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10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일 간에 걸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밤 늦게까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목전에 둔 새로운 21세기에 부천이 매우 쾌적하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2000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은 99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자 하며 12월 18일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금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실시 대상기관과 일정은 실시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예산안
(10시23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예산안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0년도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지원국 예산안 중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00년도 예산 규모는 총 257억 1600만원입니다.
전년도 123억 2200만원보다 133억 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51억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35억 7300만원이었는데 15억 6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무관리가 6억 5400만원, 인사관리가 35억 8100만원, 자치행정이 4억 9400만원, 민방위관리가 3억 2900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 770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156억 78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76억 8300만원입니다.
79억 9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체육진흥이 139억, 일반 사회교육이 1200만원, 청소년복지가 13억 700만원, 사회진흥관리가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은 49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5억 6500만원으로 3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현황은 총무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발간실 운영으로 2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은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98년말에 수첩을 제작해서 99년, 2000년 이태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제작하면 또 이태를 쓰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직장화합및활력화사업으로는 24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IMF 이전에는 공무원들한테 체력단련비로 250%를 지급했었습니다.
IMF 이후에 가계보조비수당으로 125%만 지급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축구, 볼링, 테니스, 탁구 등 공무원들 동호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 동호회를 지원해 줘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4급 TO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1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100만원인데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99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99년도에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70% 수준만 승인해 주셔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연행사 출연자 보상입니다.
새로 8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나 월례조회 후에 예술공연단을 초청해서 음악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출연자들 그 동안 보수를 못 줬는데 상당하는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선진지 시찰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모범공무원들에게 가족을 동반한 선진지 시찰을 시키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40가족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IMF로 없어졌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운영으로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보다 2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99년도 예산요구액 중 2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추진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공무원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됐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불만 보상품 5,000원×100명 해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시청을 방문했을 때는, 불만이 있어서 재방문했을 때는 상품권이나 전화카드 등으로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계상했고, 고객만족도조사와 서비스이행표준달성도조사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시민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우리 공무원 자신은 설문조사도 하는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서비스를 해나가겠다 이런 측면의 만족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4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없었던 것인데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시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48관리대에서는 저희한테 총 7억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는 시가지훈련장 설치, 주차장·교육훈련장 설치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것은 너희 군대 예산으로 하고 컴퓨터 20대, 프린터 20대, 캐비닛 15대, VTR 2대, TV 3대, 앰프 3대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부분입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6억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6억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6억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경에 더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실시는 6억 6100만원인데 올해는 2억이었고 4억 6100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시정을 펴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연찬회 1억 5800만원, 복사골아카데미 운영 1800만원, 전문과정 위탁교육 6000만원, 교육부담금－이것은 교육원입니다－2500만원, 세미나, 포럼 등에 참가하는 데 1000만원, 공무원 극기훈련 5000만원, 교육여비－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입니다. 의무적입니다－240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벤치마킹 추진여비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교육비는 2억 8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 후 교육계획에 따라 추경에 계상해서 총 4억을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인건비의 0.6%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1%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적어도 인건비의 1% 수준은 교육에 투자해야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하에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억 84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교육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성곡중학교 외 12개 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비 지원 17억 6200만원, 부천정보고등학교 컴퓨터교육장 설치비 지원 1억 2900만원, 기타 6개 학교에 1억 9300만원이 지원되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교육경비 지원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67억을 지원해 줬고 98년도에 23억, 99년도에 31억, 내년도에 5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서 제2의건국운동 추진으로 2억 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28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00만원이 증가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2800만원이 계상됐고 추경에 3700만원이 계상돼서 총 5600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0만원인데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학기금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매년 10억씩 출연토록 돼 있는데 예산형편상 내년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5억, 99년도에 2억, 2000년도에 2억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보다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실기교육과 특별교육 강사수당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실시 비용은 1000만원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관리는 유·무선 자동화장비 및 배터리 등을 관리하는데 내년도에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보다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9600만원으로 99년도에 1억 8800만원인데 9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800만원, 도비 3300만원, 시비 3300만원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50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억 3000만원이 감 요구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500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부문입니다.
체육회 보조금으로 4억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보조금으로는 1억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육성 5500만원, 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에 99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국·도비 보조금은 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에 80억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27억 8200만원입니다.
부천여고, 도당고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22억, 꿈나무 육성 지원 2억 5000, 체육지도자 지원 2억 800만원, 기타 1억 2400만원인데 이것도 교육세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50%, 40%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은 11억으로 이것은 종합운동장 옆에 저희가 5,400평 우선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억 요구에 건립비는 빠져있고 우선 땅 먼저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형편상 일부만 계상이 됐습니다.
설계비 1억 5200하고 토비매입비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기금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900만원인데 2억 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출연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5년 간 매년 2억씩 출연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빨리 목적 달성을 위해서 1억을 증가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부문입니다.
청소년문화놀이마당 운영으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5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차없는거리 선포식 할 때 45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주말차없는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청소년발전협의회와 각 학교 동아리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이들의 행사를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 2800만원은 청소년수련실을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 시설비로 6억 2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12억이 99년도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공청회를 개최했고 2000년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항공관리청의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으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감리비 2100만원이 있는데 위의 시설비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주 수련시설 개보수 공사는 4억 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주의 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를 저희가 5년 간 임대,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부문입니다.
새마을 교육비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3600만원－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사업비 지원 21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정액보조고 사업비 지원은 1300만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으로 2억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위탁운영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1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이 8명 있는데 인건비가 5.5% 증가됐고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6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내시하고 관련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이 있습니다.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융자해 줬다가 융자금을 회수해서 재융자해 주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가 많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116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 구입입니다.
최우수 100만원 정도 해서 1명, 우수 70만원 해서 2명, 장려 30만원 해서 3명, 참가상 5000원 해서 500명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정보화에 더 지식을 갖도록, 이런 목적하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시설물도(상수도)수치지도화사업은 2차인데 17억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비로 1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목이 다른 데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지만 상수도 수치를 지도화해서 조사하고 탐사하고 DB 구축비 및 시스템 개발하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 수정 및 구조화 편집은 위 사업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억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6300만원, 서버 도입 1억 3700만원인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자결재로 행정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가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용선 구축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만화정보센터 등 각자의 인터넷을 한데 통합하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이 약 1억 8000만원 감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억 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실·과·소의 PC 구입비로는 3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는 4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 4100만원 가지고 23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150대를 99년도에 샀습니다.
내년도에 3억 9000 가지고 300대를 사면 총 2,211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 한 사람 앞에 1대씩 갖게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로는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6월에 각 동에 다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인터넷방을 하겠다는 데가 25개소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1억 8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DB 구축비 등으로 2억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8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 가지고 99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역정보센터 이전비입니다.
부천대학에 위치한 지역정보센터를 시청으로 이전시 현재 대학에서 무상임대 사용 중인 필수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도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 국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어요.」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조성국 위원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거기는
사실은 6국하고 사업소로 돼 있는 것을 다 과로 해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놓고 안 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12쪽 보면 민간이전란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이 있죠.
여기 계획서 받았습니까?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설명서를 보면 낡아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가로기하고 각 관청의 국기를 하강 안하니까 전천후로 우기에도 쓸 수 있게, 365일 걸어놓게 제작한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비가 와도 지금 하강식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조명까지 해줬잖아요.
그 기를 방수용으로 한다고 그랬다고. 방수용으로 제작을 하겠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안했어요.
그때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한 것으로 돼 있다고.
민방위 가로기가 낡아서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민방위훈련 하는 날, 이것이 지금 각 동에 배분돼 있죠? 동에 나가 있죠?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은
행사 전날 걸었다가 행사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하죠?
어차피 낡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왕 하려면 방수용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 뒤에 친절도가 좋든 나쁘든 교육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더군다나 국민한테 친절도 조사해서 그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그러고서, 조사하고 그냥 끝나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조사한 것으로 끝나고, 조사는 조사고 친절도는 친절도란 말이에요. 같이 안 간단 말이에요.
친절도가 낮으면 왜 낮은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있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요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모자, 완장을 개인이 안 가져오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모자, 완장을 비치해 놓는다고 했는데 세탁은 어떻게 하고 관리를 누가 합니까?
왜냐 하면 민방위훈련 할 때 보면, 물론 가지고 와야 돼요. 본인들이 대강 쓰고 오는데
그리고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니 모자하고 완장 가면 다 주는데, 안 가져온 사람들 제재도 없고 다 주는데 누가 가지고 오겠느냐고요.
하려면 최소한 서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세탁도 매일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400개 한 조만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쓰고 계속 훈련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땀이 많이 배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계속 쓰게 되면 세탁문제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생들, 민방위교육을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것을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분위기도 좀 잡고 교육 효과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겁니다.
동호인들 모임도 하고 볼링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경비지원을 해주려고, 올해도 이것이 편성 안 돼서 못 했었는데
왜 못 다니냐 하면 예를 들어 주왕산을 간다 그러면 거기 가는 버스임차료 그런 것이 있는데 간다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지만 오는 사람이 버스 1대분이 차면 자기네들이 전부 돈을 내서 가야 되는데 45인승 차를 불렀는데 20명만 왔다 그러면 안 갈 수 없고 가야 되는데 20명이 버스비를 내야 되니까, 그전에 이것을 지원해줄 때는 그런 부담 없이, 30명이 와도 부담 없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돼서 동호인회를 활성화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지원이 되면 부분 부분이라도 활성화시켜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1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설치하면서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고 남으면 다시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소득세에서 2.5%, 시한부 증액분에 대해서 원 취지가 뭔지 아세요?
경비보조 승인된 자료하고 관계자료가 거기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안 된 곳이 많은데,
그것은 1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4쪽, 5쪽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제가 법령집을 못 봤거든요. 근거가 남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극기훈련에 5000만원, 세미나·포럼에 100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가 3억 4000만원, 공무원 직무연찬회가 1억 580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선진지 시찰에 2000만원, 동호회 20개 단체에 2400만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좀더 효율성 있고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해서,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가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안 되도록 돼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 욕구가 엄청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들어온 내용을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7억 요구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오정구 감사 때 보니까 동호인회를 14개 만든다 이래서 한 동호인회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40만원 예산 세웠다가 탁구회하고 종이접기회 두 군데밖에 안 움직여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5만원씩 지원하고 13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동호인회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지 동호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구내역이 올라와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왜냐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이런 것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장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학무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각 학교에도 보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협장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학교에도 보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교에서 23억 4500만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뭐냐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자치단체장이 안해 줄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도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지 학교에도 직접 가서 살펴보고 뭐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학교만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108쪽 비서실 운영비가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에서 따로 했었는데 시에서 같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다 했던 것이고 이번에 더 늘어난 것은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5급, 6급, 7급을 했는데 하위직에서 우리도 같이 해달라고 하고 이것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끝나고 여론을 수렴했더니 매년 했으면 좋겠다, 6급 하고 나니까 7급들도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또 7급 갔다오니까 갔다온 7급들이 하위직도 좀 시켜주지 안 시켜주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갈 때는 성주산으로 걸어서 가서….
이것이 뭐냐 하면 타시·군, 선진시 등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급 기관별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각 과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3명 내지 5명씩 3일, 이틀, 5일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과에 가든지 그렇게 한번 교육을 받고 오면 그때 그때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자기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직원이 많아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97년까지는 이것이 있었는데 IMF 오면서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직원들 가족과 함께, 가족이라고 해야 부인들이죠. 동반해서 한번 보내는 것인데 직원들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왜냐 하면 교육장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교육장에 올해 시상품 쓴 게 있는데 혹시 중복됐나 싶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덜 세워져서 못 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222개 단체에 저희가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시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과제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실천과제 안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27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은 얼마 하고 얼마를 지원해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개혁과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서 358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및 여가시설 운영계획이라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단지 저희가 갔다오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운영은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만약 우리가 4억 28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수리해 놓고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할 단체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돼서 지난번에 교육청에 가서 학무국장을 뵈었습니다.
뵈었더니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먼저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은 학년 단위로 움직여야지 한두 반씩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각 학교에 아람단이라든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은 50명, 100명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명, 100명 단위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학무국장 말씀이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시에서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한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YMCA 이래일 사무총장한테 제가 이것을 쭉 설명드리고 YMCA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것 참 좋은 거라고 그렇게 된다면 실비로 사용을 하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 이렇게 고쳐놓고 YMCA에 위탁한다면 위탁받을 의향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탁받을 의향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내에 있는 다른 학원 같은 데도 문의해 봤더니 실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실비라고 하는 내용은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물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4억 2800만원을 들여서 여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간 2,500명 정도 왔다갔다 한다면, 5년 동안 1만 명 정도라면 시민 개개인으로 봐서 4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베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각 직급별로 연찬회를 했는데 연찬회를 하게 되면, 강남분교를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동서증권이고 남한강이고 갈 것 없이 여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겠느냐 하고 보니까 3000만원 가량은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숙박비를 갖고 따졌을 적에.
그렇게 따져보면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화재만 난다고 해서 대형사고가 아닙니다.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도로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우리가 내부 보고서도 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화성쪽 얘기도 하셔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화성쪽에 확인해 보면 어떠냐고, 전임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화성쪽은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문제가 사실 굉장히 대두돼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교행을 할 수 없고 급커브가 많아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만의 재난이 문제가 아니고 진행 중, 진입 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교행은 절대 못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골길이다 보니까 교행할 수는 없고 급커브가 많아요. 우리가 갔을 때도 우리 대형차가 거기 못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두번째는 과장님 얘기했듯이 아람단이다 어디서 쓴다고 하는데 학교별로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주겠느냐.
그것은 전부 자부담이거든요, 회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학교별로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을 것이냐 하고 또 지금 거기를 가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찬회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이용했을 때 주변환경이 구경할 만한 거리가 없다.
들어가면 달랑 무슨,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디 갖다 쳐박아놨다가 끌고 들어오는, 주변환경이 볼거리가 없다.
거기서 솔직한 말로 낚시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변에 유휴시설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하실 모양인데 실제 저희가 가보니까 뒤에 화장실이라든지 숙박시설 및 취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2층이.
저희가 다 다녀봤거든요.
우선 숙박시설하고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협소하고 난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주체가 문제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을 거기 파견할 수도 없는 거고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근 5억 돈을 들여서 수리해 놨을 때 장기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장기적인 것.
아예 우리 시에서 사버린다고 하면 우리 것이 되지만 임대라는 것은 못 믿는 거거든요.
나쁜 말로 장들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몇 가지가 지적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갔다와서 이것은 안 된다, 다른 데를 한번 구상해봐라 이런 대안을 줬던 게 있는데 굳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4억여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를 일단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뭐가 또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성국 위원이 여러 가지를 잘 지적하셨는데 아람단이나 초등학교 주로 강화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깝기도 하지만 거기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하고 겸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 좋아요. 그런데 거기 학교만 달랑 있습니다.
산도 타고 극기훈련 할 만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조선시대나 이런 여러 가지, 강화쪽에는 초지진이고 이런 게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기?
시골 동네에 학교만 달랑 있는데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거냔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주 가면 도자기박물관, 신륵사, 민항우 생가, 이 완 대장 그런, 쭉 저희가 점검하면서 지나와 봤는데 강화 못지않게 여주도 그런 역사유물이 있어서 코스를 정해서 하면 충분히 그런 여건은 되고 또 하나는 남한강 수련원에 저희가 걸어서 가봤더니 빨리 가면 한 15분, 천천히 가면 20분 정도 되는데 남한강 물 옆에서 노는 시설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거기 관리하려면 우선적으로 관리인원을 둬야죠.
시청공무원 연찬회 간다고 그러는데 항상 식사할 수 있게 식당관리원도 둬야 되고, 그것이 항상 움직여야 돼요,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돌아가야지 여름에 며칠 있어서 사용하고 며칠 않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1년 내내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끝으로 저희 과는 내년도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사업도 해야 되고 도민체전을 개최했을 때 우리 시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생활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큰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많은 일을 저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회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병환 위원님.
매년 보면 계획은 서서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지킴이라든지 학원폭력 근절, 학부모 교육 이런 것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 교육을 시킬 때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금년도에도 다 한 사업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박노설 위원님.
대형행사를 하든가 경기를 할 때 멀티비전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멀티비전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기기이기 때문에 시공한 업체의 기술자가 아니면 멀티비전을 점검할 수가 없는 것이 맹점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이….
헷갈릴 정도로 많은데 이런 것을 지원만 해주지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죠?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것은 하지 못하죠?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도 많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원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이.
그것이 얼마나 잘 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무슨 행사 했습니까, 올해?
올해 무슨 행사를 했느냐고요. 어디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몇천만원씩 들어갔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하루 가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놀이마당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거기서 연구해서 더 잘 하게끔 해마다 뭐가 되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형식적인 이런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주관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나가고 과감하게 지원 안해 줄 것은 안해 주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마을지회 보조금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금이 3600만원이고 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 되나요?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냐 이거죠.
저공해 비누도 그냥, 이것이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값지게 하게끔 철저하게 저기를 해주세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하는 행사가 다 비슷해요.
국토청결운동하고 청소년 선도하고 구분이 안 돼요, 성격이.
이렇게 5년만 제대로 하면 범죄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해도 매일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 효과 없이 돈 타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가, 성의도 없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평가라고 하면 뭐하지만 값지게, 진실하게,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부천에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장은 그쪽이고 그런 면이니까 이런 예산말고도 시장님도 가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했으면 좋겠고, 풋살은 뭐예요? 풋살.
이것이 협회별로 정액으로 보조되는 것 아니에요. 협회의 규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보조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협회가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또 종목별 연합회로서 하면 해당 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예산입니다.
어느 어느 기관이 하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줘요.
13개 단체하고 어떤 경기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시상비, 급량비, 수용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겁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가는 해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준 게 아니고 일본에서 안 와서 못 한 거죠?
올해 일본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갈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간 도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224쪽 궁도장 건립,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애초부터 여론조사 수렴을 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수십억씩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백년대계를 보고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궁도인들이 사용할 것인데 궁도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궁도인들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
예산 반영도 안하고 설계부터 공모를 해놨는데 설계 공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한 궁도장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예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방향이나 부지에 따라서 위치하는 방향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에 통보를 하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해서 바뀌어지면 그때 다시 공모를, 설계자들이 지금 비용을 많이 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준비단계니까 지금부터 해서 공모한 사람들, 그 사람들 기간을 변경해 주든지 다시 연락드리겠다, 사업을 하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할테니까, 딜레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설계 공모부터 해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라고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궁도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오전에는 남쪽에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대를 북쪽으로 해다오 이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종합운동장이 북쪽에 있고 이것은 약간 남쪽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는 좀 했어요. 동쪽으로 더 틀자.
진달래동산 꾸미려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관 뒤쪽 목장 하던 데.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원래는 5,600평을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 900평이 더 늘어납니다.
900평을 더 늘려서 사자 이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궁도협회분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히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 가지고 공모를 하면 변경되는 부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용할 사람들은 국궁인이니까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의견 들어서 협의가 끝난 내용을 가지고 설계공모한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접근해 가면 제가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궁도장 가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북방향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 것도 동서방향으로 돼 있었어요.
방향의 문제는 아침 일찍 태양이 뜰 때만 사용할 것이냐, 환경에 맞게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요구하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작품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해서 우수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작품을 가지고 설계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궁도장 설계가 아니라 건립에 대한 작품 공모를 했죠, 우리가.
세부적인 설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작품만 공모한 거란 말입니다. 사정 짓는 것.
거기 일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궁도협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답사를 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시정해 줄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하시라고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꾸만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9월 10일자로 체육청소년과가 생겼으니까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인수해서 관리업무, 시설업무 이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이번에 처음, 녹지공원과에서는 아마 예산요구가 안 됐을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거기 망 쳐달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고 파이프 해달라는 것이, 앞으로 녹지공원 관리 차원에서는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보수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해주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어린이 축구교실이, 차범근축구교실이 유명무실해졌고 박이천축구교실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 축구 동호인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2월 8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매주 3일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박이천 씨고 코치는 보조코치까지 해서, 코치까지 5명 정도가 가서 그날만은 오는 학생들에게 축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명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까지 다 참여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2개 장소에 5명의 코치가 나가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219쪽 전국단위 대회 출전 보조가 있는데 전국단위 대회가 뭐가 있습니까?
9개 대회가 개최됐는데 시에 요청이 왔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자비로 출전한 대회가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 대회는 출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이런 대회, 장관배 이런 대회가 열릴 때 출전해 달라고 하면 부천시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출전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거기 출전하기 위한 지원비로 1000만원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358쪽 이동식 무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연할 때 쓴다는 거죠?
다른 공연무대가 있으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쓰여지죠?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게 돼 있죠?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의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주전산기 주기억장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주기억장치만 구매를 해서 장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PC는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구조조정도 또 남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가 필요한 공무원수를 1,77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386, 펜티엄 이런 것 있잖아요.
PC 현황,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것은 정확히 동사무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별로는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컴퓨터 이런 것을 누가 가르칠 거냔 말이에요.
낮에 하루종일 할 일 없이 그것 가르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자치센터는 전면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했는데 그때 행정자치부장관도 나오셨고 우리 시에서도 이강인 의원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6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장관께서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전체를 실시하기까지는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을 보는 것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의지는 행자부장관이 그렇게 보였지만 아직 평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시범 동을 운영해 보면서 전체를 하겠다고 하는 확정이 정부 차원에서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동별로 설치하면 국비나 도비가 얼마 나올 겁니다.
아직 보조내시가 안 나왔는데 그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공문이나 지침 이런 것은 내년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시행착오가 된다면 6개월 동안의 예산, 만약 시설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저희는 금년 지침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시행하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들여서 해라, 그렇게 되면 50%인 4000만원을 지원해다오 도에 건의를 했는데 4000만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천 얼마인가 조금만 해주겠다,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단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방을 만든다든가 시설 측면이고 PC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는 국·도비 내시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국·도비 내시된 뒤에 추경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확하고 꼭 필요한 것이냐, 자치센터를 구성하는 데 필요요소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의 평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면 나중에 추경에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일단 계획에는….
국·도비가 내시돼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계획성 있게 합의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요?
6월에 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요구해 봐라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센터가 될테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을 우선 요구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시범 동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중앙부처에 계속 보고 올립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중앙에 올려야 잘 되는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리죠,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없이 행자부가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국적인 평가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저도 거기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각 시·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자 이런 뜻으로 군포시에서 평가회가 있었는데 그 자료는 위원장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ail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소 단위까지는 다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전산개발비로 한 예산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주세요. 전산개발비가 어느 부분에 얼마씩 예산이 집행됐는지 참고로 하게.
또 하나는 이번에도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서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일서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시의 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어떤 체계로 돼 있는지, 개념 정도는 알고 예산을 다뤄야 되잖아요.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3개 구 보건소장한테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원미구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한기천 위원님.
그리고 방역소독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사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물외벽 방수 보수공사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가 새나요?
여름철에 보면 벽을 타고 들어와서 각 방에 계속 물이, 창틀 부분의 방수가 부족해서 벽면을 타고 들어와서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에 노인회관으로 쓰던 거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작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삭감한 부분이 아니에요. 1000만원 다 세워줬어요. 지금 원미구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천장이 샌다는 것 아닙니까.
유입되는 부분이 창틀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것이라고….
이상입니다.
삼정복지회관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 국·도비로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삼정복지회관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죠?
그리고 원미구보건소의 한라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100만원 이것도 계획서가 올라왔죠?
무슨 예산으로 내년에 성교육 할 거죠?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책정했고 보건교육 기자재 구입으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으니까 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외래강사가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지역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성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진행할텐데 예산상으로 잡힌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교육 뿐만 아니고 다른 보건교육에 필요한 것 전부 합쳐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책자라든가 테이프, 구강보건자료 등 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예산 없이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이 없다면 반영해서라도 성과 관련한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8쪽에 폐수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폐수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일반수용비에 있는 목으로 폐수처리를 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일반수용비 안에 폐수처리비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방문할 거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혈액 및 생화학 검사 분석시의 폐수량이 지금보다 상당히 배가될 것으로 예측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과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의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