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5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
(10시14분 개의)
1. 96.예산안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총무위원회 96년도 예산심사도 매일밤 11시, 12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계속적인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서를 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정기회 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206억 7471만 2000원을 계상하여 95년도 당초예산 59억 2587만 9000원보다 147억 48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은 103억 5747만 7000원이 증가하여 116억 7512만 8000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6억 8128만 4000원이 증가하여 65억 7156만 2000원이며, 감사담당관실은 618만 6000원이 감소하여 4651만원이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5억 8685만 6000원이 증가하여 9억 9581만 6000원이고, 시립중앙도서관은 1억 2940만 2000원이 증가하여 13억 8569만 6000원입니다. 실.과별 주요 증감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기획관리분야 중 시정백서를 발간하여 한 해 동안의 시정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새로이 반영하였고 예산운영 분야 중 95년도까지는 시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편성하던 것을 96년부터는 예산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로 60여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관리분야 중 96년 상반기에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20억원, 투자법인 설립자본금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공보관리분야 중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시정소식지 책자발간 비용 1억 4000여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서부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라는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 제조업이 빠져나가는 공간 및 개발예정지구에 영상 및 무공해 첨단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술문화분야 중 시민정서 함양 및 급증하는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예술의 종합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1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민간지원금 등 1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변동요인이 없어 생략하겠으며,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국제관계 전문요원 특별채용으로 통상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전문직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공무원의 해외견문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야별 선진 외국의 시책추진사례를 습득하여 선진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국외여비 5억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보조금 등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으로는 중앙도서관의 휴면공간을 축소하고 열람공간을 확충하여 이용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을 개조하고자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노후화된 심곡분관에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 건물외부 도색 및 가스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요인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9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오늘, 조금 전에 96년도 일반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비심사를 하기에는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최용섭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 지방재정법 제30조1항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에 첫번째는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명시이월비설명서,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년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위원회 의결로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예비심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받으면서 법에 명시된 서류조차 내지 않고 불성실한 자세로 의회에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오늘 중으로 모든 위원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천천히, 모르는 것은 차후에 하게 되면 시간이 낭비되므로 모르는 것은 조목조목 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예산을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타과 업무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분리해서 편성할 수 있잖아요, 목록을 만들 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조금 힘은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획담당관 강용배 같은 목을 가지고 또 세분화시킬 수가 없죠.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잘못 때리면 엉뚱한 수치가 나오고 하니까 동일 목에 대한 것은 몰아서 해줘야 돼요. ○위원장 최용섭 77p 기획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용직은 상당히 약하네요, 1만 6800원으로. 그건 어떻게 그렇게 싸게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 나름대로도 시간 외 근무를 시키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부서는 여기 직원들의 월 급이 많이 상향됐잖아요. 9급이 46만원이고, 8급이 62만 2000원에 기본급이 쭉 나와 있는데 일용직 1만 6000원, ○기획담당관 강용배 일반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최해영 위원 그 관계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77p에 나와 있는 것은 1만 6800원이고 101p에 나와 있는 것은 1만 6400원 짜리가 있어요, 일용직이.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별도로 기준을 줘서 단일간으로 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그리고 왜 일반공무원하고 월급이 틀리냐고 하시는데 일반공무원은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용직은 일당입니다. ○서강진 위원 일당으로 한 사람들이 전체 50만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다 합쳐봐야. 그거 가지고 요새 일용직 고용할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래서 거기 표시해 드린 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 주유수당, 이 주유수당은 신설이 됐습니다.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 5년 이상 가산금으로 해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일용직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강용배 특수 인부가 아니고 일반행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일용직들 고용할 수 있겠어요. 요새 노가다 일당도 최소한, ○기획담당관 강용배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르고 일반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81p에 시정백서는 그대로 발간이 되겠지만 시장님 공약백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시장님 공약백서는 안 나옵니다. 저희 계상한 것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님 공약백서가 나오게 되면 그 주관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내년에 계획이 없으시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는데 1만 6800원을 받는 분의 월급이 수당까지 합하면 얼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60만원 상회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78p, 부서업무 추진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비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광역행정추진협의회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입니다. ○민병만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명은 10만원이고 11명이면 20만원인데 이게 하나 사이에 애매하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만원. ○민병만 위원 한 명 사이에 10만원의 차이가 나니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기준이 애매하네 그거.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준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기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7명, 8명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러니까 미만이죠, 10명 미만 10명 이상. ○김만수 위원 감사관실이 10명이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죠. (장내소란) ○위원장 최용섭 79p 기획 및 의회업무활동 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저희 기획업무를 다루는데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건 거기 써 있잖아요, 기획하는데 쓰는 추진비라고. 그것이 예년도의 경우 어디에 쓰여졌느냐 이 말이죠. 써진 글씨를 누가 못 봅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각종 간담회할 때 필요한, ○위원장 최용섭 간담회비는 위에 있잖아요. ○오세완 위원 그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용섭 그 밑에 간담회비 500만원 총무위원회하고 하는 간담회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전반적인 것이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요점정리를 하고 나가자고요. 위에 것은 의원들 전체한테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장 김동언 의회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어떤, ○민병만 위원 대한민국 법령집 이거 가제정리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추록대금입니다. ○민병만 위원 제가 근무할 때는 동에 와서 가제정리를 해줬단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79p 특수활동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획하고 의회업무를 이렇게 같은 항목에다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기획이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임해규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기획과 관련한 특수활동비란 말이죠. 그런데 의회업무를 같이 섞어 놓는 게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저희 담당관실에 기획계하고 의회계가 같이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의회업무를 추진하는데 유인물비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획담당관 강용배 유인물비는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의회와 관련한 어떤 업무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을 다루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도 가고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어서 기획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타 의회에 간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타 의회가 아니라 일반 기획업무를 위해서 ○임해규 위원 여기 의회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래서 기획 및 의회로 둘로 분류를 시킨 겁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가는 것은 기획업무고 이해가 되는데 의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의회업무는 의회와의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당면한 중요시책이라든지 사전조율이라든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의원들하고 누구와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용섭 이건 공무원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다른 의회에 간다 이럴 때 쓰는 비용이죠? 이게. 우리가 물어보고 답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삭감결정은 상의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럼요.」하는 이 있음) 여기다 설명은 그렇게 해 놨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서강진 위원 시정보고서하고 시정백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보고서 유인물은 뭐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시정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정백서는 저희 부천시에서 1년간 이루어진 사항을 수록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시정보고서가 5,000부나 나가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의원님들께 연초에 시정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시민한테 금년도 시책사업을 보고하는 시정보고 유인물을 같이 겸하게 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민회관에서 사람 동원해서 하고 거기에 나가는 유인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보상금에 생활개혁유공시민 시상은 5만원짜리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금년에 뭐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금년에는 시계죠. ○위원장 최용섭 생활개혁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질서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건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내년도에 질서지키기하고 쓰레기 줄이기하고 고운말 쓰기 등 3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디서 추천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시상을요? ○김만수 위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구, 동에서 추천을 받아 저희 자체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83p에 TV교체가 있는데 아주 못 쓰게 됐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사실상 예산을 다루면서도 남한테 바꾸어 달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 과에서 얻어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래돼서 불가피 바꾸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심사평가보고서는 부수가 늘어난 거예요, 단가가 오른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금년하고는 심사분석하는 요령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늘었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부수는 같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최해영 위원 배부처는 어디어디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본청, 구 또는 상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사보고서가 책자로 돼서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책자로 나옵니다. ○임해규 위원 전년도 것 남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하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열람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84p 부시장 월급은 중앙으로 잡힌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각 과별로 전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 본청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전부 ○위원장 최용섭 그걸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부시장 월급은 중앙에서 나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다 지방비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장도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여기 시장월급은 어떤 것이고 부시장 월급은 어떤 거예요? (장내소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급료가 인상됐는데 올려서 계상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직은 편성기준표에 의해서만 편성을 한 겁니다. ○최해영 위원 시책추진활동비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희 예산계 직원들은 1년 열두 달 평상 직원처럼 퇴근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산계 직원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특수활동비는? ○기획실장 김동언 월정액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 밑에 시책추진활동비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건전재정운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는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실지 타당성이 있느냐 현지 나가서 자료수집도 하면서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에 기획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 갑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것하고는 다르죠. ○서강진 위원 기획하는 것하고 별, 똑같은 업무 같은데.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하고 예산은 다르죠. ○김만수 위원 이게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월정액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현금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풀보조금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타 풀보조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단체지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세완 위원 아니, 일반. ○기획담당관 강용배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비비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고 또는 그 과의 예산을 다 소비했는데 똑 같은 비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잠시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96.예산공개자료 유인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5,000원 해서 4,000부 제작돼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죄송합니다. 컴퓨터 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000원으로 해서 2만부가, 그래서 2000만원 인데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복사골 부천에 2,800원이었는데 이게 5,000원이면 말이 안 되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왜 많이 했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한 이, 삼백부씩 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그거 감안해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완지침은 뭡니까? 그것도 5,000원 200부인데. ○기획담당관 강용배 편성지침이 당초에 나왔다가 나중에 개정이 됩니다.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지침을 새로 유인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지침을 유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런 책자로 당초에 나왔다가 일부 지침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을 저희가 사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강진 위원 국내여비가 풀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실지 기준경비는 각 과별로 다 서 있습니다. 정원비례로 해서. 그러나 갑자기, 일시적인 교육이나 세미나, 회의라든지 타 지역에 나가는 것은 각 과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프로그램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예산 프로그램을 월 유지비로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소프트웨어를 살 때 옵션이 정해져서 고칠 사항이 있으면 새로 사지 않고 변경시켜주는 대신 이걸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90p에 보면 풀로 비품구입 및 교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뭐를 구입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서가 있어서 내년도의 무엇을 교체하고 수리해야겠다는 안이 있어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도 예비비의 성격과 똑같습니다. 기구증설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무엇이 요구가 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예측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비품구입하는데 예측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거의 예측 가능한 얘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니 기구증설이라든지 인원이 늘면 새로 책상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각 과에다 세울 수가 없죠. ○위원장 최용섭 이건 어떤 기준은 없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작년도 수준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편성프로그램을 하나 더 사잖아요, 한 개로 하다가 더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프로그램 가격이 250만원이었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250만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90p 사회단체 풀보조금 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풀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시·군별로 기준액을 정해줬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편성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이 2억 83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니죠, 그럼 기준경비가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불허에 대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다든지, ○김덕균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억 8300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기준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안익순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오세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금액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우리가 2억 8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는 1억 7000, 시 단위는 2억 83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기준액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억 8300만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작년에는 기준이 좀 적었고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세운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기준에 시 단위는 2억 8300만원, 군 단위는 1억 7000만원 이렇게 기준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이게 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인데 내년에 정액보조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보조로서 사회단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편파적으로 지원이 돼서도 안 되겠고 거의 균등하게 예산을 계획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는 계획서를 마련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서 위원 말씀대로 하면 풀로 쓰지 못하고 아예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서강진 위원 대충 예산이 잡히죠,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 확보했다 할지라도 정당한 활동을 하겠다 라는 단체가 없다 라고 하면 안 쓸 수도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어떻게 쓸 건지. ○기획담당관 강용배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00도 줄 수 있고 300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들은,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해 놓고 이 돈을 기분 좋으면 쓰고 나쁘면 안 쓸 수가 있으니까 기본계획이나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 풀보조를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이라도 있 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기타 3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경직하게 박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자기는 1000만원이 필요한데 200만원밖에 줄 수 없다 라고 하면 그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오히려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왜냐 하면 각 단체에서 모두 다 요구할 거잖아요. 그럼 2억 8300 가지고 그 예산요구를 다 하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단체가 먼저 계획서 제출해서 줬고 늦게 요구한 단체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주게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기획담당관께서도 실질적으로 해야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게 너무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담당관님, 한 얘기를 또 반복하시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지급대상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 지급대상이 적혀있잖아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심사해서 주고 할 때 현재까지는 시장이 판단해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금액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가 어떤 사업이냐, 단체냐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계획서를 이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안익순 위원 정액보조에서 이렇게 되다 보 니까 시에 잘 보인 쪽은 많이 줄 거고 잘못 뵈면 안 줄 거 아니요? 거기에 대한 시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를 손에 쥐고 통솔하기는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금 주면서. ○기획담당관 강용배 금년에 시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오히려 달라는 단체에서 힘을 가하지 주는 부서에서 힘을 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번에 바르게살기 같은 곳은 풀보조에서 체육대회비 지원해줬죠, 바르게살기 매일 여기 와서 시장실에 왔다갔다 하니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고, 뻔하지 뭐 그거. 그런 현상이 온다니까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은 얼마밖에 없다 이것은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데에 주는 것이지 자주 찾아 오고 그런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단체 중에서 유독 이번에 바르게살기만 해줬잖아요. (「됐어요, 나중에 참고로….」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용섭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이거,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최만복 위원 94p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예산이 서 있는데 87p에 보면 똑같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기획담당관 강용배 94p에 있는 것은 업무관리로 있는 겁니다. 분야가 틀립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정액이지.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 특수업무 5만원씩은 정액으로 나옵니다. 법무계 직원 5명에 한해서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87p는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예산계 직원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95p에 고문변호사 문제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지금 정당활동하시는 분들은 교체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용섭 그건 의회에서 다시 추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본인으로부터 사표가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건 우리끼리 만나서 할 일입니다. 97p 통계청 자료도 우리 시 자부담으로 합니까? 자료조사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국가단체인데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나오고 일반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인구주택총조사만 전액을 국비에서 보조하고 다른 조사는 전부 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인건비가 지역 내 총생산 추계인부임은 22,300원씩이네요, 그건 좀 다른가 보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그 지역을 조사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집계인부고요.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지금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얼마 예치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26억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잡수입이 55,000원인데 이건 뭐에서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하반기 이자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서강진 위원 예탁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경기은행하고 주택은행에 2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6억인데 55,000원밖에 안 돼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하반기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하반기 나눠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1년에 11만원밖에 안 되겠네. ○위원장 최용섭 설명이 미흡해요, 뭔가 잘못됐네요. 잡수입은 26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본 일정기간을 계산했을 때 잔여기간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결산보고 후에 나머지 기간만 계상한 것이 5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탁배당금이 26억에 대한 이자고, 앞에 있고 뒷부분은 하고 남은 이자가 나온다는 얘긴데 그걸 설명을 못하셨군요.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실에서 투자법인 설립에 관한 문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추후에 설명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치법규집 내년도에 대본을 새로 만든다고 했죠? 300질.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대 의원님들은 다 드렸는데 2대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다. ○김동규 위원 의원들한테 한 질씩 다 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나중에 추록까지 해서 다 드릴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한 번 추록을 발간했단 말이예요, 그것도 한 질이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랬어요. 본 위원이 각 과, 구에 봤더니 6회 금년도 나온 추록을 정리한 데를 300질, 현재 몇 질이 나가 있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현재는 210질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하나에 4만원씩인가 그렇던데 정리된 것을 못 본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잘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참고적으로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은 5질인데 그게 추가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기구증설을 대비한 겁니다. ○최만복 위원 특수업무활동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감사, 세무, 법제, 예산 그 부서는 다 그렇게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급보조비라고 나가잖아요? 그건 또 다른 데로 나가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다 공통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 예산안 세부설명 전에 총괄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총 예산이 28억 9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5억 32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이 36억 3900만원으로 120%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을 크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분야 영상 및 첨단도시 육성을 위한 용역비에 3억원, 시정뉴스 제작용역비 3000만원, 복사골 부천 시보 등 책자, 월간지가 2억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14억원, 서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1억원, 민간지원금 등 1억원, 청소년관현악단.합창단 운영비가 3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원 해서 이게 35억 40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 실제 예산은 신규사업을 뺀 나머지는 3.4%만 증가가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렸고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용인부임에 보도자료취합 홍보요원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보도자료 취합하는 게 일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갖다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도 취합하고 기자실에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명이. ○김만수 위원 계속 있었던 사람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새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인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김만수 위원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자유총연맹하고 또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의 간담회를 필요시 할 경우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예술단체도 있고 예총산하도 있고 문화원산하 단체도 있고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편집주간을 원래 별정직으로 두었던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쓰라고 별정직으로 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별정직은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별정직이란 걸 쓸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전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에 일반직이 하니까 전문직이 아니라 편집이 어렵다, 별정직으로 기술자를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편집요원은 전문직을 뽑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편집요원이 있고 편집주간이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그 전에 없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편집원은 전문인을 쓸 겁니다. 6급 상당 대우로 하면서.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왜 여기 15호봉으로 나눠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6급에 15호봉 상당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쓰는데 따라서 급여가 나가니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6급 15호봉 상당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란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예산만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보수만 6급 15호봉 기준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원래 편집주간 7급으로 두었다가, 7급으로 하니까 월급이 적어서 전문가들이 안 온다 이 말이예요. 6급으로 해줘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6급으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거예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은 사람을 뽑지 못하고 공석 중에 있습니다. 결원 중이기 때문에 뽑아서, 메워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일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예요. 아까 보도자료 취합홍보요원이 여직원이죠, 기자실 전화받는 여직원이죠? 예상치입니까, 이 15억원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아까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어디어디하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국·도·시정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미 지정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워원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도·시정위원이라는 거, 자문이면 자문 또는 뭐면 뭔데 시정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국·도·시정위원이죠. ○김동규 위원 국정위원, 도정위원, 부천시정 위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말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홍보요원입니다. 거기 “홍보” 자가 빠진 겁니다. 도에도 되어 있고 내무부에도 되어 있고 저희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정홍보시찰단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중식도 주고 간식도 제공하고 그런 겁니다. ○양용석 위원 시찰단이 몇 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시찰단은 몇 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우리 관내의 대형사업장에 구경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오세완 위원 국·도·시정위원 간담회라든가 사회단체 간담회에 오백, 사백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도·시정위원 간담회 몇 번이나 하게 돼요? 이 오백이면.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크게 올린 건 없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약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간담회 비용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김만수 위원 시정홍보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안익순 위원 이 대민활동비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저희가 쓰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95년도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하고 국·도·시정위원 간담회 할 때 이 예산도 식비로 들 어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식비가 주로 많이 들어 갑니다. ○임해규 위원 시정홍보 대민활동비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시정소식 및 각종 정보와 시민들의 미담 선행사례 등을 발굴해서 전파하고, ○임해규 위원 그건 시정홍보 추진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시정홍보 대민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시민의 의식과 시야를 넓혀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 옆에 써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100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홍보요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간담회 하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임해규 위원 모호한 걸 어떻게 올려요? 국·도·시정위원 간담회는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담당과장이 올려놓고 지금 모호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임해규 위원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1850만원이나 상정해 놓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은 저희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보도진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시장님이 주최해서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시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 실장님도 하시고 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주로 고급간부들이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나눠서 쓰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그래서 설명하시기가 애매한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박광천 과장님, 지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해도 이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려고 한는 판인데 자수를 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모호하다랄지,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사실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꼭 필요하면 “필요한 경비다, 이건 모호한 경비니까 나는 별 관계 없으니까 잘라 버리시오” 이렇게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다 웃지만 나중에 이거 삭감할 때는 표범으로 변해요. 지금부터 웃고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심각한 순간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KBS라든지 MBC라든지 중앙언론이라든지 지방지라든지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면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밥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전에는 안 주고 지금은 100% 늘려서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언론사도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옆에 설명은 무슨 “시민의 의식과 시야를 넓혀서 성숙한 시민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중앙지 기자들 오면 밥 사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돈 쓰는 내용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거기 내용에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의원 이렇게 기재하는 걸 뭐 했듯이 저희도 기자 그러면 거부반응이, 이게 만약에 바깥에 나가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자료를 많이 줘야, 위원장이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모호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나도 할 얘기 없지 않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살려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용석 위원 칼라필름 한 통에 2,000원입니까? 1,000통을 사도 2,000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걸 한꺼번에 1,000통 사는 게 아니고 필요 시마다 삽니다. 쌓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필요 시마다 삽니다. 습기차면 다 버리니까. ○안익순 위원 시정홍보지 배포대라는 건 뭡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지난번에 시정배포대를 만들어서 은행이나 역 같은 곳에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홍보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다 거둬오면서 시에서 이걸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는 실내에만 놓습니다. 역 안이라든지 은행 내, 동사무소, 시 민원실 등 실내에만 설치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디자인을 보시려면 지금 직원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디자인이 지금 저희 과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의욕들이 부족해요, 돈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그 뜻인지. 그런 것도 만들어서 놓고 “보려면 갖다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거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문시점이라고 누차, 계속 지금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류가 좋지 않아요, 오늘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홍보 배포대 그걸 길가에 놓으면 일반 “가로수” 같은 것 끼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옥내에 놓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이 시정뉴스 제작은 뭡니까, 이건 어떻게 활용하려는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가 방송국에 자료를 주거나 유선방송에 자료를 주려면 테이프 뉴스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기 위해서, ○김만수 위원 유선방송용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유선방송이라든지TV라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51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딱 51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월간지는 구입해서 각 과에 주는 겁니까? 이건.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월간지는 각 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런데 40부 하는 데도 있고 20부 하는 데도 있는데 40부 하면 시청 각 과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구청까지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구청은 별도고 이건 시에만 해당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포토경기 같은 거 40부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각 과에 배부하려고 보니까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정홍보지 배포대입니다. 여기다 유인물 꽂아 놓고 아무나 뽑아 갈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안익순 위원 행정예고 수수료가 창간기념일 때 광고 내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창간 기념일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안익순 위원 18개 사는 어떻게 해서 18개 사예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방지하고 주간지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 광고단가를 일률적으로 매겨서는 안 되잖아요, 100만원씩.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형평을 맞추기가, 어디는 적게 주고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광고효과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또 신문의 세도 고려해서 줘야지 일률적으로, 좀 좋은 신문에서는 100만원 준다고 뭐라고 안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뭐라고 얘기는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줘야지 어떻게, 광고는 신문에 따라서 다른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확실히 표현은 안하고 내적으로 자기만 하고 그러는데 서로 이해는 합니다. 같이 기자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표출은 크게 안합니다. ○김동규 위원 시정소식지 복사골 부천이 있고 또 시정홍보용 팜플렛 3,000부, 이 3,000부를 어디어디 배부하는지와 위의 복사골 부천을 1만부 하다가 2만부로 증했다고 했는데 증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걸 달라고 하는 시민이, 이게 어떻게 배부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밑으로, 구청 쭉 내려가서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는 것이 거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배로 늘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엔 반으로 줄여도 홍보용 팜플렛 이게 있고 또 108p에 시정안내 책자가 있어요.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부천시에 대해서 알려진 것, 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해서 볼 때 사실 이걸 배로 요구하는 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매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2개월에 한 번씩 해도 오히려 희소라는 의미에서 더 좋지 이걸 매월 했을 때 아마 보고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 반씩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료가 특별히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108p에 시정안내 책자는 일반현황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복사골 부천은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그때그때 알려야 할 사항을 삽입해서 배포하는데 어제도 구나 동이나 시청의 공보실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통·반장까지 배포가 돼야 되겠고 일반 시민에게도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크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이 약간 지질을 낮추더라도 부수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있어서 물량을 늘린 겁니다. ○김만수 위원 행정예고 수수료 좀 더 물어 봅시다. 이게 220만원씩 18개 회사를 준다는 거예요? 차등을 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주간지는 한 번으로 알고 있고 일간지는 두 번. ○김만수 위원 언제 언제 두 번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창간기념일하고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주고. ○김만수 위원 시민의 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220만원씩 해서, 두 번씩 줬었는데 반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구청에 가니까 100만원씩 줬던데요. ○김만수 위원 한 번에 220만원씩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2계장 윤인상 일간지 220, 주간지 110 그렇게 2회씩 작년에 줬다가 금년에, 작년에 6600에서 금년에 반으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작년에는 한 번에 220만원씩 두 번 했다가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인 거란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2계장 윤인상 네, 일간지는 220, 주간지는 110이 나갔습니다. 금년 예산이 6600이었는데 ○김만수 위원 5단 통단광고죠?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2계장 윤인상 그렇죠. ○김만수 위원 중앙일간지는 아니죠?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지방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구에서는 그걸 100만원씩 했던데, 구정홍보비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2계장 윤인상 구에서는 5단 통이 아니라 5단의 1/2만 나갑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자꾸 분위기를 흐리고 그러냐고, 담당관이 있으니까 통해서 얘기하고, 질서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구에서도 5단 통단광고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면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면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문 각 사별로 공히 200만원씩 준다면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선심성 저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경기도민일보, 새한일보 그런 걸 200만원씩 주고 통단광고를 내요, 20만원만 줘도 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신문사별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자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많이 주니까 문제가 없겠죠. 경인일보나 이런, 그래도 경기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있는 데는 많이 주고 영향력없이 신문배달도 안 되는 이런 곳은 조금만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 지역에서 움직이는 지역신문들도 있잖아요, 그쪽도 조금씩 나눠주면 그런 식으로 해주고 홍보효과야 솔직히 지역신문이 더 클지도 모르죠. ○임해규 위원 95년도에 광고한 자료를 주시고 18개사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시보발간은 15일마다 한 번씩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월 2회씩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도 그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딱 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필요 시에, 이건 뭐냐 하면 입법예고나 조례, 규칙, 공고 등이 있을 때 하는데 어느 달은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는데 24회를 잡은 겁니다. 예상해서. ○오세완 위원 월간지 구독하는 간행물도 대부분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18가지가 되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문제는 지금 속기도 되고 있고 답변하기도 곤란한 사항이니까 임해규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양용석 위원 남부역 아치시설유지비 500만원씩 들어 가는데 이거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아치? 우리 시가 80만인데 아치가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 시로서는 유일하게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활용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잘 된다고요? 부천시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양용석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 5만, 10만의 도시 외에는 아치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용석 위원 없어요. 이거 철거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보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못해 봤습니다. (장내소란) 철거비는 2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더 사용을 하고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뭘 1년 사용하고 철거해요, 바로 철거해 버리죠. 철거하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들여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그러면 바로 해 버리지. 그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홍보하는 것? 그 외에 교통장애 등등 여러 가지 불합리 요소가 더 많지.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상 아치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JC에서 제작해서 시에 기증된 것인데 지난 1대 때도 철거하자는 안과 하지 말자는 안이 병립돼서 있다가 시민들이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내년도에 가서 빨리 경인국도의 완전한 저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 가서 명분을 두고 철거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까지 이걸 운영하려니까 할 수 없이 보수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에 수리 안했어요? (「5월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금년 9월 추경에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을 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거기에 설치된 간판만 금주 내로 보수할 계획이고 기존 시설물은 그냥, ○서강진 위원 아직 보수 안했네요, 칠도 안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먼저 추경에 급박하게 얘기해서 그 때는 사용료 받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예산 얼마였어요? (「400만원.」하는 이 있음) 400만원 가지고 칠하고 보수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1계장 김방한 전부 다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또 세워요?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1계장 김방한 금주에 합니다. ○서강진 위원 추경예산에서 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리도 안했는데 지금 와서 계획을 또 세운단 말이예요? ○양용석 위원 내년도만 쓰고 철거할 거라면 지금 말씀대로 추경에 400만원이 올라와서 수리 보수를 내주부터 한다면, 그런데 500만원이 또,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간판을,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비로 500만원이 들어오고, 철거할 건데 뭐하러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냐 이거죠. ○류재구 위원 현재 수리를 하면 얼마 정도 쓰고 나중에, 또 말하자면 수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지금 수리하면 언제 또 수리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현재 일정에 정해진 건 없고, 시설이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안전상 유지관리를, 또 외관상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시정홍보 기여자 해외연수 시찰관계 이게, ○위원장 최용섭 이건 가운데 “여”자만 빼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위원님들이 외국 가실 때 수행기자들이 따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취재기자예요.」하는 이 있음) ○김동규 위원 자유총연맹 모범조직요원 표창, 여기 보니까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때 지도자 대회를 했다는데 그게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자유총연맹이 본연의 임무, 옛날에 자유관계 이런 걸 많이 했고 지금은 사회봉사 면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른 지도자 대회 때 일반인으로서 표창을 하고, 자유총연맹 체육대회는 매년 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때 한 번 정도 10명이나 그렇지 세 번까지 모일 때가 없어요. 금년도 한 번 실행할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줄여서 한 분만 하는 게 좋겠어요. ○양용석 위원 자유총연맹이 부천에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6,000명 정도로 거기서는 잠정 잡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6,000명이면 동별로 몇 명씩이예요, 200명씩 있단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200명씩만 잡아도, 지난번에 체육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300명, 어떤 데는 50명, 많더라고요. ○양용석 위원 600명이예요? 6,000명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6,000명을 얘기하는 거죠. (장내소란) ○위원장 최용섭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때 명단 나왔잖아요? 명단에 얼마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동별로 약 200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 체육대회 때 보니까 참가하지 않은 동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동별 200명씩 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평균으로 따진 겁니다. ○양용석 위원 평균 20명이겠죠. ○안익순 위원 저희들도 거기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 부천시에서 각 단체별로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창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표창장 상신하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다 받았으니까 누굴 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금 자유총연맹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도 사실 1개 동에 각 통별로 다 있잖아요 부녀회장도 그렇고, 많이 있어야 10명, 15명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1년에 서너 번씩 표창을 하다 보니까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표창받을 사람 공적서를 가라로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창기회를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줄였으면 하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정홍보시찰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데 중동신도시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대단위사업장을 일반 주부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금년도 실적을 제시해줘야만이 이게 꼭 살아남겠고, 그 다음에 1만 2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뭘해서 1만 2000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기념품 및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의원도 한 끼에 3,500원씩이라는데, 한 번 참여해 본 일이 있는데 정수장에서 볼펜을 만들어 줘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실지는 이렇게 많이 안해 주던데,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한 것 살리고 싶으면 그거 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쓰레기처리장을 꼭 시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갔다 오는 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안익순 위원 영상 및 첨단산업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까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중동신도시가 기존도시가 여기고 2단지 개발지역에 유원지, 업무단지, 관람집회시설 면적 약 20～30만 평에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억을 책정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기본구상은 상동 2단지 개발지구 내에 약 20～3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영상영화구역, 산업구역, 기술전시구역, 공연음악구역, 위락구역, 어린이구역, 휴식공원구역 등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역별로 특성있는 시설 공간배치를 통한 종합테마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거 기본계획서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안 주고 예산심의를 받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빨리빨리 배포해서, ○양용석 위원 시정홍보게시판은 세 군데 위 치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부천역을 뺀 나머지 세 군데입니다. ○오세완 위원 168p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지원 그것도 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풀이 아니고 정액입니다. ○오세완 위원 정액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지. ○위원장 최용섭 바르게살기도 있고 다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사업계획서도 나와야 될 게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건 담당관님께서 보신 것이고 우린 안 봤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 내년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연초에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편성에 맞춰야 되잖아요, 회계연도에. 빨리 제출하세요. ○오세완 위원 자유총연맹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이나,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사회진흥과에 있죠. ○오세완 위원 글쎄요, 다른 데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연초에. ○김만수 위원 여긴 안 올라왔어요? 자유총연맹은. ○오세완 위원 올라왔다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작년도 수준으로 이거 책정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의한 풀보조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풀보조가 아니죠, 이건 자유총연맹이고 새마을 단체는 사회진흥과에 서 있고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정액인데 말하자면 사업계획에 의한 단체 지정을 해서 주는 기금 아닙니까? 풀보조비는 풀보조비로 있고 이건 이 금액을 이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행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담당관께서 받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삭감해서 480만원 ○위원장 최용섭 1200만원 들어온 것하고 삭감된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188p, 우리 부천이 자랑하는 교향악단입니다. 지휘자는 전부 합하면 얼마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 ○위원장 최용섭 250만원에 수당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다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요. 그리고 협연 연주료 나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연주 나갈 때마다 받아온 금액에서 일정액을 10%세액을 공제하고, ○위원장 최용섭 금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협연료를 받아 오면 단원 전체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금년에 거기서 받아들인 수입이 있죠? 그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뒤에 가면 객원지휘자가 한 번 오는데 250만원인가 300 얼마인가 주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그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양용석 위원 총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단원을 더 뽑았습니다. 합창단에 11명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인상 예상인 5%를 감안해서 인상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익순 위원 청소년합창단 구성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금 공고를 해서 일부 모집이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구성완료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단원들의 응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예측을 못하는 게 단원들이 얼마나 응모해 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현재 지휘자만 내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합창단지휘자만 책정되어 있고 관현악단지휘자는 아직 선발을 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10월까지 구성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11월에 공고해서 뽑았는데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단원을 못 뽑고 있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응모자가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가 그걸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합창단은 지휘자를 뽑아놨기 때문에 지휘자가 각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담당교사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계획하셔도 모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애들 입시도 있고 해서 어려울 텐데 이건 구상을 잘못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기왕 음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어머니합창단이나 부천필 단원들이 굉장히 수준급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개인지도를 받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할 사람들은 상당히 특혜를 받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청소년합창단은 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만약에 구성이 어려우면 아예 이걸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가 당초에 부천필이라든지 합창단 모집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이런 청소년합창단을 만들려면 아예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일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걸 빨리 상황판단을 하셔서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현재 합창단 5명, 필은 2명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주지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현재까지는 거주를 부천으로 제한을 했고, 부천에 살거나 부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그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검토해서 범위를 넓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넓혀도 현실적으론 어려울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한 자원은 있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전문가들 입장하고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어렵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신을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추진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난 10월부터 해서, ○안익순 위원 10월이 아니고, 지난번 2차 추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전에도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다섯 명이라고 하면 안하는 게 낫지 몇 년을 두고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공고를 11월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 초에 재공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소년합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부천에 필이나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상당수가, 그러니까 어머니합창단이 50%, 부천필은 거의 90%가 거의 외지인이기 때문에 후배양성의 의미에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관현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천필이나 이런 걸 이어가기 위한 그 기초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양질의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문화공보는 목을 딱 끊어서, 그 한 예로 복사골예술제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얼마 증감 되는 거 이것도 해 주시면 편리할 텐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증감이 거기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데 묶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금년도엔 얼마가 증액됐는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목에는 다 나와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을 빼면 나머지는 3.4%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이. ○위원장 최용섭 내년도 부천필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필 연주계획 그걸 세부적으로 쓰세요. 협연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류재구 위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예총산하나 문화원산하, 미술인들, 무용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행사가 끝나면 같이 하고 그럽니다. ○김만수 위원 중복된 거 아니예요? 아까 107p에도 예총, 문화원하고 간담회 잡아놓고 여기도 잡아놓고, 왜 한 군데로 같이 안 잡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공보관리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문화계 소관입니다. 아까는 홍보적인 차원이고 지금은 문화인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문화예술의 도시화 업무추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예도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자꾸 예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도를 만들려면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예술고등학교라도 하나 세우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의 희망사항은 그런데 형편상, ○안익순 위원 그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를 세워서…. ○위원장 최용섭 이거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 지금 문화예술행사 국.내외 초청자 선물제공이 있는데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넣지 그래요.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넣지 왜 이걸로 넣었어요? 시의회에서는 세계적인 의장들을 초청하는데도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분류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됐죠? 이것도 똑같이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써요. 일개 과에서 300만원 선물하는데 시의회에서 전체 300만원 하는 것도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써가면서 여기다 넣어 놓으면 되나요? 이게. 기획담당관이 편성을 잘못한 모양인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서세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문화예술행사 국내·외 초청자 선물제공이 있잖아요, 이걸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넣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의회 전체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할 때 외국사람들, 의장들 초청하면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편성하면서 일개 과에서 무슨 놈의 선물비가 있어, 일개 과에서. 좌우간 의회비도 똑같이 하든지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어떤 것은 이렇게 조정하고 어떤 것은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은 외국인들이 협연을 온다든지 지휘자가 온다든지…. ○위원장 최용섭 우리도 외국에서 의회의원들이 오고 의장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술마시러 옵니까? 여기서 당장 답변할 것은 아닌데 똑같이 하세요, 예산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파푸아뉴기니아라든지…. ○위원장 최용섭 거기도 의장도 오고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김만수 위원 여기에 기준경비라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딱 정해진 것의 최대치를 요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최대치가 아니고 기준경비니까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딱 그걸 잡아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전국에 있는 시·군·구를 가·나·다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넘진 않아야 되는 거고 더 내려가도 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그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 비해서 거의 200만원에서 400만원 대로, 특수활동비가 260만원에서 840만원 대로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작년에 늘어난 문화예술단체명 있죠, 그걸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문화예술의 도시화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화 업무추진이란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부천이 전국에서 문화의 도시로 상당히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좀더 문화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로 가는 것은 다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기획돼서 추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업무를 또 따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리고 문예진흥을 위해서 문예진흥원 교수라든지 관계 교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고급자원을 불러들여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우리 예산계가 1년 내내 고생하고 골방에서 어렵게 하는 것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서 옆에 부기를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알지 이게 모호한 것들이 많으니까 모호하지 않게 명백하게 설명을, 혹시라도 다음에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오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거 다른 과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이걸 아주 말하기 어려운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설명을 안해도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최용섭 원래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서류가 안 온 거예요. 예산설명서를 초대 때는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왔어요, 지금.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놈 따로 있고 만들어 주는 분 따로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료로 다 계획서 내세요, 오신 지 15일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청소년합창단 연주회 이런 것은 아직 저것도 안 됐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앞으로 할 거니까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류재구 위원 청소년관현악단.합창단 이것이 현재 계획으로 보셔서 내년도에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모집하게 돼서 1년 내에 이런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으리라고 계획하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 지휘자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구성만 된다면 할 수가 있답니다. ○류재구 위원 바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최소의 인원 가지고.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필하고 그걸 했는데 이게 3관 편성, 2관 편성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기본 1관이 30명이 되던데 최소한도 3관 정도, 아무리 안되더라도 2관 정도는 돼야 음악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60명인데 5명 뽑으셨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저희가 청소년관현악단은 2관 체제를 모집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류재구 위원 지금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연주라는 말은 일정기간 동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상품으로 관중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어떤 수준에 가서야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전혀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주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니까 너무 빠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이 단원을 선발할 때는 실기를 봐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진 자원은 아주 양질의 자원입니다. 지난번 필도 8명이 들어왔는데 6명은 잘라 버리고 2명만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예산계나 이런 데 고생하는데 돈 8만원 주는 것도 고민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위생처리장 얼마나 더 받죠? (「19만 5000원.」하는 이 있음) 19만원이죠? 거기 공무원들 머리가 다 빠져요, 거기 근무하면. 환경이 안 좋아서 머리가 다 빠지는 현상이 나고 이렇게 고민해서 돈 19만원 주고 있어요, 추가로 주는 돈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식구들도 못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돈 10만원 주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사람들 돈 이, 삼십만 원씩 더 주면 잘해요, 그럴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식구들 처우도 못하는 판에 자꾸들 행동반경을 넓혀가니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정적으로 지원액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원이 있고 돈이 있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관현악단도 한 5관 정도로 편성하면 더 좋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도 조례로 만들고 하려고 했던 거니까 시도는 해야겠지만 지금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다 계산 한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시가 2, 3년 후에 가서는 시설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경로당 만들자, 종합체육관 만들자고 합니다. 또 실내 아이스링크 만들자,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빚을 얻어야 되고. 저는 뭐 하자, 뭐 하자 좋죠, 좋긴 좋은데 이거 보면서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들은 엄청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말이야.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봅시다. 관현악단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투자법인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현악단 문제를 한번 토론해 봅시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 때문에 추가로 여쭤 볼게요. 지금 부천필 조금 전에 수지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외지에 있는 그런 예술단체가 수지면에서 계속 운영해 가는, 예를 들면 수지면에서 문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형편에 맞게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계속 투자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연주를 해서 수입으로 맞춰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알기로 연주회로 맞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을 예로 들면 대기업에서 25억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연주장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스폰서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 희망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런데 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경영수지표를 다 가져오라는 이유는 이거 당장 내년부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일나겠어요. 이제 부천필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알아 주잖아요. 연습 열심히 하고 여기다 삼성반도체 같은 곳은 흑자가 엄청나게 나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네 뭐네 주고도 지금 떨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된 경우에 기업에서 우리 부천필에 만약 지원했다고 합시다. 세금 감면혜택도 받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간에 수지면에서 우리 부천시가 계속 투자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든 상쇄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면. ○위원장 최용섭 지금도 서류를 안 가지고 오셨는데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분석을 했어요. 우리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은 완전히 필하고 관현악단하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예술은 살아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지난번의 서류를 보십시오. 감사는 끝났지만. 좋은 방법 아닙니까, 같이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그 다음에 200p 시립예술단 홍보용 CD 제작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 제작을 못하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돈 배당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 못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예술의 전당 일정이 꽉 잡혀서 27일로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금년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 번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했는데도 관중이 들어가면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관중없이 녹음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날짜를 27일로 잡아 놨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우리 시민을 위한 거니까 여러 의원님도 하나씩 드리고, ○위원장 최용섭 이거 그렇게 안하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어요, 그 때. 이거 짤 때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그 때 이 예산 안 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CD 만들어서 소수,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무료로 줘야 되겠죠. 그런 것은 주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판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파세요. 우리 의원들이든 누구든 다 판매원이 돼서,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고 그랬잖아요. ○류재구 위원 제작비가 3000만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CD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수가 얼마인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가 5,000매를 만들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1개당 6,000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 10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을 또 조성하고 그 차년도에 10억 하면 30억이죠. 조성이 다 안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현재 10억이 조성된 이자 가지고 예술단체에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201p에 피복비 남자 연미복, 여자 드레스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맞춰주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 남자 연미복 그러면 90만원×5명 그러면 5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신규단원이라든지 만들어 준 지 3년 이상 되신 분들, 옷이 노후돼서 바꿔줘야 될 분들을 생각해서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음향, 조명악기의 임차료 그 부분은 야외공연 이런 거 할 때 쓴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저희가 신도시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음향, 조명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연할 때 필요 시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임차료가 1000만원이나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95년도 단가가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어서 계상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한 번 공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는 예술의 전당 등 외부공연장 임차료 그랬는데 기본대관료 10회 180만원이란 것이 예술의 전당을 기본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예술의 전당 한 번 빌려 쓰면 180만원 내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거기에다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용계약.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97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 보면 예술의 전당을 한 번 빌려 쓰려면 28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매달 한 번씩은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합창단과 필이 다섯 번 정도 하는 걸로 봐서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술의 전당을 매달 한 번씩은 사용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렇지요, 필이 다섯 번 정도 합창단이 다섯 번 정도.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몇 번 사용을 안했던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앞으로 점차 많이 쓸 계획으로 많이 잡아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한 번 쓰는데 220만원 횟수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 단위로 계약에 의해서 다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연간계약을 하니까 계약에 의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죠. ○서강진 위원 그럼 2200만원이 무조건 다 지불된다는 얘기네요, 사용하든 안하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금년에 일곱 번을 했고 앞으로 늘려서 8회 내지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는 10회면 10회 계약을 했었냐 그렇게 묻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금년도에 7회 계약을 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7회 계약했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안익순 위원 공연료 수입은 뭐로 쓴다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공연료 수입은 전체를 시 수입으로 잡고 그 금액에서 10%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단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100%를 다 지급했었는데 일단 시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고 10%를 떼는…. ○위원장 최용섭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바꾼 겁니다. 라이온스에서 1500만원 JC행사하는데 청소년 음악 협연해 주고 받아서 나눠 써버린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렇게 했었습니다. 과거에.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말썽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눠주자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지금 이게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뭐냐 하면 월급이 적은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 분들에게 수입 중에서 일정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그걸 완전히 와전시켜서 세금 떼고 나머지는 분배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조례제정의 취지가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러십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횟수를 늘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는 계속 봉급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연주자들한테 계속 봉급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횟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에게 10%라고 하는 수입 그 수입 외에 단원들에 대한 복지후생비 내지는 봉급으로 더 많이 주는 것 외에는 시로서는 10% 외에는 아무 수입이 없잖아요. 계속 대관료가 220만원 한 번 하는데, 계속 투자가 되는 건데 횟수를 늘려야 할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예술단을 홍보하고 우리 부천시가 이런 훌륭한 단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인 홍보도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홍보용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수익료, 그 수익료 가지고 지금까지 일곱 번 한 것을 계속 줬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부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산만하게 하지 말고 지휘자 월 기본급이 얼마, 수당이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 보기 쉽게 그렇게 해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부천시 재정에서 30억이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최소한 지급근거의 어떠한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액수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100만원의 가치가 있다 하면 100만원 받으면 더 이상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에 의하면 연주를 많이 하고 수입이 많이 생기면 그들한테만 계속 득을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연주횟수가 무진장 할 수는 없고 연습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도 지급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서강진 위원 연주회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 생긴 것을 그 때 단원들한테 그 다음에 연주회 보상 또 주고 기본봉급 또 받고 그렇게 몇 종으로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평상시에는 연주회 보상이 없고 외부공연 나갈 때만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면 그건 안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협연 나갈 때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요청해서 나갈 때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협연 나갈 때도 원래 가서 돈을 받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협연 나갈 때 받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받아 가지고 도로 가져가 버리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러니까 90%만 가져가는 거죠. ○위원장 최용섭 10%라도 세금을 떼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없지. 10%도 수입이 아니야, 아무 것도 없는 거라고. ○류재구 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말고 협연 나가서 수익 생기는 것만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예술의 전당 때 입장권 판매수입도 잡고, 지금 금난새 씨가 지휘하는 수원필에서 우리 임헌정 지휘자를 초청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250만원이면 250만원 받습니다. 받으면 여기다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집어 넣어요, 그걸 도로 가져 가는데 원래 입법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 부조리한 것을 노출시켜서 일정액은 주고 일정액은 시 수입으로 잡자고 입법했거든요. 취지하고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예술의 전당에 나가서 공연 할 때는 입장 총 판매액은 전체 시 수입으로 전부 잡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복잡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서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전년도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의 수입이 없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수입이 없더라고, 수입이. 거기 경비하고 거의 비등해졌어요, 수입은 몇십만 원인가 수입이 전체 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내소란) ○김동규 위원 재료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립예술단 공연에 따른 운영요원 일용인부임 재료비라는 게 어떤 데 쓰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대형악기 운반, 차량비 또 움직이는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 이건 부업대학생들을 쓰기 때문에 악기를 움직인다든가 운반한다든지 할 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걸 재료비라고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보통 인건비를 재료비 기타로 잡아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202p 여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주회 홍보여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각종 공연을 하려면 포스터를 부착한다든지 전단을 배부하는 그런 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직접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비를 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203p 교향악단에 대해서 연주회 보상, 단원 독주회 보상, 단원 협연시 보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단원들이 수입이 되면 그걸 협연했을 때 주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연주를 하면 연주회 보상을 또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여비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여비보상?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실비보상요. 조례에 보면 각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정기공연 이외의 관외 특별공연이나 시민을 위한 관내 특별공연 시 특별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각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단무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필이나 합창단들이 연주하면 우리 시에서 봉급을 받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봉급을 받는 것 외에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이런 행사를 하면 행사성 수입을 또 준다 그런 걸로 우리 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기획실장 김동언 그게 뭐냐 하면 독주를 하거나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무단히 고생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204p 상임지휘자 활동보상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말하는 특별활동비의 범주에 상임지휘자 활동보상이라는 것도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휘자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5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이 사람 매월 총 지급액이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나중에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걸 보면 우리 9급, 8급 공무원들 사기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그 분의 격이 대학교수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우를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급식비도 다른 사람은 3,5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씩이나 주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을 것 같으네요. ○류재구 위원 상임지휘자 활동보상이라는 게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 근거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206p 시립예술단 외부협연에 따른 보상금 해서 1000만원씩 15회 1억 5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게 내년도에 저희 예술단이 외부초청에 의해서 공연을 나갔을 때 15회 정도 나갈 것이다 예상해서 수입을 잡은 것 중에서 90%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전체적인 분석표를 놓고 합시다. 월급도 얼마 받는가 알아야지, 월급 적으면 이 사람들 와 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한 번 연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보통 길게는 10일 짧게 해도 일주일씩 걸리기 때문에 교통비, 급식비하면…. ○위원장 최용섭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35만원 받고 하잖아요. 밤늦게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 줍니까? 안 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최고의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급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207p 전시회 작품 구입비라는 게 있는데 100만원씩 20점을 구입해서 전시한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미전이라든가 서예나 홍보전시관의 각종 작품을 전시하면 그 중에서 한 작품씩 팔아 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시에서 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한 점에 100만원씩 주고 산다는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20점 정도를 살 예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20점을 갖다 뭘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각 과에 걸기도 하고, 주로 도서관에 많이 걸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부천시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따질 수가 없겠습니다만 100만원이라고 산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보통 현재까지 산 가격이 100만원 정도 줬기 때문에 평균치로 대충 잡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준다는 의미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작품가라는 것이 일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큰 작품은 더 들어가고 소작은 덜 들어가고, 또 작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비올라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악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올라가 지금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필 연주단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단원이 늘어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류재구 위원 현재 비올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비올라가 현재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악기 값만해도 수조 원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거기 있는 악기는 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상당수 있고 특수한 악기만 저희가, ○류재구 위원 현재 우리 시가 그 악기 중에서 다른 악기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보비, 전형위원 수당 3만원씩인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안익순 위원 학교 풍물패 육성지원 20개교 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20개교 정도의 풍물패가 있습니다.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로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난번에 중앙공원에서 풍물패들이 했을 때 학생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자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안익순 위원 관악대 육성지원은 몇 개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부천상고 한 군데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부천상고 등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부천상고하고 부천공고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부천상고 관악대는 봤는데, 상당히 웅장하던데 몇 인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50명입니다. ○김동규 위원 5000만원 주면 계획서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보여 주세요. 5000만원 주고서도 사실 그 웅장한 것 남들에게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계획서 있으면 보여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풍물패 육성자금은 교육청에다 줍니까?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교육청에서 풍물놀이가 있는 학교로 지원해 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양용석 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내면 다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 대회 후에 다수의 의견이 지원해 줘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렴해서, ○안익순 위원 관악대 지원도 처음 해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작년에 조금 해줬어요. ○안익순 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줘도 되고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건 뭐에 근거해서 주는지 근거 자료를 주세요. ○양용석 위원 풍물패가 부천 학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20군데인데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향토사 순회강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향토사 순회강좌 있는 민간경상보조, 그게 풀보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내역이 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정액이 아니고 여기서 이게 돈이 맞다고 해서 시에서 추진해서 올린 거죠. 이 정도면 하겠다 이렇게 예측한 금액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문화원하고 절충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참고를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풀이 아니고 단체별로 정해진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예산 안 됐던 부분인데. ○위원장 최용섭 향토사 강좌 문화원에서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양용석 위원 관악대 육성지원 작년도에 부천상고 얼마 지원해줬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95년도에 8000만원. ○양용석 위원 부천상고가 작년도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지원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금년도에 다 샀는데 그럼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건 주로 어느 목적입니까? 주로 어느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육성차원이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 ○양용석 위원 육성차원인데? ○류재구 위원 지원계획서를 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계획서를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거 예산심의 못하겠어요. 우리가 납득이 안 간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문화계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전부 자료로 묶어서 가지고 와요. 서로 입장 곤란하게 얘기하느니 우리가 보고 입장곤란한 것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하나하나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209p, 지금 서부도서관 건립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한 마디나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요, 대체.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으면 와서 중동에 어디 몇 번지에, 서부도서관 건립하겠다는 계획서를 총서에 돈만 딱 올려놓고 물어 보면 대답하고 그러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나는 이거 중앙도서관 가니까 관장이 말씀을 합디다. 원래 심곡분관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서부도서관 짓기로 해서 수리비를 절약하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208p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게 금년도에 성심교정에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 그런 부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KBS에서 열린음악회이고, 다릅니다. ○김동규 위원 아뇨, 그것 말고 시의 주최로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인 모양인데 명년도에도 그러한 계획으로 한다는 얘기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음협지부 주관으로 시민회관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연주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혹시 지난번에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뒤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획 같은 것 잘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복사골 문화 발간사업비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복사골 문화 그 책자 좀 보여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안익순 위원 시장배 바둑대회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6년 전부터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월에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가을에 합니다. ○안익순 위원 복사골 아가씨 선발해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 미의 사절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도 하고 또 저희 부천시 행사 때 미의 사절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외부에 부천시를 홍보할 때 나가서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외부에서 요청 시 나가고 저희 복사골 행사 같은 때 카퍼레이드할 때. ○안익순 위원 다른 데 고추아가씨 하면 고추를 홍보할 때 저기 하는데 우리도 그런쪽으로 활용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앞으로 활용계획을 짜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문화원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안하면 안 됩니까, 각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거의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년별로 하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3개 구에서 전부 하던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의 앙양 차원에서 교육적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양용석 위원 바람직한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안익순 위원 구에서 하는 건 가급적 시에서 하지 말죠. ○양용석 위원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걸 전부 시에서 하든가 이렇게 계획성있게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청소년 예절교육은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록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하는 건 학교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선정해서, 우리는 모아서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신다면 방학 때 경로당에서 예절교육도 하면서 한자 같은 것 가르치잖아요, 그런 데 지원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건 현재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그건 사회복지과 예산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금액은 운영단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금년에도 이거 두 번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했습니다. 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안익순 위원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김득중 씨라고 전통전래 연구원하고 최현수 소장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문화예술발전기금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10억 있습니다. 97년까지 30억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만복 위원 208p 한국예총부천지부 비품구입비가 500만원 서 있고 209p 한국예총부천지부 운영지원 1320만원이 서 있는데 비품구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청해서 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거기서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책정한 겁니다. 비품구입은 사무실에 퍼스널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총에 예술단체 지원한다고 했는데 1320만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요?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데 얼마를 주면서 8개 단체가 쓰는 사무실인데 사무국장 월급 60만원이고 아가씨 월급 30만원인가 준다고 합디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비하고 딱 맞는 모양입니다. (「정액보조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준 좋아하지 말란 말이예요, 기준 안 맞는 것이 더 많은데 기준은 이런 데는 적용하고, 힘 없는 데나 적용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몇천만 원씩 올려서 줘 버리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받아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중동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동에 재무부 땅이 40평인가 있는데 반은 경로당으로 쓰고 반은 장말도당굿 도구를 넣어두는 곳으로 쓰는데 경로당으로 쓰던 데가 불이 나서 완전히 저거됐는데 그거 전체를 장말도당굿 저거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을 복원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 저희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중동 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화재 난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에 올렸는데 일부 삭감했다고 하던데. ○위원장 최용섭 일부 예산을 들여서 조금 다듬어만 놓은 것 같은데 내일 나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 땅 사놓은 거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다녀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210p 제2회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 이것과 조금 아까 한 208p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게 목이 303 민간이전경상보조, 인쇄가 잘못됐나 했는데 제2회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는 음협지부에 돈을 줘서 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동규 위원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어디에 돈을 줘서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도 같은 단체에 주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을 따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하나는 음악회, 하나는 경연대회인데 실지 봐서 느낀 것인데 전국 거기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도 왔고 경기도 관내 몇 군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관내에서는 네 군데인가 학교가 참여한 걸 볼 때 더 좀 많은 학교가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것과 함께 해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할 때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 10개고, 20개고 이 음악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같이 여기다,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아주 이걸 합해서 계획해서 해주길 바라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야만이 전국에서 와서 열심히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수준 같은 것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알고 하면 더욱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 관내에서는 네 군데인가 왔는데 수준에 못 들고 장려상인지, 3등 이것밖에 못 했어요. 당연히 같이, 이 사람들이 같이 할 때 수준을 알고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합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획을 합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전국청소년음악회 이것을 두 번 하라고요, 두 번.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국 수준을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많이 봐서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상, 최우수상 전부 다른 데서 탔습니다. 고양시 무슨 학교에서, 남녀가 나온 학교인데 그 학교가 탔는데 우리 여기서는 3등인가밖에 못 탔어요. 그러면 대상이나 최우수상 탈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도 볼 수 있고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 2회로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말씀이신데 전국 행사를 자주 하면 시의 준비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참여하는 단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뭐가 어려워요 어렵긴, 안 오면 그만이죠. 자꾸 부르면 또 오고, 온 데는 안 오고 그건 각자 자기 주관이니까 알아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안 오면 그만이라면 그 행사는…. ○김동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두 번 참여않고 다른 데서 또 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류재구 위원 시장배 바둑 그것이 행사장을 제가 가보니까,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청소년들이 갈 데 없고 해서 취미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바둑대회인데 올해 원미구청 지하에서 했는데 제가 가 보고 느낀 바가 첫째 장소 선택도 그렇고 기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기호인들에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도에 얼마였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200만원이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정말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첫째로 홍보가, 왜냐 하면 개인참여가 아주 적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개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예산이 500만원 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학교나 학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넓게 해서 플래카드라도 좀 붙이고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시장배 바둑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바둑동호인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에게 모든 행사비를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장소도 여기가 좁다고 하면 소명여고 강당이라도 빌려서 하는 방법으로, ○류재구 위원 맞습니다. 일반 기원에서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때 단체들만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닙니다. 개인전도 있었습니다. 개인도 하고 단체도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공교롭게 우리 부천 대회의실이 예식이 그 시간에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원미구 지하실에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참여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예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행사가 너무, 다시 말하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 아니고 극히 선택된 사람들만 와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둑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현재 국기나 다름없이 유명한 것인데 부천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육성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예산을 더 책정해서 좀더 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210p 담당자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거론됐던 얘깁니다. 필이나 어머니합창단, 청소년합창단이 거의 서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합창단이지 부천시민의 합창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천 사람을 많이 기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단원들에게 가급적이면 서울에 꼭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부천으로 이사오십시오 이런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후배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예술단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우리 시민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한규정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거 행사를 계획하는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다 자료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예산심의를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그 분들은 전부 예산 계획서를 다 갖고 오세요, 여기서 말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했다는 지급근거도 옆에다 첨삭해서 여기서 자료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양용석 위원 이거 5,000부씩 두 달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배부가 주로 어디어디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각 구·동, 학교, 요즘 일부 위원님들 보셨지만 저희 공보실에 국민학생들, 중학생들이 자료를 가지러 엄청 많이 옵니다. 매일 몇십 명씩 오는데 그 자료를 주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못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양용석 위원 문화원에서 이걸 두 달에 한 번씩 5,000부씩 발행을 하고 단가가 900원씩 문화원에서 올라온 거죠? 시에서는 혹시 이게 단가가 900원씩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해 보거나 견적을 따로 받아 보거나 그런 조치는 안해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처음에 할 때 단가를 받았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정산이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최초면 이게 58호인데 58호면 이게 몇 년 전이야.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 단가를 그대로 주는 것보다 특히, 이런 것 인쇄 같은 것은 우리 시에도 인쇄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적정선의 단가를 뽑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주고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에 싣는 광고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정산 받은 것으로 실사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각 과별로 몇 개 안 되니까 실사를 하세요. 감사담당관이 실사를 한번 해봐요. ○김동규 위원 이게 팜플렛인데 아까 담당관이 국민학생들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솔직히 말해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많이 두세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얼마씩 비치하고 애들 오면 주라고, 다른 데 가보면 없고 시에나 와야 뒀다 주고 하니, 어제도 상동국민학교 예술 특수지정학교라고 와서 뭘 하더라고요. 거기 동사무소에 딱 비치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주민은 너무 무리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쓰레기 주머니 여기에 더 부담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보긴 보겠죠, 그러나 얼마나 보고서 거기다 넣느냐가 문제가 되고 해서 자꾸 여기 애들 온다는 것만 얘기 안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 동에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거기 가봐야 이게 없어요. ○위원장 최용섭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셔야, 그래도 이거 기간 내에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전에 총무위원회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끝판에 가서는 몇 사람 지정해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 그런 일은 피하기 위해서 오늘 예비심사에 관계된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게 안 되는 것은 팀을 짜서 실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기획실하고 총무국 예산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데 과장들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나중 생각이기도 하지만 다른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니 만큼 아까 우리 류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 소관 전체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예산안 순서에 맞춰서 과별로 다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더 안 묻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요구한 자료만, ○위원장 최용섭 요구한 것이든 아니든 성격이 애매모호한 것은 다 하세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류재구 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미 한 과도 마찬가지로 다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 간다니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집행부 손해고 우리 위원들도 자기 직무를 충실히 못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건 나쁘자는 의미가 아니고 잘 하자는 의미니까 꼭 보내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야 저녁에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최용섭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좀 템포를 빨리 하기로 하고 오늘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김동규 위원 감사담당관실 하나 남았잖아요? ○위원장 최용섭 시민회관하고 시립도서관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내일도 세 군데 것 하다 보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위원장 최용섭 저녁에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원칙은 오늘 기획실을 끝내고 내일은 총무국 끝내고 그러면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 1개 구청을 오전에 끝내고, 월요일에 2개 구청을 끝내고 다음 12, 13일 이틀간 삭감작업을 끝내면 됩니다. 삭감작업과정에서 모르는 것은 모셔다가 물어봐야 되니까, 제가 아까 낮에도 우리 나가지 말고 일을 합시다 했던 이유는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일을 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정회)
(21시11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감사담당관 심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감소가 됐는데 내년에 할 일이 없나요?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저희가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풀 여비 같은 것은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거 쓰고 부족하면 거기서 갖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위원장 최용섭 그럼 아까 관외로 나갈 때 쓴다는 풀여비는 뭐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 예산계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113p 국내여비 항목에 특수업무 추진비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115p에 있는 항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특수업무추진여비는 감찰이나 감사에 필요한 예산을 특수업무추진여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비를 따질 것 같으면 기준경비하고 경상적 경비 두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명목상 나눠놨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도서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252p 정화조 청소 2회를 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김동규 위원 12회는 뭐고 2회는 뭔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유지비 12회는 청소회사에서 와서 끼는 것을 빨아 가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빨아 가는 게 그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위의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회 하는 것은 모터 자체까지도 다 청소를 합니다. 12회는 탱크로리가 와서 쭉 빨아만 가는 거죠, 밑에 쌓이는 것이 고이면, 차 오르면 거기 있는 휀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화조 청소가 법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됐나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만 해줘도 대한민국이 문화국민이 됩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서관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그리고 밑에 12회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위에 두 번 이거 한 번씩만 해도 돼요, 이건. 국민들에게 한 번씩만 하라고, 이거 5년 10년 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이기 때문에 하는데 2회라는 거 안해도 돼요,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용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용량은 적고 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빨아내면 그만인데 뭘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보여 주시고 한 번씩만 해 주시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드나드는데, ○김동규 위원 2,000명 드나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정화조 사이즈가 큽니다. 크면 비용만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들고 횟수가 더 많이 느는 건 아니예요. 법이 바뀌었으면 그걸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밑에 12회가 뭐죠? 열두 번 뭘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김덕균 위원 유입구에 변이 차면 첫번째 칸에서 빼가는 게 있어요. ○오세완 위원 그거 본관, 분관하고 정화조 관리유지비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이거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차제에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회사가 부천에 많습니다. 관계규정을 복사해서…. ○김동규 위원 일리가 있는 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제가 정화조 그게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잡지를 100종씩이나 삽니까, 매달? 정기간행물.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정기간행물을 양쪽에서 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닌데요, 100종×2개소인데.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정기간행물이 월 100여 종 됩니다. 월간지, 일간지 전부해서. ○서강진 위원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15만원씩 내고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15만원은 다 안 나오는데 기준이 이렇게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은 아주 정해져 있잖아요, 매월.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작년에 13만원 정도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증액되는 분도 없어요, 계약하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건데 구태여 많이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딱 이건 정액인데. 좀 싸게 계약된 데는 11만원하고 비싼 데는 13만원에 계약되는데 이건 아주 정액이예요, 이건 더 할 필요도 없고 올라 갈 일도 없어요. ○안익순 위원 거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책 운반하는 화물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도서관협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회비가 무슨 성격이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한국도서관협회비가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신간도서나 또 전문도서는 어떤 거다, 기술도서는 어떤 거다 하는 도서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을 파는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여기서 교육도 합니다. 도서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서직들을 교육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연락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죠, 그 기본료하고 초과료가 있는데 7만원 해서 80회, 3만원 해서 80회가 있는데 하루 나와서 강의하는데 일당이 7만원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기본료는 실제로 쓰는 것이고 초과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강의하는 겁니다. 이 초과료라고 하는 것은 동일인이 아니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원래 사군자를 안하는데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기도 하고. ○위원장 최용섭 도서관 열람실이 부족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칸막이 공사를 한다면서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놔두고 왜 그 산 위에서까지 이 취미교실을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도서관에 좌석이라는 것이 열람석이 부족한 날이 있어요, 우리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양쪽이 같이 다 붐비니까요. 그리고 월요일날은 심곡관이 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쪽이 붐비고 화요일은 중앙관이 쉬니까 심곡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때까지 하고 나머지 기간들은 시험 때가 아닐 때는 자리가 남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그 말씀이 아니고 도서관은 도서관의 임무가 따로 있는데 취미교실을 하느냐? ○위원장 최용섭 여기 하면 230석 넘게 나오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원래는 거기가 회의실이고 세미나실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상에 거기는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중앙관은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열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실은 학생들 밀리면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10시부터 학생들이 붐비기 전까지만 이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장 최용섭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과 명단을 복사해 주시고, 제가 잘못 들었는데 쓰는 사람하고 초과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밑에 것은 강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예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붓을 잡고 하는 노인네 그 양반, ○위원장 최용섭 그 양반이 뭐를 하는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 양반이 서예. ○위원장 최용섭 그 밑에 초과는 뭐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만수 위원 이거 2시간 하는 거 아니예요? 한 번 할 때 두 시간 하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두 시간이죠. ○김만수 위원 한 시간당 기본료가 7만원인데 1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초과라는 게 원래 강의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강의하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사람이 두 명이예요, 한 명이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두 명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두 명해서 품목이 다르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오세완 위원 아니 기본료는 그리는 거고 초과는 강의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알아 들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옛날부터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만수 위원 강사료 7만원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다른 강사는 5만원인데.」하는 이 있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5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올랐어요. ○위원장 최용섭 알겠습니다. 다른 것과 견주어 보겠습니다. 밑에 초과는 구연동화하시는 강사고 위의 기본료는 서예강사다 이 말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브라인드 수선은 뭐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창틀가리개인데 그게 많이 고장나요. 올해에도 일반수용비를 전용해서 고치고 그랬는데 그건 차차 나아지겠죠. 현재로는 잘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수선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 교체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사실은 교체도 몇 번 했어요. ○서강진 위원 수선비로 6,000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예상수치로 수선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기왕에 한 것이 있는데 그걸 또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사실상은 새로 갖다 끼우면서도 수선으로 하죠. ○서강진 위원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서비스는 없어요, 그건 안해 줍니다. 날개가 부러져 나간 것은 안해 줍니다. 손으로 그냥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때는 떼어서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갖다 버리고 가요. ○안익순 위원 펌프수선은 뭡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펌프가 저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배수펌프도 있고, 사실은 펌프도 고장이 안 나야 되는 건데. ○안익순 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고장이 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새로 지은 건물에 있는 펌프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안익순 위원 지하실에 물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것도 있고 난방용 온수기 이런 데에도 펌프가 달린 게 전부 13개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가정에서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어째 공공기관에서 고장이 잘 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아마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화조 아까 연관해서 이게 그 정화조가 성능이 나쁜가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걸 안 넣는데 약을 매월, 시 본청 건물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연관해서 나중에 알아 보겠는데 정화조 성능이 나빠서 그런가요? ○위원장 최용섭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김동규 위원 1년에 한 번씩만 푸면 되는 건데요. ○위원장 최용섭 내일 그 관계규정하고 이걸 가져오시면 저희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이 기종이 어떤 것인가, 이건 무슨 정화조인가 보면 금방 압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독서감상문은 언제 모집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1년에 두 번 4월하고 9월에 했습니다. 전국 도서관이 똑같이 합니다. ○최만복 위원 이런 건 좋은 건데 2회를 4회로 늘릴 수 없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서관에 돈 더 주셔도 해낼 자신도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원봉사자 중식비 5,000원이 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기준같은 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주면 원래 당초 예산계에서 전부 깎이지 않습니까, 5,000원이 통과됐어요? 아까 확실히 못 봤지만 시 의원 어디에 3,500원밖에 안 준다고 되어 있던데 구분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나, 이거 5,000원 해도 되는 건지, 그냥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섭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지방을 가 밥 한 끼에 3,500원 짜리를 먹거든요. 그 이상은 안 된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이죠? ○김동규 위원 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주부들이 와서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으니까 밥이나 잘 먹여라 그런 뜻으로,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도서 및 시청각 자료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시청각 자료는 뭘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시청각 자료는 어학테이프, 명화테이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것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죠. ○류재구 위원 새로 나온다고 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자꾸 구입을 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시설이 아니고 테이프니까,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만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잡지전시가라는 것이 뭐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서가입니다. ○최만복 위원 각 실별 칸막이 조정공사 1식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칸막이 공사는 뭐로 하는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지금 현재 경량칸막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사는데 있는 자재를 옮겨 붙이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최만복 위원 그럼 거기서 손실이 많이 올 텐데, 그거 이전하다 보면 칫수가 맞지 않아서. 그러면 주로 인건비가 되겠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주로 인건비가 되고 전기선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옮기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용섭 230석이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자그마치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면 첨부해 주세요. ○최만복 위원 설명 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1식 2000만원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532p 여기 전문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편성하셨네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가 총무과의 일개 계로 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과로 승격이되니까 대비가 잘 안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이 됐잖아요, 감액이 돼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것은 그 목에 다른 부서의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것으로 분류하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해외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급여가 나등급, 다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13만원이다 하면 공무원으로서 대접을 충분히 해 주는 거네요. ○김덕균 위원 이것 외에 이 사람들이 더 받는 게 없어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여금, 가족수당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을 저희 시 직제로 비교하면 5급 과장요원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내용이 뭡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어권하고 일본어권인데 나급이라고 하면 급여가 좀 높은데 대학을 나와서 9년간 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6년간 이런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나급에 해당되고 다급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급도 대학을 나와서 6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그런 어권 분야의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이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큰 보수의 차이는 없는데 도 단위는 박사급으로 구성이 되고 시·군 단위는 대략 학사나 석사소지자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채용기준이 나온 게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534p 교통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비를 교통비라고 합니까? 그 규정에 교통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현을 그렇게, ○위원장 최용섭 기념품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 마크 이제 메달 하나는 구체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지나 넥타이 핀, 이 배지도 다른 모양으로 몇 가지 디자인 해서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디자인을 잘 해서 배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광주 비엔날레 갔을 때 배지 만들듯이, 또 우리가 외국에 가면 기념배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5개를 한 세트로 한다든지. 그리고 넥타이 핀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ABC등급으로 나눠서 격에 맞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도 절약되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가 좀더 보완시켜서 시행단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국외여비 여기 보면 해외에 나가는 인원 수가 많은데 이름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총원이 몇 명이예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총 25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까지 214명이 해외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8명이 늘어나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약 265명 되는데요. 명칭만 비슷했지 다 해외에 나가는 건데 전체 하면 265명 되더라고요. ○김동규 위원 이 중에 시정기여자 여비도 숨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여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해외 나갈 때 본청의 업무하고는 지장이 없어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업무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 기수에 많아야 8명 정도 한 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래도 이게 1년간이면 전체 10%가 넘는단 말이예요. 10%가 넘는 인원이 계속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휴가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결근자도 생기고 그런다면 약 20%가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류재구 위원 지금 다른 과나 그런 데서 외국에 나가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일반회계에서는 다 저희한테 통합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부가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하수과에서 4명인가 있었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 외에는 전부 저희한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업과를 말씀하셨는데 공업과와 국제협력담당관실 통상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번에 코트라에 의뢰해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한 권 가져와 보세요. 이걸 유기적으로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적어도 부천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한 대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오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래서 공업과에다 그 뜻을 전했습니다. 한글 병행표기하도록. ○위원장 최용섭 통상계장이 공업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코트라에서 만드는 책자가 분기별로 나오는데 똑 같아요, 내용이 같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야지 까딱 잘못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얼빈시같이 조인식하고 마주앙 한 잔씩 따라 가지고 건배하고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실속이 없잖아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해 놨습니다만 시장이 중요한 것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계 인사들 만나게 해서 수출해야 본전이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공업과도 말이 공업과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소기업하는 사람하고는. 그렇죠? 거기서 중소기업하는 사람하고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도에서 내려온 지원금하고 우리 시 것하고 해서 융자 얻는데 알선해 주는 것 그거 한 가지 딱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방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봐도 사실 생각 외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6000만원씩 2개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국제무역박람회 전시회 참가 보조 이렇게 나왔는데 해외시장개척단 보조하는 계획은 되어 있죠? 돈이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무역박람회 나갈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가 예산 뽑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년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나갔더라 이건 당연히 올라 올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또 훌륭하신 분이시고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자고 하는 일이 돈만 쓰고 마는 흥청망청하는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국제적인 행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 괜히 겉멋만 내고 나중에 실속도 없는 이런 일이 된다고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코트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트라에 의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코트라, 코트라 하지 마세요, 코트라를 내가 얘기해 줄까요. 지금 일본의 무역대표부가 중국에 38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코트라가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경하고 상해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양쪽은 생겼나 모르겠습니다만 북경에 있는 코트라 거기 박 반장을 만나봤는데 그 때 국회의원도 같이 가서 만나 보니까 사람 딱 세 명이예요. 세 명인데 국회의원들 따라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황병태 대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옛날 동지들이라 만나서 물어보니까, 여담입니다만 대사관 업무가 마비되고 코트라 업무가 마비돼서 자료조사를 여기서 의뢰하면 그냥 앉아서 써버리든가 아니면 누구 사람시켜서 갔다 오라고 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트라 정보를 믿는 무역업자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보는 엉터리 정보니까. 코트라는 뭘 하냐, 전시적인 것은 잘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다 오니까 책 베껴서 써서 내는 것도 똑 같아요,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내가 물어 보니까 한국 사람 반 명 쓰는데 중국 사람은 여섯 명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국회 상공분과위원장한테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 한 명 보내느니 한국 사람 반만 쓸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럽디다. 그런 실정이예요. 코트라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전시적인 것 책 팔아 먹는 것 이런 건 잘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역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사관도 그 사람들만 못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무역센터, 북경에 무역센터 6층에 코트라가 한쪽 구석 얻어서 있으면 포항제철은 사무실 밑에다 다섯 배는 얻어서 쓰고 있어요, 인력도 많고 힘도 더 많고. 그런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일단 초보단계니까 여기 의존 안할 수 없잖아요, 정부기관이니까. 이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세요, 1억 2000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나갔다 오면 아무 것도 못 봐도 외국은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류재구 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시가 왜 그걸 출연해야 되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화재단이 우리나라에서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세계화 그런 차원에서 정식으로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내무부 산하에. 93년도에 발족이 돼서 거기에서의 취지가 처음에 재단이 설립되니까 그 출연금을 시·도, 지방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은 출연해 줘야 된다, 운영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 출연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전국의 시·도, 시·군·구에서 출연금을 보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화 추진에 따른 외국과의 정보 같은 것, 그리고 그쪽 나라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잘 모르니까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해라, 그래서 그 재단에서 모든 정보를 주고 그 재단에서는 외국과의 지사도 지금 설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웬만한 외국에 대한 도시와 교류를 하겠다든지 자료를 얻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주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정식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나라에는 정상적인 통로인 외무부라는 거대한 기구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파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재단에다 돈 내서 먹고 살 구멍을 또 찾아놨어요,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직제만 늘려놓고 돈만 쓸데 없이 가져가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최용섭 대사관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상무관이라고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관급이예요. 이 사람은 뭐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손님이 가면 안내하는 것이 그 상무관이예요, 무역업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류재구 위원 국제화재단에서 뭘 하느냐고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내무부 산하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에 관련한 조언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외국과의 교류 같은 것을 없는 상식에서 하려니까 그것을 재단에서 컨트롤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일주일에 한 번씩 최근의 정보지 같은 걸 시·군 단위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습성이 어떻냐 그런 걸 문의할 때 거기서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코트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겠네요, 거기에 다 의존하면 되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통상관계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보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제공해 주는데,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거기는 재단이 이제 설립이 돼서 아직까지는 통상관계까지는 그렇게 뻗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금년에 2500만원 줬다면서요, 거기서 도움 받은 것을 목록을 작성해서 주세요. 그리고 근거규정이랄지 그런 것도 주세요. ○김동규 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시·군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아닙니다. 전부 지시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자생능력이 조금 있다 해서 점점 줄어서, 저희들 전망에 내년도에는 거의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는 부담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만 출연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6년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국비로 아예 다 해 버리고 말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서 만들고 그런 짓들을 뭐 하러 하느냐고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안익순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고 하는데 그냥 가서 놀다만 오지 말고 필요한 정보 좀 수집해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금년에 처음 30명 예산을 세워주셔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첫기가 오늘 들어오고 나머지 기수가 11일에 들어올 예정인데 들어오면 다양한 경험담 같은 것을,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요식에 구애받지 말고 일기형식대로 자료를 받아보고 디스커션을 한번 해서 전 직원한테 환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엊그제 남평우 과장 들어와서 보고했다면서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 날 4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시간을 10분씩 줬더니 상당히 고무돼서 한 사람이 30분씩 하는 바람에 두 사람밖에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국제교류관련 자료수집 및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국제교류 관련 자료수집을 하는 게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자매결연 도시들 간의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라고 했는데 자매결연 도시들 간의 교류업무 추진을, 활동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외국에 나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서로 정보교환 같은 것 거기 있는 명예협력관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서도 외국에 대한 인폼을 주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접대비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꼭 자매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와 같은 거라면 여기 보면 그런 사업 추진하는데 국제도시 내방인사 접대비도 잡혀있고 그와 같은 활동을 일상적으로 취하는 데는 여기저기 보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자료수집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국제화재단에서 우리가 돈 준 것만큼 받잖아요. 그렇다면 총 1900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들 욕심에는 많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것은 접대비인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1800으로 잡혀있고 올해 1900으로 증가가 됐는데 전년도에 1800만원 쓴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전체 총 얼마나 됩니까? 시의 전 예산에서.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서강진 위원 파악은 안 되어 있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서강진 위원 업무추진비의 지침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있죠. ○서강진 위원 있죠, 전체 예산의 몇 % 이내에서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죠. 전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가 데이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각 상임위원회 것 전체. ○안익순 위원 자매결연도시하고 정기적으로 선물이라도 왔다갔다 하는 것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주로 서신 같은 것 왔다갔다 합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실무자들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잘 해야 한 번. ○안익순 위원 서신이라도 자주 왕래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도 없이 자매결연만 맺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복사골 아가씨도 뽑았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지,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렇게 하려고 세웠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에 갔다가 그쪽 민속단이 처음으로 해 봤고, 그런 것을 경험삼아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나라도 미개한 나라인데 중국의 하얼빈시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우리가 통상교류를 하더라도 상당수 할 수 있잖아요, 그런쪽하고 해야지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하는 자체가 실패라고 봐요. ○위원장 최용섭 미국의 파사데나가 13만인가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위원장 최용섭 미국의 파사데나가 더 문제예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들이 초창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시인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일을 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일반운영비에 국제도시 홍보책자 발간이 1만원씩 250부 4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해서 꼭 4회를 해야만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들 욕심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최소한도 여기서 한 번 내지 잘 하면 두 번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변하는 모습이 많이 다르고 해야 4회 정도 해서 책이 바뀌는데 4회를 무슨 수로 해요? 아무리 용역을 준다 해도.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심층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전차량 같은 것 임대해서 쓴다는 것도 좀 우습네요. 올해 차량구입계획은 없어요? ○위원장 최용섭 저희가 차량구입할 형편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차량정수…. ○류재구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용 차량을 갖다 놓으면, ○위원장 최용섭 탈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랜저면 시장이 그랜저를 못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가면 1호 차는 의전용 차가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후진국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화 마인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수당, 아까 담당관께서 쉽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인상을 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지침에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국제화 마인드 제고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료, 이게 상당히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에 기본급과 초과, 이게 아까 도서관과 똑같은, 도서관에서는 두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분한테 10만원과 5만원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이것은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대학 총·학장급하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인정이 되는 강사한테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강사는 1만 5000원인데 초과라는 것은 시간을 정했는데 1시간이 넘고 때로는 1시간 20분, 30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1시간이 좀 넘었다고 했을 때는 5만원까지 초과해서 줄 수 있는, ○김동규 위원 말하자면 10만원 준 분한테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렇진 않습니다. 1시간에 끝나면 1시간….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한 사람입니다. ○김동규 위원 도서관의 설명과는 틀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