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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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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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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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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옥수 연말이라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연일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구청의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청취를 해야 하나 대부분 마무리 사업이나 이월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구청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고 구청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구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구청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건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이월사업 사항별 설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동이 현재 소송 중에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공유지 필지가 있는데요.
○김혜성 위원 어디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공유지, 9명이 공유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사인 간 소송이거든요.
  사인 간 소송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보상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김혜성 위원 공유지 지번이 어떻게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주 중에 완료가 되는데 공사금액, 도급액 지출금액
○김혜성 위원 도급액은 됐고 소송한 것만 알려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소로3류 342호선이요.
  이월액이 3억 4900, 집행액이 2억 2200인데 총 공사금액이 9억 7200만원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총 공사금액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9억 정도가 보상비인데 완료가 됐고요.
  2004년도 제1회 추경사업에 보상비 부족분 9억 7000을 반영해서 집행이 6억 2000이 되고 나머지 3억 4000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공사비는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공사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공사비는 얼마 안 되네요? 보상비가 많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쪽에 소로2류 217호선, 도당동 것이요.
  18억 8000 중에도 공사비가 포함됐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공사비 포함됐는데요.
  18억 8000 중에 보상비가 16억 3000이고 공사비는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상비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보상비 16억 3000이요.
○이재영 위원 공사비가 2억이고 보상비가 16억 3000이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을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여야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여우고개 에코브리지와 관련해서요.
  일단 2004년도 마무리 추경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계상하고 행정절차를 밟은 이후에 5억을 더 편성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5억은 언제 편성하나요? 2005년도 예산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내년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5년도 추경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3억은 2006년도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억, 3억 이렇게 해서 2006년까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억을 2005년도에, 3억을 2006년도에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사기간이 2년 걸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 지역이 시흥시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쪽인데요.
  수로원 인건비와 관련해서요.
  3만원을 감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7명인데요.
  그동안 정원 7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 1명이 부족해서 지난 6월에 1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1명이 6개월간 없었던 것이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1명에 대해서 6개월간 임금 미지급된 것이 1000만원 정도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게 6개월분이네요.
  그러면 단체 협상을 2004년도에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에 임금 인상분은 어떻게 계상을 해서 지급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추경에 부분예산을 증액 계상해서
○이재영 위원 추경에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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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김종연
  건설과장배치열
  소사구청장정승봉
  건설과장윤범수
  오정구청장김인규
  건설과장장건훈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