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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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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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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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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구청장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소사구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마지막 장 1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밑에 제2회 추경예산시 보조사업 서경열공부방 운영비가 착오로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계상이라고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김제광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이것이 당초에 도비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이 서경열 공부방 단체보조금을 삭감하고 아래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살렸어야 되는데 잘못 삭감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삭감했고 서경열 공부방 운영을 살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만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서경열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렇죠.
○김제광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집행을 못하고 계셨나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27일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제광 위원 세항 쪽에서 목을 약간 잘못 단 것뿐이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은 건데.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 명시이월이 있어요?
○박노설 위원 네. 경인로 서울시계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건 기획재정
○박노설 위원 아, 이게 기획재정 거예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없으시죠? 구청장님.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장 정윤종 소사구청장과 복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장께서는 모친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원미구청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과별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신축 건인데 상3동이 1, 2월에 공사를 다 마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래도 혹시나 지연이 된다든지 했을 때  
○김제광 위원 2월 말까지 하면 될 걸, 명시이월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말까지 끝내는 것하고 명시이월 해놓고 여유롭게 해서 상3동 주민들한테 또 딜레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하고, 어차피 과장님 얘기대로 2월 말까지 끝낼 거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2월 말까지 집행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래도 동절기가 끼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제광 위원 다른 공사면 괜찮은데 실내공사예요.
  통신 전산장비 설치공사하는 게 동절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통신공사가 마지막 공사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마지막 공사를 또 그 다음으로 딜레이 시켜놓으면, 여기에 보면 이전 예정일이 2월 26일이거든요.
  이전 예정일 이후까지 날짜를 잡아놓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마지막 마무리 공정에 있는 공사인데 굳이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고요. 또 통신공사가 12월 중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로 봤을 때 가능한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주시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이전 예정일이 2005년 2월 26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끝나야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김제광 위원 모든 사람들 일함에 있어서 느슨하게 그 부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면,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마무리공정에서 꼭 필요한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명시이월사업 없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주민등록표 원장폐기 인부임 집행잔액 614만 3000원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순서입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설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복지경제과는 3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민원발생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민원발생이 있었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송강경로당 위치가 단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앉히는 데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박노설 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시야를 막게 되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앉히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결이 잘됐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해결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모친의 명복을 빌어드리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오정구청장의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장으로부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항별설명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경제과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고일체육공원이 어디예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고강1동 고속도로변에 있는 검도장, 시유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유지에 건립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검도장은 어디로 이전을 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합니다.
○박노설 위원 협의가 잘 안 됐었나보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협의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잘됐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잘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명시이월사업 없으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 및 발송 미감액분 385만 5000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증액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증액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왜 증액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 업무가 4월에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될 당시에 우편요금을 안내장하고 독촉장만 예산을 세워서 보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니까 안내장 1, 2차, 독촉장 1, 2, 3차 그 다음에 변경등록에 대한 업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고 전부 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무료로 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해 주고 그러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대장동 소각장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동 소각장 앞에서 하는 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삼정동소각장 앞에서.
○박노설 위원 거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배출가스검사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기서 하는 것은 부하를 안 걸고요. 급가속측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내는 정밀검사는 주행상태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일반 지정업소에서 주행상태로 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소각장 앞에서 검사할 때 기준치 이내로 됐으면 정밀검사할 때도 괜찮은 거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괜찮습니다.
○박노설 위원 괜찮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거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용하는 차량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하나, 현수막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둘러서 왔는데 자동차 검사하는 것을 거의 못 보겠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오정구에서 설치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현수막도 없어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로 검사해 준다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걸어놓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1671억 7601만원 중 삭감은 없고 명시이월사업 중 유일한로사업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은 남았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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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마길남
  복지경제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정승봉
  복지경제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복지경제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