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12월 1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5.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그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청·오정구청·소사구청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심사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2월 3일 저희 구 행정사무감사시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서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내년도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에 따라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긴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 과정을 거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0억 8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해서 15.5%인 7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14억53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출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38억 5600만원으로 1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5억 9600만원으로 60억 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1억 48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은 66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자체 사업예산은 5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 요구액은 56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7100만원,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에 2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에 41억 7100만원, 경제개발비에 32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는 1억61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2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427억 41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11.5%가 증액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1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은 2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민봉사과는 1억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복지경제과는 41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3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미구 400여 전 공직자는 본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낭비 없이 충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이라든가 지속 사업 같은 것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거라든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66쪽에 에어로빅장 냉난방기 또 63쪽에 보면 스포츠댄스하고 에어로빅 스피커, 앰프 이런 주민자치센터 체육프로그램에 보수 및 장비 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수입으로 해서 잔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고로 이런 물품을 사면 안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물론 거기서도 보완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잔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소사1동도. 지금 잔고 얼마 남아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소사1동에요? ○한선재 위원 소사동. 에어로빅장 냉난방기 그것 원래 회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동에어로빅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꺼내 볼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있죠, 얼마나 남았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소사동은 실제로 헬스기구 구입 관계로 해서 모자란다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거긴 모자란다고 그랬고 중동은 남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또 다른 데는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다른 데도 일부 조금씩 남은 걸로 생각하고. 그 자체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 53쪽에 보면 자치센터헬스장 운영확대로 인해서 전기공사도 실시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헬스장하고 민간시설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안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확장을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심곡1동 지역은 좀 부족한 시설입니다. ○한선재 위원 심곡1동이고 소사1동이고 간에, 특히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확장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 ○한선재 위원 어느 동은 시설을 확장해 주고 어느 동은 설치비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시키고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데 심곡1동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취미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신보건센터가 있다가 나가고 빈 공간 ○한선재 위원 헬스클럽 확장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53쪽에 취미교실 2층 정비공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영확대로 전기용량을 증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전기용량이요, ○한선재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의날 참여주민 급식비인데 이게, 월동 기간에는 생활환경정비를 안하죠? 12월, 1월, 2월 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한선재 위원 작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1, 2월에 동원이 가능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주로 원미구에서는 전주나 이런 데 붙은 벽보 제거 같은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한선재 위원 일용직 인부가 또 있잖아요. 한 동에 5명씩.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물론 공공근로가 있어도 못 미치는 부분은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날씨가 추워도 하겠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그리고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한 동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나요?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이것 전액 지원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전액 다는 아닌데 자체 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자체 조달하고 나서 부족분만 관에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보조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눠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수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등지원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취미교실 수강료를 받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부에 대해서만 충당이 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수강료를 받고 나서 그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료는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강사수당은 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냐고요. 풀보조를.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전액 다는 아닙니다. 부족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취미교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수익금은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 보조, 뭐에 보조, 지원 이렇게 선심성으로 다 쓰고 이런 시설보완하고 강사수당 주는 것은 관에서 시민세금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611쪽 보면 비디오프로젝터라고 있는데 이게 빔프로젝터를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빔프로젝터 600만원이면 고가품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뒤쪽에 동사무소에도 있던데 동사무소에서 빔프로젝터가 그렇게 효용성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부 회의실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교육할 때 필요하고 홍보할 때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홍보를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전산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산교육장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만 너무 흐린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은 그래서 교체가 되는 것이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7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는데 왜 2식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자원봉사자가 한명이 아니고 두 명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점심식사. ○박종국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가 한 명씩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두 명으로 계상을 해서 나간 겁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한 명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한 명이면 1식밖에 안 나갑니다.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많고 층수도 많기 때문에 두 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2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한 명 있는 데도 2식비를 지원해 주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설명서 39쪽을 봐주시죠. 자동차보험료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종류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8개 동, 5개 동, 4개 동, 3개 동에 대한, 그 자동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된다면, 자동차가격이 달라진다든지 그러면 보험료가 차등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차종이 다른 게 아니라 연식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것도 있고 차종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네 가지라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넷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뭐 뭐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동대본부 OA물품 구입이 있거든요. 원미1동. 8종이 올라왔는데 동대본부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물품구입비.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래서 죄송하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도 심곡3동의 예를 보면 이전하기 전의 물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동사무소의 물품이 대부분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쓸 만한 게 많아요. 사실 좋은 게. 전체적으로 동대본부에 민원이 그렇게 물품하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 청사에 있는 것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한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도 동대본부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미1동에 그렇게 올라왔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에서 처분되는 물품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대본부에 지원을 하더라도 관리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원미구청이 원미1동에 있어서 더 신경 쓰시는 건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한선재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도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감사에 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게끔 만들어 주고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동에서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은 좀더 우리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에 몇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축제인가요? 원미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입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이것은 동에서 하는 걸로 ○박노설 위원 그러게 각 동별로 하는 축제냐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해마다 해 왔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원미동 사람들의 한마음 문화축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심곡동의 진말축제는 매년 했고. ○박노설 위원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도 하는 동별 축제냐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성격입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고 내년에도 좋아진다는 전망이 없거든요. 이것을 한 동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300만원 지원되는 축제입니다. ○박노설 위원 격년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것 주민들이 좋게 생각할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가 아니고 계수조정 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신다면 딱 저기 해 버리려고 그러죠. 이게 정말 문제예요. 시청 주변의 음식점들도 50%가 문을 닫고, 여러 가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호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알았습니다. 설명서 57쪽 맨 위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중동사무소 신축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우리도 그전에 준공식에 참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외벽방수공사를 하고 그럽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98년에 신축이 된 건데요. ○박노설 위원 10년도 안 됐는데 왜 저기를 하는 거냐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글쎄요, 공사가 잘못됐는지 일단 누수가 되고 하니까 공사는 해야 된다는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방수공사하는 데 무슨 공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 모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런 전문적인 것은 ○박노설 위원 이것 에폭시공사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담당 팀장 알아요? 공사하는 것? 알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장이시죠?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신현덕 기획예산팀장 신현덕입니다. 솔직히 공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동에서 에폭시공사로 자료가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에폭시라는 것이 녹색 이런 것 칠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신현덕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되고 우레탄공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우레탄. 제대로 하려면.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신현덕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께서 에폭시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효과는 잘 모르시죠?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신현덕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에폭시는 방수가 안 돼, 우레탄 하는 거야. 전문업자한테 이것 견적 받아보고 뭐 하고 제대로 방수하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건 내가 조금 알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외벽은 어디가 이게 저기되는 거예요? 왜 외벽이 벌써, 지금 외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벽돌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1동. 이런 것도 산출근거하고 받은 것들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봐서 적정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다시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다음 59쪽에 상1동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도 옥상 외벽 방수공사가 나오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상1동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래됐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중동이 입주하면서 생긴 동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상동사무소가 아니고 상1동은 신도시 아니야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중동 입주 시기에 지은 ○위원장 정윤종 상1동은 10년이 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쪽에 소사동 에어로빅장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에어로빅이 있나 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에어로빅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시가스 난방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기존 가스보일러시설은 난방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스보일러시설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난방 자체가.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냉난방기를 새로 사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게 필요한 건지. 에어로빅하는 게 뛰는 것 아니야. 겨울철에도 땀이 뻘뻘 난다고. 그런데 왜 냉난방이 필요하냐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사실 에어로빅만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박노설 위원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기 설명서 보세요. 다른 프로그램은 도시가스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제안설명서 66쪽 두번째 소사동 에어로빅 냉난방기인데 세부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박노설 위원 설명 제대로 안하면 이건 다 삭감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종 과장께서 보충으로 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자료 줄 게 뭐 있냐고. 냉난방기가 왜 필요하냐고 대답을 해 달라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에어로빅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박노설 위원 에어로빅만 할 때는 필요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필요 없죠. 도시가스 미리 틀어 놓으면 따뜻할 텐데 뭐가 저기하다는 거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자료 확인해서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10시에 에어로빅이 시작되면 미리 9시쯤 틀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거야. 나와서 춥잖아, 그럴 때 몸 좀 녹이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운동 시작하면 땀 비 오듯이 흐르거든. 운동할 때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몸 좀 녹이려면 미리 틀어놓고 운동할 때 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근태관리시스템 RF카드 구입이 1만 2000원씩 해서 구입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1만 2000원의 근거는 뭐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뭐가 근거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김제광 위원 시 본청하고 같은 시스템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조금 다를 겁니다. 똑같다고 보지 않는데 ○김제광 위원 시청 것은 2만 5000원짜리 쓰더라고요. 원미구는 왜 1만 2000원짜리인가 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도 아마 추가 구입하는 거가 ○김제광 위원 이것 근거를 주시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요즘 나오는 것은 2,000원 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23쪽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3500만원이 어디에 하는 거죠? 뭣 때문에 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현재 메가 단위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김제광 위원 이것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받으신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김제광 위원 그럼 나머지 정보화촉진위원회라든가 승인을 받은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거기서 ○김제광 위원 안 받았어요. 제가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인데, 안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화 종합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이것 하라고 나와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가능하다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사업인데 과장님이 아셔야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세부적인 것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판단 못하면서 이 예산을 뭐 하러 세우셨어요. 다음 24쪽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해서 9900만원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김제광 위원 이것도 정보화 종합건설팅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김제광 위원 그리고 아까 빔프로젝터 600만원짜리 몇 대가 올라 왔죠? 3대인가요? 다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동사무소까지 해서. ○김제광 위원 그런데 요즘은 비디오프로젝터라고 불러요? 예산서에 보면 어디는 빔프로젝터, 어디는 비디오프로젝터 용어를 다 달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디오프로젝터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김제광 위원 원래 정식용어가 비디오프로젝터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빔프로젝터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LCD프로젝터라고 하기도 하고 빔프로젝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디오프로젝터는 처음 봐서 저는 비디오프로젝터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600만원 예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각 구청마다 다 틀리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자료를 인터넷이라든지 견적에 의해서 ○김제광 위원 조달청에서 나온 게 없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모은 건데요. ○김제광 위원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2년 전에 3000안시 정도 되는 게 한 1500만원 했습니다. 2년 지난 지금은 250만원 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조달청가격이 590만원 나왔는데요. ○김제광 위원 한번 자료 줘 보실래요? 지금 이 기종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된 게 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기능 면에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김제광 위원 기능 면에서 뭐가 다양하죠? 거기에 현미경하고 실물화상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자세한 기능까지는 ○김제광 위원 여기 보니까 현미경기능하고 실물화상기기능이 있네요. 동사무소에서 이게 필요한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사무소에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용 ○김제광 위원 아까 예산서에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냥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했지 현미경으로 쓰겠다든가, 아, 여기 현미경기능이 있네요. 현미경기능이 있고 실물화상기기능이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 필요한 용도의 예산이라든가 다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걸로, 제일 비싼 걸로 해서 우리 이것 살래, 이게 결론적으로 안시는 떨어지네요. 요즘 3000안시가 다 넘는데 이것 2300안시밖에 안 되거든요. 밝기는 아주 안 좋아요. 여기에 그 대신 현미경하고 실물화상기기능이 있어서 금액은 고가로 되어 있고, 요즘 한 250만원 하거든요. 직접 전자랜드 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싼 것은 12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데 오래 쓰고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김제광 위원 무조건 비싸다고 오래 쓸 수 수 있는 것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비싸면 오래 쓰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면에서.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1동에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총 얼마가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6쪽에 보면 원미동 동대본부 OA물품 구입. 이게 예비군 동대본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비군 동대본부에 책상이 20개가 필요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동 물품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대본부 집기를 구청에서 사줘야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박종국 위원 58쪽을 보면 상동 지하주차장 물막이 공사가 있어요. 상동사무소 지은 지 몇 년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작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준공됐는데 벌써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 이러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애초에 잘못 지은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당초예산 사항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원미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2개 중에서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용으로 쓰는 게 몇 개고 못 쓰는 것이 몇 개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현재 정수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심곡2동에 한 군데, 도당동, 약대동, 중동 그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고 ○조성국 위원 음용수가 네 군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정수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요. 그리고 두 군데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두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두 군데는 도당동 어린이공원 내하고 중3동 어린이공원 내 이 두 군데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중동 주공아파트 내에 있죠? 음용수로 쓰고 있는 저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중동 884번지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주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용수로. 이주해서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거기는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아파트 동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다시 쓸 수 있게끔, 현재 아파트가 재건축 돼도 그 음용수를 먹을 수 있게끔, 써먹을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 아파트 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공사 전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건축하는 측하고 상의도 해 보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하나씩 운영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운영 자체는 지구대에서 운영을 하고 실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야식비나 장비지원은 우리 시에서 주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운영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조성국 위원 사후관리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사후관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장이, 위원을 추천한다든가 이럴 때는 동장이 추천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운영관리는 동하고 경찰서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주민자율방범대와 부녀방범대하고의 알력, 예산문제, 관리체제가 전에는 각 동에 파출소가 있어서 파출소 관내에서 했지만 지금은 경찰서가 지구대라고 해서 지구대 관내로 남부경찰서 3군데, 중부경찰서 3군데로 지구대가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는 운영비가 지구대별로 3등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급료를 나눠요. 그래서 한 3만원 차이가 납니다. 1등하고 2등하고. 그 관리를 현재 동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장이 지구대에서 지구대장, 옛날에는 파출소장 사인만 받아서 올려만 주면 평가는 구에서 해서 차등지급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원 대비, 순찰 대비해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이번 회기 내에 TF팀을 해서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부녀방범대와 주민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 갈 거고 특히 관변단체 내지 봉사단체 중에서 한 달에 40여 만원 받는 데는 이 자율방범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고로 많이 받는 봉사대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장하셨지만 동에서 자율방범대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관리할 사람 없습니다. 체제상,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TF팀에서도 주민자율방범대와 부녀방범대를 같이 해서 남녀자율봉사대로만 만들어 주면, 지금 여자들 같은 경우 야간에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남자들도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동장이 관리하기 어렵고 파출소에서도 이 사람들 회의장소라든지 쉴 공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은 동에 와서 회의를 하고 어느 팀은 파출소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로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새마을도 남녀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자총도 마찬가지, 바르게살기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따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합산해서, 같은 팀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지, 자율방범대나 부녀방범대 자기네들끼리 해 보라고 했더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라든가 지구대장이 협의해서 임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은 아마 15일경에 최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머니방범봉사대 회장을 제가 구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 어머니방범대가 밤에 하는 것보다는 방과 후에 학생들 귀가지도라든가 청소년 선도부분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건의를 제가 했고, 15일 회의할 때 그 부분이 전적으로 거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비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차이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대는 44만 2000원, 보통대는 39만 2000원, 노력대는 34만 2000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 자율방범대, 지구대 이런 식으로 해서 5명 정도가 실적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측면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것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5일경에 TF팀이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걸로 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율방범대하고 부녀방범봉사대라고 그러는데 부녀방범봉사대가 13개 대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13개 대 중에 자율방범대하고 통합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고 따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다 따로따로 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오세완 위원 부녀봉사대가 따로 활동을 한다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별난 동이 다 있네. 대부분 자율방범대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일지 보셨습니까? 일지 씁니까? 하루 순찰일지나 그런 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파출소지구대에서 지구대장님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에서는 취합해서 한번 보거나 점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지구대에서 저희들한테 점검일지를 보내 주는 거죠. ○오세완 위원 보여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보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때는 지구대로 연락을 하고요. ○오세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지구대에서 보내 주는 보고만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지구대로 연락해서 제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우수대니 그런 것은 사실 전에 발대식하고 처음 생길 때 동 간의 형평성,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일환책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게 사실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얘기를 예산 다루는 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로 하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우리가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구 나름대로의 확고한 지침이 있어야 돼요. 지침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것 여태까지 제가 감사를 하면서 순찰일지 구경도 못했어요. 구에서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각 동마다 비치해 놓은 것도 없고. 지구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지구대도 과연 할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또 한 가지, 아까 부녀봉사대로 해서 다시 구성해서 따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쩌다 움직이는 동이 있어요. 부녀봉사대 몇 명 입니까? 무슨 활동을 합니까? 행사하고 무슨 체육대회다 뭐다 할 때 솔직히 식사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 준비과정, 뒤에서 일해 주는 후원역할을 해 주죠. 부녀봉사대가 일을 하면서 그런 저기는 드물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봅니까? 물론 운영비가 나가고 뭐 하니까 서류상에 맞춰 놓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주민자율방범순찰대에 부녀봉사대가 합쳐져서 같은 운영비를 가지고 쓴다든가 그런 대책방안, 지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단체하고의 그런 갈등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는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죠. 다소 힘드시겠지만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 좀 구분을 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평가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구 지침, 운영 면에 있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직접보이고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구 측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어딘가 모르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순찰대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당, 각 동당은 몇십만 원 안 되고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나 효율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한선재 위원 행정감사 때 질의 답변에 의하면 원미구에는 20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류대를 일괄적으로 20개 동 곱하기 12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각 동마다 자동차가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전적으로 자율방범순찰대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않고 있지만 대원들 중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유류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개소 있는 곳 전부 유류대를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자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방범활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지원이 되지만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방범순찰활동 했을 때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한선재 위원 순수성이 떨어지네요? 기준도 좀 애매모호하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러나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그 장비 지원비는, 이게 소모성 장비인가요? 13개 여방대하고 20개 자율방범대하고 똑같네요? 1만 2000원씩. 뭐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여기에는 소모성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나 방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한선재 위원 소모성 장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소모성도 있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선재 위원 일괄적으로 각 동에 12만원씩 예산 편성하면 남는 경우도 있고, 남으면 그냥 영수증처리만 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유류대도 마찬가지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94쪽에 도심지 나무심기 수목 구입하고 95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그걸 자료로 주세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심지 나무 심기는 어느 도로에 심고 이럴 건지, 뭐를 얼마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105쪽에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심지 나무심기 수목은 예정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목철을 맞이해서 각 동에 또는 기관에 신청지를 접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상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05쪽 중간에 여성문화교실 이것도 해마다 구에서 이런 문화교실을 열어서하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원미구청에서 하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물론 설명을 보면 자치센터나 타 교육기관에서 접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복사골문화센터에도 있고 또 여성문화강좌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백화점에서도 하고. 몇사람이나 와서 강좌를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이게 많아요.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이런 사업들은 뭔가 구분을 해서 구청에서 꼭 해야 될 건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사골문화센터가 전문적인 것,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강좌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또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도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많아요. 구청에서 까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150쪽에 야생조수 위탁치료비가 도비 내시된 게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예년부터 해 왔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이행이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없었고. 제가 오정구에 있을 때는 쓴 적이 있는데 드물게 야생조수가 부상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동물보호소 같은 데에 갖다 줘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로 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한 건도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공모하는 데 예산이 8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보전작품공모전이요? ○한선재 위원 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매년 하는 거냐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매년 합니다. ○한선재 위원 매년 하면 주제나 내용들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인데. 매년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래야 주제와 내용들이 틀리지 않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을 학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학년이 올라가도 그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참여하는 학생은 해마다 다릅니다. ○한선재 위원 참여하는 학생이 당연히 다르겠죠. 학년이 바뀌니까. 그렇지만 내용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건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쯤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한선재 위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효과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년 해야 된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2005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1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낭비성 없게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270여 공직자는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총괄규모는 우선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의 감축을 위해 경상경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85%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세무과의 구청 이관 및 공공근로인부임 및 단가상승에 따른 상승분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부문에는 공업지역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확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약 13%인 35억 1900만원을 증액한 총 29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77억 2300원, 동사무소 예산이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총 299억 200만원 중 일반행정경비는 약 10%에 해당하는 29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는 59%에 해당하는 177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는 22%에 해당하는 65억 5600만원, 민방위비는 1.5%인 4억 6100만원으로 하였고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가 약 7%인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심사해 주실 예산안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2.7%인 25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6억 9500만원, 시민봉사과 6억 1200만원, 복지경제과 152억 3100만원, 환경위생과 25억 9200만원, 동사무는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97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100만원, 시민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개축공사에 1억 2000만원, 복지경제과는 삼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1억 4000만원, 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보수에 1억 5000만원, 은데미산구름다리 주변 공사에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71억 4800만원, 계속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5억 3600만원, 노인복지 지원 28억 3000만원, 민간보육시설 8700만원, 보육시설 지원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자연교실 운영에 1200만원, 음식점 개방화장실 물품지원에 2400만원, 진공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에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사무소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70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전년도 대비 특별한 사항, 새로운 사업 또 증감 폭이 큰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윤종 네. ○박종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 원미구청을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는 세부사항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하 과별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빔프로젝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600만원?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어떤 기종이에요? 600만원짜리가.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4500안시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시 화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 되어서 4500안시로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22쪽에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한 대당 700만원, 11대면 얼마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1대당 70만원에 11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계산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죄송합니다마는 “0”이 하나 더 붙어서요. ○박종국 위원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사항별설명서 18쪽에 보면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이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이 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이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범용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추가로 하는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무슨 추가냐고요? 이미 뭐가 만들어졌어요. 근거도 없이 500만원 1식 해서 올라왔는데,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무슨 소프트웨어냐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4500안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빔프로젝터가.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4500안시가 무슨 뜻인가요? 과장님께서 4500안시라고 했는데 4500 안시면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게 ○김제광 위원 1500안시면 영화를 제대로 못 보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화질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4500안시가 무슨 뜻이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밝기, ○김제광 위원 밝기하고 영화를 제대로 보고 하는 해상도하고 틀리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화질에 대한 밝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화질에 대한 밝기가 아니고 안시라는 게 개념이 틀리거든요. 영화를 보실 때는 개념이 또 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곡동은 왜 550만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성곡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550만원으로 한 걸로 ○김제광 위원 여기는 600만원이고 거기는550만원인데 거기 기능이 틀린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기능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비슷한데 왜 550만원, 600만원짜리를 쓰냐고요. 사용용도는 비슷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똑같이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동사무소는 50만원 더 싼 걸로 하고, 3500안시하고 4500안시하고 차이는 대충 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3500안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50만원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4500안시가 왜 필요하죠? 기존에 빔프로젝터 설치해서 사용하던 곳들이 민방위교육장, 그 다음에 시청대강당, 시청대강당에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빔프로젝터가 1600안시면 영화를 볼 수 있답니다. 4500안시가 필요하면 그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3500안시가 250만원이고 4500 안시가 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일단 이 근거를 다시 한 번 줘보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야외이동용으로 ○김제광 위원 야외이동용으로 가지고 다니려면 휴대가 더 간편하고 작아야 되기 때문에 범용성 있는 게 필요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0, 4500, 5200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기는 영화상영시 화질에 따라 이것을 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밝기 따지는 거고, 선명도라든가 해상도 따지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제발 알고 선택을 하시고. 관공서에서 할 때는 무조건 비싼 것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AS가 잘돼야 되고 거기에 또 라이트가 2년 되면 나갑니다. 하나에 3, 40만원씩 합니다. 3, 40만원씩 나갔을 때 범용성 있는 것을 사야지 귀한 것을 사놓게 되면 나중에 그 라이트가 없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98을 쓰고, 윈도우2000을 쓰고, 윈도우 XP를 사용할 때도 정부에서 이제 XP 써도 괜찮다라고 하면 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새로 나온 기종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중간에 폐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사는 것 보면 견적서 가져 오라면 인터넷 들어가서 최고로 비싼 것 골라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사야죠. 그리고 동사무소 것을 보면 고강1동이 동청사가 신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서 지하 누수현상 발생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3600만원 1식 있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원종2동이 주민자치센터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가 있고 또 실내·외 겸용 음향시설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고강1동이나 원종2동 2개 동 다 10년이 넘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동사무소 청사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고강1동 10년 경과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3600만원이면 대충 건물이 깨끗해지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건물외벽이라든지 지하헬스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보수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36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저희 동네도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계속 한 분야씩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 놔야지 올해 들어와서 이것 하나 고치고, 책상하나 바꾼다고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건물 내·외벽을 완벽하게, 돈 들일 때 한꺼번에 들여서 3600, 3600 해서 10년 동안 한 2, 3억 들을 걸 1년에 한꺼번에 해서 1억이나 2억 세워서 새 건물처럼 다 리모델링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보수공사 해놓고 내년에 또 3600만원 올라옵니다. 10년 내내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좋아지느냐, 분위기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집니다. 근무환경 또한 바뀌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예산을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10년 이상 노후된 동사무소들은 신축을 할 것 아니면, 앞으로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서 해야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동네도 할 때 보니까 제일 처음에 리모델링하자고 그러니까 책상 바꾸는 것하고 천장 바꾸는 것 예산 올라오더라고요. 그것 바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건물 내·외부를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때까지 10년 동안 사용해 왔던 방식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거잖아요. 이때까지 해 왔던 방식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고객들이 원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원종2동 보면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한들 뭐 합니까? 세트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세트로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데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고강1동도 그렇고 원종2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고 1차 추경에 바로잡아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원종2동의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하는 1000만원은 아마 내년도에 공사를 꼭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전기랑 음향시설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트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 다른 위원님들한테 혼납니다. 원종2동하고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전반적으로 올해 안에 하는데 1차 추경에 세워서, 이건 삭감하는 조건 자체가 1차 추경에 세우자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런데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랑 그런 것이 ○김제광 위원 아니 주차장은 그냥 포장하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리고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외벽이랑 지하헬스장에 방수공사라든지 그것 곁들여서 화장실 보수공사 이것은 ○김제광 위원 전체로 하자고요, 전체로.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전체로요? ○김제광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이것은 당장 해야 될 성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윤종 이것은 누수라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요, 고강1동은. ○김제광 위원 그럼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김제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34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이 있는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34쪽이요?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그건 총무과인데.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54쪽에 비상급수시설 개축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원종어린이공원하고 고강본동에 대해서 개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컨테이너박스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건물하고 같이 붙여서 급수시설을 개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컨테이너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밖에 컨테이너에 급수시설,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영구적인 건축물하고 같이 구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급수대가 있는데 건축물이 또 필요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밖에다가, 겨울에는 동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어서 ○박노설 위원 컨테이너 안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보통 공원에는 급수대만 따로 있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컨테이너박스 안에 수도꼭지가 6, 7개 달려 있어서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박노설 위원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같이 보기 좋게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3쪽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부녀방범봉사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운영해도 별 무리가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요 이건 저희 판단도 통합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활동범위라든가 동별로 잘 안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지금 연합대하고 의견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은 통합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그렇게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순서입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67쪽에 은데미산 구름다리 주변 조성공사 했는데 구름다리는 완공이 됐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정률이 몇 %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21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구름다리가 조성되면 양쪽 주변에 기본적인 조경공사를 하지 않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했습니다. 주변에 식재공사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리 좌우 측에 기본적인 조경공사를 했는데 주변 조성공사 예산이 또 있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주변에 식재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9000만원 계상된 것은 소나무 외 5종하고 편의시설물입니다. 파고라 등. 그리고 판석포장 150m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59쪽에 청소년 하계 극기훈련은 매년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청소년체험으로 작년부터 래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부터?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재작년이죠.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참석은 다 하겠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지금 90명,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래프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극기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서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구의 특색사업을 줄이는 걸로 했는데 오정구만 하계 극기체험 훈련예산이 올라왔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반응이 좋아서 ○한선재 위원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하든지 교육경비를 학교에 줘서 해야 맞죠? 구청에서 청소년 하계 극기체험 훈련 한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오정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여성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틀립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여성문화교실은 인지도가 높고, 유명강사에 대해서 강사료가 높게 책정이 되고 ○한선재 위원 강사는 일반강사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대학교수나 일반 인지도가 높은 ○한선재 위원 강사는 똑같은데 여성교육하고 여성문화교실하고 뭐가 틀리냐는 얘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여성 교양교육은 인지도가 높은 강사님을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비싸게 주는 편이고 ○한선재 위원 강사료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강사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여성교육강좌는 자녀지도와 여성 교양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분야이고 여성문화교실은 즉 말하자면 취미교실입니다. 5층 오정문화센터에서 오정구 주부를 대상으로 6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 6개월 내지 9개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6개 프로그램이 여성 교양교육이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교실은 뭐예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각종 여성문화교실, 동양채색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취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취미교실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09쪽 밑에 보면 진동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진동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대단위 공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것 할 때 기존에 건물을 장비 갖고 와서 철거하고 그럴 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면 끝나니까 조치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런 데서 사용은 못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전에는 진동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거기 일이 많기 때문에 소음측정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공사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측정을 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진동에 관한 민원은 저희들이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음측정기도 지금 갖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진동측정기가 소음측정기처럼 일회적인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연속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고유가시대와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미리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98억 1900만원 대비해서 7.3%인 21억 6400만원이 증액된 31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8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은 인건비 상승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과 증설로 비용이 시에서 구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211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주로 총무과 소관인 소향관 음향장비와 IP교환기, 특수차량 구입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예산이 14억 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700만원이 줄어든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4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7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 2000만원이 줄어든 6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4100만원이 증액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예산은 4700만원이 줄어든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204억 5900만원 대비 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2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봉사과의 업무가 예산이 37%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비가 시민봉사과로 이관이 되면서 수치상 상당 폭 늘어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은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 2005년도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 전반적인 총괄설명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원미·오정구 사항별설명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부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을 보면 노후 PC 교체, 노후 프린터 교체가 있는데 PC 같은 경우 3년 사용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PC는 3년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래 내구연한 몇 년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PC는 3년이고 프린터는 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구에서는 PC는 6년, 프린터는 7년 쓰고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도 사실상 3년이 되었다고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일단 쓰는 데까지 쓰면서 바꾸는데 그런 최소한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체로 올라온 28대는 최소한 5년 이상 된 그런 노후제품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8대분이 97년도에 구매한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하고 47쪽에 보면 소새울문화체육센터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유지하고 남은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이런 소모품하고 유지관리비는 문화 및 체육센터 잔고 가지고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천 몇백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찾아봐요. 소새울문화체육센터 잔고가 얼마나 있나.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금액은 1300 정도 잉여금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청사를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연료비 또 운영비는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 주는 걸로 서로, 그곳이 여러 관리위탁 주체가 도서관하고 외부위탁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또는 용품교환, 소모품들 이런 것을 빼버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 이외에는 지출할 게 없잖아요. 다른 구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프로그램은 수입 근거해서 지출을 다 하고 나머지 잔고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지, 유지관리 보수비를 다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 주고 수강료 가지고는 지역의 문화축제행사나 선심성으로 찬조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 않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비에 관한 총괄적인 지침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85쪽에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있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화장지가 음성군에 있는데 “시에서 60년 동안 임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신 30구를 연간 계약해 놓은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음성군에 있는 화장시설에 대해서 60년 동안 30구의 화장을 한다. 이런 협약입니까?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가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매장할 때 충북 음성군 대지공원에 가매장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다른 화장터에서 화장하게 됩니다. 가매장할 때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에 일단 가매장한 다음에 연고자가 안 나타날 경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화장을 시켜주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음성에 있는 화장지에서 화장하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아니죠. 거기는 가매장 장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화장지가 음성군 대지공원에 있고 가매장은 밑에 또 있잖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금년에 한 건이 발생해서 80만원을 지출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 가매장을 했다가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때라든가 6개월 후에는 화장을 어디서 하냐고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화장터에서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음성에 있는 화장터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아니요. 음성이나 경기도에 있는 화장터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다른 화장터에서도. 인천이든 벽제든 간에. ○박종국 위원 팀장을 좀 ○위원장 정윤종 해탕 팀장은 보조발언대에서서 박종국 위원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사회팀장 정양환 행려자가 발생하면 대성병원이나 세종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가 연고자를 찾지 못했을 때에는 저희가 충북 음성에 있는 대지공원에 가매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매장을 하는 이유는 연고자가 시신을 확인할 수 있게, 두상이나 금이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시신을 6개월 동안 보존하다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화장을 해서 충북 음성 대지공원 납골당에 안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충북 음성에 30구를 가매장할 수 있도록 장소를 위탁했고 거기서 시신을 꺼내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은 아무 데서나, 충북 음성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서 다시 안치를 충북 음성 대지공원에 ○박종국 위원 알겠는데요. 가매장비가 68만 9000원이고 화장과 납골이 80만원이잖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사회팀장 정양환 네. ○박종국 위원 음성에도 화장장이 있나요? ○소사구복지경제과사회팀장 정양환 음성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근방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에 있어요? ○소사구복지경제과사회팀장 정양환 가매장을 한 다음 제일 싼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서 다시 충북 음성에 있는 대지공원 납골당에, 납골당이 거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음성의 가매장지하고 화장장이 거리가 멀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지 않느냐는 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사회팀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근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근방이 어디냐고요? ○소사구복지경제과사회팀장 정양환 춘천에서도 하고, 춘천시립장례식장이 13만원으로 제일 싸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18만원씩 하고 그러는데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춘천은 거리가 멀잖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사회팀장 정양환 대부분 영구차가 한 번 왔다갔다하면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운임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96쪽 밑에 민간경상보조 경로의달 행사지원이 경로잔치하는 것,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 그거예요? 해마다 지원해 줬잖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것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경로의달 행사지원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게.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것은 각 동에 150만원씩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잔치 해마다 그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안했나 보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못됐어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보조해 주나 그래서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불러야 되지만 자료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간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마시고 산출내역별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많이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9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액과 수정예산액을 포함한 총 요구액 2481억 6300만 1000원 중 34억 1545만 5000원을 삭감한 2447억 4754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