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5년 12월 23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

  의사일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최용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사구청 및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 후에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자세한 내용은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같이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사구 총무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시민과장 대신 민원제도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가 의회에 상정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인 324억 3700만원 대비해서 0.8%인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32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부담내시로 인해서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는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 일반행정비가 2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인건비 조정에 의한 삭감예산과 국·도비 조정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구·동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분 4억 8150만원, 병사 및 사회복지 국·도비 부담내시에 따른 조정액 1억8990만원, 심곡본1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218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보상금 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총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시민과장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와 시민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심곡본1동 동사무소는 지상 복합건물로 짓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앞으로 지을 겁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어서 2층, 3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1층하고 4, 5층은 임대를 줘서 수익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면 직원의 결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군대를 간다든가 또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에 결원이 발생하고, 결원 보충은 신규채용 자원이 있으면 시에서 결원을 충원해 줍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 없을 경우에는 충원이 바로 안 되고 현재로는 공개채용시험을 봐서 자원은 있는데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배치가 돼서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교육기간에는 급료가 안 나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아직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167p 시민과 소관 병무행정 우편요금이란 것이 286만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이 국비로 500만원이 결정이 됐고 시비 214만원이 삭감이 돼서 286만원이 남았습니다.
○최해영 위원 동사무소 임대하신다는 것 공공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상호신용금고의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새로 지어서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냐 그 말이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건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되고 그래서 그건 가능합니다.
○김덕균 위원 총무과장께서 지금 이거 실지 1,491평이던데, 심곡본1동사무소 짓는 걸 봤더니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해서 1,491평인데 총 예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당초에 16억 1800만원으로 3층 건물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 경영수익단에서 거긴 위치도 좋고 지으면 임대도 가능하니까 경영수입 차원에서 지어보자 해서 지상 5층까지 짓게 되어서 전체 39억 56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실시설계비 포함 안 된 거죠? 지금 추가예산 요청한 거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거기에서 16억 1800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23억 3700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건 96년 1회 추경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번에 요구한 이 금액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건 시설 실시설계비만 우선 설계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부족해서 그것만 더 요구를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동사무소 이주비용이 계상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래서 동장한테 얘기 듣고 저도 나가서 봤는데 저희가 우선 100만원을 구에서 이주비용으로 보조를, 그러니까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전에는 2층까지만, 동사무소 3층 이상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그게 없어진 모양이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200평에 100평 이런 소규모였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졌어요.
  송내1동이라든지 소사1동 짓는 부지, 부지도 보통 400평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동규 위원 구에서 주관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이 용도라든지 수익사업 이런 관계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1층을 뭘로 주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금융업이나 그런….
○김동규 위원 혹시 관에서 경영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하는 가게, 수퍼라든지 할 때 이거 뭐 관에서 수퍼를 만들어서 남 죽인다고 이런 지탄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장사속이지, 1층을 민원실로 해야 되지 왜 안 그러냐 이런 것도 논의가 됐을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많이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를 주려면 1층을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 대신에 2층 민원실 올라가는 데는 다른 데보다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야 주민들이 덜 뭐라고 하죠.
○류재구 위원 175p 하단에 여기는 몇 명이 결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동 전체로 7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 하나에 연간 1500 잡아도 10명이면 1억 5000인데 호봉은 중간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남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거 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있잖아요, 노인정을 예산으로 사주게 되는데 아파트에서 노인정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 아파트 부지에다라든지 관리사무소에다 노인정을 부대시설로 만든다면 구청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심곡본1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므로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는지 동사무소를 모른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옮기기 전에 염려를 했어요.
  세대별로 옮긴다는 전단도 다 배포를 했는데도 일부, 외지에서 갑자기 거긴줄 알고 가 보면 옮겨진 사례도 있을 겁니다.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홍보나 안내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사구청 예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오정구청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응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국 시민과장입니다.
  지금부터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80억 4000만원의 1.1%인 3억 1100만원이 줄어든 27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가한 내역으로서는 사회복지비에서 국·도비 변경 등으로 1억 8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지역개발비에서 가로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21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감소된 내역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등 집행잔액 3억 500만원과 산업경제비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국·도비 2억 2300만원 등 총 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오정구의 마지막 마무리 추경의 증감사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구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총무과장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오정구에는 결원이 몇 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구청에 3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호봉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호봉이 기능직부터, 9급부터 4급까지 기준호봉 책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초임호봉이 되고 그러면 봉급이 남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애당초 책정할 때는 많이 책정해 놨다가 적게 주시는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안익순 위원 기준호봉이라는 게 어떻게, 구청이면 몇 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될 텐데 그 호봉 수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호봉 수가 맞지 않아서 나는 차액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호봉은 중간으로 맞춘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혹여 더 높은 호봉이 발령을 받을 수도 있고 초임호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호봉으로 책정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사무소가 1억 2153만 8000원이나 지금 봉급으로 남은 게 있는데 호봉조정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인원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할 때 5급 동장에 6급이 사무장인데 6급, 7급, 8급, 9급 해 가지고 이 규정이 있어요? 몇 명씩 하라는 규정이.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동별 정원 TO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정원 TO가 있는데 초임 9급들이 거기 많이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그건 9급 TO 정원 숫자에 의해서 안배가 됩니다.
  저희 오정구에는 가령 8급의 정원이 있는데 9급을 배정했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 오정구 동에는 100% 충원을 시키고 구청을 비어놓고 그렇습니다. 충원이 될 때까지.
○안익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에 초임을 배치하지 말고 그래도 공무원 생활 1, 2년 한 사람을 동에 배치해야지 동에 계신 분들 업무를 분장해서 맡으면 건축담당이나 건설담당하는 사람들 구에서 금년에 보도블럭 교체를 몇 m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설계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시킨 다음에 동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안익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앞으로 인사정책에서는 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성곡동하고 고강본동 30,900명이라고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고강본동이 94년도말로 30,937명인데 현재는 31,499명입니다.
  성곡동은 94년말로 35,976명이었는데 현재는 36,386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시민과장 김종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938억 1839만 9000원을 원안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만수  민병만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김종혁
  오정구청장임유성
  총무과장박응국
  시민과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