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0.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7분 개의)
1. 2000.기금운용계획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시민복지과의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과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과의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 다섯 종류의 기금입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체토론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환경위생과장이 오늘 오후 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9800이 삭감된 관계로 기금 제안을 다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이번에 출연되는 3억 5200만원과 이자수입 1600만원 해서 3억 68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립은 3억 5000, 사업비로 현재 확정된 것은 1734만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해연도 농협의 환경기부금과 이자수입액으로 조성된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재적립하여 10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출연금을 넣었습니다만 시 출연금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수입액의 50% 미만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3억 6821만 2000원입니다.
98년도 환경기탁금 집행잔액 2억 900만원과 99년도 환경기부금 1억 43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합하여 3억 6821만 2000원입니다.
현재 1734만원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내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조성되는 것은 장기예금으로 내년도 집행될 것은 단기성 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예측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와 단기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장기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는 단기로 해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734만원만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2000년도에 조성하려고 했던 3억 6800에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3억 5200 기탁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이자수입 예상치를 넣어서 3억 68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까지 조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적립을 않고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약 7, 8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교도 삭감을 했고 구청에서 환경학교 운영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활동 하신 분인데 거기서 나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나 폐유로 재생비누를 많이 만든다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만 저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폐식용유로 재생비누를 제작하는 관계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천 쓰레기 수거하는 재료비,
그 단체들 활성방안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4000의 50%는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5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10.5%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99년도 자금운용금액은 1억 100만원인데,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래서 원금 겨우 살리게 되겠고 내년도에 이자 5200만원과 1억 쓰고 남은 114만 6000원을 합치면 5300만원인데, 53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쓸 계획인데 문제점은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5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1억이 소요가 됩니다.
IMF 사태 이후 생보자가 급증해서 현재 8,000가구 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06명 신청 들어왔는데 지급을 359명밖에 못 하고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47명을 탈락시켜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77쪽 총 자산규모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8쪽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한테는 3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82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이 기금은 95년까지 총 5억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하고 부천시자립장학기금하고 기준을 어떻게 달리 적용하나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학자금이 있는데, 학자금이라고는 합니다만 전체 합쳐봐야 생계비에 미달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별도로 확보해서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이 50/100 이상인 자만 주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시적생보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평년에 비해서 거의 배의 수요가 발생된 겁니다.
현재 신청자 중에서도 47명이 커트될 입장에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다 학자금을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보고 못 드려 죄송한데 그 정도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발전기금과 부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사업계획은 99년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675만원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해서 2001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99년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675만원, 2000년 출연금 3억과 이자수입 예상금액 1925만 6000원을 포함하여 4억 2600만 6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기금규모는 4억 2600만 6000원으로 99년 1억 675만원 대비 3억 1925만 6000원이 증액 예상됩니다.
목별 증액내용은 출연금 4억 675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액 1925만 6000원과 이월금 1억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4억과 운용수입 2600만 6000원을 합한 4억 2600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조성현황은 99년 1억, 2000년 3억으로 총 4억이 조성될 예정이며 운용수입은 99년 675만원, 2000년 1925만 6000원 등 2600만 6000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0년도 기금 이자수입 1억 8577만 4000원과 99년도 이월금 3614만 2000원을 포함하여 2억 2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352만 5000원이며 이를 경로당과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회별로 배분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99년 11월말 현재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은 95년도 10억, 98년도 1억, 99년도 2억으로 총 13억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적립금 4235만 1000원을 포함하여 13억 4235만 1000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적립계획은 모든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3억원의 출연금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99년도 13억 9434만 8000원 대비 2000년도 17억 1659만 7000원으로 3억 2224만 9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자금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8년도 결산은 총 이월금 10억 4095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1억 4600만 2000원이 발생하여 12억 8695만 9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1억 1977만 3000원을 지출하여 98년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 6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은 98년도 이월금 11억 671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1억 6794만 1000원이 발생하여 15억 3512만 7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는 1억 4077만 9000원을 지출하여 99년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 9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99년도 이월금 13억 9434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1억 8577만 4000원이 발생 예상되어 18억 8012만 2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는 1억 6352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0년 당해연도말 현재 17억 1659만 7000원으로 99년 대비 3억 2224만 9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총 자금규모는 18억 8012만 2000원으로 15억 3512만 7000원 대비 3억 4499만 5000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목별 증액내역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출연금 16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1억 8577만 4000원으로 99년 1억 6794만 1000원 대비 1783만 3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말까지의 기금확보액 13억과 순수사업비 잔액 9434만 8000원을 합쳐서 총 이월예상액 13억 9434만 8000원으로 99년 대비 2억 2716만 2000원이 증액 예상되며 기금수입은 2000년도 출연금으로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9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06쪽부터 113쪽까지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앞서 자금수지 총괄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조성액은 출연금 16억과 운용수입 8억 6711만 8000원을 합하여 24억 6711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은 95년도 10억, 98년도 1억 99년도 2억으로 총 13억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3억을 합하여 16억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운용수입은 이자발생수입으로 95년도 9438만원, 96년도 1억 2954만 4000원, 97년도 1억 4347만 7000원, 98년도 1억 4600만 2000원, 99년도 1억 6794만 1000원, 2000년도 1억 8577만 4000원을 합하여 8억 6711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총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7억 5052만 1000원이고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액은 17억 1659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노인지회에 정액보조 하는 게 800만원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이 2대 때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왔던 것인데, 기금 별도로 주고 정액보조 별도로 주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것이 인건비조로 배정된 것인데 사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여기 지출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 급여 해서 사무국장 15만원, 직원 1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하면서 15만원을 여기서 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0쪽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각 지회 사무국장이 월 50만원 받았거든요. 거기에 지회급여 15만원 포함해서 65만원 월 받는 겁니다.
실제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회를 운영하는 데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800만원 정액보조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6000 가깝게 되는 돈이 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 분담금 액수가 대충 1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3개 구 각각.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분담금도 기금으로 예정돼 있고, 분담금도 있고
그 문제는 8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용도는 어떻게 되죠?
그 동안 어찌됐든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돼 왔고 더군다나 분담금 자체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각 경로당에서 1만원씩 걷어서, 지회를 운영하면서 도지회에 분담금 내고 중앙 분담금 내고 이런 게 있어서 1만원씩 경로당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에 굉장히 경로당에서 반발이 있어서
분담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분담금을 또 걷어서 한다 그런 뜻으로 봐지는데요.
그 분담금이 부담이 너무 크다 하고 경로당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럼 이것을 기금에서 분담해 주자 해서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운영비를 늘려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분담금이라는 것은 일례를 들면 자체적으로 노인정에서 자기들이 1만원씩 낸다 그런다면 말이 되지만 분담금을 우리 기금에서 부담해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회 운영비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조금을 아예 운영비로 상향시켜주는 것이 나은 거지 경로당 분담금으로 책정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상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15개소 그러면 115개소 노인정에 10만원씩 지원해서 노인정마다 민속놀이 하는 데 지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회씩 세운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금은 3개 지회에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개 구 지회밖에 줄 수 없다 이거죠?
112쪽에 원미구지회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기금에서 비품을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비품구입하는 데 어떻게 기금을 활용하죠?
일반회계에도 일정하게 예산이 서 있잖아요.
구 원미구청사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이것을 원미1동사무소 구청사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전혀, 탁자 이런 것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기금에서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본예산서 346쪽 보면 노인복지관 원미분관 시설 및 장비구입비가 있거든요.
지회는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미1동 구청사에
소사구 분관 형태로 원미구지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것을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통합 장소로 만들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례를 들면 오정구에 중부노인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 구청 자리에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구가 없다….
3개 지회가 있고 복지회관이 2개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회가 따로 있는데 이쪽에다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중심체가 거기가 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미구 노인들의 중심체가 어디냐고. 원미구지회라고 별도로 된 사무실을 만들고 또 거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약돼 있는 곳에 같이 사무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좁혀주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규모가 제대로 된, 분관 같은 형태의 작지만 그래도 규모와 틀이 있는 그런 곳에 노인회관을 하려고 하는 구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6평밖에 안 되는 현재 원미구지회, 지금 말한 대로 구 원미구청사에 노인회관이 생기니까 그 속에 장소를 마련해 줘서 이렇게 이원적 지출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노인회에서 활용하게 해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굉장히 있었어요.
원미1동 청사가 소방서 자리로 옮기면서 그 자리를 생명의전화가 썼었는데,
류재구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미1동 구 청사를 주민이 사줘서 경로당으로 쓰더라도 원미구지회와 원미구 분관을 합쳐서 같이 운영해 보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수차 시청 내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회를 그쪽으로….
위원장께서 지적한 답변이 안 나오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렇게 비품구입비를 기금으로 주는 것이 적법하냐 하는 기금운용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금을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비품구입비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획안 119쪽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원금 21억을 포함해서 29억이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처음 목표액인 30억이 무난히 달성되고 99년도와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이자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좌측은 수입란, 우측은 지출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122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2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99년도에 1억을 출연한 것을 포함해서 99년말까지 32억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 2억 6000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29억 64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돼서 2000년도말에 가면 2억 7200만원의 이자가 늘어서 기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2억 37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2억 3700만원은 지금 보고드릴 세출예산 2억 2000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32억 2400만원 중 2억 6000이 지원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2000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억 2000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2억 2000의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사 순회강좌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해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역시 문화원에 지원이 돼서 학생 또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정신과 예절 등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오정농악 풍물놀이 재현 역시 문화원에 지원이 돼서 오랫동안 중부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경기웃다리농악이라는 풍물놀이를 오정풍물놀이마당에서 매년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사 순회강좌,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오정농악 풍물놀이 이 3개 사업은 문화원에 지원이 돼서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주시문학상 운영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제1회 문학상을 800만원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전국 단위의 공모전을 통해서 수주 변영로 선생의 문학성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으로 수주문학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의 유수한 문학상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서 수주문학상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가 있습니다.
400만원의 지원인데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지원금액입니다.
매년 9월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조경창대회입니다.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출전 900만원은 내년도 9회째 전국무용대회를 앞두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예선대회에 출전하고자 준비하는 훈련비입니다.
99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출전 700만원은 제18회 전국연극제를 앞두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예선대회에 출전하고자 공연작품을 준비하고 출전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99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교 연극축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연극협회 부천지부가 주관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연극반이 참여하는 연극축제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연극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매년 지출하는 사업비입니다.
제7회 학생음악콩쿠르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부천시 음협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악풍물대잔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풍물대잔치라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악을 플러스한 국악풍물대잔치로 지역의 다른 문화예술부분보다 국악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원도 약하고 해서 국악 발전과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일 미술교류전은 8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가와사키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격년제로, 그러니까 일본의 가와사키와 격년으로 한·일 미술교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와사키의 미술인들이 와서 시청 로비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천 미협의 미술인들이 가와사키에 가서 개최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위 시민축제 700만원은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십니다만 실향민들이라든가 못 가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귀향하지 못하는 근로자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명절 축제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예인협회와 국악협회가 한가위 시민축제를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통공예 전시회 및 시연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담겨져 있는 짚·풀 공예 및 석화, 수화, 도예, 한복 등 전통작품을 전시하고 공예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나 개인에게 문화예술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공고해서 현재 접수가 마감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열되지 않은 이유는 경기문화재단의 기금, 문예진흥원의 기금이 확정되면 기금을 못 받은 분야가 나옵니다.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확정하지 않고 1월 중에 다시 심사해서 개별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기타 기금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억 2200만원의 내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하지만 이것은 복사골예술제와 달리 우리 시에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시우회라고.
시우회에 이러한 시조경창대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예총 산하단체가 아니니까요.」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됐는데 풍물놀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 내시가 되는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정농악 풍물놀이는 청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악을 다루는 학교가 관내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5개 학교에 전수시키는 과정을 오정농악 풍물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연이다라는 말을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육성 지원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오정농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전수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내년에도 귀향하지 못하는 근로자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위안잔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가위 전통적인 우리 명절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시문학상 운영, 이것이 올해 제1회 문학상 공모전을 한 것 아니에요.
한 해 해보고 나서 금방, 상금을 3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씩 주고, 순전히 시상금이 증액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연륜을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수주 선생님의 문학계에서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도 있고 시상부분이 대상하고 우수상 둘 이렇게 해서 500만원 나가게 됐습니다만 기존의 각종 언론사의 문학상 또는 타지역의 문학상과 비교했을 때 그런 수준에 맞춰가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시상금을 좀 올리자, 현재 문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으로 올리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이런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가 보죠?
문화원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실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회 전국무용제 도예선 출전하고 제18회 전국연극제 도예선 출전이라는 목이 들어가서 이미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해 달라고까지 의회에 요청하면서 기금으로 돌리셨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기타 기금사업비, 올해 1억 900 쓰셨죠?
예를 들어서 시집을 발간한다든가 소설을 창작한다든가 또는 개인 미술전 하는 데 일정금액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예술 장르별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최소경비, 이것은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기타사업비는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고 또 행정이 능동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또는 사업이 어려운 예술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행정 여력이 없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발굴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하다,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50%를 지원해주시오 하는, 50% 미만 정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화가나 작가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속에서 자기의 저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발표할 장소 내지는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2000.기금운용계획안 중 25쪽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목 시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및 기타 체육진흥사업의 체육인 및 경기단체 실무자 연수 및 수련회 12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 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부천시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 중 110쪽 민간위탁금목 5항 지회운영 2259만 2000원과 112쪽의 5－2항 비품 및 공과금 8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기금 원금으로 조성하며,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계획 중 123쪽 수주시문학상 운영 1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124쪽 한·일 교류 미술전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 부천시장학기금의 2000년도 출연금을 2억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4000만원으로 하며, 부천시환경보전기금 2000년도 출연금을 4억 5000만원에서 9800만원을 감액한 3억 52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국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시민복지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