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4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예산안(계속)
(10시26분 개의)
1. 2000.예산안(계속)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및 오정구청에 대한 2000.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 99년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와 경제활성화 도모, 재난 대비 확립에 따른 시설물 보수, 녹색환경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74억 9600만원 대비 9.4%인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3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가 증액된 56억 1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액된 1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1억 8300만원과 주요 건설사업인 심곡고가교 보수공사 6억 2000만원 등 9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9.5%가 증액된 20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시설비 4억 2200만원입니다. 자료 3쪽 장·관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04억 7300만원 대비 10.8%인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초과근무수당 2억 6100만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89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8억원, 통장자녀장학금 2200만원, 구청 근거리통신망 확대 구축공사 2000만원, 지역단위 문화축제 2400만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2400만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 2200만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920만원, 민원상담 안내원 보상금 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로 국·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 5억 3500만원, 거택보호비 10억 45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13억 3300만원, 취로사업비 3억 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억 4700만원, 노인교통비 11억 6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8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억 6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3억 100만원, 소사본1동 구 청사 청소년공부방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1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공원관리원 일용인부임 2억 900만원, 약수터 및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6300만원, 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원, 정명·청심약수터 파고라 설치 2000만원, 속효성 약제 구입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동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7900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5억 1100만원, 주민자치센터 4억 2200만원, 괴안동 청사 옹벽공사 보수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2000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총체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년도 예산 대비, 보통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언제 구성합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필요를 전년도하고 비교평가보다는 제로베이스 예산에서 시작했을 때만이 그 예산의 허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어디가 부족하고 많고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텐데 그런 것은, 우리가 비교평가서를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쉬운데 구청에서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그런 형태로 짜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 아니면 책정액 자체가 어느 분야에서는 더 많이 증액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많이 감될 수가 있고 계속 전년 대비로만 평가하면 그런 것이 안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요, 일반경상비쪽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 여부 그리고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심을 득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명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지역주민에게 꼭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우선 실무자나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청장님께 최종결재를 득해서, 백지상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묻고 있는 내용에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의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평을 전년도 수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만 분석해 나가면 예산의 적정성 유무를 따지거나 예산의 선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기본적 편성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년도 무시하고 예산 전체를 놓고 한번쯤은 연도별이라든지 2～3년 주기라든지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래야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평가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만큼 지급했으니까 올해도 이것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예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법적 경비는 저희가 다룰 것도 없고,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구청에서 특별하게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업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성격은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성격은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된 것을 봐서 특별하게 내용적으로 변화된 게 없다 하면 과감하게 삭감해서 편성된 부분이 예산서에도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과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전년 대비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만 했을 따름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자료 요청을 우선 하겠습니다. 액정 프로젝트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은 청사를 다시 지었으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장애인 편의시설 돼 있는 데가 범박동까지 해서 세 군데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소사구청은 안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소사구청은 옆으로 올라올 수 있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607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청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607쪽이 소사구청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제가 잘못 알았는데 구청도 6300만원이 기획재정위원회쪽으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동사무소 시설비는 총무과로 올라오고 금액이 6300만원이나 되는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올라왔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사무소 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동사무소 것하고 청사 것 정확한 견적서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짰을테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기를 24시간 게양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조성국 위원 방수용에 야간조명까지 설치하라고 저희가 2대 때,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현재 공공시설은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고 가로기 같은 것은 필요할 때, 축제행사가 있을 때만 달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에 방수용 국기와 가로기를 공공청사에 게양하겠다 해서 세워준 것이 있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로기는 안 샀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샀다 하더라도 현재 공공청사에 게양되는 것은 3개월 정도, 눈, 비, 먼지 묻고 해서 3개월 정도면 계속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방수용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빨고 그러면 되지만 계속 게양하는 국기나 새마을기 이런 것은 오래 안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방수된 기를 해도 매년 사줘야 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전체 양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상태가 노후되고 나쁜 것만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했으니까 주시고, 642쪽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아까 설명하기로는 불법주정차나 기타 장애물을 치우고, 못 대게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폐타이어에 화초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는데 그 사업을 총무과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철거하고 하는 것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철거는 아니고 골목길 담장 옆으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 총무과에 사회진흥이 있습니다. 사회진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럼 효율적 업무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건설파트가 있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 공원관리나 그런 쪽에서 같이 해가야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예산을 여기다 놓고 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보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또 벽화그리기사업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소사구 10개 동사무소 중에서 제일 낙후됐거나 개선할 동이 어느 동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범박동이 제일 낙후됐는데 범박동은 앞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 되면 다른 데로 새로 ○강태영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지역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사본2동 옥상방수가 127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외 여러 가지, 거기에는 주차장도 없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주차장도 만만치는 않죠. ○강태영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낙후된 것은 과감히 시책을 펴서, 타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는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범박동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보류가 된다고 했는데 소사본2동 같은 데는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와도 어디 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본2동도 그렇고 범박동, 송내1동, 소사본3동도 지금 동사무소의 주차시설이 열악합니다. 저희는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시민들이 더더욱 많이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소사본2동인데 주관적인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소사본2동을 보면 자치센터 활용면적이 8평, 6.2평, 10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치센터를 올해 처음 하고 내년도에 10개 동으로 전면적인 실시를 하는데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손질을 안하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최소화시켜서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보수비만 계상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헌집에 자꾸 방수하고 뭐하고 땜질해도 돈만 들어갔지 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아예 과감하게 신축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예를 들어 얘기하면 소사본1동은 동사무소 및 복지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소사본3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아주 협소해요. 대지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자체도 아주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차후 해주시고, 방수공사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좋게 해야 되겠지만 물이 새고 그런 부분은 우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불가피해서 세웠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송내2동 체육관 언제 짓죠? 지금 설계 들어간 것으로, 설계 이미 발주됐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명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탁구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시장기 조기축구대회가 예산안에 올라온 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낙후된 동사무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동청사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하니까 안 돼 있는 곳은 예산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워낙 낙후돼서 부지가 조성되고 수년 내에 옮기는 데는 예산낭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소사구 관내는 동청사 건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특히 낙후된 데가 소사본2동하고 송내1동입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부회 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왜 안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래서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세 가지만 물을게요. 관내출장 여비를 5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이 재작년도에는 5만원씩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직원들 사기에…. ○류재구 위원 5만원으로 있었다가 2만원으로 내려갔다 다시 5만원으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단지 재작년에 5만원이었기 때문인가요? 5만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현장출장시 실비보상이니까, 공무원 1인당 한 번 나갔을 때 1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 달 동안에 다섯 번 이상 출장을 나가거든요. 실제로 여비를 계상해 준다면 제가 알기로 열 번 정도,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출장하다시피 하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5만원에 대한 타당성이 뭐냐 그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여러 번 나간다, 여러 번 나가면 나가는 대로 주면 되는 건데 5만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5만원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기준액 말씀하시는 거죠? 왜 5만원으로 하느냐. ○류재구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3개 구나 시나 함께 그렇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5만원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5만원도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근로자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요, 직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기본적 봉급 왜 지출되는 거죠? 출장 나간다고 그 사람 봉급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물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규모 자생단체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거죠? 어떠어떠한 것을 소규모 자생단체라고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 단위 자생단체를 뜻하겠죠. ○류재구 위원 동 단위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를 소규모 자생단체라고 그럽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비공식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류재구 위원 그럼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도 소규모 자생단체에 들어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단체의 개념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 당시에 최소한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합법적 단체로 비단체를 활성화, 합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볼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구에서 긍정적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정액보조금 말씀하시나요? ○류재구 위원 네, 받고 있는 단체.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정액보조금 역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액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영상화를 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을 어디다 하신다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설을 앞에 해서, 벽에 영사면이 있어서 영사면에 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하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옆에서 강사가 설명을 하면 ○조성국 위원 그 프로젝트 고정식 아니에요? 이동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청 컴퓨터교육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석 네, 그것이 액정 프로젝트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벽에 나타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류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체 전환이 되면 거의 동별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해달라고 할텐데 동사무소 공간이 적어서 도저히 주민자치센터를 못 할 경우는 임대를 해주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주민자치센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란 동사무소 기구가 축소되고 인력이 축소되면서 남는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공간으로 제공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으로만 우선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해 시범 동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 지원 계획이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별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런데 획일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동별 형평성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고 그럴텐데 그럴 경우 그것을 어떻게 맞출 거냐고요. 임대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각 동장들이 요구한 사항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국가에서 3000만원이 보조되고 시에서 3000만원이 지원돼서 6000만원에 꼭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자치센터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공간이 넓은 동사무소를 갖고 있는 동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김부회 위원 그쪽은 혜택을 잔뜩 주고 없는 동은, 동사무소가 낙후된 상황은, 거기는 시설도 안해주고 그게 자치센터입니까? 형평성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설치해 줄 수는 없죠. ○김부회 위원 임대라도 해줘야죠. 임대라도.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 축제가 많이 계획돼 있는데 복숭아는 올해 했죠? 복숭아도 했고 산신제도 했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리고 고얀한마음축제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그럼 할미산하고 느티나무하고 아카시아꽃축제는 새로 생기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저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이것은 특별하게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단위 특색사업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번 시작해 놓으면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편성지침에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46쪽 보면 연례적 행사의 축소시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부천시는 오히려 반대로 사업계획 세우고 추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축제 행사가 1년 열두 달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어야만이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라든지 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작해놓으면, 행사라는 것은 한 번 하고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카시아꽃 핀다고 축제하고 무슨 꽃 핀다고 축제하고 이게 한이 있느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공사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해마다 하는 공사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런데 1인 1LAN을 깔아줘야만,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가려면 어차피 전체가 다 깔려야 되니까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공사는 주로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제가 그것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 견적 받고 그러지 않아요? 수의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서 올리기 전에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놓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영화감상실도 있고 음악감상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화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와서 담소하는 장소거든요. 말만 문화방이고 뭐고 이름만 그럴 듯하게 붙여놓은 것인데 과연 대낮에 와서 영화감상하고 음악감상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봐요? 할일 없어서 와서 얘기, 물론 꼭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일도 의논할 수 있는데, 심곡본동인가 자치센터 시범 동 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심곡본1동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이용자수를 보란 말이에요. 이용자수. 하루에 몇 명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 올리는 대로 다 사업계획 세워서 시설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천시면 부천시 차원에서 자치센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정립돼야지 사업계획 올라오는 대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 컴퓨터 가르치고 하는 것은 강사가 있어야죠. 강사가. 자치위원 중에서 누구 가르칠 실력있는 사람 있겠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도 강사가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지역주민들 중에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치위원 중에서…. ○박노설 위원 문제점이 그런 게 나오더라니까요. 감사할 때 보니까. 문제점에 강사가 없다는 거야. 강사가. 영화감상이나 음악감상은, 대낮에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가서 그거 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냔 말이야.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러한 곳은 별로 많지 않은데 주부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박노설 위원 이것이 과연 주민복지를 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여비 관련 지침이 있으면 지침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각 동청사의 바닥재 교체공사라든지 장애인 시설 설치공사 그러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인터넷방 8000만원은 예산이 어디에 서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 정보관리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특색사업을 한다고 올렸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우재극 위원 공간활용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소사본2동 보면 소장실이라고 있는데 소장실은 뭡니까? 지금 동장실도 완전히 개방하고 오픈시켜 놓으라고 해놓고 소장실은 무슨 소장실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실 겸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그런 활용공간이라고 해야지 소장실이라고 하니까 달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통한 균형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폐타이어로 화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소방도로에 자기 집 앞 주차장 확보하느라고 적치물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폐타이어로 조성하신다는 뜻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폐타이어 화분 초화류 식재는 기이 폐타이어를 설치한 곳, 320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곳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재극 위원 다른 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집 앞 주차공간 확보한다고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놓은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이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원래 이면도로가 많고 작은 골목이 많고 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말썽이 많은데 시설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 담 허무는 데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고민 안해 보셨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요, 동사무소 담을 헐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개방하고자 하는, 담을 허문다면 개방하고자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위원장 서영석 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구청사같이 담장을 허물어서 구청사 내에 있는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담장을 헐어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과장 생각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소장실 만드는 것보다야 그게 백번 낫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소장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실 내지는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근무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690쪽 소사본2동 청사 옥상 및 지하 방수공사, 괴안동 청사 옹벽 보수공사, 역곡3동 지하실 철거공사 그것도 견적서 좀 같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595쪽을 보면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운동기구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현재 벤치프레스하고 숄더프레스는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있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리고 역기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당히 낡고, 역기 자체가 그냥 두다 보니까 빠져서 밑으로 떨어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좀 안전한 것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언제 설치했는데 그렇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리고 642쪽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가 1200만원씩 돼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700만원으로 왜 차등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정액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1200만원, 바르게살기는 1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상한선입니까? 그것을 안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1200만원, 1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냐,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상한선이면 좀 삭감해도 관계 없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 체육시설 보수비가 불용으로 처리된 게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불용액 처리된 것이 없다면 올해도 28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보이는데 내년도에 감을 7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완전한 시설이 됐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구는 했는데 전체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회에서 증액해 놓으면 증액을 수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요구액수는 얼마였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금년과 같이 28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구청사 체육시설 관리는 누가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관리인원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물론 전문지식은 아닙니다. 전문지식은 아니고, 거기 관리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입장 관리하고 기구…. ○김부회 위원 각 동에 앞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인원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 한 3년 됐습니다만 특별한 사고는 사실상 없었는데 그러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됐든 뭐가 됐든 동에도 앞으로 그런 시설이 되면 전부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요, 직원들이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단체원들이…. ○김부회 위원 아니 동 직원들이 지금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단체원들이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부회 위원 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돌아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인수인계도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천상 관리인원을 두든지 공무원을 배치하든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설치가 되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든지, 그 부분은 설치가 되고 나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 부분은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는 곳이니까 전문인이 관리하고, 장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운동지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개방해 놓고 하다 보면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해야지 무조건 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건강증진한다고, 장비 관리 자체도 잘 안 되지만 시민들이 운동하다 잘못하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장비지원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장비를 사주시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자율방범대 예산은 랜턴이라든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소모품이라도 그렇지 관리만 잘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매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랜턴 가지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랜턴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정도 가면 저기 하니까 그 경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부분은 나중에 자체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시민봉사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시민봉사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특별한 사안이 많지 않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쪽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고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지침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주고 국·도비 내시로 더 주라고 내려왔다 이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경로당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지 왜 이렇게 달리 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데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추가되는 사항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운영비를 무슨 명목으로 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 다른데, ○위원장 서영석 난방비는 시에서 주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또 추가 지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시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비가 추가되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난방비를 주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류재구 위원 모자란다고 해서 더 주라 그런 말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가부분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비 추가지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도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운영비가 국비, 시비로 주는 액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도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가 추가돼서 국·도·시비로 편성이 당초에 됐던 것인데 도비만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경로당 난방비가 있잖아요. 난방비를 주는데 난방비를 추가로 더 줄 게 있느냐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난방비가 사실상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예정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실태분석을 해보면 부족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4월까지는 때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다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100%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혹시 올해 행려사망자 장례비 모자랐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올해는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요보호자는 있었습니다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고 지금 한시생보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부분은 다 증액편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시적생계보호비하고 자활보호생계비, 취로사업비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법이 발효되면 그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생각이세요? 99년도에 준해서 일단 내년도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업비를 계상했을텐데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발효될 수 있는 적용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 법안만 통과돼 있고 2000년도 10월 1일부로 시행날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얘기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행령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해서 답변드리기는 현재 시점으로 곤란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는 일단 발효가 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발효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시행령이 만들어질텐데, 왜냐 하면 법이 이미 만들어져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못박고 있는데, 예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2000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 수준으로….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단체장들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장과 부녀회장은 그럼 그 단체장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장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 예산 할 때 보니까 단체장들 격려 이렇게 해서 간담회 등이 잡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여성단체장하고 부녀회장만 따로 한다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중복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단체 하면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각 동별로 동을 대표하고 있는 부녀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다 소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단체장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단체장 회의를 하면 여성단체장, 부녀회장은 빼고 단체장 회의를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정을 대표하는 부분하고 저희 과를 대표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여성문화교실이 구청에서 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문화교실을 좀더 내실있고 수준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3쪽 민간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국·도비 사업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민간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전액 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전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동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꼴로 지원되는지 혹시 아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글쎄요, 그것이 무슨 지침사항이나 이런 ○박노설 위원 시비로 전액 다 지원한다는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전액 다는 아니고 개소당 월 5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운영이 어렵고, ○박노설 위원 민보련쪽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나 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없고 이것은 시 지침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달에 보육시설 한 군데에 5만원 정도 지급한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또 하나는 설명서 46쪽 보면 소사본1동 구 청사 청소년공부방 개보수비가 있는데 소사본1동을 신축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동청사가 그대로 남아있나 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구청사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구 청사 부지가 75년도에 서경열 씨라는 분한테 기증받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쪽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므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서경열 씨 자손 되시는 분들이 철거 내지 매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원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서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결정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신청사, 새로 지은 데도 복지관이 들어가서 공부방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신청사는 현재 공부방 사업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628쪽에 순회 성교육 강사비가 140만원 계상돼 있는데 10회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만 해도 소사구에 상당히 많을텐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성교육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 좀 추경에 증액시켜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9년도에 일부 시행된 적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립보육시설하고 형평을 맞추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본3동 공부방으로 해서 14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부방 운영주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를 보면 1200만원인데 여기는 1460, 1300, 950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소사본1동 청소년공부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열린사회 교육원과 금년 12월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돼서 다른 데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거기에 복지시설이니 제반시설이니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 동청사는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까, 거기에 시설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서경열 씨,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사본1동 청사에 복지시설이 2층, 3층에 있는데 과연 그 건물에 다시 1억원 이상 들여서 청소년공부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효율성으로 보면 2층, 3층에 200평씩 400평 되니 거기에 필요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것을 매각하든지 해서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으로 쓰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는 일관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땅을 서경열 씨가 동사무소 지을 적에 기증을 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자제분이 계신데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임대하거나 팔지도 말고 지역주민이 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곡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좋다, 우리 시가 독립해서 한 재산이면 몰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부한 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 옳다 이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의견을 나누어서, 땅을 기증한 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땅을 기증한 분의 뜻과 주민의 뜻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청소년공부방으로 하자고 오랜 격론 끝에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다른 데도 새로 동청사를 짓고 구청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거기도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다른 지역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별도로 사안별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소사본1동 구청사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땅 기증자가 있는데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2층으로 돼 있죠? 단층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2층입니다. ○조성국 위원 공간은 어때요? 평수는 어느 정도 돼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공간은, 동사무소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이용하려면 내부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건물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고 내부공간만 조금 고치면 공부방으로는 훌륭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당신네들이 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이 동사무소를 짓자고 내놓은 땅인데 그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아주 강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기증자가 생존해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닙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자제분이 계신데 그 자제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조성국 위원 유지를 받들어 달라?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매각을 하지 말고 공공청사로 영원히 이용해 달라 그 뜻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런 간곡한…. ○조성국 위원 그럼 자산은 부천시로 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주민의 뜻이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뜻을 따라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제 개인 생각은 기증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쓰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쪽으로 공부방명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공부방명도 그렇고 뜻을 기리도록 만들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겠지만 다른 구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질의를 다 못 하신 부분은 다른 구 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환경위생과에서 감면해 주나 본데 모범음식점이 5% 이상이어야 된다, 감사 때 여러 군데 보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올해 시행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많이 잡혀져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아니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는 되는데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적게 증가됐고 업체별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도료 감면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뽑아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국·도비나 필요한 부분들,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 많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3쪽 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 2개소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각각 1개소씩입니다. ○한병환 위원 공원 안에다 화장실을 만드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화장실만 만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는 화장실만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느 공원을 가봤더니 화장실 옆에 조그맣게 공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많이 놀고 그러는데 같이 놀아주고 하는 어르신들, 옆에 있으면서 공원을 관리해주고 아이들 보호해 주고 그런 곳도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경로당 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시 전체적인 계획이 경로당을 아직까지는 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이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한병환 위원 경로당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옆에 어르신들 계셔서 아이들 돌봐주고 하게 이런 것을 조그맣게 만들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왜냐 하면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힘들지 지을 때 조금만 더 하면 그런 것을 금방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지을 때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면 되는데, 그 용도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견학을 가서 보고서 저기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약수터 개보수비 내지는 유지비를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약수의 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계상된 비용으로 수질개선사업이 가능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11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름철 네 달 동안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다 날씨가 추워져야만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 저것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 있는 약수터들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셔서, 수질이 오염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낙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낙수가 수맥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최소한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 부분만은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낙수가 침투될 수 있는 깊이가 얼마냐 이것을 계산해서 낙수가 인접지역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차단방안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고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 못 하면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사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한데 한번 해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용역비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정명·청심약수터 파고라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비가 오거나 햇빛이 쨍쨍 쬐는 여름철 같은 때 그늘막이 없습니다. 주민 이용도는 높고 피할 데는 없고 해서 거기다 파고라를 설치해서 주민들 쉼터를 조성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 군데는 있는데 천막으로 보기 싫게 돼 있고 매년 찢어지고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물로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목조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나무 모양 흉내낸 콘크리트로 세우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녹지공원관리요원 10명으로 소사구 공원마다 관리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족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우재극 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우선은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280일 미만 약수터 관리요원을 당초예산에 내부적으로 세웠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된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앞으로 녹지도 늘어나고 공원도 늘어나고 할텐데 그것을 동결시켜 놓으면 힘들텐데, 공공근로는 계속추진사업이죠? 인원이 투입돼서 같이 협조해 주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공근로요원을 쓰느니 차라리 상시인부, 300일 이상 공원관리요원 TO를 늘려주시면 더 좋겠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설치 2개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0평 정도씩 계상했습니다. 남녀 2개씩 해서 10평. 한 화장실에 남녀가 있어야 되고 세면대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가로수 전지 전정은 줄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저희가 한전에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전 따로 하고 우리 따로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한전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공원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사회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화사업 형태로 하고 지원액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적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분야를 늘려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여기도 보면 3360만원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물론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다 주는 것도 있지만 공원관리나 이런 데 하나씩 떠맡겨서,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쪽 특화사업으로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가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공원관리원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쪽 구조조정하면서 공원관리원을 늘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들으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명에서 10명으로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사구가 산이 제일 많고 약수터도 제일 많습니다. 등산로도 제일 길고. 원미구나 오정구는 등산로 자체가 등산로라고 볼 수 없고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등산로가 5㎞ 정도 됩니다. 먼저 시의원님들도 같이 걸어보셨지만 저희는 녹지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금년에 8명 늘어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내년부터 8명이 늘 계획입니다. ○한기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의 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사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0.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원미구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한병환 위원 원미구 세출예산 사항은 시의원들이 그 동안 면밀하게 쭉 검토를 해왔고 또 조금 있다 과장들께서 세부적으로 하실 거니까 구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부기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인당 월 2만원씩이라고 부기를 하고 1회 1만원 그리고 5회 이런 식의 편성방법의 차이가 뭐가 있죠? 부서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는데 1인당 월 5만원으로 편성 이렇게 해놓고 1만원×46명×5회×12월, 결론은 같은데 이렇게 부기를 달리하는 것은 뭐가 달라서죠? 설명서 6쪽 보세요. 1인당 월 5만원 이렇게 부기를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회에 1만원씩 한다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부서업무추진여비는 1회 나가면 1만원씩 계산해 주는 거죠? 업무의 성격이나 시간과는 상관없이….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월 5회 같은 경우는 횟수에 1만원씩이고, 거의 비슷한데 정확히…. ○류재구 위원 어떻든 한 번 나갔을 때 한 사람에 1만원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것으로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 1인당 월 5만원 그렇게 얘기하면 편성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사람을 기준해서 할 때는 1인당으로 나가고 횟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류재구 위원 어떤 것이 맞느냐고요. 부기가 어떤 것이 표현이 맞느냐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출장인 경우는 1인이 몇 회 출장,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498쪽 보니까 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 500만원 계상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 승격되고서 구청장배를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한기천 위원 얼마 전에 오정구에서도 구청장배를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하고 마찰이 좀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은 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미구에는 중동신도시조기축구연합회가 구성돼 있어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원화돼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관내에 32개의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많은 조기회를 어떻게 다 소화시킬 거예요? 만약 예산이 세워졌을 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일단 저희는 예산을 걷어서 ○한기천 위원 축구연합회하고, 제도권에 안 들어온 연합회가 중동신도시 연합회거든요. 그런데 성격상 다르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한기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구청장배를 했을 때 이런 마찰이 우려되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마찰 없이, 잡음 없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행정기구상 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 기구, 독립적 권한 행사 기구로 인정받아지는 겁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 기구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수행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구청의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본 방침이라든가 업무는 시의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청이란 독립적 기관이라고 법률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죠. 예산편성권 자체가 시에 예속돼 있는 거죠. 자치구하고는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519쪽 경로당 정화조 청소, 여기는 시 소유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만, 시 소유라고 하는 말은 건물 소유권이 시에 있느냐 이런 말인데 그렇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들은 정화조 청소를 시에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줘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6개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17개소가 마을회관 거라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은 계상 안했고 나머지 56개소는 신도시 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17개소에 대해서만….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경우에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의 복지시설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아파트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분뇨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신도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난방비도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제 얘기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그 사람들이 다 물게 하고 이쪽은 시가 부담해서 해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517쪽 전통문화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예산은 올해와 똑같은데 올해 잘 됐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회원들이 하고 계신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부회 위원 10개 동에서 동별로 경로당에서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의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중동신도시에 대부분 노인정이 설립돼 있는데 중3동만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중3동 옥산경로당인데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를 위해서. 꼭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더군다나 노인들 인원수가 많아요. 현재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110분인데 30분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꼭 세워주십사 하고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있다 건설과에 얘기할 것인데 경로당 사회활동비로 책정돼 있는 액수가 45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특화사업 잘 한 데 격려 차원에서 주고 그럴텐데 공원관리요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공원관리비용으로 일부 할애할 용의가 없느냐고 다른 구에서 물었는데 그렇게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모자라는 공원관리요원의 업무를 분산해 주는 방향으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건설과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예절교실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비목에 없어서 감사 중에 잠시 한 얘기인데 효행에 관한 것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이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연유로 빠져 있고 다른 쪽에 된 것 같은데 예절을 얘기하면 효행도 같이 맞물려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하셨을 때가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못 했는데 꼭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 2000년도 일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추가돼서 올라갔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해마다 6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증가 예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종신 위원 환경위생 청소업무 단속용 필름 구입이나 이런 것은 감됐는데 계속 단속이나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물론 저희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일주일에 적어도 3, 4일 이상 나가는데 월 1회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추세가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별도로 불법투기한 것은, 무단투기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으로 세운 것이고 단속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만 치워가고 나머지 것들은, 스티로폼 이런 것은 안 가져가는데 왜 그런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깨끗한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만 ○박종신 위원 그런 것을 안 치워가서 쌓여 있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버리게 되는데 무단투기하는 것 단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리고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올해 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 12월 7일 오후 3시에 원미구 다용도실에서,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해온 것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년 더 시행하고 2001년에는 각 학교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을 전수시켜서 전 학교가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박종신 위원 학교만 상대로 해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초등학교만 상대로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일반 시민들하고는 안하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내년 계획은, 일반 시민한테 하는 교육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주부환경교실이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좋은 성과에 의해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원활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영석 위원장님, 박종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라마을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중동 주공아파트입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 1,000여 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한병환 위원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에 아치형 장미터널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근처에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파트단지 내에 녹도가 있습니다. 보행자용 녹도. 거기에 보행자들 편의를 위해서 아치형 장미터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일종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지만 주변 시민들도 거기 통행을 하니까 시민들하고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매년 가로수를 전지해야 되죠? 그 이유는 전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매년 계속되는 가로수전지사업에 한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전신주를 안 세우고 전선을 매설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이 지중화사업인데 ○류재구 위원 은행나무 446본, 버즘 511본, 목백합 43본 이렇게 잡아놨는데 전체 구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계속 세우실 생각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가로수가 관내에 1만 5000본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지가 필요한 부분은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전지를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결하느냐, 그런 것이 도시환경에도 좋고 매년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시킬 수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이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지중화사업이 문제인데 지중화가 됐다 하더라도 가로수에 대한 전지는 꼭 해야 되거든요. 지중화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에 고압선 접촉 안전사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수 전지 사업 자체를 위탁하죠? 위탁이 아니고 입찰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닙니다.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류재구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저희가 필요해서 꼭 사업을 발주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비를 써서 발주하는데,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한다면 인건비로 계산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가로수 전지 전정공사로 2500만원이 된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 섰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이런 부분은, 가로수가 관내에 1만 5000본 정도 있거든요. 이것을 봄 전에, 봄에 꽃가루 날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은 사업으로 발주하는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원관리원이라든지 일용인부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일시적으로 해야 될 사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4월이나 5월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장비가 부족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저희 공원관리원이 2명입니다. 2명이 1만 5000본을 관리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2500만원 요구한 것은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생각이 달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줘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리요원을 늘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고용창출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하여튼 연구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512쪽 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는 어떤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공원을 19개소 관리하는데 내년부터는 21개 어린이공원도 다 구에서 관리하게끔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 내 화장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당동 271－5, 원미동 57, 중동 737 이렇게 3개소를 우선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공원 중에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당동, 중동, 원미1동 이렇게 3개소를 내년도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약수터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1/4 정도 깎인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소사구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깎았지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원미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시설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똑같은 현상이죠. 저희도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시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 사항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요구한 8100만원 가지고, 일단 시에서 삭감해서 편성한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추경에 반영 안해도 된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512쪽의 한라마을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 아치형 장미터널 설치 내역서하고, 산출근거와 평면도를 주시고,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볼게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 보행자도로인데 상당히 넓고 길이가 200m 되거든요. 전체지역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에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쪽이 고층아파트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인데 15층짜리인가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풍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풍향은, 원미구 지역이 편서풍지역이거든요.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런 부분도….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 전체가 안개지역, 저기압지대예요. 만약 그런 것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사업이…. ○강태영 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셨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풍향이 있습니다. 그것의 저해에 대해서, 그 지역의 오염도 상승요인이 됐을 때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사업 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물론 삭막한 도시에 덩굴장미터널을 만들어서 푸르름을 만든다는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안전성과 공해로 인한 문제 발생요인이 없는 한계 내에서 했으면 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산림보호 순찰하는데 산림보호 요원이 몇 명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산림보호요원은 없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산불감시요원이 30명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개 대로 편성해서 다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산불 나는 지역이 원미산, 도당산, 역곡산 그 지역인데 거기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근무지역을 분할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감시초소는 원미산하고 역곡산 두 군데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30명을, 원미구청 관할지역 내 산불감시가 용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전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몇 개 조로 나뉘어 있으면 조의 대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 개 필요없을 것 같은데 초소가 2개면 양쪽에서 지킨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그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면 상호 연결하면 되니까 2개면 될 것 같은데. 5개 조가 있으면 5개가 필요하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고정적으로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초소에서 안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 ○류재구 위원 그래서 30명이 조를 5개로 편성해서 다니느냐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편성은 8개 조로 편성되고 초소 외 나머지 안 보이는 지역은 도보로 순찰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무전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부대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부대비는 시설부대비인데 시설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잡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공사금액에 따라서 몇 %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설공사, 큰 공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보상비라든가 감독관 여비라든가 필요한 경비가 있거든요. 세세한 조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부대비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0.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제75회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과장을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한기천 위원 청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하지 마시고 해당과장이 중요한 사업만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과장에게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원미구에서 충분히 예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하고 같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7%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 100% 다 지급이 됐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 소사구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미구, 소사구에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문채취기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올해 로울러식하고 스탬프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바꾸면서 구증을 내년 6월까지는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로울러식은 생략하고 스탬프식을 사기 때문에 예산이 99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7개 동에 2개씩을 사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문채취기가, 지금은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증에다 하는 것이 로울러식하고 스탬프, 잉크같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찍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화상입력하는 것만 손으로 했는데 증에 하는 것은 직접 채취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화상입력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신증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구증은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지문 채취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엄지만 찍은 것이 아니고 십지문, 지문 10개를 찍는데 ○류재구 위원 새로 주민등록증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탬프식하고 로울러식이 있는데 한 가지만 사주는 것으로, 그래서 99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그런데 부천시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시 여성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오정구지회에 노인 교양강좌 및 건강강좌, 교육비, 불우노인 위로 및 선진지 견학, 민속경연대회 예산이 쭉 잡혀 있어요. 구청에서도 예산을 주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분기당 200만원씩 4회 해서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인건비적인 경상적 보조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해마다 1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각 지회의 사업적 보조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하고 예산하고 어차피 시 예산이기는 한데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쓰임새가 통합적으로 관리 안 돼서 예산심사할 때 참 힘들어요. 이것은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짜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예산이 56.7%나 증액됐죠? 총액.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강태영 위원 어떤 배경에서 어떤 항목이 증액됐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 오정구 사회보장으로 예산이 총 56억이거든요. 한시적생계보호자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택구호비라든지 모·부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금, 의료비 그런 것이 증가돼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다 반영돼서 99년 예산은 55억이 집행됐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추경까지 포함해서 99년도에 55억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만 56.7%가 증액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빨리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예산 같은 것은 설명을 듣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서 80쪽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새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환경관리비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새로 생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동안 폐기물 관리업무를 청소사업소에서 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조직개편되면서 환경지도계가 구에 생겼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 폐유라든지 폐유기용제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인 물질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수거처리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하고 더불어 벌금을 물려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할텐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만약 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신원이 파악되면 그 사람한테 비용을 다 물려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배기가스 상시측정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삼정동 폐기물소각장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산림 병충해 방제용 재료를 하나도 구입 안했었던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에서,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