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부천시주거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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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12.23. 월요일 | |
|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운영 예산 배분이 불균형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주거복지센터의 전체 예산은 2억 8,266만 8천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서비스 예산은 고작 2,45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7%에 불과함. 반면, 인건비는 2억 3,728만 2천 원(전체 예산의 약 84%)이 책정되어 서비스 예산이 과도하게 축소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주거복지 서비스 예산이 인건비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지나치게 축소되어, 주거 상담, 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 필수적인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이에 문제 해결를 위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력 구성과 직급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인력 배치를 줄이고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예산을 최소 15% 이상 확보하도록 예산 구조를 재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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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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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5.01.03. 금요일 |
| 답변내용 | |||
| ○ 주거복지센터 서비스(사업) 예산 축소 사유 - 2025년 주거복지센터 전체 예산은 2억 8천만원으로 ▲인건비 2.37억(84%), ▲사업비 0.25억(8.7%), ▲운영비 0.2억원(7.3%)으로 배정하였음. - 2024년 대비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고, 직급변동으로 인건비가 증가하여 서비스(사업) 예산 비중이 감소 하였음. - 주거복지센터 핵심 서비스는 상담 및 사례관리(욕구파악 및 기존․신규자원 연계)로 전문 인력이 주요 자원임을 고려, 인건비에 비중을 두었음. ○ 주거복지 서비스(사업) 예산 15% 확보 대안 - 시(주거복지센터)는 민간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자원 확보 및 서비스를 강화 하겠음. ※ 부천희망재단 –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탁금 사용 협의 完 - 또한, 센터 직원 배치를 다시 확인하여 효율적 운영 체계로 개선, 서비스(사업) 예산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하겠음. ※ ‘25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협의 추진 : 부천도시공사, 시(공동주택과) - 앞으로도 2025년 주거복지센터 사업 및 운영 점검에 매진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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