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12월 1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윤종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상임위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시 본청 및 사업소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많지 않고 내용이간단하기 때문에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국장 총괄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충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사항별설명서와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됨으로써 국·도비가 내시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2001년도에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2001년도에 됐는데 올해 예산을 10월에 국비를 주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2004년도 예산을 미리 안 줘서, 10월에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못 쓸 것 같으면 놔두든가.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다른 국비하고 달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내려온 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산편성 없이 사용해 오다가 금년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쓰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내년도 평생학습 예산에 이 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하고는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내줄 때 부기별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2005년도에도 시민의식강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학습동아리를 할 거고 경연대회도 할 거고, 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할 거고 동아리 현상공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는데 사업비는 이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평생학습지원금이 매년 내려오는데,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어서 내려왔는데 그럼 매년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2억이 내려와서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예산편성 없이 보조금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0월에 이 돈이 내려오면서 예산부서에서 예년과 같이 하지 말고 늦어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토록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올해 동아리 현상공모나 경연대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작년도 돈으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명시이월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작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시상하고 현상금주고 또 200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쓰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 보내주면서 교육청을 통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내려오는 차이가 좀, 그래서 자료 나눠드린 걸로 ○조성국 위원 국비 내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정산도 내년 5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단체에 준다는 것은 학교 쪽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아리가. ○총무과장 김영의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재 오색소리단이라든가 계수나무인형동아리라든가 에니메이션연구동아리 등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가 53개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우수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동아리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동아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국비 내시 부분이 항상 연초에, 우리 본예산처럼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경에 잡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을 얘기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늦게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작년까지 우리한테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따로 직접 현금으로 준 거죠. 우리 세입세출 외에 현금으로 준 거죠.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것 수입을 어떻게 잡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작년까지는 ○김제광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여태까지는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바로 현금으로 지출해 오다가 ○김제광 위원 바로 현금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세입세출 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안 세웠었나요? 안 세우고 그냥 가상으로 썼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바로 ○김제광 위원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종전에 그렇게 예산을 ○김제광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말고, 기금 말고 그것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 또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국비가 들어왔던 건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김제광 위원 아니 그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회계상 장부에 보이지 않는 돈을 또 집행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자세히 알아봐서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강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가, 원래 그럼 계획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우리한테 줄 때, 지금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우리 부천시에 8000만원 주면서 부천시청은 시민의식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김제광 위원 명시가 되어서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나왔을 거고요. 작년에는 현금으로 들어왔고 올해는 국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국비로 내시되어서 현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이걸로 올라온 것이고 작년에 것은 현금으로 내려와서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 것도 세입세출외 현금이고 금년에 들어온 것도 세입세출외현금이고, 예산부서에서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금년 추경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작년에 쓴 것은 일반 세입세출에 안 잡힌 거고, 명시이월로도 안 잡혔고, 올해는 일단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잡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야 된다라고. ○김제광 위원 그런데 뭐가 이상하네요. 실질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비가 현금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다른 것은 어음으로 내려옵니까? 수표로 내려옵니까?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 돈을 받아서 시민의식강화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들 운영을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된 금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번에 8000만원 ○김제광 위원 8000만원 됐으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시비로 8000만원을 잡고, 8000만원이 내려오면 내년에 와서 그것하고 상계처리하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금년 예산이니까요. 아니 내년 것도 이것은 그렇게 간다고 치지만 내년도 연말에 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인적자원부에서 얼마만큼 각 시·군에서 시·군 비를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김제광 위원 일단 그것 알아보시고요. 아까 현금으로 내려왔다는 부분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또한 있을 거거든요. 추경에 세우자마자 국비 내려왔으니까 바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장부에 보이지도 않는 돈을 현금으로 썼다라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시가 안 나는 돈이고, 우리 예산 결산했을 때도 표시가 안 나는 돈이었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이월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명시이월 개념이 아니고 이월돼서 다시 내년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김제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비비로 해서 장·관 변경시키는 것보다도 불용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불용처리되더라도 ○김제광 위원 내년 2월까지 사용할 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놔놨다가 소멸되는 거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더라도 과목을 바로잡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연초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과목을 바로잡고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조성국 위원 2004년 3회 추경 세출안이 기이 배부가 되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 설명 없이 의문 나는 위원들만 질의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도 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내용이 간략하므로 각 과별 세부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쪽에 삼정복지회관 승강기교체 및 장비구입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 삼정복지회관에 승강기하고 수영장에 장비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이 6월에 승강기 교체가 되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착오로 인해서 장비구입비 1600만원이 잘못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노설 위원 추경 때 어디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가 예산 추경할 때 삭감을 잘못시킨 거죠. ○박노설 위원 집행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네, 무슨 소리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예산을 재조정을, 맞추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집행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장부상에는 1600만원이 모자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 예산을 언제 세운 거죠? 2004년 본예산에 세운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본예산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6월에 집행이 됐는데 ○박노설 위원 2회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잘못 삭감을 시킨 거죠. 1600만원을. 삭감을 잘못해서 예산을 재조정하려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회복지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가서 업무 보십시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설명해 주시죠. 명시이월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명시이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명시이월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프로그램,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전부 국비 내시인데 실질적으로 성립 전에 예산을 전부 썼어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쓰고 나서 내시가 됐는데 아까 총무과 평생학습프로그램 국비 내시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 전에 쓰고, 국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1월부터 프로그램 시행을 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예비비나 다른 비용에서 준 다음에 나중에 충당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부기관에서 건의를 해서 성립 전에 쓰지 않게끔, 매년 하는 행위는 미리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 과장 입장에서 성립 전에 쓰는 돈을, 어차피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달라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계신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안정적으로 업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매회 예산으로서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위생과장 김영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보급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주로 시내버스에 보급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지금은 저희 관용차량에 보급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용 차량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76억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예산은 우리 부천시 관용차량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DOC저감장치는 뭐고 DPF저감장치는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DOC는 입자상물질일부 산화장치입니다. 말씀드리면 산화촉매식이고. ○박노설 위원 아니 주로 경유차인데 이것은 어느 차에 들어가는 거고 DPF는 어느 차에 주로 보급하는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것은 현재 저희가 ○박노설 위원 대형차량하고 소형차량 이게 다른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부천시 관용차량을 LPG차로 바꿉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이게 52대라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많은가? 시에서 갖고 있는 차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게 차가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유차가 전부 지금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경유차 104대 중 52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52대는 LPG로 하고 또 14대는 DOC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DPF로도 바꾸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내년 중에 다 개조도 하고 보급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관용차량은 올해로 다 끝납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왜냐하면 폐차시킬 차들은 이런 시설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다 완료되는 사업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내년도부터는 사업용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76억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없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명시이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유인물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소장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명시이월 두 가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유일한로 조성사업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경인로를 유일한로로 해서 이름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해서 유한대학장인가 이 사람이 한전에 뭐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빨리 하게 해 주고 경인로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제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어요. 이게 부결이 된 거라고.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이 된 사항이에요. 경인로가 어떻게 해서 유일한로가 되냐, 이것은 부천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인데 유일한로로 하려면 유한대학교 그쪽 일부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이 사업자체가. 부천시에서 예산이 4억 3000인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무얼, 부천시에서 그냥 예산 들여서 경인로를 잘 가꾸면 되는 것이지 왜 유일한로 조성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업을 하냐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일한로 조성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관문 제작하는 것도 소사구 총무과 문화공보팀에서 5억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예산 확보된 데는 저희하고 소사구하고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박노설 위원 다 삭감해 버렸어요, 건설교통위에서도. 방음벽에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도 다 삭감시켜버렸어요.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도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 부천고 도서관 건립이요. 예산서 255쪽이요. 부천고 도서관 건립이 5억인데 이게 도서관건물 건립비인가 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게 뭐냐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몇억 또 지원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5억 7000만원을 자부담하고 5억원만 지원해 주면 ○박노설 위원 그런 사업은 좋은데 학교마다 도서관까지 건립을, 이게 도서관 건립하는 건 처음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되면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관내 학교에 다 가 본 결과 새로 짓는 학교는 상당히 괜찮은데 부천고등학교는 저희가 드린 사항설명 보충자료와 같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고 차차, 그렇게 해 줄 데는 많지 않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전례가 되면 다른 학교도 또 이렇게 건립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지금 도당고등학교에 디지털도서관인가 이런 것 두 군데나 해 줬다고요. 디지털도서관에 도서관까지 건립하면 정신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일단은 열악하니까. ○박노설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장님 말을 잘하셔야지. 뒤에 보세요. 명시이월조서를 보셔야지. 시책사업에 이것 비도변경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잘 드려야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비도변경사업 해서 ○김관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교육경비를 새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해야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비도변경한 것은 학교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도변경한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지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설명서 36쪽에 원미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그게 일죽스포렉스건물 ○박노설 위원 어떤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여기 보충자료에 보시면 3쪽부터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중이라든가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문제는 유흥가지역인데 위치가 너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런 데에 도서관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 운영방침이 5쪽에 있는데 첨단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료 중심의 미래형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유해시설과의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밤 10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간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박노설 위원 야간에는 운영을 안할 계획이란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서관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유흥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것 아니냐, 도저히 도서관 위치로서는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관장님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 안 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부방 같은 곳, 독서실 운영하는 곳도 보면 상동신도시 쪽이고 이런 도시를 보더라도 유흥가 쪽에 있는 데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흥가 쪽에 도서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도서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유흥가 쪽이 아니고 신도시 쪽 보면 도서관 자체가 ○조성국 위원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유흥가 쪽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흥가 쪽에 있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 바로 뒤에 유흥가지역이라기보다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대했고 대안까지 제시했던 사항인데 원미구보건소가 올 12월에 이전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도서관을 지어줘라.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건물만 지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서관을 해 주라고 몇차례 계속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여기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건물안전구조진단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인데 삭감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이 비용 어디서 썼습니까? 이 내용 갖다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것은 건물주인이 직접 했고 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인소유주가 이것을 진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조성국 위원 그 자료 올라온 것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자료나 갖다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 순서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 순서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궁금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