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1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7.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7.업무보고(계속)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보고드린 다음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수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의 대기환경 관리 강화, 중앙공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을 대기오염 측정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기관에 하려고 그래요?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하여튼 부천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에서 연구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환경으로 유지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공원 주변뿐만이 아니라 남부역, 경인로변이라든가 또 북부역 및 중앙로변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런 데는 사실 대기오염 측정 가지고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발굴해 내고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공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왕래하는 이런 장소에 있어서도 대기오염을 실질적으로 1.5m 높이나 이 정도 높이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업지역에서 야심한 밤중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폐기물을 무단처리하고 소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왜냐, 시민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 편성을 해서 올해는 야간에 하천변에 불빛을 비춰서 누구든지 지나가면 쳐다보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게끔 신고안내표지판까지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시 지나서 1시, 그때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인데 직접 신고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없는 얘기 가지고 환경보전과를 괴롭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법규상 하는 업무만 해야 된다는 고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발굴해서 또 그런 일을 해 줘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반영해서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면 공장폐수 배출행위 효율적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공장폐수가 나오면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가지 않는 업체가 있죠?
폐수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데를 집중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류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간이검사하고 정밀검사가 있는데 시안이 정밀에도 들어가 있고 간이에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안이 간시검사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양보다는 시안성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 것 아시죠?
올해는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샘플을 정해서 시·도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장비도 없고 법에 자체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15개소에 대해서 동하고 합동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받아서 직접 측정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의 수도권외곽도로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관계가 지금 합의서가 다 저기됐나요? 토지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부천시하고.
저희들이 보증을 선다고 해도 무작정 서는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떨어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 때에도 선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져서 결국에는 부천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 부천시가 부담할 성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양자 간에 합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사 요구한다 할지라도 섣불리, 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천시의 고문변호사들은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게 자문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MBT시설이요.
지난번에도 부결돼서 올해 사업으로 다시 하시는데 이 수요처를 추가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확보가 돼 있어요? 어떻게 쓰기로, 그러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RDF를 생산하면 쌍용양회나 성신양회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생산이 되면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매립시설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쌍방 간에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체적인 품질인증만 받은 상태고 수요처가 계약이 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수요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료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기관하고 결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또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고 그래서 연료로서 전적으로 쓰기가, 말하자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에 중부발전에 가서도,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로 석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RDF를 혼수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험을 중부발전에서 2007년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나중에 그런 저기가 되면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RDF 전용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한 250톤 처리시설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부천시하고 원주시하고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데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급처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처하고, 또 수요처가 생기더라도 원주에서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것처럼 운반을 누가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운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릉을 간다, 제천을 간다 그러면 운반비만 해도 그 근처에 사서 쓰는 벙커 이런 것을 쓰는 게 더 싸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RDF나 이런 게 처음 생산된 것이고 쓰레기에서 추출해서 연료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연료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멘트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무상으로 갖다 주면 사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정동소각장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RDF시설을 하는 운영비하고 차이를 계산해 보고, 여기에서 원주시까지 운반하는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 봐도 현재 삼정동소각장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은 200톤 처리시설인데도 110톤 정도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서 사실 쓰레기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료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원주의 MBT시설이나 RDF시설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원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수위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MBT시설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추진했던 과정을 보면 어설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홍건표 시장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부천시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시범도시로 선정을 했는데 전력을 다해서, 또 다음에 여기 보면 3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같이 제출해야 의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승인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의원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 무단방치 폐기물을 수거 운반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폐기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기동반한테 어떤 업무를 딱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검은 봉투든지 어떤 봉투든지 갖다 버리는 것을 그전에는 구청에서 가끔씩 했어요. 쓰레기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10만 원이고 얼마를 내게 했다고.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쫙 퍼져요.
누가 쓰레기 버려서 벌금 10만 원 받았다더라, 20만 원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이 3년 전인가 언제 있었는데 작년도나 이런 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구청 직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환경기동반 분들이 구청 별로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사실 이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게끔 그런 업무를 딱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자원재활용품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비닐류 이런 것이 사실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또 재활용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라면봉지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 용기가 올해부터 또 재활용품 수거 품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중간에 보면 구청 청소업무 관련 행정지도라고 해서 노면살수차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기운행, 운행일수 증대 등 구청행정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현재는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초에 살수차량 운행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로 지침을 내려 보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이 같은데, 각 아파트단지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반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소파에 앉으면 통에 버리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다 뒤져서 일반 봉투는 빼가는 적이 있었죠?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수입이 된다면 청소업체에서 아닌 봉투는 다 빼고 가져가겠죠.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 어떤 공지사항이나, 아파트 쪽이나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택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 공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봉투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발생 감량화라는 뜻이 결국은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발생을 감량화시킨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에서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재활용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상당부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선별을 잘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돈으로 팔 수도 있고 자원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구청 단위까지 점차 가든지,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장소도 있고, 이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는데 대형폐기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폐기물을 돈을 안 내고 그냥 내놓는 사람들도 많거든, 가구류나 전자제품이나. 또 쓸만한 것은 많이 가지고 가요.
그것을 해 놓으면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쓸만한 것은 다 갖고 갑니다.
무료로 주더라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 한 군데만이라도 설치해서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자나 과장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조례가 없어서 지도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면적당 재활용수거용기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원의 재활용 대상의무이행시설이 점차적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의원발의로 할는지 집행부에서 할지 그것은 상의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금년 신규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과장님 보셨죠?
금년도에 특별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297번지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1배수지가 너무 노후했잖아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심곡배수지하고 활용은 하고 있지만 심곡본1동하고 송내동에 급수하고 있는 송내배수지, 그 다음에 역곡1·2동에 급수하고 있는 역곡배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그 3군데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가압장을 만드는데 그 가압장에서 나오는 라인을 연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는데 서울시의 예를 봐도 재개발 한번 들어가려면 10년 내지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로 묻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녹이 많이 슬어 있는 데는 저희가 갱생공사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8～9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녹물이 나고 수압이 달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독부산물을 할 것이냐, 맛과 냄새를 제어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 체제에서 제어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40ng/ℓ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10ng/ℓ까지 전처리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천시 지하수의 실태조사라고 할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사항입니까?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파고 그래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이라도 사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돼요.
지하수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조사해서 부천시에서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하수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조사해서 개발해서 이용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하수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죠.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3쪽 보면 하수도시설 현황에 있어서 하수도처리 보급률이 전부 99점 몇%씩 나와 있잖아요?
먼저 16일에도 시청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지만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보급률이나 이런 게 이것보다 더 떨어졌다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환경수도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정해년 새해 뜻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생활이 편리한 공간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시를 해버리면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봐, 그러면 나중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제한을 하면서 같이 고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뉴타운이고 재개발,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많은데 지금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는데, 부천이 아니라 다른 데에 계시는 분들이 고층으로 동 간격을 넓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참석해 보면 교수들이 꽉 막혔더라고요. 딱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 조례를 가져오고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과장이 주관을 하죠?
우리 부천시의 꽉 막힌 도시계획위원들은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거스른 거예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난번에도 TV에서 다뤘다니까요.
잘 지적하셨잖아요. 스페이스를 넓게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고층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고층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TV에서 다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평택대학교 윤혜영 교수도 와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질의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성 있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도 좋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지난번에 양평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층을 21층에서 25층으로,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부천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일부 교수님들이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교체하면 그만이지.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교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는 하시는데 현재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그런 것을 선행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소사본1－1 구역이 3분의 2는 소사본동으로 돼 있고 또 오른쪽은 심곡본동으로 돼 있는데 그 관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심곡본동에도 옛날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는 거기대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예요?
만일에 심곡본동하고······.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줄 알고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동 구역이 2개 동이 합쳐지더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블록화가 돼 있다면 우리가 추진해도, 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테마 숲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고사시켜서 잣나무나 전나무를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흔들고 어린나무는 밟히고 그러는데 좀 큰 것으로 해서 전시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한번 원미산에 묘목 심은 것을 주민들이 캐갔다고요.
연립주택 짓고 다세대, 다가구 옆에 건축업자들이 심어놓은 게 고사가 되니까 캐다가 심습니다.
그런 것이 다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심는 것은 그런 것을 요청하면, 주택가 주변 같은 데에 큰 나무 심기 사업을 하거든요.
캐가지 말고 그런 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지원을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 영하 5도 정도면 안 하게 돼 있죠?
공문이 기이 나갔습니다. 동절기에 영하로 내려갈 때는 석식공사는 하지 않도록.
올해 돼서는 상당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2년 이렇게 준공 날짜를 잡아 놨는데 동절기에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원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이 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린다고요.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린다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타설을 못하도록 공문지시도 했고
올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름철 우기도 오게 되면 한두 달 또 쉬기 때문에.
양성이 안 되고 아래층 것 빼서 위층 올리고, 또 올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빨리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난해의 포천석류와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리가 제대로 된 감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봐 주세요.
그래야만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환경보전과장정흥준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신남동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