위한 양성평등 개념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성 평등 이념을 양성평등과 같은 개념으로 호도하여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부천시는 성평등기금이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는 기본정신과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 □ 기금 편성의 형평성 문제 ○ 부천시 성평등기금의 수익은 대부분 부천시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자체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은 공모사업에 해당함(2024년 총 지출계의 76%). ○ 2024년 공모사업 지원액은 작년대비 약 140%가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대비 약 220%가 증가할 예정이며, 금년 대비 단체당 최고 1,000만원으로 지원 한도가 증액될 예정임. ○ 현재 부천시는 예산난으로 고령자, 학생,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공모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액 증액이 적절한지 형평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문제 ○ 현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소위원회 사전심의 시 위원별 평가표 평균점수로 지원단체를 결정하고 성평등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으로 하위 4개를 결정하여 지원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 심사기준 평가표는 목적 적합성, 내용 적정성, 차별성·특별성, 비용 효율성, 수행능력, 사업 현실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세부 척도를 구분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서술만 있어 결과적으로는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하게 되어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체계성이 매우 낮음. ○ 또한, 사전심의를 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사실상 성평등기금 심의를 하는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사전심의를 시행하는 의미가 무색하고 다양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의 선정 ○ 지원사업 심사 기준 중 “목적 적합성”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법에서 규정하는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지역사회에 ‘양성평등’을 확산하는 공익성을 평가하도록 하며,“내용 적정성”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지, 지역적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여부를, “차별성·특별성”은 지역 특성에 맞춘 아이디어와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1. 성 평등 인권교육 - 부천 여성의 전화 ○ “부천 여성의 전화”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성 평등’ 인권교육 기초과정 교육으로 계획서 상에는 성 평등, 성교육, 성폭력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있고 강사는 미표기됨. ○ 하지만 해당 단체에서 2022년 개최한 성평등 인권강사 양성교육 강의 주제는 젠더교육,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이자 성소수자 활동가로써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북토크를 개최한 이력을 지닌 강사 양OO의 성교육이 포함되어있었고, 그 외 단체 활동으로 부천퀴어영상상영회에 동참하거나 성평등(Gender Equality)에 기초하는 포괄적 성교육 등을 강의하고 부천시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서 헌법 상 남녀간 혼인 및 가족생활의 가치와 충돌하는 생활동반자법(동거 확산, 혼인율 감소,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 동성혼 합법화 기반 마련 등)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행하는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업내용의 ‘성 평등’의 개념은 기금목적인 ‘양성평등’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실제“부천여성의 전화”의 강의현황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센터‘들’소속 김OO, 박OO, (사)서울여성의전화 全공동대표 박OO, 송OO, (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이OO 등이 강사진이었음. ○ 인권교육센터‘들’은 2021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차별금지법 만들기 유세단’활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초청,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 등 젠더 이데올로기 기반 성 평등 운동을 하며, (사)서울여성의전화는 복지부 및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시위 개최, 다수의 여성인권 영화제를 개최하여 참가선물로 성인용품 지급, 2024 퀴어퍼레이드 참여 단체이며, (사)장애여성공감은 임신중지 합법화, 퀴어 선언문 발표 등 남녀 간 차별을 줄이면서 남녀간 혼인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2. 여성노동자 휴먼 프로젝트 - 부천여성노동자회 ○ “부천여성노동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직장 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사업목적으로 구술하고 사업내용은 명상과 춤 테라피를 통한 치유 페미니즘과 성평등 일터를 위한 교육, 집단상담, 사례나눔 등으로 강사에는 왕OO, 이OO, 신OO 교수 등이 기재되어있음. ○ 그 중 왕OO이 부대표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서울광장 윤석열정부 규탄 집회에서 헌법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주장하여‘양성평등’목적성에 부적합하며, 사드배치 반대 주한미국대사관 앞 시위, 대북 식량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시위 등 반국가적 활동에 연관된 단체로써 해당 단체의 부대표인 강사가 강의를 통해 전달하는 페미니즘과 성 평등의 개념이 심사기준 상 양성평등 확산의 공익성을 훼손할 것으로 심히 우려됨. ○ 또한,“부천여성노동자회”가 실제 진행한 강의를 살펴볼때 손OO, 김OO, 이OO 등 각 소속이 영화평론가, 정치철학자, 동물복지사 등이며 강의 제목이 양성평등 또는 여성인권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해당 강사들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손OO 평론가는 동성혼, 성중립화장실 설치, 낙태죄 폐지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경O신문에 연재 중으로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김OO 정치철학자는‘김OO의 손길’이라는 경O신문 기획연재에서 현 정부와 영부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유투브 채널 시사O에 출연하여 현 대통령 탄핵, 영부인 기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물로 정치철학자로써의 주된 활동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 있어 내용 적정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이OO 동물복지사의 강의는 노동현장에서의 여성인권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매우 낮고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 ○ 이처럼“부천여성노동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단체가 진행한 사업의 내용은 강사 구성이 바뀌고 계획서상 기술한 사업 목적에 강의내용이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소관부서에서는 제출한 계획서 상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지원단체가 지원액을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지를 하거나 지원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3. 우리동네 성평등 그림책 - 역곡문화의집 ○ “역곡문화의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성평등 그림책 내용을 설계하고 낭독회를 개최하도록 계획함. ○ 하지만 대표적인 성 평등(성인지)그림책 중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가정 내 평등한 가사분담을 주제로 하는 도서 이외에도 ‘줄리의 그림자, 줄무늬가 생겼어요, 누가 진짜 엄마야?, 결혼식에 간 훌리안, 나는 엄마가 둘이래요, 스텔라네 가족’등 성소수자 가정, 성별자기결정권 개념을 담고 있는 도서도 포함하며, 이와 같은 성평등 도서는 학부모 단체 등 많은 시민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를 조장한다는 강한 반발에 힘입어 경기도의회, 총남도의회 등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설계되는‘성 평등’그림책이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되어고 사업참여자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목적 적합성 및 내용 적정성을 판단이 불가함에도 사업이 선정·추진되었음. ○ 특히 본 사업은 참가자들이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성 평등 그림책을 낭독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기 이전의 시기에 특정 가치관에 편향된 내용의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지원금을 교부했다는 점에서 부천시가 책임감없이 기금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음. ○ 그 외에도 해당 사업은 세부추진내용에서 사업일시를 2023년으로 표기하고 참여대상을 부천시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계획서 내용이 미비함에도 평가점수는 85.5점으로 상위 5위로 평가되어 심사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짐. □ 요구사항 ○ 부천시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는 ‘양성평등’의 개념과 이를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남녀간 혼인과 가족생활의 가치에 부합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젠더 이념에 편향된 각종 공모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공모사업의 선정방식에서 심사기준, 방식, 체계 및 위원구성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 또는 모니터링이 없으며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계획과 상이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 회수 정책 등 예산의 낭비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천시가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음. ○ 이에 부천시가 법에 따라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① 모호한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항목을 세분화할 것, ② 사업계획서 기본 양식을 구체화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수준을 향상할 것, ③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단체 및 개인 간 이해관계가 없는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것, ④ 중간 평가체계를 갖추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⑤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기금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회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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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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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4.11.15. 금요일 |
| 답변내용 | |||
| ○ 부천시 성평등기금의 운용성과 및 추진방향 - 1998년 설치되어 운용된 부천시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재정적 기반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 등 사회 인식 개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프라 개발 등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금이 지원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의 변화 및 시민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가족지원 등 사업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2025년에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족 지원,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안전·가족 분야로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함. ○ 공모사업의 객관적 사업 선정 기준 마련 - 공모사업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성평등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로 선정됨. -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세분화된 심의사항별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겠음. ○ 체계적인 중간·사후 평가 강화 - 현재 공모사업의 중간점검은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의해 회계처리 상시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음. - 앞으로 객관적인 중간·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회수 등 제재방안을 포함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강화하여, 기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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