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5년 12월 9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최용섭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은 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고 12월 12일과 13일은 자체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구청 예산안 심사도 각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에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로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원미구청은 거대 구청이면서도 행정전반에 걸쳐 많은 점에서 훌륭한 구청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원미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안영준 시민과장입니다. 장윤호 민방위과장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사회복지사업 확충, 쓰레기 등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한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미계상으로 95년도 본예산 대비 5.9%가 감소한 289억 39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00억 6000만원, 사회개발이 74억 7200만원, 경제개발이 30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73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이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입법 선거관계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입법 및 선거관계는 국·도비 미계상으로 계상치 아니하였고 그 중 일반행정비는 95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00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복지후생비 성격인 명절휴가비 2억 500만원, 교통비 2억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6800만원, 수입증지부착 대체로 구입하는 복합인증기 구입비 5600만원과 분동대비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 사회개발비로 구분되며 총 74억 72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보장분야의 국·도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및 문화는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91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동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경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46.8%가 증가한 48억 3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3억 6000만원, 쓰레기봉투 수량 증가로 인한 제작비 증가분 6억 6000만원, 미화원 및 재활용 처리원 목욕료 증가분 78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보상비 4800만원, 재활용 처리원 주휴수당 신설 및 인건비 상승분 2억 5000만원, 아파트 단지 장미터널 공사 및 신도시 결주목 보식공사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3.4%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19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소파보수공사 2억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춘의복개천 도로정비공사 2억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구분되며 총 30억 56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44.5%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국·도비 예산 미계상과 도로건설사업비가 전년대비 19억 6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은 약대동 7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억원, 도당동 262-16번지와 247-23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 1800만원, 중동 3-33번지와 도당동 241-3번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 3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7300만원으로 병사 국·도비 미계상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9.2%가 감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82억 7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신규계상분 3억 6600만원, 직급 보조비 인상분 1억 1000만원, 직원 봉급인상분 3억 3000만원, 동 표준경비 증가분 5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180억 43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복지후생비 성격인 교통비, 명절휴가비, 특별 상여수당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p에 있는 풀보조 단체보조금 3000만원,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3600만원, 행정업무 및 분동사무소 프린터 구입 4570만원, 전산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 4370만원, 특별 상여수당 2850만원, 명절 휴가비 1억 8270만원, 교통비 1억 7640만원, 반회보 제작비 7700만원, 중3동 분동수용비 및 비정수 자산취득비 3590만원, 동사무소 임차료 7억원, 동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2500만원,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 4200만원, 수입증지 대체 복합인증기 구입 5600만원, 민방위 장비 구입 266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관련 사업으로는 동사무소 직원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3억 6600만원, 동사무소 환경개선 시설비 537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 총무위원회는 원래 여러분들과 합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해당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재무경제위원회 총괄 설명을 위해서 재무경제위원회로 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재무경제위원회의 총괄 설명을 하신 다음 본 위원회에 다시 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612p 풀보조 심의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책은 강구가 됐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지금 전부 자료를 받아서 개선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된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힌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95년도에 지출을 해 보니까 물론 요구사항은 다 들어 줄 수 없지만 요구사항에 비해 예산이 적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김만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 돈은 1억 61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산을 많이 세워서 풀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95년도 어땠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액수하고 실제 지급한 액수하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저희는 항상 요구는 많이 들어 옵니다. ○김만수 위원 얼마였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건 아직, ○김만수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침보다 턱없이 적게 잡았는데 그건 신청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적어서 그렇게 잡은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4급부터 10급까지 각종 수당의 명칭과 지급액수를 자료로 주세요. ○김동규 위원 분동 예상해서 법령집 1집을 구입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군요. 이 85만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본청에서는 110만원씩 세웠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산편성 단가지침에 의해서, ○민병만 위원 이거 지금 동사무소까지 가제정리 들어 간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구가 13개 소, 동이 17개 그래서 30입니다. ○최만복 위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먼저도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죠, 분쟁이 없을 수록 좋죠. ○최만복 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측을 못하니까 통상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2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대한민국 법령집 가제정리 이것도 시 본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25,000원하고 여긴 15,000원. ○김만수 위원 법령집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데 작년 수준입니다. ○김만수 위원 구청에서 뽑은 게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서강진 위원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이 24,5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16,800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번에 단가가 조정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침에 의해서 16,800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24,5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최용섭 조사다니는 사람은 24,500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집계하는 사람은 일반 인부이기 때문에 적게 주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그 얘기를 못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 24,500원은 특수인부임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청에는 23,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밑에 인구통계 집계 인부임인데 1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조사원하고 특수 인부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이가 있는데 본청하고 틀리니까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16,800원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다 라고 본청에서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집계는 앉아서 하는 거고 돌아 다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문제는 총무계장이 예산편성 부록에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번에 원미구청에서 사려고 하는 컴퓨터는 전부 몇 대인지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35대입니다. ○김덕균 위원 노후교체는 한 대뿐인데 나머지는 34대인데 현재 가동 중인 컴퓨터가 사용 못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한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일괄적으로 언제 한번 정리가 될 거죠, 구청도? 컴퓨터에 대해서. ○위원장 최용섭 시청 전산계장하고 각 구청의 통신전산계장 세 분하고 우리 위원회 구성한 세 분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621p에 레이저 프린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레이저 프린터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기종은 5개사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느 회사 것을 구입하나 마찬가지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도 마찬가지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류재구 위원 본청하고 원미구하고 구입할 때 원미구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 예산 세울 때 틀림없이 조달청 것을 알아 보시고 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죠.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청의 레이저 프린터 감사실, 문화공보실 사용하는 것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본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을 텐데. 레이저 프린터하면 같지 않을까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같다고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회사니까 회사마다 성능이 틀리죠. ○류재구 위원 우리가 보통 구입을 할 때 회사마다 다르지만 우리 전체가 구입할 때는 거의 조달청에서 정해진 게 있다 그 말이죠. 5개 회사가 있는데 5개사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갖고 오는 것은 정해져 있을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안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건 기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주로 A4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B4 용지를 사용할 때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건 집어 넣을 때 용지에 따라 규격이 있어요. 끼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는 전문분야므로 이걸 가지고 논란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은 전산계장을 시켜서 원미구청에 소요되는 컴퓨터에 대한 기계구입비부터 소모품비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현재 전산기기 현황을 빼서 별도로 그것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전산기기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623p 자산취득비에서 주민 전산컴퓨터 11개 동을 나열했어요. 행정동 순으로 나열했고, 그 밑에 행정업무 컴퓨터 구입도 과하고 동 16대, 여기는 어디라고 나열을 안했는데 만약에 예산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이 순서를 다 못하고 반만 하겠다 이런 뭐가 있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제출하든지 해야지, 이번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만 한다. 그런데 동 순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이걸, 물론 노후된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되 그래도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내역을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어떤 용도로 나갔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동참 속에 원활한 구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정업무 활동비는 지역신문사나 출입기자 및 주민과의 간담회 등으로 썼습니다. ○김만수 위원 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나 증가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95년도에 335만원이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35만원 삭감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삭감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산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하니까. ○김만수 위원 지방지를 줄였어요, 중앙지를 줄였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중앙지입니다. ○김만수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시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자체조사 같은 것 안했어요, 설문조사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서 설문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현재 구 자체적으로 어떤 재량권이 없다 그런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에서 정책을 입안한 대로 구청은 그대로 따라 간다 그런 말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 시에 건의하고 그 문제가 빨리 조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여러 가지 물가 오른다고 하는데 한 6만원이라도 덜 세운 이유는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상여수당을 줄 때는 10% 우수공무원에게 주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상여수당을 주는 10%의 선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것은 근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경력평정하고 근평하고 교육성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해서 큰 공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다든지 그래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구청 내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 감사 중에 동장님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평정을 매기는데는 동에서도 일단 근무평정을 매기게 되잖아요, 동장이. 그런데 일선 동장들이 근무평정을 매기는 것에 대해 구청에서 일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동장들한테서 있었어요. 내가 왜 이 기준을 물어 보느냐 하면 말단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동장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열심히 해 봤자 동장의 평가기준이 구청에서 반영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무사안일로 보내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평정기준을 일선 동장들의 의견을 100% 참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633p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지급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96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세계화운동 추진 등 협조기관 단체 위문격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세계화가 95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자선단체,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이라든지 경찰서, 군부대 그쪽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세계화가 되려면 자치단체에서부터 서로 협조하고, ○안익순 위원 협조한다고 해서 세계화가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런 데서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세계화란 의미를 확실히 알고 뭘 해야지 각 단체에서 협조 잘해 준다고 세계화가 되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협조가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세계화가 ○최만복 위원 633p에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거하고 634p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먼저 것은 기관운영 업무에 대한 거고 이건 직책급에 대한 겁니다. ○최만복 위원 이걸 한데 묶을 수는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안익순 위원 정액 급식비 280명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전 직원한테 나갑니다. ○안익순 위원 대민활동비 3만원 222명 12월 이것도 직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것도 전 직원한테 나갑니다. ○안익순 위원 밑에는 280명이고 여긴 222명이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감사공무원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빠지는 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민활동비는 대민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뺀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일반수용비에 구정구호 현판제작이 있는데 새청사에 가서 새로 만들건가요, 어디에 쓸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오래돼서 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구정구호가 해마다 안 바뀌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도지사나 시장님이 바뀔 때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내소란) ○김덕균 위원 3년 동안 안 바뀌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비비 성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지난 추경 때 새로 이전 청사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거 다 됐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설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원미구청의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구청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620명입니다. ○양용석 위원 17개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전부 몇 명이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동까지 해서 980명입니다. ○양용석 위원 모범 공무원 시찰 650명, 모범 청년공무원 격려 650명, 생일 축하격려 1,000명 잡은 것은 동사무소까지 잡은 겁니까? 숫자를 정확히 잡지 왜 이렇게 650, 650, 1000명 이렇게 잡았어요? 정확하게 잡으면 안 됩니까? 늘어 날 것을 예상한 거예요? 여기 결원도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일용직도 있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일용직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류재구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모범청년공무원 격려 650명씩 한 것은 650명 선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라는 최대의 항목을 잡아 놓은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양용석 위원 650명 중에서 2/100를 1회 시찰한다는 거잖아요. 전체 공무원 중에서 2/100를 한번 산업시찰간다는 거지 650명까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재구 위원 이 항목에다 넣을 수 있는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650명입니다. ○양용석 위원 일용직, 일반직 다 합쳐서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양용석 위원 대답을 정확히 해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정규직만 650명이고 구. 동을 합치면 1,000명입니다. ○양용석 위원 구청하고 동사무소 정규직만 650명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산업시찰 가고 모범청년 공무원 생계비 5만원씩 계상한 것은 정규직 외에는 안 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류재구 위원 그 지침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서강진 위원 공무상 질병 요양비 같은 것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도 관계 없잖아요, 예측불허한 사항인데.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런 것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슨 혜택을 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사고가 나면 의료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일단 지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산되는 것도 있고 또 계산 못해 주는 경우의 사정, 만약에 사고 시점에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강진 위원 공무상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급박한 상황으로 꼭 써야 한 다 라면 예비비 지출해도 관계 없잖아요. 불필요한 데, 엉뚱한 데 예비비 지출하지 말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비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려면 거기에 대한 품의를 제출해야 되고 서류가 맞아야 되고 또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감사에도 보면 엉뚱한 데 많이 쓰셨잖아요. 쓰지 말아야 될 부분에 써서 지적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로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가상해서 준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 5급에 대해서 10만원씩 교통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왜 4, 5급만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6급 이하도 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피복비 청원경찰 45명이 있는데 제복은 45명 전원에게, 방한복은 1/3 적용인데 제복, 방한복 제한 연한이 1년씩 아니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한복은 3년에 한 번씩 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제복은 1년에 한 번씩. ○최만복 위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13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641p 모범시민, 국민운동 추진유공자, 모범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세 부분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위 부분에 표창받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월 2명씩, 1년이면 24명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운동 추진유공자는 3명씩 2회 6명만이 받게 되는데 인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국민운동 추진유공자라 하면 새마을 단체 이외에 자생단체 회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혹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국민운동 추진유공자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상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동네에 가 보면 새마을 지도자가 열댓 분 계시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등 다른 자생단체도 그와 유사한 인원 수가 있는데 동네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봐요. 특별히 새마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새마을만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연구를 해 보는 것보다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상품을 5만원짜리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안익순 위원 이렇게 5만원씩 작년에도 책정해 놨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1만원짜리 간장 한 병씩 줬다면서요? 내년에 또 그러시려고, 이거 절약하시려고 1만원짜리 간장 주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예산상 너무 지출이 많지 않느냐, ○안익순 위원 사실 이 상품구입비야 얼마나 된다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한테, 숫자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각 동별로 포상자를 올리라고 하면 누구를 줘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포상 내용을 3년 전부터 쭉 보면 1년 후에 다시 받는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것을 아까 임해규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임해규 위원 추가로 표창받은 모범시민인 경우에는 소속하고 있는 자생단체도 부기해서 써 주세요. ○서강진 위원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이 국민운동 추진유공자는 6명이고 모범 새마을 지도자 24명, 자연보호헌장 유공자가 지도위원 18명, 시민은 10명이예요. 편파적으로 인원을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전체의 인원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됐든지 자연보호 위원이든간에 한데 거기서 적절한 사람을 발굴해서 상을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한 곳에 국한돼서 몇 명씩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모범시민보다도 지도위원들이라고 유공자가 더 많겠어요? 새마을지도자는 특별히 더 많고.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추진 유공자들이 많을 거고 모범시민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서강진 위원님 말씀 맞는데 왜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서강진 위원 다른 단체도 똑같죠. (장내소란) ○안익순 위원 새마을 지도자를 6, 7년 해 봤는데 상장이 10개도 넘어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김만수 위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새마을 지도자 사기가 떨어져서 사기 앙양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지원한 게 아니고 표창. ○김만수 위원 어쨌든 예산으로 진흥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표창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정액보조도 감축해 가는 마당에.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처음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침체됐다가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강진 위원 어느 단체로 지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일을 했으면 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국민운동추진 유공자들이 일을 많이 했을 때 더 줘야 되는 거고, 적절한 사람을 발굴해서 주시라는 얘기지 어느 단체에 몇 명을 주겠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그건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바르게살기가 잘 하면 바르게살기를 주고 자유총연맹이 잘 하면 자유총연맹을 주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부기를 달지 않고 예산을 세워야 유동성있게,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이거 부기정정해서 내려 보낼 테니까. (장내소란) ○양용석 위원 과장님, 키폰 설치공사하고 이러는 것 견적은 받아보고 여기 예산 올린 겁니까, 어떻게 올린 거예요? 키폰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1000만원 들어가는 게 주장치가 많이 들어가고 키폰 전화기가 325만원, 밧데리가…. ○양용석 위원 전화기가 몇 대인데 320만원이 들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25대입니다. ○양용석 위원 시민과와 세무과에 공히 25대씩 필요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죠. ○김동규 위원 포상금 대민왕 선발 공무원 시상금 이게 기준 같은 것 만들어서 시상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시민과는 매달 그렇게. ○김동규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95년부터 생긴 것으로 압니다. ○김동규 위원 참고적으로 이 규정을 갖다 주세요. ○최만복 위원 647p 연금 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환경미화원 5년 이상 퇴직자 퇴직가산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이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일용인부 수에서 연평균해서 가상치를 잡아서 평균 매년 이 정도 나간다 해서 가상수치를 잡아놓은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최용섭 내일 그만둘 사람 오늘 알 수는 없으니까. 준비를 안해 놓으면 못 쓰잖아요, 준비해 놓으신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류재구 위원 새마을지도자 및 자연보호지도위원과의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생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단체와의 간담회 추진비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현재 사회진흥 파트에…. ○류재구 위원 총무과 소속만 2개가 써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 내에서도 건전생활계에서 담당하는 데가 새마을하고 자연보호를 담당하시죠? 바르게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민병만 위원 구에는 바르게 없어요?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데서 그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시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위원장 최용섭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임원들하고 하는 회식비가 또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따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약수터 내에 발효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류재구 위원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 아니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시에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잡았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저희는 없고 시에서 증설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장비 구입에 낫이나 삽이나 갈퀴 등은 상당히 단단한 물건들인데, 올해도 국토대청결운동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올해도 이런 장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예요. 이게 내구연수가 1년 이상 될 텐데 왜 올해 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게 장갑, 빗자루, 낫, 삽 이걸 쓰다가,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모자라는 것은 더 보충하고 남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답변이 안 돼요. 제가 언제 빗자루, 면장갑을 물어봤어요, 그건 소모품이니까 안 물어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면장갑이 100개잖아요, 그럼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낫이 또 100개예요. 올해도 낫 100개 가지고 했을 거 아니예요, 그 100개 창고에 넣어 놨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100개 또 올라왔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낫이 100개면 삽은 50개가 맞아요, 다 삽 들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일체예요,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올해도 했을 것 아니예요? 삽도 사고 낫도 다 사고. 낫이나 삽이 1년에 다 소모되는 소모품입니까? 그게. 잘 보관해 놓으면 또 쓰는 거지.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낫이나 삽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데, ○위원장 최용섭 보관하는데 왜 똑같이 올라왔느냐 이 말이죠. 이게 일반수용비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렇게 했더라도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필요한 걸로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위원장 최용섭 수용비니까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김만수 위원 어제 사회진흥과에서는 거기도 갈퀴, 삽, 낫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어치 사서 구별로 100개씩 준다고 하는데 또 따로 사는 거예요? 구에서.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김만수 위원 아니 구로 100개씩 준대요, 사서.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시에서 받으면 저희는 예산 집행을 못하죠. ○양용석 위원 금년에 받은 것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과장이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일반수용비 아니예요,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대표적인 것만 적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여기서 다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구류랄지 필요한 것은 여기서 다 써야 되잖아요, 이 계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위원장 최용섭 넣어놨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두고 묻는데 왜 그걸 종합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류재구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넘어 가시죠.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최만복 위원 새마을 대청소 실시에 따른 조찬 급식비 이거 금년에도 12회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금년에 3회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명년도에 12회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세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런 게 참 허무맹랑한 일이예요. ○위원장 최용섭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새마을 대청소라는 것은 이름이 새마을이 붙었지만 각 지역유지들이, 지난번 감사에서 설명한 것과 왜 다릅니까? 그 때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구청장과 지역유지들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대청소 할 때 각계각층의 대표가 다 모여서 청소도 하고 청소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청소하는 의식들을 심어주고 끝나고 나면 조찬이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작년에 침체가 돼서, 새마을이 침체된 것이 아니고 이걸 중단했다가 민선시장이 오시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9월부터 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방역활동 18개 동은 한 동 분동될 거 예상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양용석 위원 언제 분동되는지 혹시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18개 동인데 한 개 동에 방역기 예산은 없잖아요? 그거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방역을 하죠.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보건소와 협의해서…. (장내소란) ○최만복 위원 649p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00만원하고 650p에 보면 주요 도로변 불량광고물 및 가로 환경정비 이것도 같은 성격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는 돌출간판을 철거하는 거고. ○최만복 위원 그거 150개인데 이 150개도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게 예상치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건 벽보떼는 인부임입니다. ○최만복 위원 하는 건 아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해도 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안익순 위원 과 업무추진비가 몇 군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세 군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한 군데로 다 몰아넣지.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반회보를 두 배로 늘리는 거죠? 내년에. 그 특별한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것도 반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7부로 했는데 올해는 14부로, 배로 늘리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반상회 활성화와 연결시킨 거예요, 부수 늘린 게? 동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반상회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율적으로 맡기고 반회보 전달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와 상관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사람이 모인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반회보로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김만수 위원 반상회 활성화를 반회보 배포를 늘리는 것으로 한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양용석 위원 지금 일곱 부 늘리는 것도 배포가 잘 안 되는데 반회보를 14부로 늘려가지고 다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가 보면 반회보가 통장 집이나 우리 집에 이만큼씩 처박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많이 목격하는데 이거 늘리는 것 다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늘리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앞으로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는 담당 동으로 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인쇄는 어디서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대우에서 합니다. ○안익순 위원 대우만 계속 인쇄물을 몰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일을 잘 하고 빨리 해 주고. ○안익순 위원 구청엔 별도로 구호가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구청은 없고 시의 것을,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데 하나는 구정구호라고 하고 하나는 시정구호로 두 개의 예산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착오요? ○김동규 위원 착오면 우리가 안하면 되잖아요. 그 밑에 통 민원실 현판 이거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김동규 위원 언제부터 해줘요? ○안익순 위원 이거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김동규 위원 분동이나마나 구에서 통 민원실 현판 해 준 적 없잖아요? ○류재구 위원 올해 해 주겠다는. ○김동규 위원 내년도에 꼭 하려는 건지.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분동입니다. ○임해규 위원 660p에 생활개혁운동 시책활동 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57p에 보면 생활개혁 등 당면시책 추진활동비 630만원과 더불어서 약 10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생활개혁운동 시책활동 보상금은 생활개혁 참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초청 간담회, 질서확립운동 실천 유공자에 대한, ○임해규 위원 그럼 거리에서 교통캠페인하고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임해규 위원 하나는 추진활동비고 하나는 보상금인데 보상금이면 참여했던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간담회 비용인데 보상금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시책추진활동비는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당면시책 추진활동비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거고 보상금은 시민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675p에 진공식 노면청소차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고 그렇게 되면 가로환경미화원을 축소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고속작업차는 뭐고 진공노면청소차는 뭐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진공노면청소차는 도로에 흙이 묻었다든지 이런 걸 청소하는 거고 고속작업차는 특수 차로서, ○류재구 위원 지금 진공노면청소차가 빨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여기 지금 441만 4000원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용섭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내소란) 총무과장, 지금 점심시간에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75p 차량·선박비 이게 유지관리비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위원장 최용섭 원미구청에 진공식 노면청소차가 두 대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위원 고소작업차는 뭐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가로수 정리하고 가로등 전기공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민병만 위원 어머니합창단은 5개 동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무슨 협의가 돼 있던 거예요, 그냥 구청 자체로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는 동이 17개이기 때문에 3개 구청과 같이 하면 형평을 잃지 않느냐 해서 2개 동을 더 한 겁니다. ○민병만 위원 그러면 시나 각 구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산 세울 때 시에서 2개 동을 더해 준 겁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민병만 위원 다른 구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최만복 위원 이게 1개 동에 500만원씩인데 가 보니까 부족해요. 왜냐 하면 합창단 의복하고 식대비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번에 올렸어요? ○민병만 위원 지난번에 200만원씩 했을 걸. ○최만복 위원 그럼 됐네요. 지난번에 300이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오세완 위원 충분해요. 직제개편 칸막이 공사는 어디 직제개편하는 거예요? 시설비에.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구청의 조직이 개편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오세완 위원 어디 무슨 계획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공익근무요원 칸막이 공사.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48명인데 옷도 갈아 입어야 되고 사무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민병만 위원 680p 분동사무소 칸막이 및 도색공사 해 놨는데 이건 지금 어디, 거의 확정이 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분동이 확정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중3동의 인구가 4만을 육박하기 때문에 분동이 되면 그 때가서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681p에 세시풍속 경연대회가 무슨 놀이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설날이나 보름에 윷놀이 하고, ○임해규 위원 지금까지도 각 동별로 지원을 해 줬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95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최만복 위원 약수터 체육시설 및 보수 도색 1식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원미동의 원미약수터, 소사동의 백암약수터, 역곡1동 산수약수터, 춘의동의 칠일·한샘약수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1식이라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용섭 주로 수리비가 어디어디 소요된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약수터에 가게 되면 철봉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를 묶어서 1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주로 사용처가, 예를 들어 봅시다. 원미산 약수터 1식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약수터에서 100만원 가지고 뭐에 쓸 거냐 물어 보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도색도 하고 철봉이나 의자 이런 것 수리하는데 사용합니다. ○최만복 위원 이건 매년 예산 세우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류재구 위원 건전생활계 3240만원에서 960만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수당은 오르지 않았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오르지 않고 지난번에는 8개소였는데 2개소가 늘어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예 월별 지급하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죠. 날짜 따져서 비오는 날은 빼고 1만원씩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부터 이 액수는 너무 적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된 모양이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돈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봉사차원에서 실비만. ○위원장 최용섭 이건 시에서부터 다 올려야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시하고 3개 구가 똑 같아요. ○류재구 위원 문제가 최소한 13,000원 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782p 통장수당 밑에 상여금이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분기별 보너스입니다. ○민병만 위원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 부과인부임 이것도 실지로 나가서 하는 건데 어떻게 16,800원이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동의 세무과에 있는, ○민병만 위원 세무보조원이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민병만 위원 300일이 아니고 왜 150일로 되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건 사업인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300일 미만으로 계상한 겁니다. 사업인부는 150일 미만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춘의동에 컨테이너 박스 어떻게 건물로 지을 수 없어요? 2차 작년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창고가 없대요, 그래서 잡다한 것 넣어야 된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자꾸 이걸 요구하지 말고 아주 건물을 지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면적이 맞지 않아서 지을 수가 없어요. ○서강진 위원 컨테이너 박스 놓을 데는 있고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공간이 있으면 놓죠. ○민병만 위원 이게 정식허가를 내려면 건폐율도 있고 창고용은 가설 건축물로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건폐율 안 맞고 대지에 구애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신고제로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걸 구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 최용섭 이것은 민 위원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생활체육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강사들한테 월 날짜 계산해서 지급을 했어요. 류 간사께서 소사구에 가서 한 달 30일 지급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하는 데도 있지만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한 달에 며칠을 지급하느냐, 한 달에 30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일요일도 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일요일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가끔 지도하는 의미에서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 내 지도공무원들 뵐 수가 없어요, 뵈면 제가라도 고맙다고 얘기할 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 간판 이게 그 전에 해 줬나요, 아니면 이번에 없던 걸 96년부터 해 준다는 얘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분동 예산으로 해서 신설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길이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걸 일률적으로 해서 통장집에, 어느 분은 부동산 가게에, 어느 분은 수퍼에, 어느 사람은 조그만 집에서 통장하는 사람도 있고 큰 대궐 집에서 명예상 통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판 규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을 때 이 간판이 그 집에 안 맞을 때 볼품이 사나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 지금 생각으로는 구에서 규격에 맞춰서 해 주는 것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일률적이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을 생각해서 동에 위임하든지 또는 현재 실정으로 볼 때는 이게 보통의 경우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동에서 해 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던 데서는 전번 시의원 되는 분이 그것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잘 하기 위해서 그 통의 것을 일률적으로 해 줬어요. 실지 그것도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구에서 이걸 고려해 줄 수 있으면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알겠습니다. 예산이 신규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 주고 동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민병만 위원 내가 동장할 때인데 3년 전에 원미1동에서 통장회의에서 정식 건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러고 안했던 것인데 올해 와서 별안간에 이거 저기되면 만약 새로운 동만 해 준다면, 기존 동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던 얘기라고요. ○김동규 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빼요. 자치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용섭 그건 위원님들끼리 토의하기로 하고 총무과장은 자기 소신만 밝혀주시고, 총무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입니다. 시민과 96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민원인 접대비 및 민원상담위원, 이 민원상담위원이 무슨 말이예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저희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민원접대비는 음료수, 커피 등을 저희들 과에서 지급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민원상담인이 누구십니까?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현재 여직원 하나 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상담위원을 팻말을 고쳤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렇게 되는 걸 굳이 공문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복합인증기가 뭡니까?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현재 복합인증기는 지금 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1동이 있고 심곡3동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구입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이…. ○김만수 위원 아니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이건 증지하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이면 원미구청장, 동장이면 동장 그 글자하고 직인이 동시에 인쇄가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대당 350만원씩 해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네, 350만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동에 15개만 구입하는 이유가 이거 새로 사는 건가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두 군데는 금년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명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등기인쇄는 안해도 되겠네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증지판매수수료나 제작을 할 필요가 없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겠네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민과에는 수입도 있죠?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같은 건 있습니다. ○민병만 위원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항의 안해요? 전에는 증지를 붙였는데 증지도 안 붙이고 돈만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자동발급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증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안내문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사무가 자동화가 되니까 이런 오해가 안 가게 잘 설명해 주시고 시민과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입니다. 저희 민방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건전지 교환하고 차량 유류대가 많이 인상됐네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아닙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서강진 위원 765p 국내여비 몇 명이예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관서당 경비 안에 들어가는 기본여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기본여비인데 다른 데는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민방위과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관서당 경비는 산출근거가 안 나오고 여비에만, 개인별 여비는 몇 명 해가지고 나오는데 관서당 경비는 뭉뚱그려서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1인당 4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거하고 틀립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김덕균 위원 재료비에서 연막탄 구입이 있는데 그건 훈련용으로 미리 한꺼번에 사놓는 겁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김덕균 위원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민병만 위원 개인방호장비는 방독면이예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개인방호장비라고 해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헬멧, 탄띠, 수통, 우의, 장화 등 여섯 가지를 가지고 개인장비라고 합니다. ○민병만 위원 150개는 아직까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4년도에 4개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96년도 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민병만 위원 이게 공무원용이예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아뇨, 통에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섭 완당기가 뭐예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줄에 도르래 달아서 걸어놓고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민방위과 및 원미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산에 대한 예산만 월요일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