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상동 540-1(홈플러스 상동점)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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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10.17. 목요일 | |
|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 ○ 2024년 10월 2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0월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추진함.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추진 사유 및 관련 법적·행정적 근거를 요청함. ○ 본 사업의 공공기여 협약서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 상 공공기여 시설 위치가 상이함(기존 상동호수공원 1주차장에서 2주차장으로 변경). 위치 변경의 사유 및 변경에 따르는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향후 경관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일정을 요청함. ○ 상동호수공원 2주차장은 GTX-B노선 변전소 설치 예정부지임. 이와 관련하여 철도부지 예정지에 공공기여시설 설치 가능여부 및 법적 분쟁소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 의견을 요청함. ○ 적극적인 지역주민 의견 공람을 위한 지역 내 현수막 게첨 가능여부와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개진을 위해 주민설명회가 아닌 공청회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서 의견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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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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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4.10.28. 월요일 |
| 답변내용 | |||
| 【공유재산심의회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추진 사유 및 근거】 - 도시계획과 ○ 공유재산심의는 건축 인허가 전 이행절차로, 상동호수공원 내 다목적복합문화시설 취득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전 심의 의결하였으며, ’24. 11월 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절차로, 7월 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제안서 접수에 따라 주택사업지(상동 홈플러스)에 대한 도로폭원 확장, 공원 신설, 건축한계선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함. 【공공기여 건축물 위치 변경의 사유 및 변경에 따르는 행정절차】 ○ 공공기여 시설 위치 변경 사유(공원조성과) - 주차공간 확보 : 법정대수 초과하여 계획하였으나 향후 주차난 시 주차장 확보(웅진플레이도시 협의)를 위해 제2주차장 부지로 변경 - 균형적인 교통흐름 고려 : 상동호수공원 일대 균형적인 교통흐름 고려 - 조망권 확보 : 호수 전경을 담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남북을 잇는 경관축 형성 - 공원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혐오시설(변전소) 설치 저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도시계획과) - 상동호수공원 내 동일필지에서의 이동으로 별도 추가 행정절차 이행은 없으나 기본협약상 1주차장으로 명기되어 있어 협약서 변경 예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향후 경관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일정】- 주택정책과 ○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상동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향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음. 【상동호수공원 2주차장은 GTX-B노선 변전소 설치 예정부지로 현 위치에 공공기여 시설 설치 가능여부 및 법적 분쟁소지에 대한 검토의견】 ○ GTX-B노선 변전소 설치 예정부지에 따른 법적 분쟁소지 관련(공원조성과)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3호에 따라 변전소가 상동호수공원 내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 관리청인 부천시와 협의가 안 된 일방적인 사항으로 주관부서에서 국토부에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철도부지 예정지에 공공기여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법적 분쟁소지(교통정책과) - 우리시는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전 주민 합의가 없었던 상동 호수공원 내 GTX-B노선 변전소 설치계획에 대해 지속 철회 요청 중임. - 또한, 부천시는 가용토지 대비 인구밀도가 높아 모든 시민이 두루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워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시설을 이용한 고도화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상동호수공원 또한 추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시설로 변전소가 입지할 경우 우리 시 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음. [부천시 교통정책과-16020(2023.10.18.)호] - 국토부에서 변전소 위치변경이 2026년까지 가능하며, 대안부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어려워 선 착공 후 대안부지 검토 계획[국토부 방문 대면건의(2024.03.)]이며, 현재까지 한전 협의 등 대안부지 검토 중임을 유선으로 확인(2024.08.)하였음. - (참고: 공원관리과 협의의견) 변전소는 점용허가 대상이나, 변전소가 공원을 점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변전소 위치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주민설명회가 아닌 공청회 개최 가능 여부】- 도시계획과 ○ 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사업과 공공기여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1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세한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공공기여가 완성도 높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주민설명회 이후 추가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개최에 대해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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