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교통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교통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정해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부천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첫 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133회 임시회는 2007년도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올해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결과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 결과에 따라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7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월 19일 금요일은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1월 22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업무보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총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소사구 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한 해도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사구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맨 처음에 나오는 도시상징관문 건립이라고 있는데 경인국도 서울시계가 지금 준공됐잖아요?
만약에 인천에서 독자적으로 세우면 자기들 구호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꾸로 인천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쪽에서 쓰고, 부천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방향은 인천이 쓰고 하는 것을 인천 쪽하고 부평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도 현장을 한 번 둘러 봤습니다.
부평구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서울시계를 구로구와 상징관문을 하듯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부평구 자체로 하기 때문에, 같이 쓴다는 개념보다도 상징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징문에 글씨를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평구의 이미지를 담아서,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상징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소사, 저쪽은 부평구 이런 구호는, 구로구하고 경계한 상징관문에도 그런 표시를 하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작품 안에 내포돼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부평구하고 좀 더 세부적인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25개 작품이 출품돼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상징관문 모형을 선정하고 설계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도 아치형 모형이 그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로구 쪽에는 공단이라든지 새로운 IT산업을 은연중에 담아 놓고, 우리는 문화·영상 모형을 담아서 건립을 했는데 부평구에서도 자기 구의 이미지를 그 작품 안에 담을 것입니다.
담는데 그것도 이쪽처럼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지금 부천시 재정도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천하고 인천하고 경계가 재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부천한테 오고 일부는 인천 부평으로 가 있고 해서 도시경계가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적정한 기회에 행정구역이 재획정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한다는 위치는 전체적인 지형을 봤을 때에는 인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의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에 대한, 구정에 대한 바람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 청장님 인사가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 일관성 있게, 후임청장께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질의를 하셔야지 계속 청장님한테 주문을 했다가
10쪽의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통합을 해서 개최해야 된다, 또는 격년제로 개최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소사구 쪽에서는 어떻게······.
각 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동민들 화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또 한쪽에서는 행사가 특색 있는 행사 내용과 콘텐츠도 없는데 비용부담 면이나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축제선정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심의가 되고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구 단위에서도 각 동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산만하게 유사한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격년제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 쪽에서도 여론을 잘 수렴해서 이런 문제점을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결국 시정이나 구정이나 시민들, 구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서비스가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쪽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반상회 이런 것도 많이 개최했었는데 되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하는 데가 없지 않아요?
결국 반상회라는 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들이 결국 동의 행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몇년 전에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1층에서 주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다녀 보면 2층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동장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부천이 선진부천이나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난 뒤에 구 상황실에서 숙직을 하는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실무자나 실무과나 구청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제가 원미구청 상황실에 얘기를 해서 원미구청에서 역곡 고갯길에 염화칼슘 싣고 오는 차를 보고 차를 가지고 소사체육관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차를 옆에 세워 놓고 걸어서 시계까지 올라갔었어요.
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하도 잘 안 돼서 원미구청 상황실에 전화해서 소사구청 상황실에 전화해서 근무자가 누구인지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해서 빨리 제설장비를 동원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10시 반에 왔는데 11시 반까지도 제설장비차량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속옷이 젖을 정도로 눈을 맞으면서 기다렸는데도 안 왔습니다.
제가 피하려고 시계까지 올라가서 현대가든, 배 파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피해 있으면서도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안 왔어요.
12시가 다 넘어서 반대로 오는 화물차량을 세워서 타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근무자가 누구냐고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근무자가 실무자에게 연락을 하는 사항과 조치사항이 미비한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었으면 대체를 어떻게 했다고 답변도 해 줘야 하는데 실무과에서도 답변 온 게 없었어요.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화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면 시민들 역시 답변을 못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의 교통난은, 아침까지도 어려웠잖아요.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 기존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노선별로 계획에 의해서 제설을 하고 또 우리 자체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조치를 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면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민원전화 같은 것이 바로 바로 연결되고, 전 구역을 일시에 똑같이 바로 치울 수는 없고 노선별로 치우다 보면 빨리 치우는 데도 있고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세분화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설에 대해서 큰 도로는 용역에 의해서 하죠?
그분들이 관내에 거주하면 빨리 되는데 시 외곽에 자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소사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미구는.
골목에도 용역을 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진짜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이 그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하고도 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줬더라면 규모가 작은 골목까지도 해 줘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별로 소형 제설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동별로 내 집 앞은 주민 스스로 치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참여의식도 높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합심해서 풀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사구가 유일하게 농수산물준도매시장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깡시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도로공사 측과 협조해 보면 도로공사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로 해서 입구에 표지판을 붙임으로써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경제과에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떠시겠어요?
시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자신들이 필요한 표지를 어디에 세워야 되겠다, 도로 상에. 그러한 표지판을 스스로 만들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기본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그분들은 관에서 행정적으로 세워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에도 상인조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표지판이 필요하다면 부담도 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특별히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다면 시설물 허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깡시장 부분은 몇년 전에 인도가 없어서 돈을 들여서 인도를 잘 정비하고 그랬는데 단속도 하고 상인들 스스로도 길이 좁으니까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무단점유해서 적치물을 쌓아 놓아서 길도 좁고 주민들도 차를 피해 다니고 해서 아주 위험하죠.
상인들도 스스로 지킬 것은 지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운동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치웠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내놓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인들도 스스로 무엇인가 개선하고 행정에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것 아니겠어요?
자유시장 아케이드는 앞으로 뉴타운하고 중복투자라든지 낭비요인이 없습니다마는 한신시장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편 걱정합니다만 과연 뉴타운이 한두 해에 얼른 되면 좋은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할 때까지 이 상태로 둬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죠.
뉴타운이 10년이고 이렇게 장기간 걸린다면 아케이드 같은 시설은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시설을, 한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정하고 그 계획 내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는 시 정책인데 그런 희망과 더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공존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 만약에 정책이 이렇게 간다면 참 궁색한 답변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의 연차별, 지구별로 추진계획이 확정돼서 그것을 기본틀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6년도 추진실적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옥련1길 개설공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무사히 잘 끝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현장확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면 노점상 근절한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노점상이 근절되겠습니까?
어제 오늘 노점상 근절한다고 했는데 소사구도 업체에 용역을 줬나요?
원미구는 장애인협회에 줬고 저희들은 용역회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52개소가 올해 됐는데 52개소 중에서도 반 정도를 줄일 목적으로, 아니 52개소에서요.
이게 어제 오늘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근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소사구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의 26개 뉴타운 개발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가해 준 데는 몇 군데예요?
도시정비사업지구에 5개소입니다. 뉴타운촉진지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진위원들을 유혹해서 각종 비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4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로 거래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세금과도 관계된 것인데 만약에 실거래가로 거래를 했을 때에는 세금이 전 실거래가하고 현재 매도한 실거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죠?
그 업무는 세무서 업무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분의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 곱하기 현재 가격으로 하면 종전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 차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산에 번개약수터라고 아시죠? 지역은 인천이고.
시설물 산책로 정비할 때 거기도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번개약수터 구간은 향후 2008년도 사업계획에 편성됐습니다마는, 비록 2008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됐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의 경비로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이 정원보다 1명 많고 교통지도팀은 13명에서 11명이니까 2명이 부족하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원미구청장님이 바로 시행을 해서 동장 간부회의까지 하시면서도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떼기를 해서 징수에 아주 열을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원미구는 징수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소사는 어떻습니까?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팀의 정원이 5명입니다만 6명을 배치하게 된 동기가 체납에 대해서 일소하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1명 더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민을 위해 옳게 일할 수 있으려면 세수가 잘 거둬져야 하는데 이런 한 가지부터라도 협조를 해 주셔서 부천시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서, 교통지도팀에는 정원이 2명 많지만 팀만 다를 뿐이지 같은 부서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직무에 대해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진급을 시키든, 표창을 주든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유념하셔서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 있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현황부터 시작해서 지역특성여건, 2007년도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숙지하셨기 때문에 오정구청장님 총괄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주요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부천시가 더 발전하고 희망찬 미래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 팀장이나 일부 직원들까지도 칭찬을 많이 해 주는 한 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원미구청장님처럼 자동차 체납액을 빨리 징수해서 성과를 올리는 공무원에게는 칭찬도 해 주시고 진급의 기회도 주셔서 우리 부천시 세수 부족에 큰 보탬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큰 문제점인데 저희 오정구도 체납액이 현년도 체납액보다 과거의 체납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 업무가, 시에서 총괄하던 체납액이 3개 구로 내려와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1년 동안 체납액 징수를 구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해서 아주 구청장부터 해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체납액 징수에 매달려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도 구의 역점사업이 체납액 징수가 우선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체납 문제는 오정구의 경우 세무과 부서 가지고는 체납액 징수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정구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매달리는 체제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년도 체납액을 정밀분석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체납이 돼서 자동차가 없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해서 문제를 정밀분석해서 못 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부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액 징수로 가려고 합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정확하게 하면 790억이 됐습니다마는 몇가지 빼고 나니까 644억 2천만 원인데, 고액체납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거둬들여야만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단 말입니다.
구에서 자생단체까지 홍보를 하셔서, 주민자치회의 때도 당부하는 홍보메시지를 만드셔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번 보면 하수도준설 부문 공사가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오정구는 좀 다르죠?
작년의 예를 들어 보면 오정구가 가장 관말지역이고, 과장님께서 작년에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관말지역에서는 예산도 절감하는 격년제로 시작을 하고 준설작업도 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초의 며칠 전 회의 자료에도 준설대상지 조사라고 해서 공문에 공지사항으로 명시해서 각 관변단체죠. 회의록 공지사항에 명시해서 배부하던데 오정구는 아직 안 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도 해야 되고 CCTV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악취가 나거나 이런 것은 접수를 받아서 개선책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준설지를 시민들이 공지사항을 각 단체에 보내서 신고해라, 이것은 3개 구청의 구청장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통일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천시장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청으로 내려갈 것이고,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각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시면 과장께서는 실무자로서 어떤 처리를 할 것인데, 원미구는 1월 첫째 주에, 제가 그 공지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오히려 제일 필요로 하는 데가 오정구라 생각을 하거든요? 관말지역이니까.
다른 구에서 주민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하수구 막힌 데, 냄새나는 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악취는 빠지고 준설대상지 신고접수기간을 설정해서 동사무소로부터······.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후로 각 구청 건설과장님하고 대화라도 나눠 보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이나 우리 시가 도로정비하고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연말에 중점적으로 해서 괜히 시민들로부터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지적측량기준점 말이에요. 기준점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데, 망실유무를 조사하여 부과하고 행위자 처벌, 그런데 망실점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표시를 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망실되고 없다, 그러면 누가 그랬느냐를 찾는 것보다 역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기둥이면 기둥, 고정건축물이나.
여기에서 몇미터 지점, 또 이쪽에서 몇미터 지점이라든지 도면에 표시를 해서 그 지점을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을 보수하다 보면 다른 데까지 사방 시통이 돼야 되는데 건물 귀퉁이나 도로 집수받이 같은 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한 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통이 잘 되는 사거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대형차량만 지나가도 밀려서 오차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12월이나 1월에 하는 게 좀 얼어있을 때 파고 거기에 묻는 것이거든요.
신주 같은 것으로 지적도근점이라고 해서, 길에 다니다 보면 보실 겁니다.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또 공사하는 부서에 관리를 의뢰하면 이 양반들이, 설치비가 1점당 9만 3500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설치비용이 품값보다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싹 밀어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망실되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망실됐을 경우에는 그것만 박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측량을 해서
1cm만 틀려도, 도상에서 1cm면 5cm 이렇게 막 벌어집니다.
시가지에서는 5cm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수치지역에서는.
이런 도외지역, 논바닥 같은 데는 10cm, 몇미터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런 데에서는 5cm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을 요합니다.
망실된 위치가 사진과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폐기하고 재설치해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측량기준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적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에 대한 의의, 개념,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과 보조점, 도근점의 차이점,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성, 지적측량에 미치는 영향, 기준점으로 인해 토지에 미치는 효과, 공신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지적법」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삼각점은 부천에 7개가 있는데 대장동 대장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시통이 잘 되는 오정구청 옥상에 하나 있고, 보조해서 삼각점이 비슷하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지 간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철조로 해서 도로 같은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삼각점은 산 같은 데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삼각점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이 있습니다.
소래산에 가 보셨을 텐데 건설교통부 삼각점이라고 십자로 표시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별로 멀리 보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필지 간의 경계를 정확히 하고 면적 증감이라든가 굴곡점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개인 간의 경계분쟁을 일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에서 저희 직원들과 측량하고 검사해서 컴퓨터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진만 사진첩에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돼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없어지게 관리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이 지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성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측량하다가 왜 경계가 5cm가 벗어났느니 하는 경계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도로에 보면 대형 화물차 같은 것이 아스콘은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어진 것은 그 자리에 박지 않고 그 옆에 재설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되면 건설과나 제일 공사가 많은 가스공사 그런 데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도근점이 있으니까 공사시에는 주의를 해 주시고, 멸실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미리 재설치비용을 징구해서 보관했다가, 아니면 그 이후에 발견되면 통보해서 징구해서 11월부터 12월, 1월에 지적공사 측량을 해서 그 성과가 제대로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시보에 게재를 해서 인정이 되면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측량하는 쪽에서 하다 보면 조금씩 밀려나가게 되는 게 아까 같은, 표시된 도근점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유권 분쟁시에 인접토지와 토지주 사이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서로 따질 때 측량감정을 하게 되잖아요.
측량감정을 먼저 하는 쪽에서 항상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게 종종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나요?
지금은 GPS라든가 그런 관측에 의해서, 앞으로 한다면 전국을 다 지역 재조사 사업을 해서 수치화시켜야 되는데 국가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지금 오정산업단지를 가 보시면 신규로 27점의 도근점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작동이주단지 끝나면 거기도 다시 도근점을 설치해서 필지간 경계를, 아니면 주민들의 재산보호에, 세수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 되면 시통이 잘 되는 데도 우리가 도근점을 많이, 1천 점 이상 오정구에 설치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계가 좋은 것이 나오고,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연필로 그려서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를 가져다 놓고 입력을 하면 거리가 나오고 방위까지 해서 면적이 다 계산돼서 지도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는 공사를 하는 데는 주시하게 되죠.
도근점이 바뀌면 바로 실무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은 어느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작년에 한 점도 없이 전체를 확인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의 무인단속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설치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도 묻고 저희들 의견도 물었는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동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동 문예로면 저희 쪽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이 나온 적이 없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아남산업에서 옛날 오정구청 자리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오정구 쪽에는 단속을 하고 갔는지 불법주차가 없는데 원미구 쪽에는 많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저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부천시에 어떤 불법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공구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차량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차량이 다 1개 차로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오정구청에서 아남산업으로 오더라도 그렇고 아남산업에서 오정구청 쪽으로 가더라도 그렇고.
저한테 주민들이 전화를 해요.
24시간 거기에 상주해서 주차단속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놔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느 정도 불법주차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 지역은 주로 혼잡지역이라고 할 수 곳이 수주로와 원종로가 되겠습니다.
지점으로 말하면 말씀하신 태양공구상사 지역하고 마사회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동절기는 단속보조원들이 많이 없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오정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5쪽 보면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환경 조성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언론을 보니까 살수차운행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획을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형은 장비가 부실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올해 사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대형노면차 3대를 이용해서 2대는 주요도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1대는 8m 미만의 이면도로, 지금 장기주차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면골목길의 도로를 중점적으로 청소해 나갈 것입니다.
진공노면청소와 살수차를 병행해서 적어도 월 1회 이상 정도는 각 동마다 청소가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천시가 갑자기 발전을 했는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도 6호선을 보면 대형화물차부터 골재차량까지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그쪽 도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노면청소차, 살수차 운행을 잘하고 있지만 특히 삼정교에서 진성레미콘 쪽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가 보면 그쪽 도로에서는 먼지가 많이 나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쪽에도 자주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재활용품은 일반 종이하고 PET 병만 분리해서 내고 깨끗하게 해 달라는 식입니다.
홍보도 잘 안 됐거니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닐류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용기까지도 올해부터는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고 아시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신축된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정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샘플검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실내공기질 측정 부분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하차도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가운영회 측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잖아요.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중이용시설을 샘플로 해서 측정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샘플로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법은 진작 이렇게 제정해 놓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총괄적 하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에 관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지적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간부공무원과 동장 회의를 열어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의원들이 의원 할만하다는 느낌까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가 많이 되도록 협조를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또 자동차 정밀검사 해태 과태료, 이렇게 3가지가 합쳐진 것이 우리 세수입의 37% 정도가 됩니다.
이 3가지를 전부 개인별로, 차량별로 일제히 파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우선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 10회 이상 체납하고도 안 내고 또 자동차세도 체납했고 환경 관련한 정밀검사 해태도 포함해서 54명이 상위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죠.
이것을 54명을 가려냈습니다.
1단계로 그 54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동산이 없다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봉급, 또 예금 조회까지 해서 예금 이런 것을 압류조치해서 그래도 안 되면 최종에는 형사고발까지 해서 줄여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은 세입이 적기 때문에 수익을 올린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것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사회정의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필코 근절시켜서 법이 엄정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징수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는 칭찬도 해 주시고 진급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시고, 제 욕심 같아서는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좀 주고 포상도 줬으면 합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직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누가 있나 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앞에 컨테이너 막사가 있어서 가림이 있어서 덜하지만 소사동사무소 쪽에는 위험성이 있다고요.
낮에는 수시로 점검이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도 준설지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연초에 다시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대상지를 신고하라 하면, 제가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주민들로부터 준설지를 신고하라고 하는 것보다, 신도시 빼고 구도시 쪽에는. 원미구에도 구도심권에는 하수도에서 어떤 악취가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용에서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정구 같은 관말지역은 2년에 한 번씩 준설공사를 하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미구는 신·구도심으로 해서 오수·우수가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구도심권 조금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지를 파악을 한다.
오정구 건설과장님이 조금 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수도 준설요원들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거예요.
작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 접수사항을 얘기해라, 분명히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공지사항으로 관변단체에 배부를 해서 신고 받은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21일부터라고 하면 9월에 공문 나간 것 자료요청을 했어요.
접수받은 게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미구청하고 소사구청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두 곳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소사구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악취 나는 부분이 제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것은 빠지고 준설지역을 신고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제가 제시를 했어요. 또 보낸 게 사실이라고 했고. 원미구청도 마찬가지고.
오정구 건설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하고는 안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렸든, 과장님께서 소사구청 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했든 간에 두 곳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준설대상지를 취합한 것이고 오정구 과장은 나는 그 짓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정구라는 데는 관말지역입니다.
관말지역에서 오히려 준설에 대해서 더 해야 되는데 거기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3분의 2가 신도시이고 3분의 1이 구도심이라서 신도시에는 오수·우수가 같이 나가서 준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원미구의 3분의 2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설지를 접수해라, 접수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1월 21일에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9월 17일의 공문에 대해서 준설지를 접수한 내역을 가지고 와라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1월 5일 되니까 또 똑같은 공문을 보내서 오정구 안 하는, 원미구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장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소사구청에 가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정확히 해서, 정말 예산낭비하고 있다, 정확히 해야 된다, 제가 감사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틀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부천시가 저지대가 많고 침수피해가 많고 정말 제대로 해야죠.
1년 내내 해야 되겠지만 부천시 신도시 생기고, 구도심권도 마찬가지고 침수돼서 난리난 적이 없습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오정구 빼고 원미구, 소사구는 여기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하수도시설 사업대상지 제출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시에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미구나 소사구가 하수도시설 사업대상지 제출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작성요령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 보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하수도 준설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포인트가 자꾸 시장, 구청이 마치 준설업자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유도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오정구 과장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준설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역을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로부터 받아봤자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오정구 과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죠.
준설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문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부터 대상지를 파악해서 단서를 좀 잡자는 취지 아닌가요?
취지는 공무원의 숫자나 업무의 한계상 방대한 지역에 있는 것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의 통장이 됐든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이 분들이 지역을 더 잘 알고 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어디 막힌 곳이 있었다든가, 또 냄새나는 곳은 지역주민이 더 잘 알고 우리가 파악한 것 외의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침수예방도 하고 주민의 환경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일제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해서 준설토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왜 공문을 보냈느냐 하는 취지가 예산낭비적 요인이 아니냐는 취지라고 위원장님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준설을 해야 될 곳을 하지 아니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준설이 필요 없는 곳을 했다면 그것은 예산낭비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왜 안 했는가 하는 것은 제 소관 밖의 얘기니까 이해해 주실 것은, 제가 지시한 취지는 공무원이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밖에 혹시라도 빠져서 수해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파악을 하도록 한 것이지 결코 어느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이런 취지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제가 그린타운 사는데 그린타운 앞에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금 이 곳은 하수도가 잘 안 빠져서 준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CCTV 촬영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환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린타운 앞 관로가 준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청장님,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악취 나는 곳은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악취 나는 곳을 제외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이 나갔다면 제가 지시한 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 지시를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악취는 제외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 지시된 것입니다.
정말 잘하신다고 하고 하지만 악취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소사구나 오정구나, 또 원미구도 구도심권은 그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주는 빠지고 준설대상지 신고를 해 달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참고 표시해 놓고 악취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도 신고만 하면 다 CCTV로 촬영할 것이고, 또 준설작업을 할 것이고 그 예산이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건설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답변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원미구청장님의 답변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또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받고자 하는 포괄적인 행정행위의 일환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오정구가 잘했다, 소사구가 잘했다, 원미구가 잘했다 하는 것은 각 주무과장의 현실적인, 구청의 현실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니까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시는 것은 혹시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준설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예방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준설할 곳을 빼놓고 나중에 수해가 나서 피해를 입을까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친 것이지 결코 준설하지 아니할 곳을 준설했다면 질책 받아 마땅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조사 예산이 올해 1억 2천을 세우셨는데 지난해에는 CCTV 조사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별도로 CCTV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CCTV 촬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심곡동에서 시작을 했다면 심곡동 전체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완전히 보수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민원 생기는 것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m 구간이라면 중간 50m 보수를 했는데 한 구간 전체 개량할 수가 있더라고요. CCTV 촬영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CCTV 촬영비를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관경이 협소하다,
그러니까 CCTV를 하나 준비해서 시 본청이나 어디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노후관 찾아내는 것도 마음대로 찾아내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쓰고 싶을 때 쓰는데 언젠가 보니까 꼭 CCTV 사용업체에 의뢰를 해서 순서를 기다려서, 거기도 쓸 때만 쓴단 말이에요.
한겨울에 쓰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나기 전이라든지 난 후라든지, 몇개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까 쓰고 싶을 때도 못쓰고, 여기에 보면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이렇더라고.
말하자면 1년에 사진 찍는 값으로 한 5억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본청 보고받을 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30km를 조사하는 데 4천 원 계산해서 1억 2천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해 보니까 30km면 1년에 1월, 2월 빼고 10달이잖아요.
10달인데 일요일 빼고 그러면 한 40일 빼면 260일, 25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260일로 하면 하루에 CCTV를 촬영할 수 있는 게 116m가 나와요.
조사를 필요할 때 하지 말고, 긴급할 적에는 해야 되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m만 하겠느냐고.
잠깐 가서 서 있는데 보니까 100m가 5분도 안 돼서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km도 더 할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는 시가 4군데 있더라고요.
사람 3명에 차 2대에 1년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산을 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3명 뽑는데
또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외업을 했다가 내업을 하고 물량을 따져 보니까 큰 이익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시행하는 것이나 사람을 3명 뽑고 차량을 2대 사서 운영을 하는 것이나
그랬더니 우리 시한테 별도 이득 되는 게 없고 사람 3명만 더 뽑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타산이 안 맞는다,
3천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인데 그게 1억하고 해 봐야
작년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제 질의의 골자는 관 공사라는 게 전부 품셈 때문에 허실되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품셈을 무시하고 입찰을 한다든지, 입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4천 원이라면 입찰을 봤을 때 보통 87%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87% 정도 되면 1억이 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장비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꼭 가지고 가기 싫은 돈도 품셈에 4천 원이니까 2천 원만 받아도 된다고 그래도 4천 원을 쥐어주는 꼴 아니에요.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3개 구청 해서 4억, 5억이 들어간다면 막대한 돈인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지 않으면 준설을 하기 위해서도 CCTV 조사를 하니까 CCTV 사용료를 따로 주지 않고 준설 m에 너희가 조사를 해서 준설하는 데 얼마라든지, 하여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준설을 하면 1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준설비가 다 100만 원이 아니고 그 안에 CCTV 촬영비가 20만 원이나 3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빼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1년 전에 CCTV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정부 품셈 제도 자체가 이런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품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품셈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대구광역시에서는 남구청 하나 지을 때 정부 품셈에 의하면 얼마가 소요될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담당 주무부서에서 모든 재료부터 시작해서 직접 구입을 해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절약한 사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 품셈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라네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윤석 위원님, 근본적으로 국회하고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시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에서 지난번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팀장님이 부상을 당해서 입원해 계시죠?
아까 소사구할 때도 불법노점행위 때문에 질의한 게 있는데 단속은 용역을 주셨죠?
이제까지 계속 같은 용역으로 같은 형태로 단속이 됐기 때문에 용역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방식이나 입찰방식을 전면 검토해서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얘기하면 다들 차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대로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용역비가 얼마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작년 예산액은 6억이 아니고 4억 200만 원에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금년 예산액은 4억인데 계약방식을 달리해서 분명히 이번 용역처럼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신 팀장의 빠른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바로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받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또 2007년도 업무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사후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매년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마는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고 대개 20～30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14대 설치하잖아요?
불법주차차량들이 한 차로를 다 점령해요.
거기를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단속차량이 원미구에 얼마나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곳에서 2시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차량 노란넘버 4대, 또 1001 우리 시의 차, 5대가 소방차 다니 듯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근거리에, 통행에 지장을 하나도 안 주는 곳, 가장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거리의 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직원들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었죠? 제가 12월 말경에도 퇴근하다 거기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가 몇 시냐 하면 7시쯤.
그 사람들 얘기는 근거리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것만 가져가는데 여기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북부역이나 송내역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5분 걸리더라고요. 1대 끌고 갔다가 견인보관소에 갖다 놓는 시간을 재보니까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 사람들은 어떤 영리목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 위주로 스티커 발부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근거리의 것, 손쉬운 것만 끌고 가더라고요.
서로 차끼리 바짝 붙어 있는 데는 안 가져가고 차를 견인하기 손쉬운 곳부터 가져간단 말이에요.
결국 구청에서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준 견인차량은 가장 손쉽게, 그것 1대에 2만 몇천 원이죠? 끌어가면 돈이 되니까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님께서도 주차단속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하신 모든 것들이 단속을 하면 견인해 가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져가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가 없다 해서 바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풀가동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해 온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11월 한 달 것을 받아 보니까 북부역이나 송내역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예요. 위치까지 나와 있더군요.
그린타운 앞에, 소양길 해서 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근방 것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90% 근거리 것을 가져온 것이고 구청에서 단속도 거기만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꾸 폭로적으로 해서 시간을 할애하시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미구청장님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총괄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장님의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셨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납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식인데 그렇게 받아 주시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2004년, 2005년도, 2006년도 2%, 3% 증가했고 올해도 한 3% 증가했는데 제 욕심으로 받아들이시고 한 30%에서 35%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느 지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나요?
저희들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모든 지점과 대수, 배정을 결정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주정차 질서 확립을 하는데 관내 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외부차량이 관내 영업을 하면서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손님을 태우고 그러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계속 정차해 있으면서 손님을, 호객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기다리고 있는데 남부역 쪽도 그렇고 북부역 쪽도 그렇고 특히 러시아워나 늦은 시간에 부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 교통행정과에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관내차량만 하고 있잖아요?
시도 단속하고 구청에서도 단속하고 그런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당동 지역에 공장 있잖아요. 그쪽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가 무단투기돼서 아주 지저분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주거지역만 청소를 할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재활용업무대상시설도 각별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환경기동반을 통해서 공장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수거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관내에 오피스텔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점검을 1월 2일부터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구청에서는 진공노면차하고 고압살수차가 3대가 있는데 2007년도 운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마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오정구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고 그러는데 원미구는 계획을 아직도 수립을 안 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종류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고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3쪽 별표 1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현재 63개 품목 101개 규격을 세분화하여서 134개 품목 218개 규격으로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신설이 72개, 변경이 7개, 통합이 2개, 삭제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규격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9건은 반영하고 1건은 일부반영, 3건은 규격 혼동이 예상돼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쪽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표와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형폐기물의 배출 종류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여 배출자가 조례에서 정한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함과 더불어 금년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품목별, 규격별 수수료 책정은 인근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여 2006년 11월 1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인하된 품목은 앰프 등 9개 품목이며 인상된 품목은 공기청정기 1개 품목이며 나머지는 품목별, 규격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새롭게 책정한 것으로서 누락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화를 아주 잘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대형폐기물이 보통 몇천 원 이렇게 되니까 무단으로 버리는 일도 적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분화 작업을, 이번에 72개 품목에 대해서 신설을 했는데 기존에 4천 원 하던 것을 품목을 세분화하면서 4천 원, 3천 원, 2천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세분화가 안 돼 있어서 4천 원씩 일률적으로 부과했었는데 많이 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들지도 못해요.
그런 것도 내려놓고 가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또 담장에는 가구 그런 것도 많이 갖다 버려요.
또 쓸 만한 사람들은 갖고 가. 어느 날 보면 쓸 만한 것은 또 없어져요. 누가 가지고 간 거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나 봐.
하여튼 여기 보면 카펫이나 이런 것, 여기 107번으로 나오네요. 210 × 210cm 이상은 1만 2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1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위에 105번 있잖아요.
2층침대 세트 같은 것이 2만 원이라고.
당연히 내야 되지만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면 그냥 슬그머니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슬그머니 밤에 갖다 놓으면 2만 원 버는 것이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부담된다는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만일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기청정기가 모든 규격이 2천 원이었는데 7쪽 보시면 높이 1m 미만은 2천 원이고 나머지 1m 이상은 4천 원으로 2천 원 오른 사항입니다.
그 한 가지 빼고는 전부 가격이 약간 내렸거나 아니면 그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부천시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해서 여기에서 승인을 해도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장식장하고 차단스하고 책꽂이 3개 품목을 유사품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장식장하고 책장 2개 품목으로 통합을 하고 1개 품목은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점선 쳐 놓은 것은 좌하고 현행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1쪽 침대란에 2층침대 세트 2만 원을 1만 8천 원으로, 신설된 카펫 210 × 210cm 이상 1만 2천 원을 1만 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교통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의 취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부천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및 ITS 구축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및 ITS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추진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추진계획을 법제적인 측면에서 담아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능형교통체계, ITS라는 것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정보를 수집·처리·제공하는,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번의 교통정보센터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도로에서 여러 가지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광통신망이 매설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통정보센터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및 지능형교통체계의 주요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했는데 총괄 관리자는 소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관리자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정해서 책임행정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바번에 시장은 교통전문가를 교통정보센터의 장으로 선임하고 센터의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해서 파견 및 겸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교통직 팀장은 박사급으로 영입을 한 상태입니다.
사번에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둬서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번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쪽부터는 구체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설명드린 주요골자가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전문가를 교통정보센터의 장으로 선임하고 센터 인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조례안 제19조 규정에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관리운영사례를 비교한바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을 위한 ITS 설치 건에 대한 것은 저도 대환영합니다.
다 잘하셨는데 동네마다 곳곳에 전선주처럼 한 26m로 올려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의아해해서 저희 지역구는 미리 정보를 줘서 알려 주고, 또 알려주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반발을 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설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다용도 식으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나 소매치기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말을 들을 때에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각 동마다 홍보활동을 안 한 상태죠?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구나 3월이 돼야 CCTV가 장착된다고 하는데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거리가 주로 혼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건을, 5분 예고 없이 주정차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때 무거운 짐이나 부피가 있는 것은 시간 정차가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선의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일선의 구청 단속직원한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준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짐을 많이 내리다 보면 5분 내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라는 부분이 고의적으로 대로상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목적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단체손님들이 왔을 때 그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차했을 때의 단속은 피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하다 보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지만 민원과 마찰을 하다 보면 의원들도 괴롭지만 집행부도 괴롭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잘 말씀을 드려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자생단체 교육을 할 때 하든지, 또 민방위교육 할 때 하셔서 시와 시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은 박사급으로 채용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정보센터라는 것은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는 수장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기획팀장은 실무적으로 교통기획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조직 운영을 하다 보면 기획팀하고 실행 부서하고 항상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와 센터 간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기획에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자칫 이런 부분이 솔직히 기관이 다르고 운영자가 다르다 보면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견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5쪽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장은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장이 겸직한다고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어느 날은 어디에 와서, 왜냐 하면 자체 관에서도 회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센터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인 2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과 업무를 연계시킨다는 것, 기획과 집행을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하나의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 방안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타 지자체 운영 현황에 보면 광주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타 지자체는 민간이라고 해서 7～8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민간이 전혀 없죠?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시설을 장착하느냐, 그러니까 센터에 하부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장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시설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주차 정보라든지 주정차단속, 이런 기능은 다른 데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인력이 있죠.
일단 인력 부분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운영비에서 더 들어가고, 사실 예산 부분과 인력 부분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청소 부분하고 경비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수로 따지게 되면 몇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되죠.
그런데 용역 개념으로 하게 되면 예산으로 그것만큼 확보해서 쓰는, 결국은 예산 부분이 총괄적인 부분으로
거기도 25, 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천은 인구는 많다고 하더라도 지역은 굉장히 좁은데 인원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돈도 더 많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내용이 다르다.
도시마다 강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 특색이 있다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몇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시설을 담고 있느냐, 담아 놓은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력별로 무엇을 담당할 것인지 분장사무까지 넣은 부분이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몇명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업무량이 없어지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 많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저기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도 보니까 어떨 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비용도 사실 있긴 있네요.
당직실 침구 구입이 당직실에 이불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 설치하고 ITS 정보를 구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 개념만을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도가, 교통신호등 제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속도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인력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현재가 30km라면 50km라든지 목표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에서 들어오는 인구, 인천에서 들어오는 사람, 광역교통망이 추후에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의 교통흐름 이런 것들의 목표설정치가, 단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은 사실인데 목표설정치를 해 놓고 나서 지금과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목표치 없이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순수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치입니까?
우리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정보라는 부분이 서울, 우선 시범사업으로 경인축인데 서울, 광명, 부천, 인천이 연결되고 경찰청하고 연계가 됩니다. 상위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게 되겠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부천시에 대한 부분이고 상위 조직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착시켜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집해서 센터에서 가공해서 알려 주고 이러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하고 있고 내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 재난관리과인가에서 방범용 CCTV를 구축 시도하려다 말았잖아요?
건축비하고 다 하면 150억이 넘죠?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상황실에서 처리하지는 않더라도 흩어져 있는, 경찰서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을 어느 한 파트로 두고 여기하고 연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다만, 현재 말씀드린 이 부분은 본래적인 의미의 센터사업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는 공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을 이쪽에서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범이나 골목, 여러 가지 그런 데 두고 있으니까 어떤 1개 층이라든지 부서를 달리해서라도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그러던 사업이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재 390평 내에는 여기 기능에 맞게끔 공간이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방범 CCTV 부분까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근무나 이런 부분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상당히 공유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에 넣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간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에서 같은 성격의 사업은 같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또 비싼 땅에 따로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새로 하려고 그러다 지난번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성격이 같다면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넓힌다든지 해서라도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공간 부분은 최대한
사업시기를 4개 시를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밀다 보니까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다른 시의 사업이 우리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죠. 개통할 수 있는 시기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결국 그런 시기 부분과 위에 소위 얘기해서 팬을 장착하는 게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던 부분으로 그냥 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간에는 현재 넣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축하려면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일반건물 같으면 구조나 이런 부분만 가능하다면 제거하고 다시 올려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건축 관계 전문가들이 인터넷 전산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정보가 활성화돼서 실제 개시되면 잠시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100평 규모로 파출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파출소만 하면 아깝지 않느냐, 우리 부분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CCTV 설치하는 것하고 유비쿼터스 통합데이터센터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물리적인 것으로 연결해 주자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가야 되고 그 부분은 차기에라도 더 검토를 해서 이관 부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옆에 만들어서.
땅은 땅대로 없어지고 돈은 이중으로 그것만큼이 더 들어가고.
시기가 얼마나 저기하기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현재 짓는 땅이 240평이고 그 옆에 180평이 있습니다.
그 180평을 활용해서 파출소 부분하고 CCTV 방범상황실을 모아 주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시설을 넣어 주는 것으로 중부경찰서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와 다른 시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좋습니다.
먼젓번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와서 해야 됩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숙고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돼야 하는데 조금씩 가다 보니까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다시 짓는다면 부천시 예산이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적화해서 통제한다는 게
그 부분도 그쪽으로 와서 하려고, 먼저 현장방문 다 나가 봤어요.
남부경찰서도 가 봤는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 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부지 옆에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이전에 여기에서 같이 나가서 같은 건물에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맞춰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건물을 짓고 달리 간다면 부천시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하철 때문에 돈 없다고 쩔쩔 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비 65억하고 시비 65억 해서 만드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역교통정보사업으로서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방범이나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스쿨존의 노변경고시스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독자적인 ITS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 광역 부분은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우리 사업만 한다면 늦어져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연계적인 사업이라서 우리 때문에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다.
국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공간 부분입니다. 센터.
그것이지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공조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이나 이런 부분은 시 사업입니다.
별개로 우리가 시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남은 180평에 또 지으려고, 이것 끝나면 또 하시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기적인 문제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두 달 늦는다고, 사실 거기에 한 층 정도 더 올리면 방범 CCTV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 층 하고 설계변경해서 한 층 올리고 그러는 데 시간이 뭐 몇달씩 걸려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공간이 기능별로 다 배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현재 있는 부분에 끼워 넣을 방안을 강구해 보자.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술진하고 건축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 다루는 분들 다 해서 어느 정도의 저기라면 여기에 넣을 수가 있겠다고 하면 지금 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리고요.
그것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무과장께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술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CCTV도 효율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2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시의원 1명, 소속 공무원과 지능형교통체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게 돼 있죠?
사실상 보면 실무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비도입, 또 사업추진 이런 것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보다도 실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시장이 다 위촉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항까지 인력의 구성은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검토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종합
실무위원회는 이렇게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인 이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위촉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두는 어떠한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폭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만약에 적은 인원 가지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이런 부분도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없다고 그러면 또 위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자는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권병준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청소과장도욱
교통행정과장강덕면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송재용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철원
소사구청장방광업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이진선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