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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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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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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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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65억 6600만원으로 이번 제3회 추경은 26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급수공사수입 4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래가압장 부지매각은 2005년도로 매각이 예정되어 13억 2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원수량 증가로 인한 구입비 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온 통합정수장 운영비의 감액 10억원, 동력비 감액 3억 18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감액 6900만원, 정수장 난방연료비 감액 1000만원, 정수장 잔디구장 관리비 감액 1600만원,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 8900여 만원, 신시가지 공동구관리 운영부담금 감액 5000만원, 월액여비 감액 1700만원, 불출수 민원처리공사비 감액 3000만원, 수도계량기 교체비 감액 1억 34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비 집행잔액 감액 3억 69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감액 6000만원, 일용인부임 감액 2900만원, 급수공사비 감액 4억 8500만원, 배수관부설공사비 집행잔액 감액 1억 7100만원, 기타 9700만원 등 총 26억 6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인 678억 11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678억 8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3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이용수 신규급수공사비 5900여 만원을 감액하여 총 76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수선비 감액 1억 7800여 만원, 재이용수 신규급수 공사비 감액 5900여 만원, 여월천 정화사업 감액 13억 5700만원, 굴포천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공사 감액 18억 55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사업 41억 52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감액 18억 8700여 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8500여 만원 등 총 세출예산 7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10쪽에 보면 밸브고장 민원처리 같은 것, 수도시설점검원 활용을 통한 직접공사로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당동, 원미동, 춘의동 해서 PPR 라이닝 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거든요.
  이것은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과다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할 때 85%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한 것은, 아까 보고한 대로 춘의동하고 원미동 간 구간에서 밸브를 3개 안했습니다.
  그것이 감액돼서 많았고요.
  원종동하고 춘의동 간, 옛날 정수장에서 계남대로 만나는 지점이 도로확장계획이 돼 있고 또 역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까지 갱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축소했다는 것은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어차피 관을 이설해야 됩니다. 지반이 안 맞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해도 도로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관을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은 괜찮은데 예산을 놔두고도 갱생, 사실 만날 하는 얘기지만 수돗물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는 이유가 지금 갱생공사해서 갱생공사한 데까지는 참 물이 좋다고요.
  그런데 거기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부터 문제가 되서 그렇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까지라도 해 주고 또 일부 지역에는 안에서, 건축할 때 관을 깔아놓은 데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수압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해서 수압이 약해져서 이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잘라서 공사하지 않느냐, 압이 좋은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가정 계량기 입구까지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고맙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공사는 완전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 공사 진행할 때 입찰을 한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집행잔액을,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보죠?
○수도과장 이현주 집행이 예산액의 8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는 절감을 합니다.
  항상 15%는 남습니다.
○박효서 위원 견적서는 들어옵니까? 안 들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입찰할 적에 다 들어옵니다.
○박효서 위원 들어오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박효서 위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예산은 당초에 다 세워놓고 내년도에 공사할 적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죠.
○박효서 위원 공사를 한 번 하면, 신규발주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는 평상시에 쭉 이어져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도과장 이현주 배수관 묻는 것은 신규로 묻는 것이 많고요.
  갱생공사는 기존에 있던 관을 갱생하는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니까······.
  전혀 추정치가 안 나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박효서 위원 예산액의 추정액이 안 나와요?
○수도과장 이현주 다 나옵니다.
  이것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원종동에서 당아래까지는, 당아래에 계남대로 확장공사 구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차피 차후에 도로개설을 하면 관을 이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경기도 어렵고 예산 쓸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급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예산 더 투입할 데도 못하고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다 보니까 결국 만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앞으로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전부 배수관 부설공사, 배수관 부설공사해서 13쪽에 나와 있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보면 도로가 커팅이라고 하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위원장 이옥수 커팅을 하고 나면 도로가 원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커팅해서 그것만 딱 하고 나니까 금방 노후가 돼서 도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한 도로에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위원장님 생각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 도로 전체를 포장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공사구간만, 커팅한 구간만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수 이 금액들, 1억 1000, 850, 3600, 735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포장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기한 내용 중에 집행잔액이나 반납하는 내용에 있어서 삼각형 그린 것도 반납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표시한 것은 또 뭐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이재영 위원 구분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다 세모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하수과장 우의제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요구액 총액은 125억 4681만 6000원으로 총 454만 6000원을 삭감하고 125억 422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07억 8022만 5000원 중 454만 6000원을 삭감하고 107억 756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43억 5155만원 중 삭감 없이 43억 515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25억 8495만 9000원을 원안대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조규양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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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혜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상하수도사업소장손성오
  업무과장박명호
  수도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우의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