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동부천IC 설치 재검토 필요 ○ 고강동 선사유적지 유물 반환 및 보관에 대하여 | ||||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7.16. 목요일 | |
| 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박홍식의원 | 질문내용 | |||
| □ 질문1) 동부천IC 설치 재검토 필요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동부천IC는 노선의 불합리한 계획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주민 및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부천의 소중한 자연생태녹지이며 수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작동산 훼손 - 까치울초등학교 환경피해, 학습권 침해 및 안전사고 우려 - 미세먼지 소음 등 지역 주민 환경피해 우려 - 동부천IC 진출입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히려 차량속도저하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 □ 이러한 주민 반대 및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지난 6월 수질오염총량 할당 통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움. □ 우선 시설계획 변경과정에서 부천시가 필요한 조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함. 지난 2014년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천시 통과구간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 ‘통합형IC 설치는 인접도로 교통혼잡 유발 및 주변여건상 불합리’ 하다며 상하행 분리형IC를 제안한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19년 8월 동부천IC와 역곡지구 중첩에 따른 시설계획 변경을 통해 다시 통합형으로 추진하기로 함.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아무런 조치와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과거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며, 역곡지구와의 중첩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용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봄. 시는 통합형으로 전환 당시 과거 검토용역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과 새로운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까치울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사고 우려에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음. 지난 2017년 발표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대형 건설공사 및 안전위험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통안전, 보건생활안전 등을 지키려는 목적임. 그러나 까치울초등학교과 관련하여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진행된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동부천IC 설치 여부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이처럼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시가 동부천IC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주민들과 시의회에서 동부천IC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미 지적한 문제점들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는 10년 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청회에서 원만하게 의견 수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사업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움 실시계획 승인 협의 전에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면담, 공청회 등 상세한 일정을 충분히 마련하여 시가 주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함 □ 동부천IC는 오랜 시간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그러나 그 필요성 역시 다소 인정되기에 일부 주민들은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음. 문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통과구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던 2014년과 지금의 교통환경은 매우 달라졌음. 이에 주민의 반대가 심한 기존 계획 대신 이를 대체할 새로운 IC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대장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광명~서울 고속도로 주변 교통 여건은 매우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반영하여 대장 신도시 발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광명~서울 고속도로와 봉오대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설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만약 봉오대로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 인접한 동부천IC의 효용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음. 동부천IC를 대체하여 봉오대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통합IC로 확대한다면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작동산 인근 주민의 환경, 안전, 생활피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음. 시는 동부천IC를 대체하여 봉오대로와 연결되는 새로운 통합IC를 고속도로 시설협의체 또는 사업단에 제안할 생각은 없는지? 이러한 제안을 하기 위한 준비로 동부천IC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합IC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검토용역을 제안함. 시는 이러한 검토용역을 통해 부천의 달라진 교통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구간에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 p.5 자료 참고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18년~22년에 발표한 내용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확대 고속도로 및 철도등 대형공사시 교육부의 허가 법적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만약 협의 사항이면 부천시와 동부천ic관해 협의내용이 있는지? □ 질문2) 고강동 선사유적지 유물 반환 및 보관에 대하여 부천시는 한양대 박물관팀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7차에 걸친 유물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집단취락지로, 한강유역 초기국가단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이다. 총 21기에 달하는 주거지와 제사(祭祀) 시설인 적석환구유구를 비롯해 공렬(孔列)토기 · 점토대(粘土帶)토기 · 반월형석도 ·마제석검 · 마제석촉 · 지석 등 수백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적석환구유구는 청동기시대의 제의(祭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그밖에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3기, 조선시대 건물지 등도 발견되었다. 그당시 부천시는 유물 보관장소도 없고 환경조차 없다보니 한양대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현재 성곡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2019년 3월에 착공, 2020년 8월에 완공예정에있다. 부천에도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 되있으니 유물을 되찾아 부천시립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역사적사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천시장 생각과 계획을 말해주십시오. |
||||
| 답변 |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0.07.24. 금요일 |
| 답변내용 | |||
| 질문1) 동부천IC 설치 재검토 필요 【동부천IC 설치 협의에 대하여】 ○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2018. 2. 20. 부천시 전체 사업구간(6.36km) 중 동부천IC 구간(1.6km)을 제외하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4.76km)되었으며, 현재 미승인동부천IC 구간[국토부 계획 : 통합형IC 설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토용역 결과(경기개발연구원, 2014년)에서는 분리형IC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후 역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분리형IC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음. ○ 우리시는 당초부터 동부천IC를 취소하고 지하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입장(IC추진계획)에는 변함없는 상황임. ○ 이에 시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면담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새로운 통합IC 설치 제안에 대하여】 ○ 기존 검토용역(경기개발연구원, 2014년)에서 통합 고강IC설치에 대하여 3개의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각 대안별 문제점이 분석되어 통합 고강IC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시행자)에게 동부천IC를 대체하여 봉오대로와 연결하는 새로운 통합IC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요구하겠으며, ○ 통합IC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대체 IC 설치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통합IC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검토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용역계획 등을 수립하겠음. 【까치울초등학교 교육환경평가에 대하여】 - 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 /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 ○ 까치울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거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를 추진하는 경우에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동부천IC 건설은 현재 교육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법적 허가 또는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질문2) 고강동 선사유적지 유물 반환 및 보관에 대하여 【고강동 선사유물 발굴 및 보관 현황】 ○ 한강 하류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중 하나인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한양대학교 발굴조사단에 의해 총 7차례(1996년~2005년)에 걸쳐 302건 408점의 유물이 발굴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에 의해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국가로 귀속되었고, 현재 문화재청이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유물을 위탁하여 관리 중임. 【부천시 향토역사관 현황】 ○ 부천시에서는 2000. 5월 도당근린공원에 향토역사관을 개관하였고, 2017. 3월부터는 옹기박물관 내 1층 전시실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토역사관에서는 청동기 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고강동 선사유물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17년 6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고강동 선사유물 88건 101점을 대여하여 특별전시 하였으며, 현재는 72건 80점을 장기 대여 운영하고 있음. 【부천시립박물관 내 고강동 선사유물 보관에 대하여】 ○ 고강동 선사유적은 한강 하류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으로 평가받는 등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곳으로 문화도시 부천시에서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할 가치가 있음. ○ 또한, 고강동 선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특성상 국가귀속으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유물을 한 곳에 모아 부천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립되는 부천시립박물관에서 부천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선사유물을 직접 보관하는 것에 공감함. ○ 다만, 부천시립박물관은 모든 유물을 위탁 ․ 보관하기에는 전시실 및 수장고 등 시설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대여하고 있는 유물을 교체 전시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고강동 선사유물을 문화적·교육적인 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부천시립박물관 내 전시실(총 779㎡) 및 수장고(360㎡)를 총 4개(교육·유럽자기·수석· 옹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기에 시설이 협소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천의 선사시대 역사에 대해 부천시에서 계승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재원 및 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유물의 위탁보관에 대해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과 한양대학교 측과도 능동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