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1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무자년 새해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해가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함에 있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2분)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과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토요일과 20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1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22일 화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병국 위원의 변경 동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장사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요구하는 결의문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업무보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고 순서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겠으나 총무국장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총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총무국장님께서 아침 출근과 동시에 신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작년 1년 동안 시정의 혁신에 서서 총무과 인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서에 기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정수요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부처간 조직개편에 있어서 통폐합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서가 줄고 공무원 7천 명 감축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만일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나 또 우리 시도 지금 보면 상당히 필요한 그런 행정수요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중앙부처의 조직이 통폐합되고 확정이 되면 우리 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조직개편을 일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획기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새 정부가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7천 명이 감축된다는 언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겠지만 우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후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민의 또 아니면 필요한 부서로 인원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행정수요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그냥 느낌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 인사는 동장에서 발탁을 하고 또 동장 인사는 거의 시에서 6급이 직무대리로 37개 동장으로 거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장의 직책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가 되어서 동에 필요한 일도 많지만 거의 관변단체나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는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동장이 지방공무원 중에서 꽃인 사무관 직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전에는 별정직 동장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사무관 37명 정도가 동장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장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장에 한 번 배치가 되면 인사 순환보직이 되지 않아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동장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정흐름이나 업무의 흐름을 상당히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분들이 구청이나 시청의 과장으로 발탁이 됐을 때에도 업무파악이나 내부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적응하는데 문제가, 소신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 3년, 5년 하다 보면 퇴직이 몇 년 남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현직에 계시는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 나름대로 말씀하시겠지만 인사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우리 부천시 집행부의 조직을 살리는 핵심포인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움직임도 없고 자꾸 예산 이런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서 조금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공무원 후생복지점수가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것은 맞죠?
또 올해 연가보상비도 전액 예산사항 때문에 삭감이 됐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이 복지점수밖에 없죠?
바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나마 복지점수나 연가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신을 갖고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라면서 거기에 따른 대안도 없고 대책도 안 세워 주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제가 금액으로 따져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바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맞춤형복지제도를 우리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시가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됐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천시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를 벤치마킹해 가서 점수를 조금씩 전부 올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향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문제되는 게 체육시설에 교육경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는데 준공과 동시에 학교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하는 부분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제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조기회에 연간 250만 원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400에서 500, 많게는 600, 700까지 받는 사례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전원 하라, 250만 원에서 적정으로 계약을 하라 이렇게 지적도 됐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도 체육시설 경비로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교육청에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시설 사용비 또 개방이나 우리 교육경비가 지원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경비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만날 해서 교육청에서, 준공과 동시에 다들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얘기해서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조만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도 명확하게 기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경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1회성 예산으로, 소모성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요.
사실상 교육경비가 많게는 몇 십억부터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있지만 최소한 시설개선이나 학교의 영구시설물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1회용으로 한번 예산 지원해 주면 그냥 없어지는 이런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례를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사골아카데미 강좌 올해 예산할 때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 또 사실상 이것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직원의 여론을 들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들 개인별 교육시간에 대한 승진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카데미강좌도 너무 획일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나 횟수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교육방법도 개선해 주시고 또 강사수당도 타 교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좋은 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사수당에 비례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도 그런 수준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복사골아카데미강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일부 삭감이 돼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무원들 100%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또 민원에 해가 되면서 아카데미강좌를 계속한다 이런 부분 지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해서 행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변화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또 교육경비가 소모성 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과감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고, 교육 관련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육경비의 질을 높이는 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물론 입원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깊게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출산휴가나 이렇게 나가셔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여간 기록물 보유현황에 대한 시설공간이나 이런 것을 법령에 의해서 나중에 정보공개나 이런 것을 해 주실 때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10층에 서류로 보관되어 있는 문서 또 예전에 핸디오피스에 있던 문서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지금 120명 정도 되나요, 120명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업무가 각 동이나 이런 데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서나 실질적인 업무 자체가.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실 같은 데에 사회복지직을 파견을 시켜야 된다. 감사실에 배정을 해서.
왜 그러느냐면 감사실에서 각 구의 어린이집이고 복지관련 시설이고 감사를 하는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구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감사를 같이 보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데도 업무에 로딩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 근무를 해서 감사 당시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 인력으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할 때는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파견 요청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치를 못했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봐서 노력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감사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를 하는데 위생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들이 다 있더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민행정서비스를 하는 기초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일반업무의 50%가 넘습니다. 문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위성안테나에 대한 이런 상담 같은 것을 해 봐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정말 감동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업무하는 것 외에 대민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친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복지관련 공무원들.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아니하여야 될 사람이 수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어요.
이분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네모난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서 눈물을 좀 닦아주길 바랐던 분들이 왔다가 엉엉 울고 가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것을 총무과장께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인사행정 전반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복지관련,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내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평가방법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부천시에서 추구하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갑작스럽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페널티와 아주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복지관련 공무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어느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시장, 구청장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복지에 관계되는, “동사무소 열 군데 가면 다섯 군데에서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저한테 불평불만을 호소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단체장들하고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는 공직자로서, 각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 있잖아요.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서라도, 준강제적으로라도 시민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고 공직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나 답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우리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부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고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다가가서 고객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시에서 안 하시겠다면 본 위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본 위원이 실질적인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찌됐든간에 인사풀제에 대한 것은, 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러한 승진대상자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사풀제에 대한 것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도 주문하는 것이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제교류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자매우호도시가 이해선 시장 있을 때 두 군데, 원혜영 시장 계셨을 때 세 군데 그 다음 홍건표 시장께서 한 군데 하셔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몇 개 몇 개 자매도시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다가가는 데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파푸아뉴기니아와 미국 파사데나시 이런 데 겪어봤기 때문에 자매결연이라는 것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파사데나시와 파푸아뉴기니 이런 시와의 자매결연도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했었지만 현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이 성공하지 못했고 파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향후 우리 부천시가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 시의 시민들이 오갈 수 있고 또 혈맹의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자매결연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 작년 6월에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고 이번 2008년 6월에 이것 조인하겠다는 것입니까? 6월에.
지금 여기 5쪽 보시면 자매도시, 경제·문화 우호도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향서만 가지고도 우호도시나 이런 것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죠. 또 일본에 있는 가와사키시나 오카야마시 같은 경우에도 의향서가 체결되고 난 후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간교류를 통해서 자매교류를 조인한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6개월, 지난번 미국 같은 경우 6개월도 안 돼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또 필리핀에 대해서 1년 되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자매결연 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도,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정책에 맞춰서 자매결연 체결을 해야 되고 조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고 또 발렌수엘라시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발렌수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조금 미비한 게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 가면서 또 그쪽에서는 우리 부천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 가면서 미국같이, 영국같이 필리핀도 영어권 지역이기 때문에 영어를 또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근래 와서 국제교류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 또 국제화재단에서도 부천시가 그래도 모범적인 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부천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승인받는 것을 폐지했던 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해서 다음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이 또 바뀌어서 자매결연이 파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되어서 교류가 안 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살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서 의향서가 체결되고 나서라도 자매결연 조인에 맞게끔 계속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부천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총무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께 감사드리고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주문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지금 정원을 2,100명으로 동결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과나 이런 격무부서들 인사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겠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중에서 행정 담당인력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신규업무,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엑스포 같은 경우 지금 25명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현안부서 두 개 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격무팀을 저희들이 챙겨봤더니 장애인팀을 포함해서 7개 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서에 갈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고를 한 후 거기에 발령 내서 근무토록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업적을 남겼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실적가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적가산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계획 세부내용들을 보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에 맡겨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구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 그런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따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지원대상 선정을 할 때 좀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교육 불균형이, 지역별로 교육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지 조례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라든지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지 포괄적으로 시행에 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 지원 기준을 주민세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정한 내용도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제한하는 내용도 전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간사의 기능 이런 정도밖에 없고 중요한 내용은 전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조례 어느 조항에도 이런 게 위임된 것이 없는데 전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조금 전에 김원재 위원께서 맞춤형 복지제도 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죠?
현재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총괄해서 건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는 건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지나요?
누구나 봤을 때 “아, 이분이 구청장으로 나왔으면,” 이분이 국장을 했을 때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보좌하는 총무국장이나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직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절마인드교육인데 제가 각 구청에 가 보면 우리 시청은 덜합니다만 구청 정문을 들어가게 되면 청경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누가 오시든지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면 공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그래서 친절마인드교육할 때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합니다.
김영회 위원님.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거의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실력 향상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마다 대부분 평가하기를 명문대에 많이 진학하는 그런 학교를 우수학교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권역별로라든지 일회성이 아닌 정말 한 학교에 집중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일단 걸러지고 그 다음에 또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그것 지난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인데 그때는 실무선에서 걸러진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다루다 보니까 서류 가지고 저희 실무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일정이 너무 빡빡한 관계로 모든 게, 그쪽 집행부 대표나 이쪽하고 어찌 보면 만찬 위주의 일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자유롭게 저희 일행이 거기 가서 궁금한 부분도 표현하고 싶은데 거의 그런 시간은 없었고 그냥 우리 학교 수학여행 다녀오다시피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공식 행사는 하루나 이틀로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나 모든 단체원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쪽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류도시에서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관내 투어계획을 짭니다. 짜서 하다 보면 공식일정으로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만찬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경우 테크노파크의 로보트박물관이라든지 경기DCA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데 다른 지역의 도시,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러한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731부대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됐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공식일정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못해서 조금 저희들도 지적사항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그쪽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시장님이 그날 잠깐 국제결연 같은 것도 앞으로 성사시킨다고 했는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천시의 인재랄지 그쪽의 인재 이렇게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해서 그런 행사 때 함께 추진하다 보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시 행정부에서도 특수직 외에는 복수 내지 3복수로 직렬을 한번 조정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을 제외한 직렬에 대해서는 3복수 내지 4복수로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부천시 국제행사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관내 호텔이나 관내 음식점들을 이용하는데 그것보다는 구내식당에 음식을 주문해서 구내식당에서 그런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떤 기록물이나 사업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각 개인이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업무 추진내용을 CD에라도 각자가 기록을 해 놓으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은 시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또한 고위직 공무원들도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직에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직에 갔다고 해서 전임자가 답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유효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추진에 있어서 CD에라도 기록을 해 놓으면 후임자가 와서 바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2008년 한 해도 총무과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대 시민 서비스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2008년도 사업은 지난 11월 16일 공고를 해서 1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각 부서 심사를 마치고 2차 심사를 자치행정과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14, 15, 16일에 심의위원들의 3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의위원회 심사는 2008년 1월 23일 14시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위원회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지적내용이야 많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단체가 고정으로 지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지적됐는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나 없나 올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담수범사례나 이런 것도 있으면 내부보고를 하고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팀의 업무를 서술한 것입니다.
디지털일일부천 이런 생산물이 나오죠?
이메일을 파악해서라도 생산물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것들, 시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동향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언론에만 의존해서 언론보다 항상 늦게 정보를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 정작 지원을 해서 정감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정착 지원하는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왕에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터민 관련해서 부천시에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민간단체든 또 민간단체에만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아주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260명이 있는데 앞으로도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그런 간접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통사업이나 이런 데도 단일사업으로 넣어서 별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광역화추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성곡동 여월 휴먼시아 입주하고 나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정노인복지관도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고 공간은 비좁고 또 사회복지팀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 성곡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까지도 지금 인원을 안 받을 수 없어서 받다 보니까 기존에 운동하던 사람들 불편도 많고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성곡동도 이번에 인사부서하고 협조는 계속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서 다른 일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저희한테 안 주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 직원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는 인구가 조금 많더라도 분동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천이 제일 심각한 것이 구간 불균형입니다. 한 개 구가 20개 동이 되고 양쪽은 합쳐서 17개 동밖에 안 되고 인구도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이런 구간 불균형이 제일 큰 문제인데 다른 도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광역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점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 개편에 이어서 신정부에서 지방행정 조직도 개편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간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체 같은 곳도 열심히 많이 참여한 데는 상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관보다는 민이 더 앞장설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그게 안 되고 1년에 얼마 봉사활동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도 마일리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주말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만큼 효과도 클 것 같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시민운동 이런 데에 앞장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님.
이번에 대통령을 새로 뽑고 또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가 당선자와 인수위한테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요구하고 시정을 바라는 그런 뜻에서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도에서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시에서도 어려운 점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시·군에서 인수위원회에 정책 건의할 것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다섯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게 기사화도 됐습니다만 7호선 연장사업에 국비 지원확대, 또 추모공원의 범정부적인 차원의 추진, 또 아까 대통제, 대동제, 광역동 이것 포함해서 지금은 지방행정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권한이양, 또 법질서 단속에 있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것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2가지를 또 인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올린 것은 안 올리고 향후에 경기도 실·국별로 인수위원회에 또 다른 정책 건의를 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일부 있기도 하지만 각종 보조단체－위원회라든가 협의회 등 우리 부천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정도 국가기관에 꼭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가지치기하려면 밑에서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든가 협의회의 여러 가지 형태도 다소 우리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더라도, 사실 유명무실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행정동 광역화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간 불균형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사실 법을 만들고 그러는 국회의원들부터, 자기네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숫자의 줄어듦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대두되지 않고 자꾸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들 각성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따라서, 물론 인수위에서 그런 조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건의도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불균형에 따르는 시정방침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전과 같이 수원시라든가 평택시 같은 그런 광역동 통폐합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돼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께서 2008년도 시정계획을 발표했는데 광역동에 대한 얘기는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이 되지 않아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전과 같은 그런 사례의 광역동 통폐합으로 나가지 말고, 과연 인수위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신경을 써서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따른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반구가 10개 도시에 있는데 그게 거의 다 경기도 큰 도시에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청과 인수위원회가 협의하는 것을 보면 일반구를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데 일반구로 해 놓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도로만 보더라도 8m 아래 도로는 구청, 8m 이상 도로는 시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관리개념이 안 되고, 가서 보면 같이 붙어 있는 도로도 이것은 시청, 이것은 구청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공원도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작은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서 구청 관리, 큰 공원은 시청 관리 이러니까 지역관리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을 보면, 대도시협의회에서도 올렸습니다만 일반구를 폐지하는 쪽으로 올리거든요. 그게 확정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경기도와 인수위원회 간에 일반구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몇 개 동이 합쳐지고 일부 동이 인구가 차이나면서 면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구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의 광역동 통폐합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다 접어두고 새로운 모습의 광역동 통폐합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광역동을 왜 7월에 하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또다시 대두가 되고 그것을 하겠다는 뚜렷한 세부계획도 없이 그런 말이 퍼지는지 그런 것 참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그 모든 계획이 서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얘기가 도니까, 자꾸 7월에 동이 통폐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 문의가 굉장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죠.
통장들한테 본인들의 반장을 적어오고 계좌번호를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통장들이 지금 많이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반장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전에 있던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목 때문에 그런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엉뚱한 것을 그대로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미약한 반장 정비를 그렇게 하신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하나의 숙제로 삼아야 되겠더라고요.
부진하고 미약한 그런 반장을 과연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그것은 사실 동장 선도 아니고 통장 선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지금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 하는 것도 과연 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올해 안에 계획을 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과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협의도 앞으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에 통장 임기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2년 2회 연임에서 3년 1회 연임.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보면 지금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어요. 임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을 하시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3년에 1회로, 이게 각 동별로 기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간다고 하면 시기가 또 늦어지니까 조례가 신속하게 3년 이내로 바뀌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선거에 임하는 사람도 생각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만 있지, 지금 신속하게 바로 개정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황을 보면 655명 정원인데 현재 751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먼저 뽑힌 사람의 임기를 보장하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정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오버 인원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바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바꾸고, 현재 선출된 통장에 대한 임기보장
그럼 부천시에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5만 이상에 분동을 하고, 우리 정원 조례에 공무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좋은 안이 있다면, 5만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분동 신청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또 그 인원 늘어난 만큼 나중에 통폐합이 되더라도, 기구 개편이 되더라도 그 인원은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광역동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불편한 걸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론으로 따져서 성곡동은 당연히 분동을 시켜서 행정을 해야 되고 다른 동은 또 다른 만큼, 그럼 아까 조직개편 이런 부분으로 안고 가야지 자꾸 과대한 동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나 공무원도 정원 외로 또 인원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분동을 시켜서 시급하게 행정적인 민원을 해소시키고, 부천시 기존 정원보다 오버가 된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부천시 주민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못 늘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100명 정도 덜 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분동을 했다가 TO만 받은 다음에 다시 합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중앙기관에서도 자꾸 기구 늘리는 것은, 그 전처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은 자신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제하에 인원이 정해져서 아직도 100명 정도의 여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TO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분동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분동을 시켜서 관리하고, 제 얘기는 아까 동 통폐합에 대해서 는 그건 둘째예요. 차후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일반구가 폐지가 되어서 기구 개편이 될 때 그때의 문제지 지금 당장 성곡동이 인구가 6만이 넘어가서 민원이 진짜 폭주하고
1개 동에서 그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행자부나 법상에 5만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만이 넘어간다면 그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소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5만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6만이 되면, 당연히 1개 동이 분동이 되면 11명이 더 투입되는 것이지만 5만을 넘어서 6만을 가지고 한다면 한두 명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소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이 2개일 때는 동장이 2명이고 사무장이 2명인데 이것을 합쳐버리면 동장 하나로 줄고 이러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은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곡동 같은 데 그런 부분 안이 없이 그냥 광역동에 대한 하나의 샘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공무원도 1.5배 가더라도 2배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이라는 빌미로 그 동이 인원을 1.5배 더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광역동이 그 이후에 다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위에서 그 부분 통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당연히 분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광역동에 얽매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27쪽에 문화시민운동 참여 확산으로 선진 시민의식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부공무원 명예교사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15분짜리 문화시민운동 VCR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주고, 교재는 학생들한테는 안 나눠 주더라도, 팸플릿 하나만 나눠 주더라도 교원용 교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VCR을 틀어주고 팸플릿 나눠 주고 또 교재에 의해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규칙 제정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을 할 때 이해가 쉽게 되게, 확실하게 꼭 지키게끔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10억을 출연해서 매년 출연금을 내고 했는데 요새는 매년 1억밖에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남 같은 데는 엄청나고 거기는 재단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규모가 사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앞으로 자생해서 개인단체별로 활동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 보조금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번 의문점을 가져 봐요.
장학기금 같은 것은 목표액을 설정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지금은 삼촌 이내까지는 대리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대리 신청이.
1개 창구에 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그렇게 국비 지원이 돼서, 금년 4월 1일부터 하면 9개월인데 3월부터 해서 10개월분 예산 1억 8천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2시간 연장되어 있거든요. 8시에서 19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침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명이 먼저 출근하고, 개인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저녁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죠.
오세완 위원님.
그랬을 때 쓰레기단속반을 구성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도 보는 거죠. 그런 민원이 있나 없나를 저희가 직접 나가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의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무자년 한 해 하시는 모든 일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 보건소 공직자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원미구보건소 소관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중 3개 보건소 공통 업무를 먼저 보고드린 후 원미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공통사항 업무와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먼저 노인건강관리사업 중 치매관리사업에 치매팔찌 제공이 있거든요. 팔찌를 제공한다는 것은 치매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입니까?
주소나 연락번호로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응급의료 진료에 대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데 가끔 구조단이다 뭐다 해서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19 말고도 자체 내에서 구조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119구급차는 우리가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그런 것을 받지 않죠?
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모르는 시민들이 구급차니까 119하고 똑같은 줄 알고 요청을 했다가 돈을 아무래도 지불해야 되고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니까 문의를 하거든요.
그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금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 금연신호등이나 또 CLEAN마크 제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신호등은 뭐고 CLEAN마크는 뭔가, 또 하나 전체 건물이나 직원이 금연했을 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또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 가면 흡연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마크를 만들어줍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했었는데 페어차일드코리아에 금연신호등이라고 해서 크기가 1.5m 높이 정도 됩니다.
거기가 이동 금연클리닉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서 신호등으로 표시해 달라 해서, 자기네들이 금연에 성공을 하면 숫자를 바꿔서 금연자가 점점 는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흡연자가 많으면 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게 하고 자체 내에서 컨트롤하면서 출근할 때 직원들이 그걸 봐서 금연을 돕도록 격려해 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마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와 관계없는 사항인데 오늘 총무국 업무보고할 때,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대대적으로 축소나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도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향후 폐지될 업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료업무 같은 것도 지금은 필요하지만 향후 진행되면서 보건소 의료진료 업무 같은 것도 축소가 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3개 보건소가 원미구에 보건관리과가 있음으로 해서 통폐합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조직개편에 앞서서 보건소에서 업무진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시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앞서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도 향후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2008년도 소사구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8년도 오정구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어린이 영양체험장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한방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작년에 그만뒀고 더 이상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70㎡가량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하류 쪽에는 모기유충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녹지과나 하수과에 얘기를 했더니 방역을 하면 밑에 고기들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방역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간단히 말해서 그 주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고기 죽는다 해서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 창문을 못 연다고 그러거든요.
노동자의 집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의료인들이. 그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와서 진료를 하십니다.
무료 진료로 됩니다. 외국인들은
자율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약국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병원과 연관해서 약을 구매해서 소화를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1천만 원의 약을 다 사서, 연초에 아니면 중간에 필요한 약 구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1천만 원 예산 해서 약을 다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폐기된 약도 구입된 사례가 있어서 지적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특히 그때 오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조금 조금씩 사거든요.
안과가 올 때도 있고 이비인후과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부과도 오는데 이런 마이너파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쓰는데 의료보험카드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서 실비로 하고 또 심지어는 약사회나 이런 데서 모자라면 얻어다가도 사실 갖다 주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약국에 처방하면, 약국은 필요한 약만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약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약국에 처방 의뢰를 해서 약국에서 그 약에 대한 실비제공이나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건소는 약 구입할 필요도 없고 실제 진료대로 약을 투약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요일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의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약국이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혹시 있다고 그래도 그분이 저희들, 사실 도에서 팜뱅크라는 것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는데 저희들 그 가격에 약국이 맞춰주기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많이 나가는 약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그 약국에 여태까지 진료한 사항이 이런 이런 사항인데 이런 약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불필요하게 약을 구입하거나 보관할, 또 이렇게 나중에 폐기할 부분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이니까, 또 의료보험 의약분업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제가 가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또 예산이 조금 더 지출되더라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그 사람이 좀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약국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약사도 지금 나와서 하잖습니까. 자원봉사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네 약국에 그런 처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정당한 처방전에 대한 실비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게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타당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감사하면서 약 구입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도 약 관리나 구매나 이런 부분 불편한 일이 또 줄어드는 것이고,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민간위탁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관련 법규, 목적 및 타당성, 범위 및 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대효과, 그밖에 참고사항 등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하였고 그 외의 조문은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18일부터 운영하여 오던 조례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2쪽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 제5조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규정으로는「지방자치법」제104조,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4년 2월 4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이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에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민간위탁계획의 수립 신설은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비용 산정과 사후 성과 예측 등으로 효율적인 민간위탁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지방자치법」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민간위탁을 한다.”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조성을 띠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