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1. 96.예산안
심사된안건1. 96.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과 오정구청도 원미구청과 같이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빼고 해당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사구 총무과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입니다.
96년도 소사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위원 내년도에 구청사 안 옮겨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8월에 옮길 예정입니다.
○민병만 위원 새로 옮기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저희가 1월달에 이전기획단을 구성해서 각종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 총무과에서 다 올라왔는데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원래 발주를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시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들이 요소요소에 각 위원회별로 따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집계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뽑아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도록 할 계획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물으시되 조금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장학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 구성이 1991년 1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기금은 현재 1억 837만원이고 그 동안에 지급은 5회에 75명으로 3465만 7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만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0명이고 현재 잔액은 1억 966만 1000원이 원금, 이자 해 가지고 잔액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총액이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이 원미구에서 장학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남구인데 남구에서도 이걸 운영하자 해서 독지가가 5000만원을 기탁해서 그걸 모체로 구 전체로 기금을 조성해서 불우한 학생을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5000만원은 독지가가 내놓고 나머지는 구에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구 관내 유지분들이 출연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관내 동마다 유지분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사구 장학회가 추진이 되는데 출연금을 내주실 분들은 내 주십시오 해서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장학회를 구성한 거죠.
○서강진 위원 지금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현재 잔액이 1억 966만 1000원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거기 출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면 현재 장학위원회 간담회는 별도로 시에서 해 주고 있네요.
그 예산 가지고 충당이 안 됩니까,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자로는 학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강진 위원 연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연간, 현재 다섯 번에 75명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5명 정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원래 목표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당초 목표를, 91년도에 설립이 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그 당시엔 안 계셨고 본 위원도 공적으로 그 전에 해당되던 사람입니다.
명칭이 남구장학회 아닙니까? 변경 안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소사구장학회로 변경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있지만 행정구역별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장학회가 있는 게 이 장학회하고 중구장학회 이게 오정구하고 원미구가 해당이 될 텐데 여기는 중구장학회로 변경을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를 않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안합니다.
위원들이 따로 10명이 있어서 거기서 다 하고 구에서는 거기의….
○김동규 위원 자체 운영하는 규정에 간담회 이런 예산이 다 서서 소모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하는 것 같고 행정기관에서 가서, 물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볼망정 간담회 그것에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시정해야 될 만한 일이 있어요.
원래 남구였을 때 역곡1·2동하고 중동의 전 지역입니다.
상동의 전지역 이게 전부 그 장학회에 들었는데 구 개편이 돼서 원미구로 왔는데 그 후로 장학회 할 때 통지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 구역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장학금을 탈 대상이 있고 없는 것은 우선 둘째고 어떻게 됐는지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고, 그런데 소사구장학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역곡1·2동, 상동, 중동 여기 임원들은 다 뺐는지,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통지서 다 줬어요? 안 줬을 거예요.
애당초 기본금 낼 때 우리도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빼 버린다는 건 아주 불합리하고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을 장학회 운영하는 데 대해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다 반영하시도록 하고 예산문제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예요.
답을 명확히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건 매년 위원들께서 일단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할 때 한 번 모입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전달하는데 그 때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그러한 저거로 식대비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장학회에서는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거기서도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세완 위원 고생한다는 격려 차원에서 봐 주시면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자 발생되는 액수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쪽 경비가 없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신 것은 그쪽 장학회에 틀림없이 말씀해 주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만수 위원 800p 자산취득비 그게 구청 신청사 들어가기 전에 쓰겠다는 겁니까? 1000만원.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거기 갔을 때도 일부 쓰고 직제개편이 되고 했을 때 그걸 예상해서 살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신청사 입주가 언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8월입니다.
○김만수 위원 가급적이면 입주한 다음에 자산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참고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 지원을 예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잡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에서는 요구액이 저희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데 우리도 사실은 그 예산을 작년보다 늘려서 요구했더니 시에서 3개 구청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김만수 위원 애초 얼마 계상했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우리가 5000을 계상했던 겁니다.
○김만수 위원 5000만원 올릴 때 근거서류나 이런 게 첨부된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매년 보면 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는 충분히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를 원미구에도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왔는데 95년도에 풀보조 신청한 것 있죠? 지급된 것 말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신청했다가 잘려가지고 안 나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청한 액수하고 행사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저께 각 구청하고 시청에 컴퓨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목으로 뽑아서 위원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구청도 컴퓨터 자료현황을 뽑으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도 공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대수가 얼마 있고 몇 년도에 구입된 것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전체적인 것을 뽑아다 주십시오. 프린터하고.
○임해규 위원 과별로 분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레이저 프린터가 250만원씩 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809p에 286을 구입해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쓰겠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닙니다. 이건 486을 계획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286이나 386같은, 예전에 사용하던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23대가 있습니다. 286이.
동에서 쓰던 것을 새로운 386, 486을 사주고 그걸 회수해서 저희가 교육용으로 10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0대 구입한다는 것이 동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아직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전산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교육용 컴퓨터잖아요, 교육용은 286이나 386만 가져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486을 구입해서 거기다 교육용으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에 286 현재 386 쓰는 걸 교체해 주고 그걸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순수히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낭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본청에도 안 쓰고 있는 286이 여러 대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교육용이면 많이 쓰지 않는 걸 갖다 쓰시고 새로 구입하실 데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재 그렇게 해서 대체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교체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교체하는 것이 어느 동의 것인가 그런 확실한 계획을 잡으셔서 다시 계획서를 갖다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공보관리에 구정홍보 수수료가 있는데 그건 계상이 안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임해규 위원 구정홍보 추진활동비에 홍보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 대상이 누구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동별로 10명씩 홍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고한다고 해서 간담회 할 때 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모니터 요원말고 별도로 홍보요원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밑에 유관기관 및 각종 자생단체 접촉을 위한 활동비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동별 자생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자생단체라면 구 단위의 자생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계도용 신문 이거 어떻게 대책이 나왔습니까?
원미구는 액수가 물론 단가 상승분이 있긴 합니다만 줄었는데 소사구는 95년도에 2100만원 정도에서 68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부수를, 중앙지를 134부 돌리던 것을 64만 계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이 저희 신문대도 많이 지출되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좀 줄였습니다.
○김만수 위원 부수를 줄인 건 알겠는데 배부대상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여기에 맞춰서 조정할 거라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조정을 미리 생각하고 줄인 게 아니고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줄인 거란 말이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니죠, 우선 대상자를 줄이고 부수를 줄여서 예산절감도하고,
○김만수 위원 어떻게 줄였어요, 일률적으로 동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 부수만큼 조정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만수 위원 조사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조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정홍보수수료 500만원이 그겁니다.
○김만수 위원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시 창간기념일에 할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 때도 있고 특별히 구정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김만수 위원 신문부수를 줄일 거예요, 이 단가를 낮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가지 수를 줄일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어느 어느 신문으로 하겠다는 게 정해졌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김동규 위원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군요.
감될 요인이 있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130정도면 운영해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밑에 경상적 경비 목이 일반운영비 이거 외에 또 있어요? 목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원이 증됐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80만원이 감됐다는 게 맞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금년도에 급양비로 180이 있어서 계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816p에 청원경찰이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데 건축과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건축과는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단속요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도로의 무단점용 또는 무단행상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요원들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불법주차단속요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세계화운동 실천 등 구정협조 기관단체가 어디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건 저희가 경인국도의 명칭을 세계화 시범가로 조성을 하는 사업추진으로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애쓰시는 분들 간담회비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분들이예요, 자생단체 회원들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 밑에 구민초청 구정보고회 및 간담회의 구민들도 비슷한 성격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그 해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의 행사비 또는 간담회비로 160만원을 올렸습니다.
○양용석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만 잡혀 있나요?
다른 부서에는 안 잡혀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닙니다. 각 과별로도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20만원씩 과별로 똑 같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10명 이상은 과별로 20만원이고 10명 미만은 10만원씩 각 과 공히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청장님의 일반업무하고 특수업무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과거에 정보비 성격으로 지출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직급에 맞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연간 지급하는….
○위원장 최용섭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정보비라고 해서 정보수집비가 아니고 옛날에 항목자체가 정보비라는 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최만복 위원 821p에 지역안정 및 당면시책에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이란 대체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각종 자생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822p 수요모임 및 목요살롱이라는 게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 자체로 운영을 하는 제도인데 7급 공무원만 모여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토론모임이고 목요살롱은 6급 직원만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상 과장, 계장이 참석하는 자율모임으로 행정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자체 모임입니다.
○김동규 위원 매월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회의록은 비치된 게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피복비 청경근무복에 대해서 근무복과 단화, 방한복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구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물어 봅니다.
방한복 마지막에 1/2로 해 놨어요, 2년만에 한번씩 해 준다는 얘기가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른 데 3년에 한번씩 1/3로 되어 있어요.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어요?
이거 얘기할 필요없이 오정구도 그렇고 아직 안했는데 1/3로 되어 있어요, 잘못했나봐요.
조정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직실 환경개선 이건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숙직실로 도배, 장판, 침구 이런 것
○김동규 위원 827p 보상금 늘 어떤 분들한테 지적당하는 일인데 여기다 특별한 자생단체만 넣지 말고 이거 이외라고 해서 각 자생단체 분을 다 해야겠어요.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연보호만 남겨 놓은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뒷 페이지에 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 말씀 아닙니까, 국민운동 유공자 시상해서 3개 동에서 6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3개 동 이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민운동에서.
그러니까 김동규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겁니다.
반상회 통·반장 시상은 3명 있고 이것에 비해서 앞에 목을 명시해 놓은 부분은 특정단체를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보호에서는 20명이 표창이 되고 새마을지도자는 월 2명씩이 표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다른 많은 단체들은 별 것이 없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 자체로 금년도 또는 지난 연도에도 운영한 실적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자생단체 스스로 산다는 뜻의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회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편파적인 운영이 돼서는 바른 구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동규 위원 일제 방송지령 설치비 이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령, 이게 말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령 이게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구에서 각 동까지 방송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인사발령이라든지 긴급 지시할 공통사항 그런 내용을,
○김동규 위원 지령이란 말이 좀, 소사구에서 만들어 낸 말이예요?
이런 건 다른 말로 할 수는 없는지 그렇고, 그런 말로 꼭 해야겠으면 하고 이게 다른 구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현재 오정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회의용 탁자, 의자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회의용 탁자가 모자랍니까, 어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88년도에 구청 개청하면서 제작된 거라 많이 낡고 그래서 새청사로 이사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류재구 위원 새 청사에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현재 쓰고 있는 게 낡아서 모자라는 것도 보충하고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선통신용 철탑설치라는 건 기지국이 어디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건 신청사에 설치해야 될 장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신청사 옥탑에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자연보호 시범지역 인부임이 뭡니까?
자연보호 시범지역이 어딥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성주산이 자연보호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일용인부들이 항상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 1명이 어디서 근무를 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수시 약수터라든지 성주산을 다 관리를 합니다.
○김동규 위원 약수터 관리가 따로 있었는데 중복은 안 되겠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동규 위원 주휴수당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주휴수당이 뭐예요?
(「새로 신설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용섭 소사구청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연보호만 챙기는구만,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이제 찬밥돼 버렸어.
○류재구 위원 이런 항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외에 그것 좀 써놔요.
2개만 명시해 놓으니까 매일 문제가 생기죠.
○오세완 위원 기준경비로 해서 3개 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같이.
○서강진 위원 원미구도 그렇고 똑같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지침으로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항상 새마을운동, 그래도 청소라든지 또 뒷골목 관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장비가, 그리고 불법 플래카드 이런 것도 수시로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서강진 위원 청소할 때 다 동원하잖아요,
각 자생단체.
○위원장 최용섭 저희가 이것을 전부 기본계획은 국민운동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좋습니다.
○류재구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그랬는데 그것이 2만원씩 150개 했는데 구청 내에 불법광고물이 150만 될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 광고물을 벽에다 설치한 것이라든지 2층 이상 대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특수 장비가 아니면 철거를 공무원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철거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소사구 내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그게 5개만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소사구 관내에 5개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수막 게첨대 보수 10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837p에 보면 게첨대 설치 및 교체 해가지고 또 10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위의 것은 있는 것이 낡고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밑에 10개는 경인국도에 설치된 게 10개가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하는데 플래카드니 이런 걸 떼고 다는데 굉장히 어렵고 해서 사다리식으로 떼고 붙이는, 좀 수월한 게첨대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10개는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10개도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있는데 교체를.
○서강진 위원 20개가 다 똑 같이 있는데 우선 10개만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경인국도변 것만.
○서강진 위원 거기에다 현수막을 달 때 공무원들이 가서 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니죠, 그건 수시로 필요한 사람이.
○서강진 위원 현수막을 광고업자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맡기는 것도 있고 개인별로 갖다 부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현수막 게첨대에는 개인들이 달고 날짜가 넘어도 안 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덜너덜하고, 남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해서 그런 성격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836p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하계방역 봉사활동비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풀보조로 소사구만 그 때 25만원인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이 지난번에 콜레라가 발생이 돼서 특수방역활동비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구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는 효용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잡아요.
하계방역비 아무리 그들이 봉사한다고 해도 그렇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자체 활동을 하는데도 유류라든가….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 건 따로 잡혀 있지만, 이거 식대로도 안 돼요.
10만원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2개월 이상 계속 하는데, 그것도 매주마다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은 현실과 안 맞게, 살포하는 사람들이 등짐메고 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차라리 제대로 해줘야지 편성지침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참고해서 다른 구청과 협의해
보시고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지금 연막용 그걸로 하계방역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그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 라는 피력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분무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동이나 연막식소독기는 있는데 분무식은 없다고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연막식은 방역하는데 그건 하나의 전시용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생활개혁 당면시책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 사업은 각종 기초질서지키기운동입니다.
침 안 뱉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교통법규 지키기 이런 각종 시책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
○임해규 위원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새마을도 되고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등 각종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소규모 자생단체도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대동소이합니다.
○안익순 위원 각종 시책추진 가두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실지 홍보물을 전달하고 그런 행사를,
○안익순 위원 작년에는 뭐뭐를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교통질서도 했고 청소년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행사하면 효과가 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시책적으로 수시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전시행정의 일종이지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밑에 군경 및 민생치안 지원사회단체 위문격려가 있는데 주로 어느 단체를 위문 격려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건 자율방범대원들 얘깁니다.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3, 4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잘 안하는 것 같던데.
○임해규 위원 세계화 추진활동비에서 세계화 시범가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세계화 시범가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경인국도입니다.
송내시계부터 역곡시계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전부 다 시범가로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범가로로 지정된 곳에 벽화 같은 것도 그리고 그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 것도 했고 구정홍보판도 만들고 금년도에도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통·반장 초청 구정보고회 있는데 보고회 하고 식사를 할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만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구민하고 통·반장하고 따로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만수 위원 선거가 있는 해는 안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제가 상반기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런 제약이 있는 경우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추이를 봐 가면서 이걸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가능하면 구민초청 구정보고회하고 내용이 같은 거라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생활개혁 운동시책 활동은 누가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생활개혁운동이 기초질서 지키기라고 해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침 뱉지 않기, 교통법규 지키기 이런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도 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도 만들고 그런 예산입니다.
○류재구 위원 앞에 844p 하단에 생활개혁 당면시책 추진활동비라고 또 있잖아요.
생활개혁 실제로 하나도 안하는데 무슨 추진한다 보상한다고 하고 액수만 많이 넣어 놓는 것 아니예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하고 있던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도 담배꽁초만 천지에 있던데.
○김덕균 위원 중·고등학생 통장자녀장학금 이게 이번에 574명이, 작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작년도에 예산이 21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을 1206만 6000원을 하고 잔액이 903만 6000원이 남았는데 저희도 이걸 전년도,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요구를 적게 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통수의 중학생 한 번 주는 기준액하고 통장 15%이내 거기에 4회에,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주는 1/2 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1000여만원 가까운 돈이 남아돌았는데 어떻게 또 330만원이란 돈이 추가가 됐느냐 이겁니다.
다시 집행할 겁니까?
2400만원 예산요구해서 올라왔으면 대상이 되면 다 줘야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그렇죠.
○김덕균 위원 작년에 1000여 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왜 또 300만원 이상을 올렸어요, 지침때문에?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요구는 10월 경에 예산을 전부 짜서 시에 요구하고 그러면서 시차를 미처 생각 못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불편한 것은 지침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고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조금 미달되더라도 저희는 다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주라는 그런 얘깁니다.
돈을 2100만원인가 세워놓고 1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또 지침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다른 데 쓸 수 있는 재원을 엉뚱한 데 묶어 놓는 그런 결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래서 많이 신청하도록 해서 주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좀 모자라더라도 주고 50/100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855p에 자산취득비에 소형승용차를 한 대 사겠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게 88년도 프레스토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각 구마다 한 대씩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현재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거 어디에 씁니까?
청소하는 데 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가로수 전정용으로도 쓰고 가로등 보수할 때도 씁니다.
○류재구 위원 그거 한 대로는 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가로등 교체라든가 가로수는 가을철로 낙엽지고 하니까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한 대만 가져도 충분히 업무처리를 해 나갈 수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업무가 늦어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가로수 전정 같은 거요?
○류재구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공무원들이 바로 하지 못하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 절차가 있고 그래서 좀 늦습니다.
○류재구 위원 차량은 우리가 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이걸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강진 위원 859p 임차료에 제1, 3, 4별관이 있는데 임차료 인상분인데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인상해야 될 필요 있겠어요? 불과 몇 개월 쓰기 위해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가능하면 인상을 안 시켜 주려고, 금년도에 이사가면서 원금을 회수해야 될 입장인데 굳이 인상해 달라는 요인이 있을 걸 가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가능하면 이건 인상을 안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2%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그렇게 나와 있고, 준공이 금년도 8월로 예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 임차기간이 96년 4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에 이사하게 되면 그 때 원금을 뽑아서 해제되면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덕균 위원 제1, 3, 4별관 여기 12% 인상되는 이 부분은 내더라도 이 원금은 어디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보증금 준 것 아닙니까?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용섭 저희 관공서는 전부 전세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자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입금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내년 7월이나 8월에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 수입으로 어느 과에 잡느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잡습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에도 나와있겠네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니죠, 그건 원금을 회수하면 자동 세외수입계에 세 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최용섭 현금이 입금되면, 원인발생이 되면 그 때 수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안익순 위원 이거 퍼센티지도 잘못 잡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전세도 10%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여기 12% 잡은 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건 상한선으로 본 거고,
○안익순 위원 상한선이고 뭐고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지도하면 관공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관공서는 더 주고 일반인들은 안 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류재구 위원 863p 농악대 지원비에서 3개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범박, 괴안, 역곡3동이 농악대를 항상 운영했고 또 시민의 날 행사에 출연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는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육성 차원도 되고 항시 그 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
○류재구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시민의 날 행사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데는 그 3개 동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세 동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도 있긴 있죠?
구성하려고 마음 먹은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또 있을 수도 있죠.
○류재구 위원 우리가 세 개 동만 특정하게 지정을 해 놨는데 그런 경우가, 특정하게 지정돼서 다른 데 활성화에 저해되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니죠.
○류재구 위원 다른 데서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렇죠, 굳이 나오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참여한다고 하면 지원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개주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류재구 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새로운 육성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하면 다른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이나 최소경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풀보조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점을 하나로 몰아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개대 해 놓고 안 쓰고 남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범박, 괴안, 역곡3동이라고 3개대를 완전히 지칭해 놨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3개대로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 소사3동 농악대도 갑니다.
거기 참여하는데 거기에 왜 3개를 꼭 지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금년 시민의 날 행사에 출연을 3개 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다른 동으로, 농악대가 있다면 교체를 해서 출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기를 지정해서 하지 말고 농악대 지원 해 가지고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거 3개대가 예상치 아닙니까?
예상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역곡3동이네, 범박동이네 지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3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예상한 것 아뇨?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각종 생활체육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1만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계속 1만원씩 줬기 때문에 얘기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강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계속이라는 것이 5년 전부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현재 93년도에 생활체육 문화취미교실에 지도강사 수당을 시간당 1만원 주라는 지침이 있고 그 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음악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심곡본동입니다.
○김만수 위원 괴안동 청소년 공부방 그건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다 해결이 되도록 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만수 위원 풀보조로 따로 안 올라와도.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만수 위원 소사본3동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거기는 시범 공부방으로 해서 도비50%, 시비50%입니다.
도비 내시가 안 돼서, 이건 도비 내시가 결정되는 대로 다시 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 업무 또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동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시민과장 박순철입니다.
시민과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보상금에 민원상담위원과 민원안내원 보상금 합해서 2만원씩 아닙니까?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네, 다른 동에서 일당 2만원하고 급식비 5,000원 올려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김동규 위원 여러 가지 위원, 안내원 이건 차이를 둬야만 되지 그래야 품위도 있고 하지 안내원과 어디 보면 명예 민원상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내원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그래서 각 구와 협의해서 민원상담위원으로 할 것이냐 민원상담관으로 할 것이냐 그건 결정을 짓고 민원안내원은 따로 여직원을 채용해서 제복을 입히고 민원안내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보상금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불합리,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용인부 사용하는 것보다는 덜 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동규 위원 상담위원도 매일 계시잖아요.
안내원하고 똑같이 주는 게 모순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서강진 위원 도우미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오세완 위원 소사구만 1만 5000원이고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2만원이거든요.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2만원으로 각 구를 공히 맞추려고 합니다.
○양용석 위원 민원안내원은 내년부터 하는 거죠?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네.
○양용석 위원 인원선발은 아직 안 됐죠?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아직 안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그건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외모도 참고로 해서.
○양용석 위원 예산이 올라온 이상 빨리 하도록 하세요.
다른 구에는 이 민원안내원이,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다른 구는 청원경찰도 배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민원조정위원회를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경찰서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그것에 따라 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과장들이 선별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돈을 여기다 넣어놔야 외부사람 왔을 때 수당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김만수 위원님.
○김만수 위원 그렇죠.
1년에 10번 정도 하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종합적인 민원심의를 위해서 꼭 부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용석 위원 소사구청에 민원인 대기할 의자 놓을 자리 있어요, 지금.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신청사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민방위과장 김지남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차량유지 연료비가 1만원씩 가지고 되겠어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지 모자랍니다.
야간에는 저희가 대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임해규 위원 급식비도 모자라죠?
보통 2명씩 3개조로 편성해서 돌고 그런 것 같은데 10만원이면 급식비가 됩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실제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운영상황을 민방위 스스론 사실 못했습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0만원 월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실지 나오는 횟수, 동원되는 대원 수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거기가 3개 구가 통일이 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액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그건 3개 구에 예년에 기준해서 그대로 통일시키….
○임해규 위원 편성지침에 일정한 액수가 되어 있느냐고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발 여러 자생단체들과의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쓰여 있는 간담회에 사용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추경에 편성을 하세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자율방범대 이거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그 사람들이 노력 봉사하는 것만해도 고마운데 자기 사비는 안 쓰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가능한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민병만 위원 방범대 초소설치 3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400만원이예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저희가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11월 15일자 발령받고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지 설계서를 만들어 봤냐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설계서, 정면도, 평면도 이것을 받아봐라 해서 받아 본 게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은 10평까지도 요구한 데가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7평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 소파 한 조 놓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로 충분하다 이렇게 알루미늄 샷시로 한 게 깨끗하고 300만원이면 가능은 합니다.
○양용석 위원 전기시설 등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는 거죠?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네.
○양용석 위원 전화는 없죠?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전화는 안 들어 갔습니다.
○오세완 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설치를 비싼 돈 들여서 해 놓고 운영상태가 좋아야지, 잘 돼야지 안 되면 하등 필요가 없고 쓰레기장 되고 괜히 매일 보수하다 볼일 못 본다고.
○위원장 최용섭 그것은 일괄적으로 2.7평 할 것이 아니고 지역 실정에 맞게 미관상 싫지 않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서강진 위원 초소 설치는 이 4개 동만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다 파악해 보신 거예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실제 필요하다고 동에서 요구된 것을 저희가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와 위치도를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얘기한 데만 설치해 주고 올리지 않은 데는 안해 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다른 동에도 필요한 데는 해 주겠네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그건 추후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이라도 이 효과가 좋으면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이 돈을 안 깎을 테니까 소사3동 것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100만원씩 되면 한 5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활동요원들이 구성이 돼서 신청을 해야 그게,
○위원장 최용섭 이거 설치할 때 신청 안한 동은 안해 주고 신청했다고 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지 조사를 한 다음에 해 주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신고망 스티커 이거 이미 전부 만들었나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안 만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어관계, 여기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아예 쓰시려면 다른 것도 쓰시든지, 불법을 저지르는 고위 공무원,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대통령도 신고하라고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좌익사범이나 안보위해 이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자체에서 제작을 할 수 있다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임 위원님 그건 저희는 민방위과, 민방위 대원 역할이 사실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순화적인, 좀 순한 용어로 다시 제작해서….
○임해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어를 순화한다고 해 봐야 여기서 뭘 어떻게 순화하겠어요, 그렇죠?
안보위해 요소는 좋은데 좌익사범 이런 건 안 맞는다고요.
왜냐 하면 대체로 학생운동하거나 노동운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좌익사범이거든요.
○김만수 위원 좌익이니 우익이니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그런 건 하여간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혹시 중앙의 민방위 지침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참조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나와 있으면 넣어야지 왜 여기서 말한다고….
○김만수 위원 불합리한 건 빼야죠.
○위원장 최용섭 3개 구청이 얘기가 나온김에 지금 간첩을 잡자는 게 113 아닙니까.
이게 복잡하면 누가 읽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히 타결해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요, 서로 불편한 일 없도록 합시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억원으로 부천시 총 예산 2238억원의 9.6%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225억원보다도 약 5%인 11억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보고드리면 오정구 청사 부지매입비로 금년도에 60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6억 55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사회복지 예산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 국·도비 23억 50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은 120억원으로 이는 오정구 96년도 세출총액인 214억원의 56%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136억원보다도 약 12억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8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9억원보다도 약 19억이 감소되었으며 이것은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약 5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정구 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6억 5500만원이 계상됐고, 고강동 어린이집 설치비 3억 5500만원과 영전천 약수터에 체육시설 설치비 4000만원 계상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900만원보다도 23%인 약 2000만원이 증가한 바 복합 인증기 구입비 2100만원과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경상비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예산은 5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도 약 33%인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고 기타는 민방위 업무에 따른 전산출력 서식 등 경상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역시 38억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동사무소의 예산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전부고 사업비로서는 동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오정구 96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과 분야별 계상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질높은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어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총무과장 박응국입니다.
지난번 오정구청 총무위원회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 진행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96년도 예산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청장 이하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3개 구청 중에서 열심히 하는 구청으로 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비심사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끝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993p에 주민 계도용 개선과 관련해서 만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983p에 풀보조 있죠?
풀보조를 95년도에 신청한 단체하고 액수하고 있죠, 그걸 자료로 주세요.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깎이고 안 깎이고 상관없이 요구한 액수를 다 해달란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김만수 위원 995p에 구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임해규 위원 993p에 있는 구정홍보 추진 간담회, 그리고 그 밑에 구정홍보 추진 활동비 올해 했던 자료를 주시고, 주민초청 시책보고회 및 간담회 이것도 95년도에 한 자료를 주시고 시책보고회, 간담회에 어떤 단체가 왔으며 거기서 보고된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안정 및 당면시책 추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활동인지 자료를 주시고 7p에 모범시민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가 비고로 써 주시고, 8p에 새마을지도자 및 자연보호지도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9p에 각종 시책추진 활동비 및 사회단체 격려금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단체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세계화 추진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올해부터인데 앞으로 어떤 분들한테 드릴지,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1010p에도 각 구청 공히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상금에 보면 어느 특정 단체만 지칭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표창 2명 12회 나와 있고 자연보호 유공자 14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은 3명 2회로 되어 있어요.
모범시민 표창도 3명에 12회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단체에 너무 지칭해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기를 정정해서라도, 국민운동 추진위원들 표창이라든가 이렇게 부기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그 단체만 그리 하겠다 라는 게 게시가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지도자라든가 지도위원들에만 더 많겠습니까, 그런 것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포상을 해서도 안 되겠다는 얘기죠.
실지 더 잘 하는 데가 있으면 주라는 얘기죠.
각 동이 똑같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인사위원회가 왜 1명만 구성이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만 운영수당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구청인사위원회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한 분만 들어와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참석자가 보통 한 명씩이 됐을 때,
○김만수 위원 위촉위원을 3명 둘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7명 이하일 때는,
○서강진 위원 아니예요, 3명이예요.
조례집을 한번 보세요, 감사에 지적 받으셨으면서 또 그러시네.
○김만수 위원 위촉위원이 3명 아니예요, 3명.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지금 위촉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한 명 채워야죠.
○서강진 위원 조례집에 3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보통 1명밖에 참석을 안하니까 1명으로 주겠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1명밖에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임해규 위원 총무과장님, 이건 감사받기 전에 작성이 된 거 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 고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때도 지적받을 때 위촉위원을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하고 또 정수만큼 채워놓을 의지를 갖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반영하셔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3명으로 채워놓고 부족하면 더 정원을 채울 생각을 하셔야지 두 명 해 놓고 보통 한 명 오니까 한 명 분만 계상하고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취지를 못 살리는 거예요.
○최해영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금년도에도 용역비를 300만원을 세우고 불법간판 철거 특수 인부임으로 해서 111만 5000원 했는데 불용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소해서 상정을 하고 불용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플래카드 게첨대 벽보게시판 보수로 3만원씩 되어 있는데 3만원씩이면 가능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저희가 플래카드 게첨대가 14개가 있고 벽보게시판이 총 10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5개소에 대한 보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플래카드 게첨대 보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죠?
예산편성하실 때 얼마씩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하셨을 것 아니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평균치를 냈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 하면 소사구 것하고 동일성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른 데는 5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만수 위원 구의 자전거 보관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구청은 민원실 앞에 차량대기소에 설치하고 동에는 원종2동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원종2동을 제외한 6개 동에만 설치를 합니다.
○김만수 위원 민원실 옆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과 앞으로 옮겨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플래카드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5만원이던데 오정구 그쪽이 더 비싼가요? 거긴 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크게 제작하는 모양이네요.
○최해영 위원 컴퓨터 위탁교육에 3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타 구에서는 4만원으로 조정해서 들어왔거든요.
추경에 절충을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혹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여기서 말하는 온풍난방기는 각 과마다 난방기가 있는데 세무과는 1층 민원실에 위치해 있고 방이 타 과보다 두 배 이상이 큽니다.
민원실로 통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난방기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1039p에 임차료 인상분이 몇 % 인상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5%를 계상해서, 35억에 대한 5%면 1억 7500만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 설계 현상공모에 대한 보상이 현상공모된 신축설계안이 실제 설계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교한 그 자체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우선 조감도와 그 설명이 필요한 현상공모안을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구체적인 설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모양, 디자인 이런 차원의 공모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기본조사설계가 가능한 부분까지를 현상공모합니다.
○임해규 위원 3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정도, 그것이 실지 설계 아주 세밀한 것은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설계에 의한,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구체적인 기본설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까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게 3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3명의 심사위원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3명이 심사를 하는데 그 보상금이라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신축설계 현상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대작, 우수, 장려의 3개 부문에 대한 예산을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만수 위원 결국 하나가 채택될 것 아니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3개를 시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상이 얼마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이건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아닙니다.
여기는 작품에 대해서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건축에 대한 전문인이나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언제 신축하실지 몰라도 신축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신축비에 포함된 비용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설계비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서강진 위원 현상공모되는 사람은 나중에 설계비도 받을 수 있고 감리비 또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채택된 사람은.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획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채택된 사람은 설계비와 감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시 공사를 계약할 때 있는 그 자격이 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그건 별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현상공모의 보상비가 많지 않아도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건 나중에 공개경쟁으로 또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임해규 위원 1041p 하단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 4300만원 가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임해규 위원 그 뒤에 실시설계비는 또 별도로 4억 2900만원이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건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조감도 그런 정도 차원의 설계인 것 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이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되는데 앞에 나온 것은 조감도와 기본설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만복 위원 지금 청사 부지매입도 불확실한 상태인데 이런 걸 미리 해 놓고 공모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자칫 설계가 변경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 낭비성을 발생하지 않을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금년도에 토지보상금을 세운 것이 현재 순조롭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금년말까지로 통보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여유들을 부리면서 기왕 계약을 하더라도 한 25, 6일 경에 하겠다는 이런 눈치를 보면서 있지 현재는 3개 지주와 계약을 끝냈습니다.
금년 내로는 계약이 100%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만복 위원 이것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늦게 그런 것 다 정리된 다음에 해도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위원님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이 선정된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최만복 위원 그게 아니고 부지매입 과정에서 만약이라는 것으로 거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부지매입하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반대를 할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라도 부득이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협의매수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수용에 의한 처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최만복 위원 이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설계 현상공모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설계가 변경되면, 이런 것이 현상모집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의 낭비성이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일의 순서로 봐서 공모한다는 것이 좀 이르지 않냐, 일의 순서를 봐서 그거부터 정리해 놓고 해도 늦지….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장 답변은 만약의 경우에 12월까지 다 매입하기로 했는데 만의 하나 얘기가 안 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처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민병만 위원 1045p 시설비에 영전천 보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영전천이 신작동에 있습니다.
○민병만 위원 그럼 배수로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현재 약수가 적게 나오면서 나온 약수가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농지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물은 잘 나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건기에는 다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에어로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옥외에서 못하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큰 강당이 대체적으로 하나씩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근래에 신축한 동사무소 같은 데는 다소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침 이른 시간에 그 강당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겨울에는 신흥동의 예를 보니까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근의 열병합발전소 강당을 빌려봤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참여실적이 적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사방어 및 대민활동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구의 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업무를 보는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대민활동 추진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구의 직장예비군 중대장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임해규 위원 그 분이 청사방어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직장예비군 중대로서 청사방어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컴퓨터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라고 3개 구에 다 나왔습니다.
3만원×60명×4회 720만원이 나왔어요. 3만원이라는 건 한번 드는 비용을 예상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금년에 현대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그 때 3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김동규 위원 1년에 4회 정도면 적합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3개 구 중에서 한개 구는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고 또 한개 구는 월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일씩으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한 달에 20일씩 12개월을 한다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연중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도 있고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996p 의회 및 상급기관 수시 특별감사는 감으로 올렸는데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감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왜 감했는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의회 및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저희 구를 감사했을 때 감사기간 동안은 중식을 예상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금년도 예산을,
○김동규 위원 운영해 보니까 예상보다는 덜 들어갔다 이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를 오늘까지 주셔야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지적하신 자료는 즉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 시민과 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시민과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민원행정부서로서 원활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 경상비만을 계상된 예산으로 타 구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1023p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원발급 복사기 12개월로 매월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1024p에 보상금 민원상담위원이 나왔는데 혹시 안내원 배치는 않는지요?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안내원이 아니고 민원상담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안내원 말이예요?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안내원은 민원실 앞에 청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민원실 앞에 말고 다른 구청에는 민원상담원 말고 여직원으로 해서 하나 예산이 올라왔던데, 공무원 말고.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그런 건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인중기 구입에 2개 동은 이번에 같이 신청을 안했어요?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성곡동은 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강본동은 어떻게 됐어요?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이게 잘못됐습니다.
호적계 것이 고강본동 겁니다. 호적계는 현재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입니다.
민방위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거기 무전기가 없어요?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각 동별로 2대씩 7개 동에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구는 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무전기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기지국이 어디 설치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활용방법을 잘 찾으셔야 될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네, 예산이 통과되면 절차를 조속히 밟겠습니다.
○민병만 위원 1136p에 급양비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 교육훈련 참가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 받으러 온 사람 주는 게 된다고.
공무원들 주는 거예요?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정구청 민방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추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계에 대한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 예산심사를 끝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끝났습니다.
몇 가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양해된 대로 계수조정을 중심으로 미진한 부분은 비공개 회의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소사구총무과장김종혁 시민과장박순철 민방위과장김지남 오정구청장임유성 총무과장박응국 시민과장김종국 민방위과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