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8.업무보고(계속)
(10시04분 개의)
1. 2008.업무보고(계속)
오늘 3개 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본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원미구에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전체 부천시에 활발히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실적도 올리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의식이 변화하기를 상당히 바랐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고, 물론 청장님께서도 지켜보고 우리도 지켜보는 과정에서 과연 주민의식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주민의식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거기에 공권력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의 그런 공권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강하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1월 10일부터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이 쓰레기봉투값이 3년 동안 오르지 않다가 올라서 그런지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믿고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집 앞의 쓰레기를 대형트럭으로 해서 눈 맞고 한 차를 실어냈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렇게 불법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태에서 도저히 주민의식만 바라보고는 개선되기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법을, 우리 자체 내 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공권력을 좀 더 발휘해서 원미구만이라도 깨끗한 환경조성이 돼서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가일층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본인들이 다 주인이다 그런 생각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 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의 본래 취지가 공권력에 의한 법질서 확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대운동인 주인운동, 준법운동, 청결운동, 나눔운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과 덕목을 갖추지 않은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 그런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시민운동을 하면서 공권력을 통한 이런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강력한 공권력 행사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과장뿐 아니라 팀장도, 직원도 얻어맞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비규격봉투 버리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십 건의 고발조치까지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공권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권력으로 해서 국가기강을 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화시민운동을 하자고 한 것인데 동시에 공권력도 회복을 하고 또 시민들도 스스로가 법치국가로서 법질서를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면 시민 전체, 국민 전체에 대한 법질서 의식 이런 것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만 아무튼 지적하신 것처럼 단속과 함께 시민의식개혁운동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경제교통과 사항인데 공원사랑이요.
원미구청 뒤에 보면 은행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부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원 보면 관리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다 보니까 자재를 거기에 굉장히 많이 쌓아놓습니다.
현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런 적치물 좀 놓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공원관리요원들이 다 회수해서 쌓아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만도 많고.
그 다음에 펜스가 처져 있는데 그게 옛날 60년대, 70년대식으로 끊어지고 녹색 칠하고 했는데 그것을 아예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예쁘게 단장을 해 주십사 우리 구청장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부착방법 개선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근로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인가, 저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것을 만드는 것은 업체에 주고 그것 붙이는 것은 우리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분들이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공공근로요원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통반장들이 주소라든가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부착, 망실되면 다시 부착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드는 것은 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건물번호판 관계를 통장으로 할 수는 없겠는가 이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나, 우리 지금 문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도로에 자전거보관대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 점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노상 적치물을 계속 우리가 못 치우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님.
작년 말에 예산낭비 사례로 노점상 정비단체 선정도 있고 그러던데 올해 노점상 정비계획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공사를 할 것입니다만 문제는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해서 노점상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그 광장이라는 것은 본래 시설목적이 광장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노점상 때문에 광장 기능을 없애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들고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그 자체도 분명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남부역 광장을 확장하고 이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통행 또 건전한 모임의 장소 이런 것 때문에 광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곳도 역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은 우리 송내역과 북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양시나 서울시에서 상당한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 조직화해서 자기네들 말로는 200만 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국가가 방치하고 있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과장이 얻어맞고 팀장이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청장실 문이 부서지고 이런 것을 경찰에 고발을 해도 저희들이 법적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겠습니다만 겨우 벌금 몇 십만 원 받고 풀어놓고 이렇게 되니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둬야 될 것이냐, 그냥 두게 되면 더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 이제 신정부가 출범되게 되면 국가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고, 국가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 여러 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거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새로 3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노점상들 용역비만 해도 3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돈이라도 적어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지난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루에 물 붓기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단속하면 뭐 할 것인가, 안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규모가 점점 확대돼서 도로 바깥에까지 확대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두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제가 계약을 하도록 결재를 해서 도로 바깥에까지 나오고 이런 것은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없애는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일단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실체가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더 이상 확산되고 이런 것들은 서로 합의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용역비를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북부역하고 송내역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일제 단속을 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전국노점상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간부들과 여러 명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있는 노점상까지 포함을 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국가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의 장인데－구청장이라는 사람이－내가 전국노점상연합회 부회장이라고 아주 밝히는 이런 사람하고 과연 대화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건 그렇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가 뭐냐, 우리 송내역과 북부역에 깨끗하고 예쁘게 해서 노점상을 하겠으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해 주겠는데 그럼 당신들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다 가져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연 거기서 노점상을 하지 아니하고는 생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당신들 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 광장 여기에 특정인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그런 약자에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 사람들도 옳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도 당장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8천 명이나 된다. 당신들이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이상으로 인원수가 많다면 전부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노점상에 들어가는 용역비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 시가 안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 말씀드린 거고, 제가 며칠 전에 부천역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뒤에 단속반이라고 해서 조끼를 입고 온 사람들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히히덕거리고 농담하고, “단속이다” 이러면서 농담하고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치우는 시늉하고 이런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비하는 돈만 해도 3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노점상 용역비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용역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보니까 연간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최소한으로 4억으로 줄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할 거라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나마 4억 예산 세운 것도 집행을 제가 안 하고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대되고 번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세한 내용을, 용역계약을 어떤 식으로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용역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예산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됐습니까?
우리 구 전체로 하면 307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불법전단지 이런 게 붙어있는 자국들이 대개 보기에 흉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광고를 예를 들어서 한 면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상단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하단을 이용해서 라인으로라도 구분을 줘서 광고하도록 유도하면 그나마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데 중간,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것이며 또 떼어낸 자국들, 테이프 이런 게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대부분 버스정류장이 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면을 테이프로 붙여서라도 불투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강장 주변의 일반 화장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업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 두 배 이상 넓은데 작년에 저희 본예산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도 담당 국장님한테 예산 편성이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가 너무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차별화되게 구세에 맞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타 구에 비해서, 동도 20개 동입니다. 다른 데는 7개 동, 10개 동으로 사업비를 보면 6억, 7억, 원미구가 9억입니다. 너무 불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타 구세에 맞게 추가로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인지 확인해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청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봐도 오정구는 7개 동인데 구청장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 원미구청장님은 세 달 쓰면 예산이 다 바닥이 나는 것이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올해 저희들이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격차가,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한 답변을 청장님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비해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당해사업에만 쓸 수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문제인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기관별로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하기 때문에 재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비만이라도 더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는 그 정도로 반영을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 다시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 내부적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미구에서 각 구별 업무추진비나 이런 예산상의 편성내역,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가 가능하다면 각 구별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시면 공무원 행정서비스 능력 향상에 5분만 이야기합시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처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조직에 바라는 그런 내용을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60세부터입니까, 65세부터입니까? 65세 맞죠?
“왜, 나는 교통비가 안 나오고 누구는 나오고 그러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노인회 회장님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 설명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못하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공문을 노인지회에 보내서 경로당에 하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결혼이민자사업을 지금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 직원들이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세완 위원님.
그곳을 점검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직원만 가지고는.
그것을 어떻게 협조를 얻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찾고 싶은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제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전 과 직원들이 할당, 책임 보육시설을 배당받아서 점검을 추진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당초 기대에 못미칩니다.
정기점검 외에도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보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하나의 보완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로 하여금 자체점검 또 시설별로 학부모들 모니터링 이런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적발이 되고, 물론 선뜻 나타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적발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보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모조리 해서, 물론 각종 장부나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이중으로 하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할 테니까.
현재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고 간파를 잘해야 될 텐데 방법론이 문제예요.
그래서 “야, 저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 “아, 이것 참 힘들다. 이것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지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시설을 나름대로 20여 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 자원봉사인증제는 원미구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증서를 주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기념배지나 또는 자기들이 일손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처럼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미구에서 좀 특화시켜서 더 격려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같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서로 사업이 상충되지 않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올해 처음 사업계획에 들어온 거죠?
조금 전에 문화상품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의논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알코올중독자 또 한편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파지 줍는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하루 종일 주워 봐야 2천 원 이하 정도인데, 물론 신도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유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판단이 흐려서인지 몰라도 서류나 물건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싣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런 것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계층으로 많은 사람은 아니고 한 동네에 한두 분 정도 그렇게, 동에 부탁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금년도 2008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소사구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사구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시겠지만 2008년도 금년 한 해는 지난해보다 더 현장에서 열심히 듣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가감 없이 반영을 함으로써 소사구가 좀 더 부천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는 오늘 기후도 상당히 나쁘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업무보고서상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순으로 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지난번 복사골문화센터 여성협의회 회의 시 그때 얘기가 문화센터에 활성화가 된 동아리가 27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부터 관내 복지관과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문화센터하고 금년부터는 유대관계로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지금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부터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구정 보고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구정운영 방향,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저희 오정구에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되고 언제 마무리되는지 그런 부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자세하게 주요사업들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 주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미구에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정류장 광고가 너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든가 아니면 상단이나 하단으로 라인을 그어서라도 깔끔하게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 또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승강장 주변의 상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같은 데 가면 음악도 나오고 쾌적한 화장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오정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봉사대 그 부분을 저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경로당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은 3개월밖에 안 하고, 어떤 동은 6개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큰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식대만 조금 드리고 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이나 한여름에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하고 봄가을에 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 분들은 연장해서 더 하게 해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한번 구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특히 겨울철이 위험한데 신호 무시하고 마구 건너고 또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그분들을 좀 알아봤더니 하루 종일 고생해 봐야 2천 원 정도 수입밖에 안 된대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원미구도 아까 노숙자 이런 부분을 많이 DB화한다고 했는데 오정구도 함께 알코올중독자까지 파악을 해서 DB로 관리해서 앞으로 거리에서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고강본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구에서나 시에서 노력을 해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단지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버스노선까지 그렇게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더 불만이 크거든요.
낮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아침 출근시간만 지금 운행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3개 구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문화시민운동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 여러 가지 무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거리에 나가보면, 지금 오정구도 구도시에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전단지, 쓰레기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디나 다 그래요.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구도심이 더 심각한데 그 불법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늘어난 이유가 이번 1월 10일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면서, 우리가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됨에도 그러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그러는데, 종량제봉투값이 28% 정도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 피부에 와 닿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쌓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쓰레기차가 제대로 치워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니까 거리가 사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미구도 몇 군데 대형차로 해서 치웠는데 치우면 뭐 해요. 내일모레면 또 산더미같이 쌓이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요.
사실 문화시민운동을 계속하면서 하다못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 왔지만 돌아서면 또 그 자리에 쌓이고, 우리 만날 보고 느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법 한도 내에서 공권력도 좀 발휘해서, 오정구도 그렇고 각 구가 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대를 조직하고 뭐 해서 합니다만 과연 그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것도 하나의 큰 걱정이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많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끝까지 지키고 뭐 하고 해서 그 양반들한테 저기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서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 또 모든 자치단체 한꺼번에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막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걱정이다 싶으면서도 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오정구도 심각할 겁니다. 주택 골목 가 보면 빈터마다 다 쓰레기예요. 별것 다 나와요.
어디나 쓰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벌여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오정구에서도, 물론 구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벽두지만 힘을 합쳐서 그런 것에 신경을 최대한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 단속을 저희들이 계속합니다만 그게 예를 들면 일시적인 효과밖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각 기능별로 다 엮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학교, 각종 운동을 하는 단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능별로 구에서 일괄적인 지침 같은 것을 시달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단속하고 계도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오정구에서 전단지를 일소하자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원미구나 이런 쪽보다는 전단지 배포 행위가 덜합니다.
많게 되면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초기단계부터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단지 같은 데 보면 추적 가능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관계등록업무 중에서 성·본 변경신고가 1회에 한해서만 됩니까, 아니면 여러 번 가능한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기부나 기증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디오프로 있잖아요. PC에서 요가, 스트레칭 하는 것을 어디서 봤는지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통합경로당 운영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부정 불량식품에 속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무표시 식품으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한기석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허모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진선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김병전
환경위생과장방정재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