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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월 19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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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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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업무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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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올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덕담의 내용으로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부천시 정책에 대해서 호랑이의 눈같이 매섭고 날카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의 걸음같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라는 뜻으로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지난번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경제문화국에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새해 덕담으로 호시우보라고 했던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함께 부천시 정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09년도 시 집행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제문화국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주요업무는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왜 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업무보고는 저희가 금년도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위원장 김관수 물론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올해 부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 정책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또 기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업무, 말 그대로 업무내용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다음 연도의 행정에 대해서는 그르침이 없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적어도 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의회가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문화국 소관 산하기관들 회계업무 전체가 엉망이라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회계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달라고 강평에까지 넣어놨는데 왜 보고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보내온 모든 자료를 보면 판타스틱영화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달라고 강평에 분명히 요구했고 또 거기 계셨던 담당국장이나 과장, 팀장들께서 다 메모해서 가셨습니다.
  의회가 요구했던 것은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고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사업만 하시겠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안이 재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때
○위원장 김관수 아니, 내용 자체가 없다니까요.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태스크포스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관수 말로만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지적한 바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에 앞장 서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업무보고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지난 감사를 통해서 쭉 여러 가지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각 부서장들에게 회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나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중에 제출해 주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사무운영 기준 마련 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배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조언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바람직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계에 대해서 중요했던 부분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금 모집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문화예술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쪽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부천시가 받는다는 것은 불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용해서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는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역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부천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경제문화국장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국장님, 지난 연말에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해서 모 재단의 고위직 임원이 재산 가압류됐다는 기사 보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이후에 기사가 또 나왔어요. 오해가 다 풀렸다. 전혀 거기에 본인이 관여한 바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이 기사를 쓴 담당 언론사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그쪽 모 재단의 이사가 한 얘기 그대로만 기사화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에서 파악된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재단의 상임이사가 연루돼서 압류를 당했다 이런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재산이나 봉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상임이사가 개인적인 채무관계나 자기 개인적인 투자관계 속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라고 하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산업관이라고 하는 우리 시와 연계된 사업에 관여가 돼서 재산이 압류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무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진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국장님의 책무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개인의 봉급 그리고 개인의 재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곤란하지 않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국장님께서 산업관과 관련되어 있는 이쪽 모 업체로부터 봉급이 압류됐다 그러면 의회가 당연히 그것의 진위를 파악하고 확인해야 될 책무가 있죠, 의원으로서.
  맞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관여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봉급이 압류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하지 않겠어요? 확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동구 위원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 봉급이 어떤 사유로 압류가 됐는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봉급이 압류됐다 그래서
○강동구 위원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엑스포산업관이라고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산업관이라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3년 치의 사용료를 내고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안 되다 진행되다 안 되다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구 위원 보세요, 국장님 자꾸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에서 저희는 사실 재단의 상임이사하고 어떻게 깊숙이 개입됐는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강동구 위원 처음부터 개입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죠.
  본 위원도 상임이사한테 직접 질의하니까 여기 발언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다리 건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죠.
  재단의 상임이사라고 하는 준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투자가 됐든 보증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문서상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재산이 압류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또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압류 부분을 시에서 확인하고 이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곤란하지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빨리 진위를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산업관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저희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리코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어떻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코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서가 있는지 분명히 받아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 저는 산업관이 완공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처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처신하는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아니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개인적인 처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산업관 계약을 하는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방에, 문화재단 상임이사실에 오게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무언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이런 처신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리코하고의 계약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지 상임이사가 그 방에서 무슨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배석한 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화재단 상임이사실에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계약이 누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 토지사용권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토지사용권은 시하고 리코하고 시에서 계약을 한 것이지 문화재단에서
○위원장 김관수 계약을 하는데 그런 전심절차 단계가 상임이사 방에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논의하는 전심절차 과정이.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 상임이사 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상임이사 방에서 이루어졌건 안 이루어졌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임이사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죠.
  문화재단 상임이사 방에서는 문화재단 업무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업무 외에 한다는 부분까지도 제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엑스포산업관은 시에서 준비하고 엑스포사무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관 설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작업을 문화재단 상임이사실에서 했어요, 배석 하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시의 관리감독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실에서는 문화재단 운영발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개인적인 부분까지 전부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개인적인 것을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지위에 맞게 업무를 하라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죠.
○강동구 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상황파악을 했어야죠. 왜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개인적인 어떤 채무관계라든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재산이 압류됐다 그러면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민감한 산업관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돼서 가압류가 됐는데 기사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남의 재산권에 판사가 압류도장을 찍어주는데 문서상으로 명확한 그 사람의 계약관계나 이런 증빙자료들이 없으면 판사가 도장을 못 찍어준답니다. 그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강동구 위원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것이죠, 보증을 섰든지 아니면 공동투자를 했든지.
○오명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합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리코라는 회사도 별도로 시에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승인한 기업이고 처음에는 재단의 상임이사가 거기에 개입되고 업무를 깊숙이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것이고 리코라는 회사하고 상임이사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하게 개입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강동구 위원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엑스포산업관에 관계된 이해관계로 인해서 봉급이 압류가 됐고 주택이 가압류되고 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과정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해당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사인관계 같으면 이야기하거나 물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엑스포산업관과 관계된 부분들로 가압류가 되고 월급이 압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왜 그런 정황을 파악하시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재단 상임이사실에서 그 계약과정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명근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이사 주택이 압류되고 월급이 압류가 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사항을 알아보고 있지 않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국장님은 그걸 전혀 모르세요?
  감사실에서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서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꾸 쉬쉬하고 감춘다고 해서 그게 대책이 만들어집니까? 이게 감출 성격이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감추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적인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깊숙이
○오명근 위원 국장님, 왜 사적이라고만 이야기하세요. 이건 공적이에요, 공적.
  왜 사적이에요? 엑스포산업관과 문화재단 상임이사와의 관계인데 어떻게 그게 사적입니까?
  왜 자꾸 사적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산업관 관련해서 투자기업하고, 리코 엔터테인먼트하고 상임이사의 관계 이런 부분에 저희가 깊숙하게 개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오명근 위원 그럼 엑스포산업관은 누가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관리해야 될 산업관이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허가한 내용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죠.
○오명근 위원 지도감독해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지도감독해야 될 관계 부서장이 거기에 따르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관계된 부분들로 월급이 압류되고 주택이 가압류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사적인 부분들이라고 표현하고 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의하면 알고 있는 부분들까지는 대답을 하셔야지 그걸 사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파악을 못하신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그렇죠?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안 하셨다는 건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됐어요.
○오명근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이것저것 개입할 거 안 할 거 다 개입하고 말이야, 시 행정을 지 손아귀에 주무르고, 국장님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답을 안 하시고 말이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뇨. 저는 사실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강동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명근 위원 자기 업무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강동구 위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위 파악을 해보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진위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셔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관은 리코 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산업관을 완공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회가 승인해준 사항도 아니고 의회가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완공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관심 없습니다. 완공이 되든 부숴버리든 저는 상관없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산업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상관없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완공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이고.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은 아예 뿌리부터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위파악을 하셔서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재단 이사에 대해서 사적인 관계로 얘기하시고 또 아직까지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데 의회에서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문화재단 이사는 경제문화국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부천의 문화정책을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 후의 처신에도, 지난번 감사에서 저도 지적했지만 공모하는 데 있어서 딸 둘이 응모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본인은 모르겠다. 그것은 말하자면 식구 단속 못 한 처신의 하나고, 그 다음에 산업관 문제도 분명히 산업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재단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문화말살이라고 그랬어요, 의회가 문화를 말살했다.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삭감한 것을 어떻게 문화말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공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단이사의 편향된 문화에 대한 시각이 뭐냐 하면 이 분은 본인이 짚·풀공예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통문화만 문화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문화가 전통문화만 있습니까?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어요.
  다른 문화계 인사들하고 접촉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리감독할 위치에 계신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재단이사의 처신에 대한 것을 파악 못하셨다 그러면 그건 국장님이 너무하신 거죠.
  의회에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문화말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내용은 아마 재단 업무보고인가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고 있고
○변채옥 위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정한 처신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예산삭감 됐다고 의회에 와서 띠 두르라고 수장께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의회 예산이 의원들 의정활동비까지 해서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끌고 가겠다 하면 의회의 존재가치 자체가 없잖아요.
  예산낭비죠.
  의회 없이 그냥 집행부 뜻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은 문화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이상 고위급, 그 다음에 산업관에 대해서도 유원지위원회에서까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리코라는 회사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예가 지금까지 영상단지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이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권고도 하시고 처신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징계절차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업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든지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제안서 들어오는 업자들을 보면, 리코도 아마 전통문화하고 관련된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런 업자가 전통문화를 위해서 전시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낸 업자들의 재정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거의 5000만 원짜리, 자본금 5000만 원짜리가 수십억, 백억대의 사업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영상단지를 어떻게 개발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민간업자 제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재정상태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본금도 확인하셔야지 다른 업무 능력만 갖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1억 9000만 원 토지임대료를 못 내서 한동안 미루고 있다가 겨우 내는 회사가 어떻게 20억짜리 공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
○변채옥 위원 다음 번 제안 받으실 때 재정상태라든가 계약도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다 소송해서 받으려고 하면 재산 아무 것도 없잖아요. 빈껍데기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고.
  그런 행정력 낭비에, 재정상태 확인하는 거야 쉬운 일인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제안을 받으셔서 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새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 느낌보다 우리 위원님들과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고 보조역할을 해야 될 문화재단 상임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유업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자기 딸들이 입상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회계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엉망이라 정말 감사장에서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위원님이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기 업무도 아닌 부분들에 망나니같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두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오명근 위원 시에서도 보살펴 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채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저런 상태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저게 내 식구 감싼다고 해서 감싸고 그냥 말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해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아무 역할을 안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그냥 작은 잘못들을 자꾸 덮어주고 덮어주고 하니까 저 양반이 정말 안하무인으로 부천시 문화행정을 자기 혼자 다 저러고 있잖아.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우리 부천시에 백화점을 위시해서 대형쇼핑센터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특산품 코너를 마련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넣고
○변채옥 위원 그거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담아놨습니다. 담아놨고 지금 18개의 대형유통업체 점장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시의 관련부서, 관련부서라면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위생과, 농산지원과와 같이 연석회의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이 지나고 2월 4일에 계획을 해놨습니다. 2월 4일 첫 회의를 하고 분기별로 일정에 맞게 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 것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금상첨화일 뻔 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TF팀 구성하는 문제도 자료를 미리 업무보고서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고, 그 다음에 클린카드를 법인카드로 쓰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 한 개 국 내에서 지금 문화산업과는 영상문화단지를 종합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공방거리를 1단계, 2단계, 3단계 전통명품관 조성 이렇게 상반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개발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내 개발면적을 개별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조금씩 그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또 문화산업과에서는 영상문화단지를 종합개발하겠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겠다. 불과 몇 쪽 차이를 안 두고 이런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합개발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영상문화단지를 전통의 공방거리 단지로 바꾸겠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인시대 세트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 안에 공방거리를 최종적으로 60동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9동 지은 데 49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15개 동 내지 20개 동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문화단지 내에서도 야인시대 세트장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거기에 경기도 명품관이 들어오고 30개 동 더 건립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필빅스튜디오 그리고 애견테마파크, 애견테마파크는 작년 12월 초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헐었습니다만 필빅스튜디오도 2월 안으로는 대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집행이 되고 정지작업이 되면 거기에 일부분을 넣어서 일단 엑스포공원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외 나머지 공간 가지고 개발방안을 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호보완적으로 문화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첫 번째는 여기 공방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도 경기문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아직 경기도에서는 경기문화마을에 관한 어떤 내용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 공모,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영상문화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공원이 있다면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방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전통이라는 큰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떠한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성을 두고 들어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해당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PiFan영화제가 13회가 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만큼 전국 지자체에서 어떤 영화제 선도도시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사실 이 업무보고를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제를 개최하는, 그것도 열세 번씩이나 개최할 도시에서 어떻게 상영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가.
  13쪽을 보면 8개소에 73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프리머스 시네마8관 GS백화점 옆에 있는 이것은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씨네올넷 여기는 지금 송내역 투나점에 있던 곳인데 작년 6월 16일에 폐관이 됐다고 그래요.
  있지도 않은 극장을 있다고 하고, 영화의 도시 부천에서 상영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이나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상영관이 8개소에 73관인데 위원님께서는 상영관 중에 지금 문을 닫은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종훈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백종훈 위원 확인을 제대로 해보셔야죠.
  이거 지금 작년 업무보고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도시인 부천에서 극장 명칭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면서 판타스틱영화제를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영관이 없어진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하고 연결시켜서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온 자료 보니까 대형 유통업체에서 무응답이라는 건 반대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섯 개 중에서 대형 유통업체 한 군데만 지역 제조업체의 상품판매코너를 설치하겠다라 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나머지 네 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반대의견인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유통업체 현대나 GS, 홈플러스 상동점 같은 데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세계 부천점은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태까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반대의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 다음에 내일모레가 설이에요.
  국장님도 설 선물 준비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준비 안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준비 안 하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지금 타 시 같은 데를 본다거나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송파구 같은 데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송파구에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설 선물로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도 설 선물을 할 만한 음식물 제조업체가 680여 군데나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많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많이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무엇이 있나 보니까 그래도 있더라고요, 한우나 육가공업체라든지 떡을 가공한다든지,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많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거나 민속대명절이잖습니까?
  그런 데를 홍보하려고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은 선물을 할 공급자 파악하는 부분도 어렵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는 부천에서 나오는 복사골 으뜸쌀이라고 오정농협을 위시로 해서 대장동 벌판에서 나오는 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복사골 으뜸쌀이 부천시에서 그나마 조금 알려졌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부천시의 뉴딜정책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부천시에도 기업체가 9,000여 개가 있는데 부천시를 대표할 만한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2대 명절에는 가깝게는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홍보를 한다면 그러한 것이 바로 작게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래시장 방문하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재래시장 방문계획이 있고
○김미숙 위원 아니, 재래시장 방문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설 하면 타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에 무엇이 많이 나오고 있나 또 설 선물로는 어떤 게 적합한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일모레가 설인데, 설 선물을 할 만한 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적극 찾아내서 공무원 위주로라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말만으로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좀 더 선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어떤 방법으로 띄울 것인지 그 부분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떠한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기업체를 위한 것인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추석 때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국장님, 아까 감사실에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압류 건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파악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강동구 위원 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동구 위원 그건 국장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강동구 위원 감사실에서 전혀 진행된 게 없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느냐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조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강동구 위원 추측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신문지상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파악했지 않겠느냐
○강동구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실에서 파악하는 게 관례다 이렇게 짐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국장님이 지금이라도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게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실에 요청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감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 국장 배석하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장께 업무보고 하실 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담당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담당과장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관수 당시 업무보고 시에 시장께서는 의회를 비판하고 비토하시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 맡기면 돈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위탁을 다른 데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동안에 쭉 위원님들이 재단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서 많은 부분의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이 본연의, 그리고 정관에 나와 있는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님도 기존에 재단의 업무 중에서 외부의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국장께서도 지금 문화재단이 정관에 위배되는 위탁사업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정관에 위배됐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고요.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이 야인시대 세트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수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한 줄에 뭐로 되어 있느냐, 시장이 문화산업이라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결론은 시장이 다 문화재단에게 위탁주도록 시켰던 겁니다.
  매번 의회에 와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우리가 맡고 싶어서 맡았습니까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회를 비토하면서 다른 데 맡겨봐라 돈도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시장으로서 책임 없는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은, 재단이 여러 가지 위탁업무를 맡게 된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나 비용의 절감 이런 부분이 함축되어서 위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문화국에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180° 변경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연의 업무가 재단에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역시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인 회계 및 사무운영 기준 마련 계획안에 보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시장의 최종결심을 받고 여기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 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운영지침 책자를 발간해서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공통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시행은 2010년부터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10년부터 매뉴얼에 의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 2009년도에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지금부터 계속 지시하고 연찬을 통해서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하고 회계질서가 문란한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7월까지 전부 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도 확정해서 7월 이후부터 별도로 교육을 계속 시킬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이라도 연찬을 통해서 계속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탁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게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청소년수련관은 별도 관장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재단에서 총체적으로 관장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수련관 같은 데는 학교하고 연관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천에 대해서 잘 알고 학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위탁할 계획은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부분들이 재단 본연의 업무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은 내부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면 아마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전까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재위탁 기간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에 사단법인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사단법인이 그런 것들을 한 지가 꽤 오래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업체에 맡겨주면 더 열심히 운영을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재위탁 과정에서 같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재위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쪽으로 해보실 생각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고쳐서 빨리빨리 나가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효율적인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경제문화국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고 첫번째도 두번째도 세번째도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문화국 행정을 펼쳐주시고 특히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경제도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여러 번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있는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국 전체의 과가 연찬을 통해서 합심해서 지역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에 앞장서고 그와 맞물려서 경제문화국의 사업인 문화행정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국장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과에 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의 다른 과장께서는 해당 업무보고 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 우리 위원회에 주요업무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중 중요한 내용인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업무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은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2009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방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테스크포스팀이 7월이나 되어야 구성도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 전에라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매뉴얼 만드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산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파악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한두 달 사이에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미숙 위원 물론 질적인 면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런 것은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집중적으로 의논을 한다든가 하면 단축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영우 위원 부천형 뉴딜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천형 뉴딜정책은 글자 그대로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생산되는 제품, 인력, 장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뉴딜정책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90% 이상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자재, 인력, 장비를 기업과 같이 하도급을 할 경우 대기업에 링커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부천형 뉴딜정책, 뉴딜정책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외부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입찰을 할 때 전국적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경기도를 푼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 입찰제도가 부천형 뉴딜정책이라고 하면 부천에서 하는 공사들은 부천에서 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업체가 다 온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업체가 오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재도 부천에 있는 자재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업체들이 다른 데서 오다 보면 부천하고 거래하던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을 매치시켜서 부천 물건을 써주면 부천시에서 직불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다른 업체들이 와서 하려면 연고지도 없고, 또 요새 자재 외상 줍니까, 외상 안 줍니다.
  그런 자재들이 있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직불로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그것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할 때 해야 되겠지만 회계과 계약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부천에 있는 것을 써줘야 되는데 거래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부천에 있는 물건을 써주지 않아요.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에 거래하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파주에서 입찰을 했다 그러면 파주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말로만 뉴딜정책, 뉴딜정책 하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현재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되겠는데 지금 법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보면 이게 딱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이영우 위원 권고만 해주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30% 이상은 관내 자재, 인력을 의무적으로 써라 하는 식의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30%가 어디까지가 30%냐는 얘기지, 어디까지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로 풀게 되면 파주나 일산, 저쪽 오산 같은 데서도 오고 그러거든요.
  원청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을 해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부천에 뉴딜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일개 과장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재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공공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챙기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부천형 뉴딜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야 됩니다.
  성남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대한 공사 부분도, 조금 전에 30% 이상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현장도 자꾸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성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있는지 회계과에서 대금 줄 때, 계약할 때 인력수급계획서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전부 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도 지금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 또 우리 같은 경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각 구청의 총무팀에도, 구청에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진정으로 구청이 잘해야 되는데 구청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청 총무과, 구청 건설과, 하수도특별회계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야 돼요.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서 그 팀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이렇게 잘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검토하고 잘 운영해서 부천의 일거리 창출에 효과적인 장소와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회계파트라든가 아니면 도로건설 쪽하고는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스크포스팀을 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본인이 알기로는 지하철공사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지역인력을 쓰지 않고 전부 인천, 외지에서 와서 많이 쓰고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물론 100% 우리 관내 주민들을 쓰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쓰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철도과에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들어와서 외국인 근로자들 잔뜩 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지하철 공사하는 데 투입되고 부천시민들 일거리 창출하는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로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30쪽에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회계실무에 대한 것만 있지만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이나 부천시 산하기관, 모든 부분에 대한 인건비 포지션도 함께 검토해서 대우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업무에 같이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시만요.
  문화산업과도 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가 기이 배부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영상문화단지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한 모든 부분까지 망라해서 함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 아까 국장께 백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방거리 만들고 지금 부지가 18만 ㎡ 정도 남아 있었잖아요.
  애견테마파크 철거를 해서 조금 늘어났을 텐데 그러면 공방거리까지 조성하고 명품관 조성하고 그러면 남은 부지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개발계획은 자료 5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앞으로 헐어서 거기에 공방거리를 만들고 공방거리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경기전통문화마을로 문화예술과에서 지정받을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타스틱스튜디오 자체 세트장이 헐리는 겁니다. 헐리고 화신백화점하고 종로거리 주변만 상징적으로 의회에 예산을 올려 승인 받아서 영구 건물로 지어 세트장으로서 기능도 하고 나머지는 전통마을, 전통한옥을 갖고 체험과 촬영기능을 같이 하는 시너지효과를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변채옥 위원 현재 남은 부지는 그대로 있나요?
  그리고 판타스틱스튜디오하고 공원조성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공원도 조성하시는 것으로 돼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현재 기존 시설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서커스 공연장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타스틱스튜디오는 결국 경기전통문화마을로 가고 아인스월드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뺀 나머지를 갖고 엑스포공원으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하든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개발할 부지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을 빼고 엑스포공원 포함해서 한 16만 정도, 거기에서 녹지대가 일부 빠집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정확하게 공원을 어느 정도 할지 계획이 안 서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기본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변채옥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만날 업무보고나 보고하실 때 영상단지종합개발계획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존치시키고 또 공방거리 만들고 공원조성 하는 부지가 얼마며 그 다음에 종합개발면적이 얼마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개발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채옥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에 종로거리를 놔두고 나머지 공방거리가 최대 늘어나면 60동 정도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9동 포함해서 60동 정도 될 텐데 그 60동 건물이 판타스틱스튜디오에 다 들어가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종합개발할 면적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엑스포공원 조성하는 면적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내부적으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전통문화마을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실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통문화마을을 60동 만들어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예순 분이 됐든 거기에 모셔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채옥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마을이 바로 공방거리네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왜냐하면 문화산업과하고 예술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죠.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과 따로 예술과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영상단지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 지금 떠오르지 않고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동춘서커스장에 시비 투입해서 조기 완공시키면 그 운영은 누가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위탁운영을 해야 될 문제가 나타납니다.
  현재 동춘에 협약해지를 한 단계입니다. 저희가 협약해지와 관련돼서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의뢰해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비로 준공을 했을 경우 거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유치권 문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자문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검토할 겁니다.
○변채옥 위원 유치권 당연히 저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수십억인데 그 사람들이 그거 두고 보겠어요. 그건 불 보듯 뻔 한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도 일부 유치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런 문제는 협약해지가 이루어졌으면 결국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2월 추경에 마무리 공사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을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드리고 예산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2월 추경에 그것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2월 추경을 의회하고 협의한 바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에서 당연하게 2월에 추경을 할 회기가 있는 것같이 명시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주의하시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에서 완공시켜서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저희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변채옥 위원 괜히 중단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 투입해서 오히려 골칫덩어리를 떠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탁운영해서 만약에 위탁업체가 운영이 안 된다거나 하면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는 오히려, 말하자면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커스 공연장이 85%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15%를 들여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둘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태든 완공을 해서 위탁운영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관련되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커스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커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커스 공연장으로 지었지만 비보이 공연이나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상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영상단지에 들어와 있는 건물이나 업체가 거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관 문제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산업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솔직히 산업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90% 이상 공정,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그쪽 리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전무이사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1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준공을 하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당초 사용허가조건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시공사에서 현재 건축비 받지 못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받아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변채옥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1월 말 준공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수도공사만 인입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원미구청 건축과에 준공신청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산업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외관이 그 주변 건물하고 전혀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건 느끼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앞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까지 안목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우리가 만날 부분 개발한다고 자꾸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건물들 볼 때마다 전혀 조화롭지 못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 만화도시고 만화영상진흥원도 보면 차라리 외벽을 만화로 도색을 한다든지 그래서 만화를 나타내는 건물, 아니면 부천시가 만화도시이기 때문에 건물 외관을 만화캐릭터로 도색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송내역 앞에 내려서 둘리거리라는 표시, 한전 지상기기, 또 시의 차량 이런 데 만화도색이 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천이 만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도대체 가질 수가 없거든요.
  부천시가 만화도시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려면 시청 벽도 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벽이나 이런 데까지도 도색을 할 때 캐릭터로 하면 어떨까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주 현대적 건물이어서 저 건물이 뭘 하는 건물인지 외관으로 보기에는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나중에 명판이 붙거나 이러면 알겠지만 진흥원 외관도 만화캐릭터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화도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천 인근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전국에서 만화도시 하면 부천 이렇게 하려면 전국에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조형물 설치를 한 1억 2000을 들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벽면이라든가 만화진흥원 내부에 만화조형물을 우선 설치할 겁니다. 하고 여유가 되면 그 쪽에 옥상이라든지 만화관련 상징물을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은 공공디자인 도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라든가 기존 건물도 디자인 쪽을 강조해서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 1월에 위탁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하고 하려고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문화재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판타스틱스튜디오에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일부 건물을, 작년에 하류인생 자리를 철거했고 산업관 자리에 혼마치 거리 일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조정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인력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문화재단과 계속 계약을 할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지금 문화재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영우 위원 지금 세트장으로서의 효과나 무엇을 하려면 세트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세트장을 방송국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업직원으로 두든지 관리할 사람을 두든지 해야지 문화재단에 그냥 놔두면 무슨 경비 서는 것처럼, 이거 계약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무슨 청와대예요?
  경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데 양쪽에 서서 모자 쓰고 방망이 차고 앉았게.
  경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용역도 제대로 줘야죠.
  매표 끝난 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셨죠?
  세트장에 들어가려면 표를 끊고 돈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저게 무슨 전통인지 한옥마을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개량한복 입고 매표원들이 50 넘은 사람들, 60대 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거 위탁할 때 그런 사람들 쓰라고 위탁한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탁할 때는 모든 것을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게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위탁 재계약을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문제, 교육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요즘 그쪽에 자주 있는 편인데 엊그제 놀란 경우가 있어요.
  무슨 회사 경비원들도 아니고 매표, 검표하는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 경비원들이 딱 둘이 서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환하게 켜든가 아니면 어둡게 조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과장님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가보시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안에 들어갈 때 어둡게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픈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항들이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것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철거하니 마니
○이영우 위원 아니, 그거 간단해, 출입구 들어가는 데 문만 하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인시대 세트장 안이 싹 다 보여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볼 맛도 나고 이러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번 계약 시에 쓰는 인원이라든가 경비업체, 경비업체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화재예방입니다.
○이영우 위원 화재예방 좋습니다.
  차라리 경비 업체에 주지 말고 인원을 고용해서, 위에서 잘라먹고 밑에서 잘라먹고 잘라 먹다 보면 밑에 제대로 된 인원이 올까요?
  경비업체에 용역을 줬을 때 회사에서 운영해야지 관리책임자 하나 둬야지, 거기 있는 인원들 둬야지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인원들이 와서 경비용역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이영우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런 문제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 재계약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변채옥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춘서커스단 한국에 살아있나요? 존재하고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동춘서커스에서 거기 와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안 와있죠.
○이영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할 건데요?
  시에서 시비 주고 동춘서커스 데리고 올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을 위탁운영 업체에
○이영우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동춘서커스라는 건 아주 빼세요. 동춘서커스라는 건 그 공연장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엊그제 알았는데 상가가 지금 다 분양이 됐답니다. 열 몇 개 업체가 다 분양이 됐대요.
  시비 투자해서 그거 분양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시비를 투자해서 완공이 된 것을 분양계약서 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 않아도 동춘에서 상가 분양자가 열두 명에 8억 9000의 분양대금을 받았습니다.
  동춘하고 상가분양자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협약해지가 되니까 그쪽 상가분양자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동춘하고, 우리 부천시도 아마 소송을 넣겠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답답한 것은 그분들 애로는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서도 여태까지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시에서는 이것을 임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바로 보내줬어야죠, 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죠, 벌써 이루어진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 나중에 특이사항에 임대분양을 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전전대를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계약서상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 추가분양을 못하도록 공문을 띄우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분양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분양이 이루어진 사항인 민사상 다뤄야 될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동춘서커스와 건설업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에서요?
○이영우 위원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에서 중재노력은 많이 했죠.
○이영우 위원 아니, 중재노력을 할 게 아니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에서 권한이 없는 사항을 어떻게 그쪽에 그럴 수 있나요?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을 알았으면 처음에 계약서상에 동춘서커스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이분들하고 분양을 해도 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선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동춘에서 그것을 어기고 선분양을 해서 열두 명한테 8억 9000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버렸잖아요.
  그때 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신문에 공고난 것을 보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동춘서커스는 계약해지 다 됐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건설회사하고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공사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죠.
○이영우 위원 동춘서커스하고의 계약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동춘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을 해서 짓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동춘에서 시공사를 끌어들여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춘에서 자기들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선분양을 해서 8억 9000을 받아서 그것을 공사비에 일부 투입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총 공사비를 109억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10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준공을 하려면 시에서 준 게 얼마 정도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도비하고 시비 현재 공정 85% 기성부분에 맞추어서 2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24억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 건물 감정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던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감정을 아직 못하고 있죠.
○이영우 위원 감정을 해야죠.
  그 감정을 해야 시비를 투자해도 하는 거지 감정도 안 해보고 그 109억을 다 맞춰서 그 사람들 해주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협약해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해지와 관련돼서 시행사인 동춘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 또 시공사에서 연대보증으로 그것을 책임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연대보증사로서 이행 안 한 문제를 저희가 법적자문을 의뢰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 공사를 어떻게 시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냐, 그리고 시공사에서 투입한 금액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냐, 재판을 통해서만 주는 거냐 이것도 지금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해결해놓고 추경에 시비를 세워서 완공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런 것도 해결하지 않고 우선 시비를 들여서 준공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게 85%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완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는 게
○이영우 위원 그런데 동춘서커스 공연장을 진짜 목적대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안 되면 지금 과감하게 때려 부수는 것이 낫습니다.
  그 건물을 준공해서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다면, 동춘서커스장으로만 쓸 수 있다면 동춘서커스는 부천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때려 부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해결되고 시공사 해결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철거하는 문제는 최악의 경우,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이영우 위원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도 그 돈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 들어간 돈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70, 8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된 상태거든요.
○이영우 위원 우리 시비가 24억 나갔다면서요. 24억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법을 어겨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비 24억 나간 것을 가지고 109억에서 24억 빼고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숴버려야지 안 부수면 그거 해결이 안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수는 게 상책인지 완공하는 게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동춘서커스가 지금도 사업자들을 구하러 다니고 그러냐고요.
  그거 마무리할 사람, 돈 가진 사람, 투자할 사람 구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지한 상태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 것인데도 지금 시공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지난번에 시공사에
○이영우 위원 하여튼 들어보세요. 지금 밖은 그렇습니다.
  엑스포 전시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거 27억 들어갔다, 몇 억 가지면 인수해서 예식장을 해라 식당을 해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 저희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 저희한테도 이야기가 나와서 전통예식장으로 한다고 해서 분명히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이영우 위원 아니 그 소문이 밖에 돌아서 그거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도 왔어요.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막아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영우 위원 현장에 크게 공고를 써붙이든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빨리 완공을 한다든가 매듭을 짓기 전에는 제가 볼 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일일이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정리하시죠.
○이영우 위원 현장에 아예 그런 것은 임대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엑스포전시장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 크게 써서 붙여놔요.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춘서커스 공사현장이나 엑스포산업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허용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시에서 방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고지할 부분이 있으면 조그맣게 말고 아주 크게 고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산업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곧 준공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 지금 여기 보면 만화작가 유치 50에서 70여 명, 또 콘텐츠 관련 기업유치 30～40여 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 내에 저희가 유치계획만 잡고 있고, 이분들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법적 외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인센티브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업체와 작가, 그 다음에 우리 만화가연대 이 분들 유치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50에서 70명, 30～40여 개 업체는 그 안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규모를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2월 중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저희가 입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려 그러고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입주할 때 이왕이면 거기 모든 업체가 입주한 상태에서, 비어서 입주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인센티브 관련해서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빨리 계획 잘 잡아서 입주할 때 많은 업체들이 거기 입주한 상태에서 준공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우 위원 지금 영상진흥원에 임대를 500평만 줬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영우 위원 아니, 엑스포전시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엑스포산업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산업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산업관 790평 정도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790평?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정확하게 평방미터로 얘기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692평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평방미터로 말씀을 하셔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288평방미터입니다.
○이영우 위원 2,288.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잘못된 게 지금「건축법」상 영상단지진흥원은 20%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이영우 위원 예를 들자면 임대를 2,500평을 내야 500평을 짓는 겁니다. 2,500평을 임대해야 50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법에 영상문화단지는 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지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영상문화단지 전체 면적을 갖고 건물 들어오는 게 20%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상, 편의상 쪼갤 때 건폐율 20%를 따집니다.
  따지는데 부득이한 경우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엑스포공원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산업관은 여기 둬야 되고
○이영우 위원 아니 그렇다 한들 실질적으로 500평을 짓기 위해서 임대를 주려면 2,500평의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2,500평의 임대료를 내고서는 이 500평 건물 여기 안 짓습니다. 안 짓습니다.
  1만 평이라고 해야 건물 2,000평을 짓는 겁니다.
  2,000평 지으려고 1만 평 임대 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약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잘못됐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계약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재계약한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평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현 시가로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이분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엑스포 전시관으로 그냥 쓰려고 했지만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계약을 다시 할 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후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고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임대 전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특혜를 준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직자가 이러한 부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변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분들은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가 수사를 요구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판타스틱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번 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 판타스틱스튜디오를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을 의회가 문제점으로 삼은 것에 대해 대단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의회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판타스틱스튜디오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운영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판타스틱스튜디오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과에서 시장의 결심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위탁을 재계약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고를 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법인들이 이런 것을 수탁해서 이 안에서 관리자도 두고 또는 외부에서 판타스틱스튜디오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둬야지 9억 원 가지고 문화재단 직원 30명이 이 부분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사나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건설 관련 기술자들, 청소 관련 기술자들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시설유지관리 보수까지 전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범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원래 문화재단에서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위탁 관리할 때는 한시적으로, 임시로 전문법인에게 주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위탁을 준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떨어뜨려서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 관리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번 재계약 부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민간위탁 계약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산업과 관련된 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DCA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권택민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검사혁신역입니다.
  지석규 산업정책본부장입니다.
  장동찬 영상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2009년도 업무보고서가 기 배부되어서 많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업무보고서 10쪽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진흥 육성과 23쪽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 25쪽의 영상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경기도 로케이션촬영 유치강화 등 몇 가지에 대해서만 중요 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신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전에 5쪽을 잠깐 봐주시면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진흥원의 비전이나 전략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주요골자는 산업육성지원 기능을 예전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를 했고 가능하면 실행중심 체제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조직은 경영지원팀 하나로 그동안 본부단위로 있던 것을 슬림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중심 체제로 재편을 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이나 지속적 조직혁신 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사혁신역을 새로이 신설해서 과거에 1실 2본부 1원 1국 8팀 체제에서 3본부 9팀 체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된 주요 조직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사무 관리감독 부서장인 문화산업과장께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본발언대에 나오시고 경기디지털콘텐츠 진흥원장께서는 지금 계신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23쪽 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을 위해서 부천시 관내 학교,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한다고 주요사업 내용에 나와 있네요.
  부천시 관내학교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23쪽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구체적인 관내 학교는 현재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PISAF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학습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PiFan의 학생들, IT와 관련된 프로젝트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관내 학교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와 연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업무보고인데 1월부터 1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은 2월부터 진행이 되고 현재는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어느 관내 학교가 명시가 되어서 나와 있어야 오늘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1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을 보면 인센티브를 10% 환급 지원해줘요. 그래서 예산을 5억을 세웠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10%를 환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맞추어서 해놓으셨는데 전년도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이러한 계획이 나온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두 편에 대해서 각각 5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 영상위원회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영상위원회보다는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만드는 것이 도 내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10%를 환급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소비액이 그만큼 더 확대된다는 판단 하에서 지원시책을 확대시켰습니다.
○김미숙 위원 5억 정도 예상하면 50억 이상의 소비유발 효과가 난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10%씩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환급을 해주는 이러한 예가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양해해 주시면 저희 영상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들었습니다.
  고양시만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영상사업본부장 장동찬 네. 현재는 고양시가 약 80%까지
○김미숙 위원 환급을 해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영상사업본부장 장동찬 네. 환급해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80%를 환급해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영상사업본부장 장동찬 네. 고양시 내에 소재하는 영상기업으로서 고양시 내에서 소비하는 촬영을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는 예산을 얼마 세워놨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영상사업본부장 장동찬 현재 1억 세워놨고요,
○김미숙 위원 80%를 환급해주는데 1억밖에 안 세워놨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영상사업본부장 장동찬 네. 올해 1억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글쎄요, 이렇게 5억 투자해서 50억 이상의 소비효과가 난다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영상사업본부장 장동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10% 환급을 지원해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것이 나왔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는 경기도의 산하기관 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이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가급적이면, 부천시에 재단사무소가 있고 또 부천시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부천시에서는 야인시대세트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를 촬영했던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법인이기는 하지만 부천시에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재단사무소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천에도 적극 유치해서 부천에서 촬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임형택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는 정책을 맡고 있는 두 팀장만 참석했습니다. 소개해 올리면 정책홍보를 맡고 있는 이용철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만화정보센터에서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업무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중요 사안에 대한 몇 가지 즉, 8쪽에서 9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개원에 앞서 준비하는 사업계획과 진흥원 정책개발 및 경영시스템 혁신 구축에 관련된 사항들과 21쪽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8쪽 진흥원 개원에 따른 체제개편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드릴 말씀은 체제개편이 잘못 인쇄되어서 사실은 위상정립 및 운영방안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뭐라 그러셨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제목에서 진흥원 개원에 따른 체제개편 및 운영방안 수립 그랬는데 체제개편이 아니고 위상정립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뒤에 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하셔야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 하고 검토해서 용어 하나 부분도 잘못되지 않고 수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하기 전에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 설명하십시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관수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님, 지금 쭉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고,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사무 관리감독 부서장인 문화산업과장께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본발언대로 나오시고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문화산업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7월에 준공되면 여러 군데에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다는데 영상진흥원하고 어느 정도 콘셉트가 맞는 업체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만화작가, 만화관련 업체 이런 것만 입주시킵니다.
  거기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들은 아직 입주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영화제사무국도 그쪽으로 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PiFan사무국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PISAF가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그 두 조직위원회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영우 위원 PiFan하고 또 어디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PISAF.
○이영우 위원 PISAF는 모르겠습니다만 PiFan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맞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자체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크게 보면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상,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상임이사께서는 그쪽으로 PiFan이나 이런 것들이 가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는 융합시대니까 다 연관된 것인데 한 가지 걱정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부분에서는 염려스럽습니다만 시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영상진흥원에 입주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규모가 커지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어떤 다른 업체들을 넣어서 하면 나중에 비대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처음에 입주할 때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PiFan과 PISAF는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만약에 입주업체나 작가분들이 거기에 다 찼을 경우는 지금 상동지역 상가 공실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창작촌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만화산업지원관은 앞으로 무엇으로 쓸 건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현재는 22개 업체가 있는데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주로 창작촌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건물은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는 신규 업체들이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수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현재는 원미동 지원관에 있는 업체 중에서 RG애니메이션만, 기업이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해외문제가 있어서 옮겨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RG애니메이션은 옮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외국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된 곳은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니까 부천시의 상징을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고 적은 데는 이쪽에서 하고 그렇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아까 이사님이 설명하실 때 11쪽, 만화영상진흥원에는 17개 작가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1인용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아닙니다.
  규모가 보통 20평 정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한 개 실에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1인용 그런 게 아니라 팀입니다. 하나의 만화업체죠.
○김미숙 위원 그럼 기업실도 21개 실이라는 것은 한 개실에 한 업체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습니다.
  보통 30평 정도, 규모가 좀 큽니다. 어떤 것은 넉넉한 공간도 있지만 업체실로 배정된 게 21개 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은 설계도를 보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짜신 거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설계도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시공할 때 현대 측하고 시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온 개수가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기업유치는 30, 40여 개 업체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게 안 맞는데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원미동 지원관을 포함해서
○김미숙 위원 아니에요, 원미동 아니에요. 이것도 만화영상진흥원만 업무보고해 주신 것인데 맞지 않네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이사님 하신 답변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앞으로는 진흥원 내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과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업체와 작가들이 기업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더 유입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계도면을 근거로 나와 있는 것을 하는데 더 유입되도록 만들어놓고 나중에 입주자가 더 많으면 축소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업체가 동시에 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찾고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집규모에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선 구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예를 들어서 팀이 적게 온다면 적게 맞추어서 공간을 줘야 됩니다.
  몇 사람이 와서 그 큰 공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는 정확한 구획정리가 된 사항은 아니고
○김미숙 위원 이게 유동적인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사님께서는 아까 21개 실이라고 못 박으신 것 같고 과장님은 30, 40개 업체가 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규모가 크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왕이면 많은 관련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21개 정도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적게 오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빽빽이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업체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화정보센터하고 과장님하고 계획이 다르니까 어느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것은 확정이 되면 숫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21개 실로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30, 40개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1개 실이 오든 30, 40개가 오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올 수 있게 준비 좀 잘해주세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7월 초에 준공하고 입주하면 개원행사도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물론 예정이지만 만화정보센터에서는 9월에 개원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과장님께서는 7월 초에 준공 입주식 때 한다 그러고 그것에 따른 모집시기 이런 업무가 서로 안 맞는 게 많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준공은「건축법」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개원준비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원준비를 해서 다시 개원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준공시기가 맞아야죠, 준공하고 입주하면 개원하고 그러는 건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7월까지 준공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9월에 대대적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업체 마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이것은 2월 안에 계획이 나오는 거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상임이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만화의 도시가 맞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백종훈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개원하게 되고 만화100주년 기념사업도 우리 부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르게 될 텐데 우리 부천을 대표할 만한 만화캐릭터가 현재 있습니까? 대중성을 담보로 한 과거 둘리와 같은 캐릭터가.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현재는 저희 지원관에 입주하고 있는 RG애니메이션의 빼꼼이 대표적인 부천의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만화정보센터의 상임이사로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빼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빼꼼이라고 생각할까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캐릭터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 정부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거 둘리 같은 경우도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서나 둘리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작년 말로 전출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둘리에 대한 더 이상의 사업은 포기가 된 것 같은데, 타 도시에 밀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빼꼼 같은 경우도 상임이사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어떤 캐릭터 협약을 했습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빼꼼에 대해서 부천시의 어떤 활용을 보여줬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업무 하시는 분들만 이게 부천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결국 그러다가 빼꼼도 또 다른 시에 뺏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둘리 보십시오. 우리가 전출신고 보내자마자 1월 1일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시리즈로 만화 방영이 된대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적을 드렸어요.
  둘리가 또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으니 둘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둘리를 타 도시에 뺏긴 것처럼, 지금 빼꼼이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빼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제도화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천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로 발전시켜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들어오는 캐릭터가 되지 이거 그냥 담당자들만 이게 우리 대표랍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둘리와 같은 폐단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화영상진흥원과 관련해서 작년 BCC포럼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지금의 업무보고까지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그 관계자들과 여러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데 법적 위상 및 지원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BCC포럼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라든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은 없고 상임이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콘텐츠, 진흥원, 게임 해서 3개 기관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화정보센터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영상문화단지 10만 평과 고려호텔하고 상동지역, 고려호텔하고 맞은쪽 부지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또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빠르면 2월 중에 도지사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운영문제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협조를 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렵게 영상진흥원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에 나타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경기DCA를 보니까 사업 외 수입으로 코카(KOCCA) 사업지원금 해서 3억 정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사실 여기도 진흥원이니까 우리도 만화영상진흥원이기 때문에 같은 레벨, 물론 여기도 내용적인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러한 레벨로서 코카의 지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문광부의 관련 과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현재 코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들어서는 대대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1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뉴미디어콘텐츠도 다 중앙정부의 자금입니다. 우리 부천시 재원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자원을 끌어들여서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건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코카에 대한 부분도 사실 가장 완벽한 것은 만화사업 분야를 우리가 만화영상진흥원으로 가져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니까 코카에서 사업지원금을 받는 방향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당동에 있는 만화도서관이나 종합운동장에 있는 만화박물관 이러한 시설들도 진흥원으로 이전합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만화박물관까지?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물론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만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진흥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정구나 원미구 도당동 쪽 일부 주민들, 학생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쭉 이용해왔던 북부도서관 내에 있는 만화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근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더 증폭되지 않을까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박물관을 다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현재 북부도서관 내에 있는 만화도서관의 연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현재 한 6만 명 되는데
○위원장 김관수 아니 북부도서관에 있는 만화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연 6만 명 정도 돼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위원장 김관수 그 정도의 많은 학생이 이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지금 있는 위치나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려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관형태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진흥원 안에 새로 설치해서 부천 서남권 쪽 주로 중·상동 지역에 있는 수요계층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현재 서부도서관 내에서는 공간이 좁다 그래서 언제 이사할지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빨리 이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을 시하고 협의해서 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북부도서관 내 도서관에서는 다른 데로 이사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6만 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6만 명 정도의 만화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도서관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주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상동의 만화영상진흥원까지 간다면 교통편이나 거리에 대해서 이용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수혜를 줘야 될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깊게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진흥원에 대한 내용들, 진흥원 준비 쭉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올해 7월이고 8월이고 개원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8년도에는 이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야죠.
  진흥원이 공사를 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관련 근거나 규정 내용들, 또 입주자 선정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은 2008년도에 이미 다 끝나서 2009년도에는 확인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제 이것을 준비해서 잘되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다소 시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2008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2008년부터 뭘 했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위원장 김관수 너무 늦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이런 것을 몇 달 만에 해서 이제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너무 늦었어요.
  하여간 준비를 안 하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하면 되겠지만 수정보완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 우리 위원회에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한 내용인데 대형유통점 여기에 공문 보내신 데가 다섯 군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다섯 군데인데, 지금 여러 군데잖아요.
  왜 나머지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표적인 유통업체만 우선 서면으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2월 4일자로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유통관계자들과 농산지원과, 저희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해서 의견교환을
○변채옥 위원 그때 참석할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6개 업체로
○변채옥 위원 그럼 여기에 현대백화점, GS, 홈플러스 상동점도 참석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업체들이 제일 매출이 높은 업체들인데 조사결과에 무응답으로 나왔거든요.
  공문 하나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참석을 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유통업체에서 지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2월 4일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때 잘하셔서,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로비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공산품 판매장을 만들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그럼 거기 공산품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일단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위주로, 공산품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저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청도 시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작은 슈퍼마켓 같은 인상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리모델링할 때 제품을 다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우리 부천시에 LED 보안등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보안등을 아예 떼어내고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만 설치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40쪽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의 보안등은 저희가 일반 길거리에서 상용되는 보안등이 아니라 호수공원 쪽하고 영상문화단지 일원에 있는 보안등만 시범사업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한 보안등은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서 있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완전히 퇴출시킨다고 하는데, LED 보안등을 상동 호수공원에만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원 전기료와 앞으로 LED로 교체되면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보고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예산을 세워서 백열전구를 다 퇴출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LED 보안등을 상동 호수공원에 해서 지금과 앞으로 관리비용이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교체를 하려고 해야지 바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LED조명과 일반 형광램프라든가 나트륨램프, 메탈하이드램프 이런 게 광효율에 대한 연구결과는 LED램프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대중화시키기는 이르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은 관련법규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상용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호수공원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시범사업으로 하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난해 말에 이미 호수공원 일원에 100등은 교체를 완료했고 나머지 영상단지 쪽에 400세트를 금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LED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환하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조도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약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LED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램프하고의 차이점이 직하의 광효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폭원에 대한 효율은 좀 어둡기 때문에 언뜻 공원에 들어서 봤을 때 주변환경이 약간 어두워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보안등이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시거리 내의 광효율은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하여튼 그럴지 몰라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때는 참 환하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안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명용 광원별 비교표를 분석해서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동안 사용했던 것, 그동안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 주관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 위탁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조명 전문 교수님들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영우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조명기술연구소가 부천 대우테크노파크에 있는데 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입주를 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 개 업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분양 중에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형공장이 조명업체가 입주하기에 썩 적합한 구조는 아닙니다.
  조명업체가 입주하기에는 창고시설이라든가 과외로 필요한 시설이 많은데 아파트형공장은 그래서 많이 입주를 못 하고 또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사실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과거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실패한 사례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코팔트 같은 경우 당초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보수를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최근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신호등을 다 LED로 교체한 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신호등 많이 교체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거의 교체가 됐는데 그것 역시 그 당시에는 초기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다 해서 기존의 신호등보다 상당히 효율이 높다라고 나왔었는데 요즘에 보면 군데군데 LED등이 수명을 다해서 빛을 내지 못하는 신호등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초기에 기술적 검증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명확한 비교분석을 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들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에 호수공원에 하는 것도 보면 우리 관내에 LED 생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저마다 자기네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부품소재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이 시비가 삭감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2009년도 사업계획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와 있어요.
  물론 사업종료 이후 신규사업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이 사업은 부품소재진흥원 부천지원센터에서 2006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40억 6300만 원의 사업을
○강동구 위원 단위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가져와서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이 중에 시비가 25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1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25억 중에 마지막 연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은 이 사업이 8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2009년도 중앙예산을 지금 부서에서 따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저희에게 줄 경우 매칭 자금으로, 예비자금으로 10억을 요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국비 115억에 대한 시비 25억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이게 3단계 사업인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3단계 금년 8월 말까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9년도 43억 2100만 원 사업 중에 국비가 33억이 되겠고 시비가 10억이 돼서 금년 8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들 중에 지하철 7호선에 관련되어서 부천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나 공사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천지역 소재 회사에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왜 본인이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어떤 정책결정에 대한 내용만 화려하게 포장해야 되는 게 기업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적극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원론적인 기업지원 방식보다는, 물론 원론적인 기업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인정하고 피부에 와닿는 기업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꾸 외지로 나가는 것만 우리가 탓하거나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외지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가동하면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
  예를 든다면 삼정지역 공단 안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또는 큰 트레일러가 물건을 상하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도록 어떤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매년 똑같이 업무보고 시 기업지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47쪽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관내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한번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업생산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단 저희 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시·구·동 또 유관기관 총 망라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연간 물품구매계획을 다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 생산되는 제품과 매치시킬 수 있으면 매치시켜서 우선 구매를 시키도록 하고 저희 관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것만 외주 발주하도록 계약부서하고 같이 매칭할 계획이고, 이것은 B2B 창출 측면에서 하고 나머지 소비자들까지 확대시키는 정책을 2단계로 확대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작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기업지원을 하도록 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랜을 만들어서 지하철 7호선이나 범박동 주택개발사업이나 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대해서 지원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간의 강제성도 띠어서 계속 협의해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지원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기업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보다, 이제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면 성과금을 주듯이 부천시에 기업을 유치해 와서 이 유치된 기업이 일거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상제도에 대한 조례도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소문하고 검토해서 부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외자유치 부분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에서 나가는 기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부천을 만들려면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인들에게 큰 소문이 나서 부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부천에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도 널리 알리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46쪽의 기업민원콜센터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잘 만든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자칫 긴장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공장을 설립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인·허가권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현장방문 시에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부조리나 압력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조성까지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현장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건축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그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그렇게 방문한 공무원들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정말 부천지역에 일거리를 창출하고 부천지역 경제를 살리는 산업역군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항상 친절하게 재량권 한도 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분들이 방문해서 인·허가를 받고 난 후에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나 현장방문 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점도 친절을 모토로 가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자칫 그런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생길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행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킴과 아울러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체계도 특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가 시행돼서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쯤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성과분석도 한번 해서 기회가 되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부천시의 기업지원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천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특히, 기업 애로처리를 위한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홍대의입니다.
  2009년도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재단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부천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천산업진흥재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기이 배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 관계되는 관리감독 부서인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본발언대에 나오시고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나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 대표이사님 2009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국비확보가 너무 미미하네요. 국비확보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 수는 21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현재까지 10억 정도가 적은 상태입니다.
  41억 4800만 원인데 저희가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전략과제 RFP사업이 있습니다.
  그 11건 중에 3건이 채택이 되어서 예상대로라면 연 9억씩 3개년간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또한 특허청의 지식센터 사업이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은 한 8000, 9000에서 1억 안팎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아직 확정 안 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통상적으로 연말에 다 되지 않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연말까지 되는 사업도 있고 연초에 확정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시책들이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있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도 해외바이어 알선서비스라든가 해외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일원화시킬 필요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해외마케팅이라든가 특허기술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시 예산에 세워서 일부는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출연금 이외에 기업지원과에서 위탁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목적사업으로 해서 재단에 일부사업을
○강동구 위원 일부는 상공회의소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상공회의소 일부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산업진흥재단 역시 궁극적으로 산업진흥재단 설립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부천 내에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부천의 전략산업 분야가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로봇산업하고 금형산업, 그 다음에 부품산업, 부품소재산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우리 부천시에서는 금형, 로봇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략사업 중 하나인 금형사업이 시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만큼 산업진흥재단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비지원사업은, 금형산업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금형산업조합과 산업진흥재단과 사이에 업무연찬 같은 것을 혹시 올해 들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금년도에는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실 금형산업 지원을 위한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것으로 본다면 산업진흥재단과 금형조합과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의견이 서로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런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금년도 금형산업 지원분야는 금형산업 브랜드 국내출원라든지 인터몰드코리아 전시회 참가라든지 금형컨퍼런스 개최, 또 홍보관 운영 이런 식으로 금액은 적지만 금년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도 시의 사업을 보조하는 정도로 금형조합하고는 거의 같은 관계에서 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조합하고의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금형회사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원래 산업진흥재단을 처음 설립했을 때는 금형산업을 뒤에서 지원하기 위한 몫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의 금형산업 발전은 산업진흥재단이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돼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어떤 역할이 말 그대로 비영리재단으로서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설립이념 목적대로 해외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전략지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금 열거하신 내용들이 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한다는 내용이 국비, 도비의 경우에도 돈을 우리를 통해서 주는 중간거점 시스템보다는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국가 지원체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돈의 흐름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요. 산업진흥재단을 보면 박물관사업도 하고 과학관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용어 자체가 산업을 진흥시키는 재단입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러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부천시에서 목표로 정했던 금형사업, 로봇사업 등 여러 가지 영세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하고 함께 개발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지역의 기업지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가고 영세기업들 또 어려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 개발하고 시와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2009년도 농산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이미 농산지원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전달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농산지원사업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그런 인력들을 바로 대체해서 일용직을 쓴다든지 해서 위탁사업을 주지 않고 그냥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됐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농산지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농산지원과 사무실에 식물원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2008년 기준 3억 9000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단순 관리업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위탁을 하면 아주 전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순전히 단순한 표 팔고 하는 업무만 위탁을 줬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력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인력.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어떤 거냐 하면 매표원하고 동물관리원 두 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현재 총 15명 중에서 행정요원이 부장, 팀장, 사무요원까지 네 명이 실제 행정을 보고 11명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1명이고 행정업무를 네 명이 보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행정업무는 다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순인력들은 연봉계약을 해서 쓰든지 일용직을 쓰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럼 11명의 인건비를 계산해보셨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있습니다.
  동물사료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것을 해서 2억 5000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러면 농산지원과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영우 위원 그럼 1억 정도는 절약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2008년 대비 그렇습니다. 2008년 대비 그렇고 2009년 대비는 4억 2000 정도가 이득입니다.
○이영우 위원 4억 2000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약 7억, 6억 7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영우 위원 6억 7000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계약을 1월에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죠, 2007년 5월 1일부터 시장이 필요할 때까지입니다. 시장이 위탁을 필요로 할 때까지로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러니까 필요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영우 위원 해지되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시장님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정업무 하는 인원 네 명은 사실 불필요한 인원이 와있는 겁니다.
  그것을 차라리 일반 노무하는 사람들을 쓴다고 하면 주위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잘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니까 사실 필요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필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위탁을 안 줬을 경우 연 얼마 정도 이득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래서 2008년도 기준 약 1억 4000, 2009년 기준 4억 2000 정도가 덜 들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4억 2000 정도가 절약될 거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바로 그렇게 해야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다가 어디에서 스톱이 됐느냐 하면 총무부서에서
○이영우 위원 정원 조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인력 조정하는 부서에서 무기계약 일용인부도 정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조정이 안 돼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연봉계약 해도 그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일용인부 쓰는 것도 정원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 그게 정원에 포함되면 문화재단 같은 데는 정원이 엄청 오버되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그 사항만 해결되면
○이영우 위원 그것을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농산지원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무기계약에 대한 건 정원조례에는 맞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전임계약직으로 교대로 해서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 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 보고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산산업 지원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립도서관에 관계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9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립도서관에서 기이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한울빛 도서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강일원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도서관의 자리 옆이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우개로 흔들흔들하면 옆에 공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흔들리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열람실 말씀하시는 거죠?
○강일원 위원 네. 열람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책장을 펴서 이쪽에 이렇게 하면 이 틈새로 저쪽에서 다 보여요.
  하여튼 상대방 열람자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집중을 못해요.
  왜 이렇게 당시에 엉터리로 됐는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만큼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셔서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지금 열람실 하면 칸막이가 있는 열람실도 있고 어느 도서관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강일원 위원 칸막이가 있는 도서관이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책을 보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칸막이 없는 데로 가는 게 낫다 해서 이용객들이 칸막이 없는 곳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칸막이 없는 것보다 칸막이 있는 게 오히려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지우개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같이 흔들린다고요. 거기다가 틈새가 있어서 책장들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께서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을 마련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휙 둘러보지 마시고 거기 칸막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야 현장감 있게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우리 부천시 도서관 문화가 타 시·군에서 모범이 되고 있죠? 벤치마킹도 오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휴관일을 보면 6개 도서관 중에 5개 도서관은 월요일하고 국경일에 쉬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김미숙 위원 다행히도 한울빛도서관은 금요일에 쉬는데 중앙·심곡·북부·꿈빛·책마루 도서관의 휴관일을 요일별로 다르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시민들 편에 서서.
  이게 한꺼번에 다 쉬니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돌아가면서 쉬면 시민들이 무슨 요일에는 어디가 쉬고, 다섯 개가 월요일에 다 쉬니까 좋은 도서관이 많고 도서가 많으면 뭐해요.
  이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일단 휴원은 부천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휴일하고 월요일에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한울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는 금요일로 제정을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행정이라는 게 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민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요일별로 쉬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동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을 받은 곳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은 문고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럼 문고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저희 부천시가 지금 30여 개 사립문고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문고 등록됐을 때 혜택이나 그런 게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지금까지 아직 특별한 혜택을 드린 것은 없고 만약에 기증도서 같은 것이 와서 재분배할 때 참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혜택을 드린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 데서 혹시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도서 같은 거 요청은 많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면 도서는 다 공급해주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저희 현황을 살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시립예술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이미 부천시로부터 업무보고 자료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보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만, 64쪽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68쪽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64쪽 문화예술공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문화예술과 사업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과장님, 자료 63쪽에 보면 경기문화마을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경기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도에서 지원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인 문화마을 조성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직 도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기문화마을 조성사업 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동구 위원 당초에 문화마을 조성한 실무자 얘기에 의하면 이런 문화마을 개념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시죠? 당초에 계획됐던 안을.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위탁한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강화방안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문화마을이 있는데 부천, 구리를 대표로 하는 문화마을이 있고 에코뮤지엄이라고 해서 친환경박물관 이런 문화마을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기문화마을이라는 이 명칭을 쓸 때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들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맞는 거지 도에서 아직 예산도 수반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보면 마치 우리 부천이 경기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큰 사업을 하나 유치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완공된 1단계 공방거리 9동부터 2단계, 3단계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어떤 부서에서 정확하게 부천에 경기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확보하고 열정을 보여서 경기도에서 부천에 문화마을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문화마을의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방거리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억지로 우리가 의욕을 보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경기문화마을을 유치해서 부천의 문화콘텐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면 경기도가 당초에 구상하고 있는 콘셉트에 맞게 우리가 맞추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경기문화마을을 왜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앞에서 치고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 자료를 제공해서 보고를 하려면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63쪽에 2009년 2월에 제1회 추경해서 사업예산 확보하겠다.
  과장, 2월에 의회 한다고 알고 계세요?
  의회의 대외적인 공식문서에 2월에 계획도 안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하겠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의회가 시 산하기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절대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김관수 그렇지 않은 발상이라면 어떻게 2월 1회 추경에서 사업예산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난이기 때문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이게 현재 도에서는 경기문화마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공방거리로 1단계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제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마치 경기문화마을로 지정된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기재해서 보고하는 것은 괜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방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과장님께서는 콘텐츠를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향후에 경기문화마을 지정을 받아서 도로부터 도비도 끌어내는, 말하자면 그런 기반을 구축하겠다 해서 보고자료를 그렇게 만든 것하고 마치 경기문화마을이 된 것인 양 보고자료에 기재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하고는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공방거리를 조성해서 향후에 콘텐츠 확보를 하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도는 문화마을 계획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경기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이런 취지하고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공방거리가 향후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조성이 되면 우리가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 주신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여쭙고 싶고, 완전히 3단계까지 끝난 것이 콘텐츠 확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 조성되기 이전에 도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하고 지금 여기 보면 경기문화마을처럼 된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 보고서는 이렇게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는 차라리 이러한 기반을 구축해서 향후에 우리가 경기문화마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하고는 조금 접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경기문화마을 해서 마치 문화마을 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런 문구가 없어서 제가 설명 여쭐 때 이렇게 콘텐츠 확보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여쭈니까 함께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완전히 업무를 코미디로 하시네요.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강일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상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급기관인 도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어떤 지자체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당초 공방거리사업이 그랬듯이, 그렇잖아요.
  상급기관의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모를 하고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에 그 시책에 맞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예산 투입해서 다 지어놓고 경기문화마을로 지정해주시오라고 하면 그거 쉽게 지정되겠죠.
  그렇잖아요. 부천시가 예산 다 지원해서 그나마 좀 규모 있는 한옥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속된 말로 도에 이름만 하나 빌려주시오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예산도 지원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일반적인 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가고 있는 것과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보고드리니까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또 시에서 다 하면 도에서 이름만 빌려주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헷갈려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너무 수준이 높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계속심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속심사로 보류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만들어서 1월에 재심사하고 2월에 추경해서 올리고 3월에 발주한다, 이거 의회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계속심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류시켜놓은 부분이 있는데 임의대로 다 적어가지고 와서 이걸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죠.
○강일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과장님, 일단은 경기문화마을 지정을 받는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히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끊임없이 계속 타진을 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이재진 도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노력은 안 하시고, 물론 노력하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시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재진 의원님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했습니다.
  15일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도 문화정책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담당부서에서는 지사님 의중이니까 부천에서 이렇게 열의를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우리가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그것이 조금 걸림돌로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고, 계속해서 실무부서로 찾아가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도 뵙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도의 담당국장
○오명근 위원 언제까지 시책추진보전금에만 의존할 거예요?
  1차, 2차, 3차 사업까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3차 사업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매번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얻어다 쓰실 거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에만 자꾸 의지해서 부담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문화마을에 대해서 이 공방거리를 향후에 계속 보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출발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 시책보전금에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정말 이 공방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전통문화 유산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도의 국장하고도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저 그냥 시책추진보전금에나 의존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현재 1단계로 조성된 것을 계속 이어가려면 궁극적으로 도하고 좋은 기반이 있을 때, 말하자면 지금 토대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의 국장님하고도 진솔하게 협의하고 그런 열정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열정을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열정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강일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기문화마을을 만드는 데 매번 시책추진보전금에만 의존하고 가서 지사님한테 쌈짓돈 달라고 하는 격이지 왜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는 경기문화마을이 도에서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고.
  도에서 그런 어떤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의지가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거.
  경기문화마을을 만들겠다는데 도에서 확실한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왜 자꾸 여기에 매달리는 건데요?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옹기박물관이라는 고강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오정구 여월동에서 옹기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여기에 전시해야 될 물품들이 몇 점이나 돼요? 예상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물품을 미리 구입해놓은 상태는 아니고
○오명근 위원 구입해서 박물관 운영을 할 거예요?
  박물관에 집어넣어야 될 옹기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옹기박물관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보존·보관되어 있는 옹기를 최대한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옹기 보관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옹기박물관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몇 점이나 박물관에 기증을 하든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옹기가 몇 점인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해 3회 추경 때 3억 4000만 원을 확보해주셔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세부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몇 점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고강선사유적박물관은 거기 유적지에서 선사유적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것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몇 점이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3대 때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할 때 그 현장을 제가 가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나온 유적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세요?
  거기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박물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거 지어놓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것 역시 타당성 용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합니다.
  콘셉트 디자인만 2005년도에 일부 연구를 했고 타당성 용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오명근 위원 보세요. 지금 옹기박물관에 투자되는 예상 예산액이 72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고강동 선사유적박물관도 약 180억 돼요.
  그때 고강동 유적지 발굴할 때도 제가 3대 때 가봤는데 유적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운영하려는지, 또 여월동에서 출토된 옹기가 몇 점이나 있는지, 옹기들을 어디서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지금 두 개 합해서 252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들인데 박물관을 지어놔도 거기에 전시할 유품이나 유물들이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옹기박물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명근 위원 옹기박물관은 여기서 차로 한두 시간 이천 가면 시연장 있고 전시실 있고 더 잘해놨어요.
  어떻게 이것을 경쟁력을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강동 선사유적박물관에는 품격 높은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하려는지.
  두 개 합해서 무려 252억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앞서 경기문화마을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는 공방거리 2단계 조성 10억 정도를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겠다.
  전통명품관 3단계 공방거리는 경기문화마을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통한 항목이 정해진 예산을 받겠다.
  최소한 매칭펀드 50% 정도는 도비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목표를 일단 그렇게
○백종훈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경기문화마을 지정을 받게 되면 지금 2단계 공방거리 조성관련 예산도 5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 아니라 25억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느냐, 2009년도에 공방거리 2단계 조성을 굳이 해야만 하느냐라는 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진계획에 1월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심의 이거 제가 알기로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2월에 제1회 추경 사업예산 확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점도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나열한 이런 부분들이 왜 2009년도에, 그것도 지금 1월, 2월 왜 이렇게 억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공사착공이 8월이에요, 9월에 엑스포 개막식이 열리고.
  결국 엑스포를 위한, 엑스포만을 위한 공방거리 조성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방거리 2단계 조성 역시 엑스포의 어떤 부속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1단계 공방을 해주실 때 문화재 선생님들 일곱 분을 모실 수 있는 공방 7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개에서 20개로 했지 몇 개 동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최대한 20개 동 해서 27개 정도가 확보가 돼야 보다 많은 문화재 선생님들이 거기서 작품활동을 하고 시연체험이 될 수 있어서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7개 동에 빨리빨리 맞추어서 15개 내지 20개 동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왕에 그렇게 공사를 할 때 엑스포에 함께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일부는 자인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 엑스포 진행과 맞추어서 공방거리 2단계 조성을 해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기왕에 하는 것이면 엑스포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백종훈 위원 결국은 엑스포에 대한 부속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회기 안건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건이 안 올라와 있고 이 부분들이 계속 연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준공이 8월이 아닌 그 이후 시점으로 잡히게 된다면 그래도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당초에 말씀드린
○백종훈 위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방거리 2단계 조성사업 없이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엑스포가 진행이 된다면 그대로 가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훈 위원 추진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된 일정에서 조금 미뤄질 것 같은데 그러면 8월 준공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공사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8월 준공이 안 돼도 계획을 추진해서 하겠느냐?
○백종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궁극적으로 경기문화마을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계획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자료 60쪽에 문예진흥 역량강화 및 시민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쭉 예산이 나온 것을 보니까 4억 4800 정도 돼요. 복사골예술제 예산부터 창작활동 지원 이런 거 다.
  문화예술과장님이시니까, 지역의 여러 문화인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문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용계도 있을 것이고 미술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혹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시거나 간담회를 갖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이야기는 수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아트센터에 전시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문화예술과를 들러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간담회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부천시에 바라는 바라든가 이런 거 혹시 건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를 만나는 분의 대부분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6대 문화사업에 무형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형문화 대비해서 순수 문화인들에 관한 예산비교를 해보면 문예진흥 예산이 고작 4억 4800이에요.
  그런데 엑스포 예산 같은 경우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계획대로 하면 이번에 96억 동의안 올라왔죠. 그 다음에 공방거리 2단계 공사가 49억 해서 145억이거든요.
  시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문화라는 게 전통문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장르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다양한 장르의 기초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배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몇 분의 1인지.
  4억 4800하고 145억하고 몇 분의 1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예술인들 입에서 예산지원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도 부천시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변채옥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께서 부천시 문화정책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복사골예술제의 정체성 문제 이런 것을 토론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때만 보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부천의 문화인들이 지금 부천을 떠나고 있어요.
  부천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고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문화인들에 대해서 대접하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시로 떠나가고 있더라고요, 파주 이런 데로 작업실을 옮기고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문화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문화계 인사들하고, 지금 여기 문화재단 이사도 와 계시지만 문화정책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경제문화국하고 문화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발전위원회 문화분과 회의에 재단이사께서는 참석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천의 문화사업이 정체성을 찾고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한 게 거의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부천문화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과장님께 연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각계의 예술인들을 쭉 만나서 예술인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해서, 문화도시 부천에서 문화인들이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떠나려고 하는 문화인도 자리 잡도록 육성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사골예술제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 각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매년 관례적으로 열리는 예술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복사골예술제가 문화도시 부천이면 적어도 전국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우리 문화정책은 완전히 우물 안 개구리식이에요.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몇 %나 되겠습니까? 부천시민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필 외에는 특별하게 부천이 내세울 만한 문화사업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이제 재정비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다른 문화인들하고도 접촉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PiFan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을 봐주세요. 상영관이 6개소인데 공영 상영관 3개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시청하고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입니다.
○김미숙 위원 관내 멀티관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멀티관은 지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CGV하고
○김미숙 위원 CGV 어디 있는 거요? 여기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디몰 CGV하고 소풍, 한 군데는 더 섭외를 해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직 섭외가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영관이
○김미숙 위원 작년에도 멀티가 3개소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한 군데가 어디였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작년에 했는데
○김미숙 위원 작년에 두 개였어요? CGV하고 프리머스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5개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다 밀집되어 있다는
○김미숙 위원 어디, 원미구에만 밀집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업무내용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참여하고, 이번에는 어린이와 가족단위 참여를 위해서 패밀리난타, 애니판타 영화 확대 상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원미구만 부천시의 행사,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죄송하지만 거기 답을 드리면 소사구에는 소사구청에 소향관이라는 상영 가능한 공간이 있고 또 오정구에는 오정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영관을 이렇게 개방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김미숙 위원 개방을 하는 데가 구청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화를 상영하려고 저희가 섭외를 하면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김미숙 위원 아니, 그건 구청이고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김미숙 위원 그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사업계획상에 나왔을 때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고 거기 소향관과 오정아트홀 대관계획이 연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시 행사인데 미리 날을 잡아놓고,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건 항상 위원님들 이하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무슨 시민이 참여한다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래서 다양한 프로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김미숙 위원 다양한 프로는 작년보다 많이 200여 편씩이나 되고 그래요. 이런 것은 다양한 프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화인과 만남의 행사라든지 야외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넓은 부분에 시민들이
○김미숙 위원 야외영화 상영인데 지금 부천시청 잔디광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 여기에만 모여 있잖아요.
  집행위원장님 한번 보조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있다 PiFan에 대한 업무보고 시 하시죠.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62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해서 4명 2100만 원의 예산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이 문화관광해설사, 말 그대로 문화를 해설해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어디를 해설해주고 그러려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부천지역의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각 박물관마다 학예사도 있고 우리 부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나서서 설명을 해줄 만한 문화관광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네 명씩 2100만 원을 주고 고용한다면 이것은 관광지에 가서 해설을 해줬을 때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특별히 계획에 의하거나 아니면 단체손님이 저희한테 사전통보했을 경우 안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동안에 이러한 수요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 또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해설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해줄 만한 관광지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박물관 같은 데는 학예사가 있는데 충분히, 그러한 인력을 활용해야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고 그러죠.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여기에 이렇게 한 줄 써놓은 건 아니죠? 이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계획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 부분 산하기관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이 직접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문화원에 대한 내용이나 PISAF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PISAF와 문화원에서 어떻게 올해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 왜 하나도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원 사항은
○위원장 김관수 문화의 집하고 다 있잖아요. 위탁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69쪽에 있습니다. 69쪽에 문화원 관련 사업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 김관수 이것은 전통민속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화예술과 전반적인 것이고 문화원에 대한 것, 또 PISAF에 대한 것, 문화원에 대한 내용들을 문화원에서 여기 와서 보고는 하지 않아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자료도 충실하게 만들어오고.
  지금 PiFan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여기서 보고를 하지만 문화원에 대해서도 의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화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방거리에 대해서 지금 위탁공고를 내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16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몇 개 업체에서 공방거리 위탁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두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디어디에서 들어왔어요? 공방거리 어디어디 들어왔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사단법인 부천문화산업관광공예협회에서 들어왔고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관광공예협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공예협회. 또 하나는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에서 하나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은 안 넣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게 그 공고문 내용에 전시판매장은 경기도무형문화재협회에서 운영한다고 공고를 같이 하셨죠?
  잘 모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입주하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선정하는 것하고 전시동에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뺀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와 공예협회 두 군데서 들어왔다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거기에 대해서 심사는 언제 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2월 중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확정을 하면 3월 2일 정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나도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판타스틱영화제 업무보고 시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여러 가지 야심찬 이런 사업들, 또 계획들,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2009년도 부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상임이사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신 문화재단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본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오전에 경제문화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진위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셔서 당사자에게 직접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연말에 봉급하고 주택 압류된 사실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그 이후에 언론기사를 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도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어떤 오해에서 그런, 법원에서 사유재산을 압류하고 그러죠?
  오해해서 법원에서 압류결정을 내려줄 수 있나요? 사소한 오해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업관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타스틱스튜디오 관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엑스포산업관에 대해서 엑스포 부지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제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간기업들이 협의해 오는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산업관이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 바로 옆에는 법학박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법원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취할 때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판단근거는 명확한 문서상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절대 결정을 안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돼서, 단순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재산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돈을 빌리고 갚는 것도 개인 사생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저 나름대로 법원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개인 사생활이 아니죠. 상임이사께서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산업관도 엑스포와 연계돼 있는 우리 시 소유의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시정조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된 것인데 어떻게 이걸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일이지 산업관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산업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산업관에 제가 특별하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없다면 지난번, 언론보도가 나간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그렇다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강동구 위원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저하고의 관계입니다.
○강동구 위원 왜, 상임이사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산업관은 시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동안에 민간기업에게 땅 사용료를 시에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걸 권유했습니다.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밖에 없는데 왜 봉급이 압류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강동구 위원 어떻게 그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오명근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도 우리 부천시 소유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스튜디오에 관계되는 일은 저는 관계하지 않았고 민간업자하고, 제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용할 시에는 시에 입금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그건 민간업자들한테 권유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만으로 재산이 압류가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산업관하고 제 개인 사생활하고는 다릅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어떻게 그걸 자꾸 개인 사생활이라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사실입니다. 산업관하고는 관계 없는 일들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상임이사께서 12월 23일자 “더부천”하고 인터뷰하신 것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업관하고 관계없이 오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관하고 제가 어떤 법적인 특별하게 그런 관계는 없어요.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제가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지 내에서 사용하니까 시에 산업관 사용료 3년치를 꼭 넣고 사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강동구 위원 그것도 상임이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죠. 제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회계과에서 관여할 문제죠.
  분명히 이해관계인의, 산업관과 관련돼 있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금전문제가, 압류 주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꾸 개인적인 거라고 얘기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에요. 산업관이나 민간기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정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조금 전에 관계가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직 사임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업관은 관계없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조사 소위원회를 이번 회기에 법적으로 구성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관계가 돼서 압류가 됐다고 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책임지고 사임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업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관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사표내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표까지 그것 가지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어린아이 사탕 물고 영어하듯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산업관하고 관계되는 일로 인해서 봉급이 차압되고 개인 재산이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시에 대해서 중대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사해서 결과물이 상임이사가 깊숙이 개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산업관으로 인해서 압류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그 부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자리 사표내실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럴 자신이 있느냐 그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제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관수 어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개인이 수탁하는 겁니까?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내용은 알겠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 산업관이 진행됐습니다. 시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운영 관리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협조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법인과 저와의 관계는 전혀 판타스틱스튜디오에서는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 상임이사께서는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소위원회의 결과가 산업관에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깊이 관여해서 그로 인해서 압류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부천시로 봐서는 크나큰 사건이다 이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 자리를 내놓고 사표를 내시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법률적으로 상세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법률적으로 상세히 해서 답변을 드려요?
○강일원 위원 위원장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위원장 김관수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님, 불과 수분 전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럼 확인해서 관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겠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보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기사에,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느냐, 굳이 제가 특정 회사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원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산업관을 시공한 회사인가봐요. 그렇죠?
  유원 측에서 내가 마치 리코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내 재산을 압류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아닙니다. 유원에서 압류하고 이런 건
○강동구 위원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유원하고 그런 내용은 저는 모르겠고, 유원하고 재산 압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기사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유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거기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산업관이 오면서 시설물이
○강동구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없어졌어요. 그 땅 사용료하고 이 시설물을, 혼마치거리 열두 채의 집이 없어지니까 이 시설물을 철거할 시에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문화산업과에서. 시설물을 철거하니 이거이거 확인해라.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유원건설 이런 건 모르겠고 그 민간법인에 땅 사용료와 건물 철거한 내용을 정확하게 산업과에 한 후에 산업관을 준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문화산업과에서 문서를 받고 거기에 응해서 제가 진행했고 협의해 준 내용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강동구 위원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명근 위원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가압류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강동구 위원 대한민국 판사가 무슨 엿장수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게.
  상식적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에 입금을, 시유지 3년 사용료 2억을 입금하는 과정에 엑스포사무국에서 저희 사무실 옆으로 왔어요. 법인 대표들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팀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들이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을 하고 시에 돈을 갖다 넣는데 이 산업관이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엑스포 기간 동안에.
  보니까 당신이 거기 대표인 것 같은데 당신이 산업관을 빨리 짓지 않고 돈을 반납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말을 하라고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어요. 저에게.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빌린 돈이 아니니까 법원의 내용증명에 대해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하니까 그분이 14일이 지난 후에 답이 안 오니 당신이 빌린 것으로 하겠다고 바로 제 월급에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내가 계약서 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문화재단 상임이사고 엑스포 부집행위원이고 산업관을 리드하는,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당신 나를 잘못 알았어요 하니까 그럼 자기가 법인 대표 두 사람을 잡을 때까지 내 월급을 압류해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오겠다.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서를 썼지 나는 당신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지 않느냐.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걸 해결해라.
  그 사람이 돈을 빌린 거예요. 법인 두 사람이.
○강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장내소란)
○강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렸는데 자기들은 시청에 2억을 입금했어요. 입금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차용증을 썼대요. 그 두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여기서 계속 리드를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저는 내가 관계가 됐으면 아닙니다 할 텐데 전혀 관계가 없고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답을 안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박두례 상임이사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졌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동구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내용증명에 대해 답을 빨리 보내고 아닙니다 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 두 사람 이사들을 찾고 있었어요. 와서 돈을 갚든지 산업관을 해라. 그런데 바로 압류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압류가 그런 정황만 가지고 되느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뇨. 확정해서 무슨 통지가 왔대요. 시청으로.
  저는 몰랐는데 시청 회계과로
○강동구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백종훈 위원 법적대응을 왜 안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백종훈 위원 압류해지소송이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우리 행정실에 변호사를 통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빌리고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니까 저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여기 법학박사님이 계시니까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제가 몇 마디 들어보니까 가압류 취소신청이랄지 이의신청을, 지금 그 절차를 밟고 계시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그게 이사님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부당한 가압류가 되면 우선 가압류 취소될 때까지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급여도 수령을 못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업무보고 때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는 것은 상임이사께서 업무로 인해 오해가 돼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 당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문화에 대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김정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가압류를 당하고 그랬어요.
  일을 하다 보면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상임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부당한 가압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그건 밝혀질 거니까. 부당한 가압의 경우에 가압류가 취소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는데 부당하게 가압류 결정이 됐겠느냐라는 의구심과 염려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그게 부당한 가압류냐 정당한 가압류냐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겠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산업관에 관한 것을
○강일원 위원 그건 개인적인 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 정책에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부당한 가압류가 된 것은 상임이사님께서 변호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을 일이지 이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을 지고 계신 상임이사께서 이러한 업체로부터 가압류를 당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걸 염려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것이지 일을 하다 보면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고 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염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재산에 가압류 당한 걸 상관할 문제는 아니죠. 다만 업무를 하다가 우리 시의 총체적인 도덕성에 대한, 말하자면 도덕적 책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일원 위원 아무튼 그 결정은 법원이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이사님, 강일원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실에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탁을 했다고 하셨어요. 어디 행정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 행정실에
○변채옥 위원 어디, 문화재단 행정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사적인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사적인 문제를 왜 문화재단 행정실에 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오늘 그랬어요. 직원들이 이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라. 나는 내가 돈을 안 빌렸으니까 있는 그대로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지역 언론 스크랩 안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문제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오늘에서야 행정실에 얘기했다는 건, 그리고 개인 문제 가지고 문화재단 행정실에 부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냥 참고로 체크하자고 했어요. 제 생각에 이게 특별하게 사고를 냈다고 생각을 안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성 문제까지, 제가 업체들을 만나서
○변채옥 위원 이사님, 집 압류된 금액이 2억이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월급이 압류됐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처리를, 이런 건 행정실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가 해야지 무슨 행정실에,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행정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이사님 이런 게 언론에 나서 그렇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채옥 위원 이사님, 지금 이사님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고 계세요.
  아까 강일원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가 우려돼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님 계속 좋은 일로 문화재단 업무를 잘하신다 이런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언론보도는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아시죠? 아닌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정적인 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실 얘기는 사실 월급 가압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물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참고로 찾아보자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받아서 차후 보고할 기회가 생기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직원들이 이사님의 그런 문제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뭐
○변채옥 위원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떤 문제로든 그런 문제를 직원들이 알게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일 자체가 거론된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좀 미안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긴 일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특히나 산업관은 민간 기업이 와서 엑스포를 산업화하는데 기부하는 기업이 왔기 때문에, 여태 국제적인 축제에 민간이 와서 이렇게 해준 사례가 없어서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의도에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일로 재단의 행정실에 무슨 부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공직자로서 처신으로 맞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은 제 월급이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어찌됐거나 처신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봉합을 하시든지 해야지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까지 이런 말이 의원들 입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의가 됐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사님 사시는 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이 압류돼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참 통이 커도 보통 크신 분이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진행하는데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신상에 관한 일로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가부만 답변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하여튼 조심해 주세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쪽 자료를 보면 이사님이 일 욕심이 많은 건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다 파악이 됐습니다만 21쪽부터 보면 판타스틱스튜디오의 주요 운영방안 강구,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동그라미 친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상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 운영, 6대 문화산업과의 연계사업 추진, 그 다음에 PiFan과 공동 마케팅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뒤로 넘어가면 국내외 세트 및 전통문화마을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화마을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 벤치마킹을 문화재단에서 가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은 부천시 문화정책을 조사, 연구,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고유업무가.
  그런 상태에서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지금 한창 전통 공방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 정책에 맞는 연구, 조사를 한다는 것을
○변채옥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재단의 소유가 아니죠. 수탁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하는 건 이사님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스튜디오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거의 다 네트워크를 하면서 한 그룹 내에서 부천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공유한다는 얘깁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위탁기관이 많다고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공방거리 운영위탁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문화재단으로 가는 걸로 거의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개모집에 넣지 않았어요.
○변채옥 위원 공방거리 위탁도 안 하면서 전통문화마을 벤치마킹은 왜 가느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울타리에 있으니까.
○변채옥 위원 업무하고 관련 없는 벤치마킹하면서 예산 쓰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을 정확하게 똑바로 하시죠.
  판타스틱스튜디오 활성화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판타스틱스튜디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너절하게 있으니까 이게 원래 위탁하는 취지에 맞느냐는 질의 아닙니까. 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취소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시즌공연 예산을 삭감한 것을 문화말살이라고 말씀하셨죠? 업무보고에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왜 시즌공연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문화사업부의 문화정책이 정책연구와 시즌공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즌공연을 1년에 27편 정도 종류별로 공연물을
○변채옥 위원 아니 이사님,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세요. 왜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시간만 길어지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즌공연이 그 만큼
○변채옥 위원 시즌공연 예산을 의회에서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으면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즌공연이 우리 재단의 주된 공연인데 시민들 5만 명이 보는 공연물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주된 사업이
○변채옥 위원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고요. 왜 삭감됐어요?
  그 정도 이유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청구하실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변채옥 위원 이사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 정도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즌공연으로 예산투입을 얼마 했는데 관객은 얼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사님은 즉흥적이에요. 며칠 전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요. 꼼꼼하게 점검해 보지 않고.
  시즌공연 앞두고 발표 며칠 전에 하셨죠? 3일 전에 하셨죠. 달랑 네 분인가 참석해 가지고.
  그런 즉흥적인 일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고 문화재단이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시즌공연 예산을 삭감한 이유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그건 시즌공연 아이템이 아닙니다.
  시즌공연은 2001년부터 진행된 겁니다.
○변채옥 위원 시즌공연이나 문화재단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그 이유가 감당을 못할 만큼 일을 많이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시즌공연을,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지만
○변채옥 위원 여기서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시즌공연하고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은 아이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변채옥 위원 아이템은 다른데 시즌공연부터 시작해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진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조차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서 문화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원들은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가요?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잠깐만요.
  상임이사님,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 문화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 사과하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김관수 사과하는데 무슨 그렇지만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은 꼭 주세요. 그건 해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요.
○변채옥 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파악하고 보완을 해서 올려야 예산을 해드리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즌공연하고 그 분야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즌공연을 전부 삭감했던 건 아니잖아요?
○오명근 위원 자기 괴변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부 삭감했어요.
○위원장 김관수 전부 삭감한 게 아니죠.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봤습니다.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본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이건 도저히, 재단 이사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시의 총괄인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재단 이사님, 예산 심의 통과된 지가 상당 기간 지났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변채옥 위원 제가 오전에도 국장님께 문화말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재단의 예산이 삭감되면 이사님이 최소한 이유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시니 국·과장님께서 재단 이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은 달라고 해놓고 삭감된 이유조차 모르면, 의회가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삭감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전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그건 이해를 했을 줄 믿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아직도 모르시잖아요.
○변채옥 위원 아뇨. 아직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말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렸고 다만, 이유를 단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삭감된 이유도 모르는 부분은 그 전에
○변채옥 위원 이사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가슴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워낙 업무가 과중하셔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숙지를 시켜주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가 믿을 수가 있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저보고 얘기해라 이런 내용이죠?
○변채옥 위원 그렇죠.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예산 삭감된 내용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펴서 진행해야 되는데 즉흥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박두례 이사님, 이유를 아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어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위원님, 저는 즉흥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변채옥 위원 잠깐 중지해 주세요.
  지금 보세요, 답변하시는 거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변채옥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사님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자 함인데 또 자기 변명만 하시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채옥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시즌공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변채옥 위원 답변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문화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상임이사께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문화를 말살했다－예산을 깎았다고－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사과를 하겠다고 하고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회가 예산을 깎아서 문화를 말살했다고 주장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변채옥 위원님과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결과에 대해서 재단 나름대로 많은 반성과 토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시즌공연이 부천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또 부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 발언중지하세요.
  무슨 질의에 뭘 사과합니까?
  의회를 상대로 의회가 예산을 깎아서 문화를 말살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물었잖아요. 사과를 하려면 정식으로, 정중하게 의회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깎아서 의회가 문화를 말살했다고, 둘 중의 하나를 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화
○위원장 김관수 뭘 사과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이 삭감돼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말살이라고 재단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의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즌공연에 대해 많은 사람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여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말살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방자치법」에 시민을 대표하는 데는 시 집행부가 아니고 시의회고 시의원입니다.
  부천시의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협의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예산의 과다편성이다, 이 사업은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문화말살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부천시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하시고 한 번만 더 의회에 대해 문화말살이니 이 따위 발언을 하신다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경고하오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몇 쪽입니까?
○변채옥 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혹시 팀장님 중에서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2009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 협력지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겠다는, 시비 매칭할 수 있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돼서,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편성이 됐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재단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받으신 적 없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연말에 공문이 왔는데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변채옥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부천문화재단에 도 재단에 얘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 공문내용 알고 계세요?
  공문 보내셨나요? 예산 내려달라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예산 내려달라고 보다는 문화예술과에 매칭펀드로 경기문화재단과 부천시와 함께 한다고 공문은 받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시비내시도 할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경기도문화재단에 예산 내려달라고 저기 하셨느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예술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채옥 위원 2월부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2월부터 뭘 실시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6월부터 공고라든지 해서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2월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긴가요?
  언제부터 부천지역 문화인들한테 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기적으로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문화발전기금과.
○변채옥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재정자립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정자립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 사업이 출연금과 보조금 두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뭐와 뭐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출연금 중에서 주로 공연사업, 대관, 기부 이 세 가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사업, 볼거리들을 제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 보조금 같은 것들로 시민문화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13쪽을 보면 시민 문화정책의 전략적 추진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의 협찬 및 후원을 통해서 재단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외부재원을 통해서 재단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기업과 원활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상호 윈윈 관계를 형성하겠다. 14쪽을 보면 기업의 협찬과 후원 속에서 시민에게 고급화된 문화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서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 밑에 보면 적극적인 재단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업 협찬 및 후원을 통해 재단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문화정책을 하는데 기업이 돈을 싸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문화사업을 만들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기업협찬을 통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부천시가 기업을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기업 후원을 받아서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제대로 된 생각인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이 하는 문화사업이 기업과 윈윈으로, 만약에 홍보다 그러면 리플릿이나 이런 데 기업과 함께 간접적인 홍보를 하면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들이에요. 부수적인 부분들이고 시민 문화정책의 전략적인 추진에 대해서 내용 뽑아 놓은 것을 보면 전 페이지의 3분의 1 이상이 기업협찬 및 후원을 통해서 재단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시민에게 어떤 공연을 하고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문화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무슨 시민문화정책이 전략적으로 기업협찬 및 후원을 통해서 재단의 재정자립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발상이냔 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문화재단이 예술전문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업 메세나와 기업과 함께해서 기업도 좋고 부천문화재단도
○오명근 위원 박두례 상임이사, 변채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임이사 본 업무만 제대로 하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본 업무만 하시라고요. 왜 자꾸 자기 관할 밖의 업무를 하셔서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문화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하는데, 물론 기업의 협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수적인 부분들이에요. 여길 보면 기업협찬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재단의 재정자립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 되어 있다고.
  그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우리 부천시 문화정책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 업무만 해도 지금 과다합니다. 뭔 오지랖이 그렇게 넓으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적인 영역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가 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소상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사에 보면 그 공간이 문화재단에서 돈을 주고 갔어요. 맞죠?
  맞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종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배석하고 있었다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고 가고 그런 것 없었어요.
○강동구 위원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오해하고 내 재산을 압류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기들이 직접 시에 가서 냈어요.
○강동구 위원 채권, 채무관계가 이루어질 때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졌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의논했어요.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같이 떠났어요.
○강동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이상일 경우에 향후에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경로로든 상임이사의 관여의 폭이 지금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이상일 경우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상임이사직을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산업관으로 인해 부당한 가압류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동구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아 있는 그 내용 이상일 경우, 그 폭 이상으로 상임이사가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에 상임이사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퇴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 제가 상임이사님 입장이라면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여기 언론인도 계십니다.
  뭔가 좀 부적절한 의혹을 말끔히 씻기 위해서라도 제가 상임이사님 입장이라면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법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밝히고 싶습니다.
○강동구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퇴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사퇴할 용의가 없다. 또 한 가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압류나 이런 게 오면, 제가 잠깐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소명의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아직까지 그런 조치들을 안 취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안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할 경우에 이번 의혹과 관련이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실 용의 있습니까? 압류서류 원본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증명에 대한 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용의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공개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법적으로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님의 답변을 신뢰하기 어려운 게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산업관 업자와 친분 있는 사이가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상임이사님께서 “한 다리 건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누가 상임이사님의 얘기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돈을 가지고 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른다고 한 거거든요. 돈은 시에 가지고 갔는데
○강동구 위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돈을 가져간 사람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상임이사님이 찾고 계시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강동구 위원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 아는 분들이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 그 두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을 저는 모른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강동구 위원 모든 게 부적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적인 관계의 업무가 진행되는데 상임이사님이 옆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또 그것도 하필이면 그 많은 데를 놔두고 문화재단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해관계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공간을 제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도 불편합니다. 엑스포 사무실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이 엑스포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런 과정에 그랬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말살 관련, 시즌공연 관련해서 자꾸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어린이공연으로 기획돼 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몽중화로 바뀌었고 바뀌는 과정에서도 2억이네, 3억이네 하면서 결국 왜 그렇게 허접한 공연으로밖에 못했느냐고 하니까 3억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2억밖에 못 줘서 그렇다.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연기획자 입장에서는 원래 몇 억 주기로 했는데 돈을 못 줘서 이렇게 허접하게밖에 못했다 이런, 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일을 해요?
  연초에 사업계획이 잡혀있던 대로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초라한 제작발표회, 초라한 공연 이런 것들이 부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상임이사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몽중화의 기획자가 아는 사람이에요. 맞죠? 부천의 소사구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도.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갑자기 올리니까 많은 의혹의 시선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안 하느냐는 거죠.
  기본이잖아요. 그건.
  그런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갑자기 사업계획에도 없던 공연을 올려서 600명 봤잖아요, 600명. 몇 억이나 들인 공연이.
  그걸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의회에 문화말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부천의 문화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도 없고 문화에 대한 경험도 없는 박두례 상임이사님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차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천의 문화정책을 쥐었다 놨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권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괜히 산업관이니 뭐니 그런 데 개입해서 재산이나 압류되고 이러니까 문화정책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의 허물은 모르고 예산 삭감했다고 그런 막말을 하고 다니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응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가압류와 관련된 서류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강동구 위원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의논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제가 면밀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상임이사님 입장이라면 답답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결백한데 정황들이 결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상임이사님 입장 같으면 명쾌하게 다 공개하겠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가시는 게 편하지 않아요?
  의향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 질의를 해볼게요.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사업 추진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이번에 올리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연속적으로 했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6회째입니다.
○김미숙 위원 문화재단에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민문학상
○김미숙 위원 시민이 아니고 신인문학상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6년 연속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랬나요. 그런데 예산이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 소설, 수필, 동화, 희곡 이게 맞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시상금이 1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500 가지고 신인문학상 장르를 6개 부문으로 하는데 올해가 6회째인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운영비가 1500만 원이고 시상금이 총 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문화산업과장님이 영상문화단지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판타스틱스튜디오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관련부서와 위탁기관인 문화재단하고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부서에서는 영상문화단지 개발 해가지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종합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의 판타스틱스튜디오가 허름하고 그래서 존치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치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야인시대 찍을 때처럼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그랬어요.
  위탁 재계약을 1월중에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종합 공모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보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고 또 전국의 신설 세트장 및 외국의 테마파크로 성장한, 외국의 테마파크까지 세트장을 벤치마킹해서 향후 스튜디오 방향의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부서와 문화재단의 계획이 서로 엇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이 판타스틱스튜디오를 5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2009년 연속적인 사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속사업이고 그 다음에 추가된 것이 변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마을 벤치마킹도 우리 직원들이 가보고 싶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은 지적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문화사업과 어우러진다는 업무보고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긴 한데 종합검토에 따라 추후에 어떤 결과를 내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건 아직 우리가
○김미숙 위원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산업과와는 많은 연락을 하고 서로 협의하고 회의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맡은 부분은 이 만큼
○김미숙 위원 지금 전국 아니면 해외 벤치마킹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문화산업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존치하느냐 마느냐와는 내용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여기 사업계획으로 놨다는 것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존치여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디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판타스틱스튜디오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자기들이 근무하는 이 세트장에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PD들을 만나서 우리 세트장을 소개하려면 국내외적인 세트장 그림을 들고 가서 이 친구들이
○김미숙 위원 그건 이사님의 생각이시고 어쨌거나 의회에서도 판타스틱스튜디오를 포함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얘기했었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판타스틱스튜디오의 존치여부를 논하고 있는 마당에, 내용이 어느 정도 맞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죠.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김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고 이사님 답변하고 겉돌고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님 지적은 뭐냐 하면 공방거리 1단계가 아홉 동 됐잖아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알고 계세요? 어디에 추진이 되는 거죠?
  판타스틱스튜디오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고 공방거리 2단계, 3단계와 그 다음에 명품관, 엑스포공원까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알고 계시는데 판타스틱스튜디오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세요? 일부만 남기는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일부도 많이 남은 겁니다. 일부만 지금 공방거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채옥 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이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일부 건물만 빼고 나머지는 철거가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일단 2009년 한 해는 이 업무를 면밀하게 서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변채옥 위원 이사님, 관련부서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산업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산업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좀 보세요.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하고 공방거리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판타스틱스튜디오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인원도 축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방거리를 위탁 경영하고 싶으신가봐요.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되면 자기네 일자리 잃을까봐 문화마을 조성되면 거기 위탁 경영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변채옥 위원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과 관련돼서 한국박물관 100주년이 올해라고 해요.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거기에 추진계획을 작성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두루뭉술한 내용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박물관100주년기념사업회라든가 중앙박물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작년에 함께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파악해 보면 전국 지자체 도서관들을 활용한 기념사업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부천시가 기념사업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 확인 못하고 계시네요.
  확인해 보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 깊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게 아니라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역할이 무언지.
  지난번 시장에게 보고할 때 이런 얘기하셨죠? “우리가 맡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 너무 많은 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마음, 부천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시장결재 받아서 문화재단 이사들하고 외국여행이나 다녀오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대통령도 외국여행 자제하라고 하고 그런 예산 있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가장 높을 때 이사들 일곱 명 데리고 직원들과 같이 거드름 피우면서 일본 여행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심해야죠.
  부천 문화발전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부천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축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간에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언행 때문에 언론에 나서 문화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바닥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이 점 명심해서 앞으로 문화재단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는 세간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한상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문화재단의 경우처럼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갈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본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셨는데 3개의 상영관 중에 하나가 어디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지난해의 경우는 2개의 상영관이었습니다. 소풍 프리머스하고 CGV였습니다.
  작년에는 상영관의 숫자가 저희가 영화제를 할 만큼 충분히 대여가 됐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조금 줄었습니다.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현재 부천역 주변에 MMC와 잼존 가운데 모자라는 상영관 수만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둘 중에 하나를 현재 섭외 중에 있다라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꺼려하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대관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제보다 방학 때라서 가족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 대작영화를 개봉하는 시즌이라서 저희 시기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매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한 노력을 여태 안 해 보셨던 것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건 매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역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건 제 기억에 작년에도 백종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3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제의 경우 상영관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모든 면에서 영화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향은 우리나라 영화제도 그렇고 이건 해외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제를 하는 시에서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의 안배에 대해서 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그건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향관하고 오정 아트홀에서 두 회씩 무료로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했습니다. 11회 때.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기회를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상영기간도 3일로 되어서 전체가 11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집중이 되어 있어야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거기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딜레마입니다. 집중되어야만 영화제의 성공을, 그래서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가 전부 광장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지프광장, 피프광장.
  저희는 장기적으로 중동공원이 소풍 프리머스하고 CGV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은 많이 들르지 않습니다만 영화제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길 중심으로 하되 소향관과 오정 아트홀, 소사구와 오정구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영화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심사숙고해야죠. 그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저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실 때도 오정 아트홀이나 소향관에서의 행사는 이번에는 좀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다른 데처럼 감사 이후에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피판은 그 이후에 별 문제 없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영화제가 올해 13회째 개최되는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제인가 전주영화제 관련해서 방송에서 아주 잠깐 봤어요.
  단편영화를 제작해서 출연배우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얼핏 봤는데 발표회인지 기자회견인지 출근하느라 짧게 봤는데 우리 부천도 그런 형태의 뭔가 좀 부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방송을 타게 되고 마니아층들로부터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영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11회 때인가 그나마 개막식 행사에 몇 안 되는 영화배우들을 모시고 오는데 GDCA 김병헌 원장님이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나마 몇 분 모셔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영화제 피판이 과거의 갈등 이후에 영화인들하고 관계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행위원장님께서 올해는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작은 시도라도 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경우, 12회 때 특히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스타급 사람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9회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도 하면서 사실은 그때의 여러 가지가 회복되는데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부 지나면서 오는 변화가 그래도 큰 문제없이 3회 정도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집행위원장으로서 바깥에 대해 안 좋은, 부정적인 게 없이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3회 때 있어서 스타들, 배우들을 작년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오게 하는가를 집행위원장으로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영화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지금 프로듀서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연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 직원들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했던 게 있어요. 그 이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화제 때 물의를 일으키고 했던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조치를 시도했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런 과정이다라고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봤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 감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번 달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틀 뒤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1월 중에는 여러 가지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종종 시 산하기관이나 재단 출연기관, 공단에서 보면 인사상 미숙해서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고 결국은 복직시켜 주고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제도적 장치들을 정한 근거라든가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인사조치를 해야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피판사무국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1년 상근하는 직원은 13명, 14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제조직위 특성상 1년 내에 계속 단기직들을 단계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위원장 김관수 상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근 직원이 몇 분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올해 피판은 몇 월 며칠에 합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7월 16일에서 26일까지 11일간 합니다. 그런데 폐막식은 23일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 업무보고하는데 이게 뭡니까?
  피판영화제에서 하는 게 뭐예요? 피판영화제를 어떻게 잘 치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피판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의회에 장난하는 겁니까?
  사무국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피판을 언제 하겠다는 날짜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하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한 예로 게스트들을 초청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영화제가 돼야 되겠다.
  영화제든 문화행사든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영화제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업무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죠.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에 이렇게 훌륭하게 영화제를 치르겠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영화제를 하는지 날짜도 적어놓지 않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날짜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내용은 저희는 여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추진계획에 있어 예를 들어 게스트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민박도 알선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건 내용에 넣었습니다. 10쪽 민박 관련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관수 피판후원회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피판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업무보고에 보고해 달라고 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건 계속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뭘 진행해요? 어떻게 진행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위원장 김관수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록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록 확인을 못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속기록 보세요, 강평 말고 속기록을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위원장 김관수 업무보고 시에 후원금에 대해서 피판후원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한 거 속기록 못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다시 보겠습니다. 속기록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문예진흥기금의 후원을 받게 하는 것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그쪽에서 행사비로 직접 집행하는 보조금으로 되고 후원회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장님, 조금 외람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5년 9월에 다섯 가지의 회계처리 방안을 내려준 것에 의해 하고 있거든요.
  영화제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관과 규약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가 저희 영화제사무국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관수 하고 있기는 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줬잖아요, 감사 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위원장 김관수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과장께서는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신 것처럼 언제나 답변은 용감하게 잘하세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승인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직위원장이 부천시장이기 때문에 반대급부 이익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운영하게 해야지 현재까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후원금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다시 후원금을 불법으로 받아서 영화제를 치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회기 3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영화제조직위원회 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을 끝으로 시 본청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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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농산지원과장이도극
  시립도서관장이춘구
○기타참석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영상사업본부장  장동찬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