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2월 8일 (월)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종길 오늘은 오정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223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5억 1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비율은 7.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된 오정동사무소, 신흥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179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3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 중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는 국·도비가 미포함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시에는 금년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예산분야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3억 4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44.3%인 98억 9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5%인 41억 3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인 37억 8500만원, 민방위비가 0.5%인 99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19.7%인 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체 예산 대비 17.6%인 39억 3600만원으로 금년예산 52억 9400만원보다 1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국·도비가 미포함된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액 확정시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쪽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 소관으로 약수터 주변 관리인부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취로구호사업비 1500만원, 원종분회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 6100만원, 대장1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환경 개·보수공사비 2700만원, 경로당 매입 1개소 3억원, 고강동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비 2억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7억 6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과 녹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녹지대 조성 인부임 1억 500만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3600만원, 오정동 화단설치공사 3900만원, 도로변과 녹지화단 덩굴장미 조성공사 7800만원, 삼정복지회관 옥상조경공사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생활안정,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약수터 자연발효식 화장실 용역비는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약수터 5개소에 있는 화장실에 대소변을 보고 나면 거기다가 약품을 투입해서 자연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1108쪽 새마을협의회, 단체, 위원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한 간담회 경비는 오히려 더 삭감이 돼야지 어떻게 증가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5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50만원, 그러니까 ○김혜은 위원 50만원 플러스시킨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50만원이면 한 번 정도의 간담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그래야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더 증액요구한 겁니다. ○김혜은 위원 새마을 하면 시에서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해서 예산도 시에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구에서 또 해야 되는지 의문나서 물어본 거고 새마을만 하지 말고 구에 자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한국부인회 다 있거든요. 그렇게 간담회를 구에서 같이, 부녀자들 봉사활동이니까 더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방역봉사활동 있죠. 20만원씩 7개 동 올라온 것. 방역은 보건소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동에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차량을 갖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한테 그 때 들어가는 경비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혜은 위원 차가 있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각 동에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해주고 각 동에서는 통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동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투입해서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새마을만 하지 말고 각 자생단체와 같이 해서, 세미나나 회의 할 때 구 자생단체도 같이 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장님은 사실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것을 거의 다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데 활용하고 계십니다. 각 동별로 전체,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위원 전체는 너무 많아서 못 하지만 각 동별 자생단체장들하고는 거의 1회 내지 2회씩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기서 부탁을 드리면, 좀더 충분히 해주시면 저희 구청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김혜은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이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분야가 그런 면도 있지만 상당히 소모적인 예산에 치우쳐 있고 또 사업을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원종1동에 시비가 들어간 경로당이 몇 개소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시비가 들어간 것이 건물상으로는 48개 건물인데 18개소 있습니다. 시립이. ○박용규 위원 원종1동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원종1동만,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용규 위원 계장한테 물어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각 동마다 형평성의 원칙이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자연적으로 경로당이 지어져서, 어떤 동은 그렇지 못해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거의 아파트 업자들이 경로당을 지었다 이말이에요. 형평성의 원칙을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경로당 들어가는 쪽만 계속 들어간다 하는 것을, 왜 그런 걸 분석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원종2동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시비 3100만원 들여서 다세대 지하에 하나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해주고 올해도 해주고 상당히 했을 거예요. 경로당 천국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두번째, 원종2분회 조경공사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2분회가 어딥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원종2분회는 나드리쇼핑 뒤편에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나드리쇼핑 뒤 작년에 지었던 경로당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신축한 경로당인데 조경시설이 미비해서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박용규 위원 저도 거기는 가봤어요. 거기도 원종1동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 나무도 심어져 있고 다 심어져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나무는 있는데 상당히 빈약한 편이라서,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무슨 시상할 일이 갑자기 이렇게 많습니까? 여성단체 동부녀회장, 우수여성자원봉사, 여성자원봉사, 주부백일장, 없는 예산 이렇게 자꾸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또 오정노인회지회 강사수당, 중부노인복지회관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복돼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박용규 위원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 알았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각 구에서 기이 하고 있던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장 이건 어디다 하시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이건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한 데를 정해야 되고, ○박용규 위원 과장님,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 세우지 말고, 지금 게이트볼 3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는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땅 빌려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걸 연구해서 세워주면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좀더 파악을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88쪽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비는 땅 없이 설치할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김광회 위원 오정구에 몇 개 있습니까, 노인 게이트볼장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노인 게이트볼장은 현재 2개소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오정구에 2개소 있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설치비는 뭐하는 설치비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책이 150만원, ○김광회 위원 하나밖에 못 해요, 450만원 가지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개소밖에 못 합니다. ○김광회 위원 사실 2개소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노인 게이트볼장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써도 돼요. 노인들한테는. 그리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요새 노인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 더 세워야 됩니다. 또 땅 같은 문제도 연구해서 오정구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세요. 다른 데는 시상하는 데도 얼마 들고 그렇다는데 이런 것은 한 번 해놓으면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정구 인원이 얼마인데 게이트볼장이 2개소밖에 없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하겠습니까. 노인이 몇 명인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6,000명 넘습니다. ○김광회 위원 6,000명인데 2개소 갖고 돼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경로당 가실 분 가시고,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더 세우라고요, 이런 것은. 설치비만 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땅까지 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땅 없으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해서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1091쪽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 고강동 해가지고 있는데 은행단지가 현재 작동 이주단지입니까? 은행단지가 어디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작동은 성곡동에 들어가고 이건 고강본동입니다. ○조성국 위원 어디쯤입니까, 은행단지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혹시 과학수사연구소 아시나요? 그 근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데인데 비행기가 직접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놀이공원이라든지 주민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없습니다. 거기는 주택만 밀집돼 있고 아주 열악합니다. 주민시설이. ○조성국 위원 아직 토지매입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정지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든지 단체에서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서야 되는 거니까요. ○조성국 위원 왜 그러냐면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길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전계획 없이, 현재는 번지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의 얘기는 아직 예정지가 없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왜 그러냐면 예산 서기 전에 이것 확정됐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한 마디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서기 전에는 그런 말씀 드리기가, ○조성국 위원 관이나 개인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부지도 생각해야 되고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여기 번지까지 찍혀 나왔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됐느냐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저희들이 사용하는 확정이라는 용어는 계약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성국 위원 그러면 고강동 556-6번지는 사유지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개인 땅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서야 모든 게 시작되는 거니까,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소음에 찌든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이왕에 하시는 것,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놓고 관리는 녹지과에서 해요. 공원관리사업소나. 시설만큼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체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주지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안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공원은 전부 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식수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이건 어린이놀이터니까 그렇고 일반 소공원 같은 데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그네나 시소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라든지 보수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놀이터 시설하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좋은 시설 해놓고 관리허술로 해서 추후에 쓰지 못하는, 그네라든지 시소가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흉물로 변해서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못 하고 다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이왕에 하실 거라면 견고하고 멋있는 휴식공간을, 어린이만이 아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은행단지면 작동 이주단지에서 고강동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 말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니요. 기존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허름한 집만 있던 동네인데, ○김종화 위원 삼성연수원 앞 거기 아닌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북동쪽으로 외곽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위치가 서울 신월동하고 붙어있는데, 과학수사연구소하고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제일 동떨어져 있어 조그만 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화 위원 거기도 그린벨트 아닌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바로 옆 산 같은 데 전부 그린벨트죠. ○김종화 위원 76평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 무슨 어린이놀이터를 한다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니 그 옆에 시 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쳐가지고, ○김종화 위원 잘 알고 답변을 하세요. 일일이 뒷사람이 답변하고. 정확한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시유지가 얼마인지 사유지는 누구 건지. 보면 76평 갖고 되지도 않는 건데 계획을 엉망으로 해서 되겠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94쪽 일반수용비인데 청소년 문화행사 알림방 설치 50만원×14개소인데 알림방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관계 답변을 너무 못 하시네요. 부천시에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설명중에 그 옆에 체비지가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76평도 소형 어린이놀이터는 되는 거예요. 옆에 체비지까지 있다니까 더더욱 좋은데 그런 걸 미리 설명하면 예결위에서 동료위원들도 설명하기 상당히 좋을텐데 설명이 부족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묻겠어요. 오정구만큼은 감사시에 지적을 안한 사항인데 지금 오정구는 몇 개 동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7개 동입니다. ○김창섭 위원 7개 동에 노인정 68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방침이라든가 등록방침이 오정구가 잘못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 건물이 1, 2, 3층으로 대부분 돼 있죠. 그런데 등록은 2개로 돼 있거든요. 노인정의 원래 취지는 주민들의 대화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간에 대화를 하고 소외된 노인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어떻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별도로 분리합니까?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 때 당시에 오정구에서 그걸 내가 지적을 못 했던 사항이에요. 1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2층은 할머니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경로당이 총 68개소인데 건물상으로는 48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20개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중복돼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중등록돼 있는 거죠. 제가 하나를 덜 찾았네요, 19개 찾았는데. 이런 걸 보면 경로당을 계속 지어야 될 것인지, 금년에 또 짓는다고 몇 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 하나입니다만 나중에 준공되면 2개가 돼 버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눠진다고. 경로당 문제는 심도있게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예결위원들이 통과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운영방침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 가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는 될 수 있는 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빨리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아까 질의한 원종1동 경로당 몇 개소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원종1동은 확인한 결과 11개소 중에서 6개소를 시에서 지어준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6개소나 시비로 지어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동은 시비로 보통 1개소, 그것도 지하에다 돈 몇천만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은 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것 하나 일해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서영석 위원, 나하고 시 본청 녹지과장한테, 고강동에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한 것. 공원조성을 했다 이말이에요. 거기 남은 공간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넣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걸 잘 활용해서 거기다 게이트볼장 하나를 만드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무슨 얘기냐 하면 고강공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고강본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길 고강1동에 얼마 전에 고강공원이 개장됐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걸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라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이번에 경로당이 3개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이번에 3개소, 2개소 신축, 1개소 매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 중에서 중장기계획에 없는 게 어느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3개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오정동, 대장1동?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만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언제 반영이 된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당초 시 중기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97년도에 오정동, 원종1동 강정노인정, 98년도 대장1동, 대장2동 삼부아파트 노인정,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시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개소. ○전덕생 위원 97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올해 계획에. 올해 계획에 돼 있던 건데 다른 것 하려고 안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97년도 계획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원종1동, 오정분회 경로당 97년도 예산에 있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이월된 건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 4개소였는데 중장기계획에 있는 오정동 경로당 하나만 올해 한 거고,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그건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나머지는 올해 할 건데 다른 것에 밀려서 못 해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건 맞고, 중장기계획에 올라가 있는 건 맞다는 말씀입니다. ○전덕생 위원 중장기계획에는 있죠. 잘못된 거잖아요. 작년에 작동, 삼정동, 성곡동 계획에 없는 것 올라와가지고 그쪽으로 예산 다 쓰고 97년도 계획에 있는데 힘 없어서 밀린 것 이번에 올려놓고, 오정동, 대장1동은 없어요. 중장기계획에. 그렇게 없는 곳을 계획상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또 올리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다 중장기계획에 있다고 하고. 94년도 당초에 중장기계획 잡을 적에 왜 이 지역에 필요한지 다 명시했어요. 그래서 자료상에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것 끼워놓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원종분회하고 대장1동은 당초부터 중장기계획에 ○전덕생 위원 작년도 계획에 있죠. 올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4개소 계획에 없는 곳 하는 바람에 내년도로 밀린 것 아닙니까. 동네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백에 밀려서 그런지 밀려가지고 다른 것 해주려다 못 하고 계획에 있어서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3개 구 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오정1동, 대장1동은 신규고 계획에 없는데 언제 올렸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경로당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경로당을 구분해가지고, 96, 97년도 중장기계획을 구분해서 98년도에 할 것은 신규라고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한 장을 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게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계획변경된 걸, ○위원장 이종길 그러니까 계획변경된 것은 된 것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모든 걸 구분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98년도 신규사업계획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 장씩 만들어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미화원 대기소 콘테이너 300만원짜리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크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3m×7m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보통 7, 8명씩 있는데, 원종1동이라든가 고강1동 쭉 있는데 그것하고 크기가 비슷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1059쪽과 1060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 해가지고 두 가지인데 이것이 올해까지는 시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구로 이관된다는 뜻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5760만원, 2520만원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252만원, 576만원. 576만원은 종합건물, 복합건물이라고 하셨죠. 복합건물 내의 점포는 대개 보면, 저처럼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도계량기 하나에 옥상 물탱크에서 내려 쓰거든요. 수압 때문에, 아마 직수는 어려울 겁니다. 물탱크에서 층당 화장실, 층당 점포로 들어가게 분리를 시키는데 어떻게 계량기를 달려고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 계량기 선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선을 따서 별도로 계량기를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구에서 부담하는 576만원은, 자부담하신다고 그랬죠? 계량기 다는 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뭡니까, 576만원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매달 저희들이 나가서 검침을 합니다,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총 쓴 데에서 30%를 지원하거든요. 직접 나가서 검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설은 업주가 하고 거기에 대한 수도료 30% 감면액, 그러면 몇 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576만원 세우신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16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 150쪽에 있는 252만원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7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얼마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복합건물이나, 개별은 관계 없습니다. 산업용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점포 하나만 개별계량기를 부착시켜서－우리 말로 고메다를 다는 거예요－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준다 이런 계획이죠. 현재 모범음식점이 오정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모범음식점이 36개소 있습니다. 원래 40개소를 지정했는데 3개소는 취소되고 37개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건 신규입니까? 아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37개소 현재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조그마한 업소는 안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월 몇천원밖에 안 되는 업소도 있거든요. 그런 업소에서는 5만원 내외로, 부담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인데도 개별계량기를 부착 안한 업체는 해당이 없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조성국 위원 복합건물은 16군데, 단독건물은 7군데밖에 오정구 관내에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설 한 데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신규로 시설할 계획은 없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신규시설은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성국 위원 기존 37개소 중 현재 소규모로 있는 데는 자기들이 계량기를 부착 안하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수도료 감면혜택은 못 받고 현재 23군데만 혜택을 받고 신규 발생시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576만원하고 252만원에 대한 건 23개소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앞으로 수도료는 인상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대충 뽑아보니까 1개 업소당 평균 2만 5000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불확실해서 일단 예산에는 한 3만원 정도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오정구 관내 모범음식점 수도감면 혜택준 자료 있죠, 96년도.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1059쪽 국내여비 중에 환경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여비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과에 일률적으로 월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5명에 대해서 월 1만원씩 지급됩니다. ○김종화 위원 그 다음에 1064쪽 공해배출업소 단속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환경쪽에,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출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차비입니까, 식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하루 출장이면 대개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시흥이나 광명 이런 데로 단속하러 나갑니까, 부천시에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출장여비가 필요합니까? 부천시 내에서 하는데, 관공서 차량 끌고 가는데. 규정입니까, 이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김종화 위원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규정으로 돼 있으면 규정으로 돼 있는 법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콘테이너가 있는데 이 콘테이너는 어디다 놓을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2개소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화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것 불법으로 설치하죠?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김종화 위원 관에서 이런 걸 설치하면서 불법을 유발시킨다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놓고. 미화원 동 배치하죠. 동사무소에서 모시면 안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동사무소 건물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놓을 때는 신고를 필한 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김종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가설건축물을 무허가로 하는 걸 관에서 유발하는 저기가 많아요. 많이 있고 미화원이 동 배치됐는데 굳이 콘테이너로 해서 별도 격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콘테이너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전기료 뭐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콘테이너로 해서 지저분하게 가설건축물을 관에서 조장을 합니까. 일반시민들이 가설건축물 하나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주민들이 볼 때 관에서는 마음대로 가설건축을 하고, ○위원장 이종길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미화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옷에 흙도 묻고 해서 동사무소 가서 쉴 수 없고, 겨울에 눈비 몰아치고 할 때 대기소에 가서 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금방 이해가죠. ○김종화 위원 제 생각은 동사무소에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미화원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공무원인데 왜 따로 만들어줘요. 동사무소 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그 사람들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시에서 봉급을 주는. 그럼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대해야지 그 사람들 미화원이라고 따로 구석자리에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사무실 하나 놓고 목욕시설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증축을 해서든지. 그걸 왜 못 해요. 콘테이너 300만원 주고 사서 이것 갖다 팔면 100만원도 안 돼요. 살 적마다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동사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부언해서 얘기하겠는데 오정구 가로미화원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올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올해 한 사람이 퇴직했고 연말에 2명 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4명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3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올해 84명을 요구한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가로미화원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87명에서 3명이 퇴직한 걸, ○전덕생 위원 가로미화원들 평균적으로 근무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평균 7년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그 퇴직금은 어느 쪽에서 나갑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나갑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퇴직금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전덕생 위원 이번에는 단순하게 인건비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나가고 예산요구한 것은 거의 이 분들의 인건비쪽이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청장님은 다른 분과위원회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이석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이종길 청장님,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총무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럼 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사구 환경복지위원회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8년도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고 특히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8년도 세출예산액은 97년도 세출예산액 293억 200만원 대비해서 14.8%인 43억 3600만원이 감액된 24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9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2%가 증액된 1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인건비와 필수경비로 공무원 봉급, 일용인부임 및 청사관리 용역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0.2%가 감액된 7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4쪽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9.4% 감액된 102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는 9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6.2% 감액된 39억 9800만원, 경제개발비는 9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9.9% 증액된 47억 8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97년 예산액 대비해서 18.8% 감액된 1억 57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7% 증액된 5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쪽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인 71억 4900만원 대비해서 50.6%인 36억 2000만원이 감액된 3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약수터 및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 및 도색 1500만원, 약수터 자연발효식 화장실 용역비 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 1100만원, 소사본3동 경로당 신축비 2억 2700만원, 송내2동 경로당 신축비 1억 8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쪽 심곡본1동 경로당 매입비 3억 3400만원, 소사본2동 경로당 매입비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경로당 보수관리 2600만원, 역곡3동 2분회경로당 내부구조변경 210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 35개소에 320만원을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가로청소용 물품구입비 9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1300만원, 녹화사업 추진 꽃 구입비 35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3900만원, 가로수 식재 5000만원을 편성했고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전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서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과별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신규사업,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게이트볼장 4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450만원을 세웠는데, 노인들이 필요로 해서 세우기는 했으나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본3동하고 송내2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토지는 매입을 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매입한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소사본3동 올해. ○박노설 위원 송내2동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송내2동은 공원놀이터 관리사를,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98년도에 몇 군데 계획을 잡은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군데가 신축인데 매입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2동은 중장기계획상에 포함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2동하고, 소사본2동 3분회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본2동 3분회하고 심곡본1동 1분회는 중장기계획에 돼 있고 송내2동 경로당은 작년도 계획인데 작년도에 못 해서 올해 넘어온 거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본3동은 중장기계획상에는 없는데 작년에 토지매입비가 의회에서 통과된 거죠. 그래서 총 4건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소사본3동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덕생 위원 그 때 의회에서 말 많았던 것 아니에요. 문제돼서 나중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고 모든 예산을 절약해서 국가경제 활성화에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낭비적인 예산은 되도록 축소시켜서 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88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있죠. 일반수용비 앞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170원씩 6,000매 102만원, 888쪽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구입 170원×500매×12회＝102만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수용비 것은 엽서를 만드는 예산이고, 작년까지는 엽서를 사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엽서를 인쇄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는 우편료라고 안 돼 있고 안내엽서 구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금액을 보니까 똑같아요. 엽서 한 장에 170원입니까? 우편엽서가 170원이에요?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냐면 행정부에서 할 적에 안내엽서를 사서 거기다 인쇄를 해서 부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안내엽서 구입·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엽서 만드는 데 170원, 보내는 데도 170원 이렇게 돼 있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 등재된 게 아니냐. 똑같은 걸 두 군데다 예산을 쪼개서 위원 너희들 눈감고 한번 해보라 하는 식으로 이중으로 한 것 아니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우연의 일치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위원장 이종길 하나는 우편료고 하나는 제작비고, 앞으로 구분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것을 금년도에는 엽서를 사서 거기다 인쇄를 했는데 제가 이걸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엽서를 제작해서 요금별납으로 해서, 이것은 우편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건줄 알고.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수가 줄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76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76명인데 예산상에는 74명으로 올렸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에 2명이 정년퇴직합니다. ○전덕생 위원 정년퇴직 대비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소사구는 퇴직금을 인건비 부분에서 줍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에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근무는 평균 어느 정도 합니까? 근무년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정년은 61세, ○전덕생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평균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하고 퇴직금 올해까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할게요. 96년부터 97년도 경로당 중장기계획을 구분해가지고 98년도 신설될 부분까지 자료를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끝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895쪽 시설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공원시설물 교체 및 보수 도색비 이렇게 해서 3325만원 계상됐거든요. 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해가지고 이게 아마 소사어린이집인 모양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1개소라고 된 것은 소사어린이집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게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역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어떻게 할 건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98쪽 시설비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 깊은구지길,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경인국도, 가로수 보호덮개라는 것이 경인국도 가로수 철망으로 돼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게 자꾸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 부식이 돼가지고, 현재 완전히 부식됐습니다. 콘크리트로 돼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원미구를 보면 철로 돼 있거든요. 소사구만 전부 다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당초에 콘크리트로, 경인국도변에 있는 건데 콘크리트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걸 다시 철로 보호덮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을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구 예산에 배정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 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국 위원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 모양, 부천시를 상징하는 모양을 틀로 찍어내면 될 거예요. 이왕에 보호덮개를 제작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부천시 마크를 넣어가지고, 기존에 보면 사입해서 제작회사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가로등이나 가로수 받침대 같은 것도 시 마크를 넣어가지고 이왕에 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깊은구지길 방음, 방진,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비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시는데 깊은구지가 정명고등학교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심곡고가교 맞은 편부터 심곡회주로 사이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거기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가로수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은행나무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로수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부분적으로 있는데 몇 그루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수종은 뭘로 하실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벚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이면 시목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벚나무를 식재하면 봄에 벚꽃 피고 해서 시민 정서에 보탬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벚나무를 심었을 때 이점과 제가 제안드린 시나무, 은행나무죠.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왜 벚나무를 심으려고 하는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버즘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해서 벚나무를 식재해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벚나무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왕에 식재할 거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결심해서 벚나무를 심어서 봄철에 부천시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몇 년짜리로 심으시려고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수종은 5년에서 8년생으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바로 개화됩니까? 봄에. 심어놓으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개화가 됩니다. ○조성국 위원 내년부터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내년은 안 되고 99년도에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어차피 5년에서 8년생을 식재하려면 뿌리도 잘라야 되고 가지도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죠. 도로변에 식재할 것은 잘 잘라주고－왜냐 하면 차가 다니니까－인도쪽에 심을 것은 더 놔두는 게 주민이 보기에 좋겠죠. 인도쪽은 덜 잘라도 관계가 없는데 그걸 전지를 안하고 놔두면 차가 지나가다가 치고 가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잘 심어서 시민의 정서에 보탬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경인국도변에 가로수가 400그루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경인국도변에는 지금 1,600주 됩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가로수가 거의 다 경인국도변에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경인국도변하고 할미길하고 범박로, 괴안회주로, 심곡회주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데는 한 400그루 되고 경인국도 1,600주 그러면 한 2,000그루 되잖아요. 1,600그루 빼고 한 400그루가 경인국도 이외 지역에 있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러면 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길래 220본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220본은 깊은구지길 얘기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깊은구지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깊은구지길은 어디냐 하면 심곡고가교 바로 맞은 편 경인국도 연결해서 심곡회주로까지 정명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까지 220본이 들어가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최소한 20m마다 하나씩은 심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거리는 220m인데 양쪽으로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220m에 220본이니까 5m에 하나씩 벚나무를 심는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덕생 위원 거기 도로폭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폭 알죠. ○전덕생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그런 도로폭에다 벚나무 심은 데 있습니까? 큰 도로도 지금 못 심은 데가 많은데 당장 녹지계나 이런 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가로수 관리도 못 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 좁은 도로에다 무슨 벚나무를 심어요? 지금 경제도 이런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위원장 이종길 좋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깊은구지길은 상당히 보도가 좁습니다. 1m 90도 나오고 2.2m도 나오고 2m도 나오고 불규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볼거리를 만들어주자 해서, 깊은구지길이 여러 가지 도로면이라든가 건물 측면에서 볼 때 많이 허술하고 해서, 청주에 가면 가로수를 하늘 덮개식으로 해서 만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착안을 두고 그쪽으로 해서, 7m에서 10m 간격으로 심습니다. 보통 가로수는. 그런데 조금 촘촘히 심어가지고 아까 조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렇게 구름다리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도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쪽으로 가지를 펼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촘촘히 심는 걸로 해서, 5m 간격으로 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벚나무를 심느냐. 부천시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도 검토를 하고 버즘나무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볼거리를 조성하자, 화사한 꽃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처럼 지나가다 꽃을 볼 수 있으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막힌 길이란 말이에요. 깊은구지길은.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깊은구지 들어가면서, 건축허가 날지 모르지만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좁아진 길인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일부러 보러 가지 않을 바에는 타 지역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보겠느냐. 아예 그럴 바에는 회주로 자체에 식재를 해서 지나가는 차들이라도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회주로까지 연결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0～300m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다 하면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인도가 좁아서, 인도 좁은 데다 나무 심으면 상가의 민원도 상당히 빈번할 거고 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체안으로 지금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주로 전체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 이 깊은구지길만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해서, 이것이 수목이 잘 살고 활착이 잘 된다면 점차적으로 회주로 방향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가 있죠. 거기에서 재료비, 시설비 95, 96, 97년도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공원시설물 교체 보수 도색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동에 무슨 공원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고, 녹화사업 추진 꽃 구입 그런 건 어디인지 위치까지 다, 해마다 올라오는데 어디다 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꽃화분 설치, 오아시스를 구입한다면 그것을 어디, 95년부터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것도 어디어디에 할 건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해서 올랐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위원장님, 소사구청 뿐만 아니라 오정구청, 원미구청도 똑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인 오정구청과 소사구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경제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