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8.업무보고(계속)
(10시07분 개의)
1. 2008.업무보고(계속)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청 순으로 하고 총괄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세부적인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소사구에서는 조청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선택과 집중의 구 행정을 펼친 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으며,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지역축제의 개선과 무료영화 상영, 소사필 작은음악회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문화자치 기반조성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구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역동적인 선진 소사구 행정을 이끌어 오신 데 대하여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8년도 구 소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2008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우리 소사구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관심과 고견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소사구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 모 총무과장입니다.
박중길 세무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괄적인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대로 금년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저희 소사구 300여 공직자는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하는 곳이 바로 현장이고 현장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그런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28쪽에 보면 행복충전! 1·3세대 정나누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좋은 것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한 세대, 가족까지도 서로 떨어져 살면서 실제로 아이들과 어르신들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정이 퇴색되어 가는 게 현 사회 같아요.
저는 다른 외부 세대와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가 함께 모여살 수 있는, 3대, 4대 한가족이 모여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그런 가족단위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하나 첨부해서 같이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덧씌우기 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도로 들고 일어나는 데가 많은데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덧씌우기를 해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재정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부천형 뉴딜정책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관내 사업장 TF팀 구성을 열 명 이내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말로만 사업장들이 관내에 있는 인원을 쓰겠다, 자재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관내에서 소장님들이나 어떤 대표들이 TF팀을 만들면 그분들이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연락처라도 받아서 사인을 하는 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뉴딜정책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사인을 하면 실질적으로 몇 명을 썼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가짜로 만들었는지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사인을 하는 대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TF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사구의 예를 들면 동남우회도로라든지 중동고가 확장공사 같은 걸 시에서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시에서 하지만 소사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사구의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설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히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전국적인 것이지만 예측이 전혀 안 됐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눈이 한 6시 2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동원하는 데 40분,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량들을 가지고 나와서 도로에 들어오니 그때는 이미 출근차량들이 도로를 덮다 보니까 사실 제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던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날 오전에 대응이 좀 늦었던 것을 저희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할 시간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뒤에 가는 차를 따라가면서 해야 되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데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로 곳곳에 배치해서 바로바로 뿌릴 수 있게 하면 괜찮은데 그날 오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설작업은 잘 안 된 것 같고 보면 오후에나 교통이 어느 정도 뚫린 다음에 제설작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설작업 같은 것도 여의치 않게 바로 눈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도 염화칼슘 같은 것은 삽으로라도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구청이나 이런 데만 보관해 놓으니까 그것을 싣고 나와서 하려니까 그때부터 힘이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 폭설이 내릴 것 같으면 동에도 배치를 해서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싱크탱크 활용에 대한 것이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접해본 내용 같아요.
제가 연말 송년회 때 지역에서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신년회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정부의 화두가 선진화 같아요.
국가가 선진화되고 행정이 선진화되려면 정당, 정치, 시민사회 이런 부분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싱크탱크, 아니면 민간기업의 싱크탱크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선진화되고 지역행정이 선진화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장학생 우수인재를 활용해서 구정의 발전적 시책 제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발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행정에 깊숙이 반영돼서 행정도 선진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 행정이 지역 곳곳, 골목골목까지 다 반영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중시하고 실천행정을 중시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일선 동의 직원들이 청장의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런 골목길 곳곳 행정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뒤에서 청장님을 잘 보좌해서 2008년도에는 현장행정이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수시책에 도로굴착 복구 시공평가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소사구, 그 다음에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나 오정구, 시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점수화시켜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들은 현재 제도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웅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주형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황대남 경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저는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는데 성주산 복숭아축제가 여태껏 개선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숭아를 따는 시기 같은 것을 적절히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시장에서 사다놓은 복숭아를 시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 농가에서 재배된 것을 주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수준 높은 영화상영을 하는데 소년소녀 가장들을 VIP 관람으로 해주시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도 구의 정책이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스스럼없이 접하다 보면 커서도 그러한 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놀토도 많아지고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고 그러는 것은 아이들이나 가정 내에서도 참 좋은데 그런 영화상영이 끝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감상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분기별이나 상·하반기로 해서 아이들한테 상품권을 준다든가 상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축제 관련해서 문제를 짚어주신 부분은 3월 중에 축제개선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상영 VIP 예우는 참 좋은 시책인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예우가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별이 되면 나는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러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시책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축제 역시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천 복숭아축제를 하면서 전국 각지 복숭아 명산지 명품을 가져오라고 해서 전국에서 복숭아로서는 소사가 최고 오래된 명산지니까 여기서 품평을 해서 부천복숭아축제에서 올해 대상을 받았다 하면 이것을 거꾸로 자기들 브랜드 홍보에 이용하게 하면 결국 우리는 복숭아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지만 잘 운영하면 복숭아 명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전국 각지에 있는 명산지보다 우리가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시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아쉬운 게 이것은 꼭 소사구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4, 50년대 복숭아 명산지로서 이름 날리던 그 시절에 소사벌이 전부 분홍색 복숭아꽃으로 물드는 시절이 있었다는데 그런 사진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복원해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과거 소사 복숭아 명산지 시대의 사진을 혹시 어디라도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제가 볼 때는 일본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점도 한번 관심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지역의 축제들을 2년,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고 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 지역 축제에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들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재작년에 우리 지역 축제를 보니까 사실 300만 원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갹출도 있고 또 지역 상권의, 각종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스폰서 형태의 기금 마련 등이 발생되는데 사실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하소연하게 되고, 사실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어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게 광고효과가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최초 지역단위 축제 300만 원 예산 기준에 맞춰서 축제를 계획한다면 그 외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순수한 자원봉사라든가 순수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막을 도리가 없겠지만 그 외에 의도적인, 심지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사무소에서 좀 더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행사 자체를 300만 원 이내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굳이 옷을 다 맞춘다거나 굳이 잘 보지도 못하는 가수들을 초청한다거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두 번째는 행사 지출내역을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게 정말 300만 원어치의 행사였는지 아니면 순수한 기부금 정도가 포함된 것인지, 그 외에 어떤 스폰서 형태의 기부금 모집행위가 발생하였는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주산 복숭아축제라든가 펄벅축제 등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외에 동 축제가 이러한 행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지가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으로 보면 권역별로 축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또 관중도 참여율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권역별로 축제를 활성화시킬 건가요?
그래서 권역별로 역곡권, 소사권, 심곡권, 송내권 이러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활기를 넣어주는 그러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축제라고 했던 것은 그냥 몇 사람이 한데 모여서 먹거리 위주로 끝나는 축제에서 탈피하자라는 것이 계속적인 의회의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가야 되고, 축제다운 축제가 만들어진다면 관객은 자연스럽게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을 두고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축제의 예산지원이 소사구 같은 경우에 2개가 대표축제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구가 관여하고 있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각 동이 현재도 추진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만 차등해서 더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축제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좀 더 뭔가를 같이 관여해 주면서 그 축제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또 함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대표적인 축제를 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권역별로 역곡권이나 소사권에도 좋은 축제 하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거기도 자연적으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축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주산이 복숭아의 대표적인 축제라면 펄벅은 오락문화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고아를 중심으로 여기에 자선사업을 베풀었던 그런 걸 중심으로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역곡권이나 소사권은 거기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나간다면 축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우리 축제개선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해서 축제가 유명자산으로 인식되는, 또 지금 지적하신 이런 여러 부분이 다 반영이 되고 걸러져서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도록 우리 구 차원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항 속에 들어있지 않은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도 들어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방문조사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평가항목이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이 구정평가단 1,000명이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에 가까운 인물들, 구정을 하는 데 가까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하는 게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사, 사회지표 조사나 경제지표 조사 등 여러 가지 각종 통계조사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을 구정평가단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과 같이 놓고 판단했을 경우 우리 구 행정의 중심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도 나올 것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설문조사 항목이 집계돼서 나올 때는 그런 것도 같이 놓고 구정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 중심의 행복 문화축제 이것은 아마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인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방안을 만들어줘서 총무과장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문화가 이제 순수예술 문화에서 전통문화와 융합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의 문화축제도 전통성, 역사성, 현대문화적 순수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된다면 다른 행정, 구 또는 다른 지자체에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콘셉트를 정하는데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소사구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윤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정춘민 주민세팀장입니다.
서만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황계연 징수팀장입니다.
이춘행 과표평가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야 될 거 내고 점수로 보상 받고 마일리지가 쌓여서 물론, 상품권이지만 돈으로 주고, 지금 보니까 소사구 업무보고에서 달라지는 게 참 많아요.
아파트 지역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올 사업계획에서 참 바람직한데, 처음이죠?
왜냐하면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한 의무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거든요.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좋은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영화상영을 하잖아요?
영화상영을 할 때 거기 소사구 시민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홍보만 DVD로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것,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DVD 같은 것으로 잠깐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나가는 취지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하여튼 납세의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이제는 시민적, 국가적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납세책임 이런 것들의 홍보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체납세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군 경제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나 예산심사나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유인물의 차이라든가 내용의 차이가 금방 드러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연초 업무보고인데 조직도 한 페이지에 사업내용 한 페이지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한 페이지 해서 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그 다음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 페이지, 뉴딜정책 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중소기업청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인에 대한 친절도, 경영에 대한 개인의 마인드가 있는데 올해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읽지 못했습니다만 친절과 개인의 상업적인 마인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구청 단위로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한 적이 없으신가요?
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라든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드리는 것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물건을 사달라고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물이 들어오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는 전혀 된 게 없어요.
일부 분들은 알기도 하지만 재래시장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역별로, 구별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의 방침이 뉴타운사업 지역 내 소재한 재래시장들은 전부 존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도 해당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그런 대비책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올해 사업에 공원 같은 데 모래 살균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래밭에 들어가면 병균 때문에 애들이 병에 감염될 우려가 더 많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애견, 강아지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거기다 똥 싸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모래밭이 애들한테 장난감이 되어야 되는데 병균에 감염되어서 온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가능한 한 아이들 놀이터에는 요즘 스펀지 같은 거 탄성재로 깔아서 모래를 없애주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청, 경기도, 산업자원부 등에서 하는 사항이 여러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내문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어디 있을 텐데 위원님들 갖고 계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 책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한선재 위원장 김승동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오정구에서는 이상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28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경제 중심지로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구 행정을 펼친 결과 간부 공무원들의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소와 공업지역 도로개설과 부천형 뉴딜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수주백일장 개최, 은데미예술마당 운영, 동별 전통 축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역문화 전승과 문화예술 접근 기회 확대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시 통합 체납정보시스템 운영평가 최우수, 예산절감 및 에너지절약과 문화운동 추진,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오정구 행정을 펼쳐 오심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8년도 구 소관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 한 해도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구정운영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8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지금 오정구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면서 책임성 있게 과장, 팀장 이렇게 함께 이름을 넣으셨어요.
오정구만 특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한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보고한 내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여기에는 다른 과의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협조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게 함께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한 내용은 100% 완수하겠다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18억에 기간이 2009년까지예요.
그 사업비가 18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신효동 경리팀장입니다.
7쪽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세정팀장입니다.
최의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이병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상춘 징수팀장입니다.
권재원 과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아까 소사구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아파트 같은 주택 밀집지역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면 저런 게 있었구나, 몰라서 못하는 제도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자기 할 일 하고 인센티브 받는 거라 더없이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율만 올리겠다 이러한 것만 사업내용으로 하지 말고 관계부서 분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시민들한테 필요한가를 알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몇 십 % 더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홍보사항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공동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같이
그냥 눈으로 슬쩍 보면 머리에 와서 안 닿거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재산서 고지서 오고 그러면 내기 바쁘지 찬찬히 보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전입신고 시에 안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행정이, 지금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세입의 증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 국민들한테는 조세저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교한 세무행정을 통해서 원활한 세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우 경제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원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경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 절반 이상이 오정구에 있는데 오정구가 기업하기 좋으면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신 업무보고대로 열심히 추진하셔서 우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원미구에서는 박경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결과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중심의 행정운영,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총력 행정의 추진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885명으로 도내 최고이고 연간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2만 3500여 건으로 타 구에 비하여 행정수요가 약 두 배에 달하고 또 시의 약 80%가 밀집해 있는 대형 유통센터와 유흥업소 중심 상권 등 열악한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대과없이 원미구정을 이끌어 오심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8년도 구 소관 총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석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에 대한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신규시책이라고 한다면 문화시민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불법 무질서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와 도시미관 저해,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의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연 우리가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행정기관으로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과 같은 공조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지역은 강력하게 주민이 반발하면 그 지역은 제쳐 놓고, 속된 말로 만만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과 모든 것을 수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모 언론기사를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음란 유인물 광고지 합동단속을 벌였는데 그 대상지를 부천으로 삼았더라고요, 수도권 지역에서.
왜 부천으로 삼았느냐, 부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원미구가.
원미구를 타깃으로 삼아서 업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기사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어느 시보다 시민 문화의식 개혁, 준법정신 이런 것들을 홍보,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사업의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2007년도의 결과들을 꼼꼼히 따져서 2008년도에는 방향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민운동은 단순히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시설물을 내 것같이 아끼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이 나의 고장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갖자 하는 주인운동이고, 두 번째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 법질서를 지키자 하는 준법운동이고, 세 번째는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청결운동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운동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의 나눔운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불법 무질서 이것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시민운동의 전체인 양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시민운동의 전체가 아니고 준법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이 문화시민운동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단속을 강력히 해왔습니다.
노점상 단속만 해도 지금까지 20억 이상을 투입하고 거기에서 공무원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저항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만도 십 수건이 되고, 이러한 단속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의한 것도 고발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그러한 노력 이것만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물론 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만 되는 근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 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불법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응징을 해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의 근본 취지는 그러한 단속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자유의 제약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그것을 인식하면서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옆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의 문화시민운동인 것이지 공권력에 의한 단속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속도 해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시민의식을 바꾸어 나가자 하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는 지금까지의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다는 이런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었듯이 만약에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반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방향을 수정하든가,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과거에 보니까 노점상 단속이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분수대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형물을 설치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일관되게 단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과연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었느냐 하는 것을 되짚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공권력이 강력하게 집행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방법 강구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해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적어도 북부역 광장과 송내역 광장에는 자전거 보관대, 녹지공간 이런 것을 확보함으로써 공간 자체에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만 일부의 의견은 또 그렇습니다.
광장을 만든 목적이 광장의 기능을 하도록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노점상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 광장을 만들어놓고 광장 기능을 훼손하려면 뭐 하러 광장을 만들었느냐 하는 반대여론에 밀려서 지난해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득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송내역 광장과 북부역 광장에 대해서 노점상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에 자전거보관대도 설치를 하고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제약했다고 해서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이 강력하게 집행됨과 동시에 시민의식이 병행해서 바뀌어져야 그것을 근절시킬 수가 있고 정말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국가 공권력에만 의지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못할뿐더러 그것이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수준향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김정렬 기획팀장입니다.
신동수 경리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선정하시는 문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좋은 시책을 시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구정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이 시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시민들이 가장 불평을 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역의 노점상 문제인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부천시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천 분도 거기서 지금 노점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구정평가를 할 때 그런 노점상들한테도 평가항목을 저기 하셔서 평가를 해보시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해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구정평가를 하면 원미구에서 구정의 어떤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평가를 한다면 그분들이 자기네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이라는 게 경찰관과 같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변채옥 위원님.
그리고 외벽에 노출이 심한 여자들 사진이 겉 유리창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가 일반 광고물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단속도 하고 월 두 번 정도 휴일이나 공휴일이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보도된 내용도 있는데 여대생 마사지는 퇴폐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GS 뒤쪽 1개 업소에서 12개나 광고물을 부착해서 한 번에 다 제거를 한 바도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또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제작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단속이 미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근 식당을 제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여전히 그 사진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상동에는 근래 생긴 것 같아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 특히 GS 부근 쪽에 그런 불법 광고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간판도 개수가 제한되어 있죠?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데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특히 상동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유흥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도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간판이 달린 후에 단속을 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간판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시죠?
그 다음에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에 아예 만들지 않도록 허가를 내줄 때 그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미구 세무1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행정팀장 민사억입니다.
징수팀장 김수관입니다.
면허세팀장 손부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주민세팀장 황경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유혜자입니다.
취등록세1팀장 신홍균입니다.
취등록세2팀장 정상은입니다.
과표평가팀장 김남철입니다.
재산세1팀장 서경순입니다.
재산세2팀장 장경열입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자납부제도는 우리 관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안을 냈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참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자기가 의무를 다하면서도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건데 지금 보니까 원미구도 실적이 낮고 별로 좋지 않아요.
19.7%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문자를 보내고 홍보 전단지 배포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볼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좋은데 그냥 대충 넘기다 보니까 머리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방송 한번 해보세요.
방송하고 거기서 직접 받아오는 거예요.
용지를 직접 받아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도 좋고 이것을 관할하는 업무에서도 참 좋은 것인데 어떻게 홍보해서 실적을 올릴까 하는 그러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문자를 보낸다거나 방송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찾아가서 시민들과 만나서 좋은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세자료는 몇 년치가 보관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이러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소액납세자도 10년씩 한 번도 밀리지 않은 시민들도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고액납세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 소시민들도 체납하지 않고 하신 분들도 꾸준히 구에서 관리해주고 그런 분들을 뽑아서 상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고액납세자 그렇게 홍보되면 소시민들은 행정에 거리감을 두는 거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10년치가 DB화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경제팀장입니다.
김미숙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옥배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재래시장 상인들 간담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거기서 드러나는 불만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런 불편사항은 건의 받으신 적이 없나요?
그런데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미구나 시 독자적으로도 안 되고 재래시장 독자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함께해야 되는데 우선은 부지확보도 어렵고 부지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상지가 있으면 말을 해달라, 같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선 정도는 불법주차가 다돼 있거든요.
주차단속을 당하면 4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구역이라든가 시장 주변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서 공영주차장화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죠.
4만 원 벌금을 무는 것보다 30분에 400원이면 부천이 다른 지자체보다 주차요금이 싸요.
차라리 그렇게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아닌데 춘의 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제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빨리 확장을 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아침에는 그 구간에서 굉장히 시간 허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점검하셔서 언제까지 되는지, 아니면 공기를 더 단축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도로소통을 편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왕에 할 거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그냥 집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스티커를 10일 이상 붙여놔야 됩니다.
방치자전거는 다 알아서 남이 주워가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굳이 그거 다니면서
그런데 도로상에 있는 이러한 자전거들을 굳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붙여놓고 이런 거 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열흘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옵니까?
규정상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고 운영에 구체적인 방법이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는 규모나 행정수요로 보아 우리 부천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미구의 행정이 곧바로 우리 부천시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수립한 업무계획 이외에도 좋은 시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발굴하여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부천시민이 잘 사는 행복한 원미구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 심사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한기석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허모
세무과장박중길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