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38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최용섭 어제 11시까지 수고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최용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6년 본예산의 배경은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기존의 각종 정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감을 최대한 억제했으며 또한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95년 당초예산 수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96년 총무국 예산현황은 95년 예산액이 221억 1300만원 중에서 50억 9300만원이 감소된 170억 200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요구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70억 9600만원보다 13억 7700만원이 증가된 84억 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과 예산요구액은 95년도 20억 2600만원 중에서 15억 900만원이 감소된 5억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요구액은 95년도 117억 7400만원 중 56억 7500만원이 감소된 60억 9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95년도 1억 9700만원에서 5200만원이 감소된 1억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95년도 9억 4200만원에서 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2억 9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5년도 7500만원에 비해서 4억 1100만원이 증가된 4억 8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산실 주전산기 임차료 1억 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신 시청사 전산통신망 구축비로 3억 9600만원, 50세 이상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1600만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비 3000만원, 청소년 문화한마당 개최비 3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축제 시 대형멀티비젼 임차료 1300만원, 소사구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통신기기 구입비로 1억 43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20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임시 주차장 보조기층 부설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1억 7600만원,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6000만원, 공무원 컴퓨터 위탁교육비 1500만원, 공무원 전산위탁교육 강사료 1100만원, 시정시책 추진주민여론 조사비 3000만원, 부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연구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범가로 시설물 설치비로 1억 4400만원, 시 경계환경표시판 교체 등 도시 보행자 안내표시판 보수비로 5600만원, 청소년 수련실 이전비 2억 5000만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2억 26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3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기계식 주차장 호스릴 설치공사비로 2400만원, 방수공사 1700만원, 노후변압기 교체공사비 1200만원, 시민회관 대강당 그리드 보강 및 부속 기계설비 교체공사로 3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6년 본예산 요구안 중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총무국 전직원의 지혜를 집결하여 예산의 절감, 절약함과 병행하여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되어 일할 맛이 나고 신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무위원 여러분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소관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 원태희입니다. 예산 총괄현황은 국장님이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어서 일반 예산인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에 다시 만나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 봅시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전산용 S/W 구입 그래가지고 하나워드라는 것이, 지금 뭘 구입한다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를 또 구입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도구입니다. ○류재구 위원 프로그램 개발도구라는 말이 뭐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컴퓨터 언어를 기계어로 푸는데 그 푸는 기계를 말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전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살 때 여러 가지 용도로 할 것을 전부 구입해서 끼었다고 생각을,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업무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고 이건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류재구 위원 지금 내가 그 얘기 때문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면서 그럼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 문제점들을 다 발췌해서 그것을 동시에 구입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모자라면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각 과에는 PC가 1대씩 있고 저희는 타이콤이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세울 수가 없어서 별도로 그렇게, ○위원장 최용섭 아니 주전산기를 샀으면 주전산기에 들어 가는 것을 한꺼번에 사 버리면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원태희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4000만원의 소프트웨어비를 받아 가지고 1700만원만 쓰고 3300만원이나 불용으로 처리해서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시 구입하고 그럼 아무 문제없이 싸게 구입할 텐데 할적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하느냐 그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95년에 불용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96년에는 96년 회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이 필요를 지금 느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류재구 위원 이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런 기능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일괄 처리하고 그러면 내 말은 구입비 자체도 저렴하고,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컴퓨터는 전문분야입니다. 계장한테 이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분야라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나워드 외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왜 행망에서는 하나워드를 써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하나워드만 정해진 건 아닙니다. 6개, 7개 정도 워드프로세서 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래 글이나 스프레드시트 쭉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만 사이클이 요즘은 4개월 미만으로 됩니다. 4개월만 지나면 또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산다고 해 놓고 그걸 집행할 때 보면 벌써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WIN95 같은 것도 지금 발표된 지가 2개월도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지만 이런 것이 나올 걸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운영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운영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컴파일러나 개발 툴(tool)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으로 해서 4000만원짜리가 1700만원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 3종이 컴파일러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컴파일러도 될 수 있고 패키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이게 단가가 다 틀려야 되는데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단가는 다 틀립니다만 소프트웨어 단가는 4개월만 지나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김만수 위원 아니, 하나워드 같은 것을 구입하면 판이 달라지면 업 그레이드하는 비용은 디스켓 값밖에 안 들잖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수 위원 새로 다 사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디스켓은 그 하나에 똑 같은데 그 들어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이 매겨집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얘기예요? 버전 업을 하게 되면 그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버전 업 소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모듈만 줍니다. 패키지 구입은. 워드프로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예 회사에서 만들 때 바뀌어진 것을 이 금액이 얼마다 산정해서 나옵니다. 책값 정해지듯이 책값이 초판에 4만원짜리 나왔다 하면 재판 만들어질 때 얼마 가격이 정해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드프로세서가 만들어졌다가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면 이 추가시킨 것이 얼마다 하고 가격이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권자들 지금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사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력만 보완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상황으로 계속 된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행정업무를 운영하는 것, 저희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하지만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것은 전부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상용화된 워드프로세서를 사다 씁니다. 정부에서도 하나워드가 왜 처음에 많이 구입이 됐느냐 하면 하나워드가 청와대에서 그 때 작업을 워드프로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때 공무원이 사서 쓸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하나워드를. 그래 가지고 관공서에 하나워드프로세서가 상당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건 독점 아니냐 그래서 8개, 9개 워드프로세서가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체개발하면 다른 데하고 동떨어집니다. 전 관공서에서 하나나 아래글 워드프로세서에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저희만 따로 만들었다 하면 그쪽에 있는 서류를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만든 서류를 다른 데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워드를 쓰고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하나도 쓰고 아래글도 쓰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서로 호환이 돼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됩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이 하나워드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 가격은 제가 말씀드렀듯이 딱 100만원짜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WIN95가 며칠 전만해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계산해 놓고 쓰면 그걸 집행할 때쯤 되면 그 가격이 틀려져서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정도 갈 것이다 이래 가지고 예비적으로 잡아 놓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4개 종인데 하나는 워드프로세서고 하나는 컴파일러고 또 뭐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금 WIN95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앞으로 1년을 봐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라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워드프로세서용으로 필요한 게 몇 개라든지 아니면 컴파일러 한 개라든지 이렇게 종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없이.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건 거의 컴파일러쪽이예요. 컴파일러는 우리가 일상 행정업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를 만들 때 옛날 같으면 프로그램 10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뭐를 만든다면 새로운 패키지가 나와서 프로그램 한두 개를 짜면서 하나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사서 써야 합니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개발돼서 나오는 것을 4개월 정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4개월만 되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거 뭐 나올 건가 물어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예산요구는 하지 못하고, ○위원장 최용섭 지금 전산계장 얘기는 내년에 대충 이런 정도, 4가지 종류 정도에 400만원를 준비해 놔야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전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총 예산이.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6억 8000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 말고 다른 데는, 기획실이랄지.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전산계는 거의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제 기획실도 올라왔어요.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총무국장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가 전산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기계가 어떻게 돼서 몇 년도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는 전산계장 아니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전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책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도장을 찍어서 나온 것 아니예요, 그렇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전산계는 지금 여기서 예상치로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투명하게 우리들한테 조명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금년에는 주전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연 평균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우리 시청에 전 실·국을 합해서. 그 다음에 용지는 얼마나 들어가는가 심지어 소모품까지, 그리고 앞으로 몇 월에 가서는 어떤어떤 도구를 사야 될 것인가를 미리 다 해서 1년 정도는 설명을 하고나서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나머지는 다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는 나오는 속도가 짧아서 그런 걸 우리가 다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대충 나올 것 아니예요? 예상치로. 이것도 예상치로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내 얘기는 뭐냐 하면 투명하게 그것이 일률적으로 표가 나와야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수 이것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얼마, 소모품비는 얼마, 또 6개월 후에는 컴퓨터를 몇 대 구입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쫙 나오고 부천시에 동사무소 몇 대, 소요량 예측이 돼야 된다고.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지금 각 실·과에서 컴퓨터를 요구합니다. 이번 예산에 우리 컴퓨터 뭐에 쓸 거니까 반영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지금 총무과장이 저기 있는데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임해규 위원하고 김만수 위원이 얘기를 좀 하시는데 영어 단어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그런 것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 부속이 어떤 것인가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문제는 뭐냐, 모른다고 해서 막 했다가는 안 돼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렇진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전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본청 전체를 파악해서, 전산계에서 재산목록을 다 만들잖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현황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부서별로 재산목록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전산계에서 전체적인 PC통신에서부터 프린터, 전체 전산에 관련된 부분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세요, 본청 전체를.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현황관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PC통신이 몇 대 있고 앞으로 뭐가 더 들어갈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청구할 때도 그것에 비례해서 필요한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전산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기 쉽고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분산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민원실에 있는 행정종합정보센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관리 같은 것, 수도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수도요금 관리 같은 것 그런 것이 산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이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 그런 것까지 다 관장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확보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킬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인원가지고는 이것을 다 자신있게 하겠다 이렇게 대들 정도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그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전산계가 어떤, 과로 편성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산부분은 다 거기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앞으로 그런 체계가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장님, 무슨 전산계획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목록도 주시고 용도까지 써서 주셔야 돼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전산계획서는 저희가 94년도에 만든 게 있습니다.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부천시정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 계획서하고 장비현황, 이번에 들어온 예산현황하고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임해규 위원 올해 예산에 지금 전산계에서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요청한 게 있어요, 도서관리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 패키지 일체 올라온 것을 예산서를 보시든지 아니면 각 과에 연락하셔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용섭 그리고 그 옆에다 비고란 해서 소견을 써 주세요. 한 번 이번에 믿게 해 주면 다음에는 당신말만 들을 것 아냐. 계장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항상 나오는 금액도 다 틀려요. ○류재구 위원 프린터 공유기가 뭡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원래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PC한 대에 프린터 한 대가 연결이 돼야 한 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린터 가격이 행정전산망 다기능 사무기기, 즉 PC가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프린터를 컴퓨터 한 대 한 대에 달지 말고 컴퓨터가 한 5대 정도 있다 하면 프린터를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에 공동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컴퓨터 다섯 대에 프린터 한 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분기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다섯 대에 동시에 프린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거 하나에 3만 5000원밖에 안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하나도 안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30개를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각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800대 정도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5.5명당 한 대꼴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가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세정부서에 왕창 있다든지 아니면 건설과에 몰려 있다든지 해서 실지 많은 데는 서너 명에 한 대씩 있지만 없는 데는 각 과에 한 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가능한한 필요하다면 업무만 있다면 즉,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것 이외에 어떤 행정업무가 지원되는 데가 있으면 가능한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해서 컴퓨터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PC가 자꾸 늘어납니다. PC 늘어나는 대로 프린터를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공유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유지보수는 개인업체와 계약 맺은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유지보수는 부대시설이 있고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는 대우에서 납품한 타이콤입니다. DTC9000이란 타이콤인데 이 장비는 공급한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이게 보편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타이콤이란 걸 공동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4개 회사로 공동분담을 했는데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타 사 것은 유지보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입된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양용석 위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올라온 것은 총무과 소관만 유지보수비 올라온 거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양용석 위원 다른 것, 복사기나 카메라 유지보수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산교육 3명 시킨다고 했잖아요? 원래 여기서 자체교육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보면 그 개발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패키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술공단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신 기술을 공포해서, 알려줘서 관심있는 사람은 와서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하고 작년에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어떤 근거리 통신망 램 운영기술 같은 것 아니면 새로운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된 것, 기기나 이런 쪽의. 상당히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은 갈수록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누구를 보냅니까? 이런 경우에.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전산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업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추진하는 한 개 사업, 만약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하는 업무다 그렇게 하면 그 범위는 거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 시정을 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도 많아야 되고 노하우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방면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 받아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국장실 PC통신 설치 가입비 회선 사용료 이건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가 컴퓨터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전자결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다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가고 나서 어떤 천리안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그게 두 달이나 세 달이 지나면 실패했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결재를 하라고 PC를 사줬더니만 게임만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보다는 갖다주면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내년 계획으로 각 실·과·소장, 그리고 국장님께 천리안을 한 대씩 연결시켜 드립니다. 우선 재미가 있어야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냥 PC만 갖다 주면 할 게 없습니다. 한 1시간만 이렇게 뭐 만져보면 볼 게 없습니다. 그냥 PC만 놓으면. 그래서 천리안을 연결시켜 드리면 거기에서 뉴스, 생활상식도 나오고 재미있는 건 운세풀이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활용을 하게 해주면 나중에 전자결재가 들어가도 부담감없이 활용할 수 있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실.과장들한테 전부 천리안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수요가 얼마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가입비가 1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1만원밖에 안 듭니다. ○서강진 위원 사용료가 3만원.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사용료는 쓰는 대로 나옵니다. ○류재구 위원 운세풀이 같은 것도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설치해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컴퓨터를 자꾸 접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야 되니까요. ○위원장 최용섭 그 운세풀이 하면 얼마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200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여러 가지 그 돈 누가 다 부담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밑에 나오는 한 달에 3만원이 그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빼봤어요, 3만원만 내면 되는 걸로?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가 지금 가입이돼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정도, ○위원장 최용섭 3만원 내면 더 이상 안 낸다 이 말이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쓰는 대로 냅니다. 이건 활용하는 대로 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것이 전화요금으로 계산되는 거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아닙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류재구 위원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러니까 그걸 데이콤하고 하이텔에서 게이트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산방법인데 어떻게 계산되느냐는 거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내가 어느 분야를 서비스 받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외국 인터넷을 연결할 때는 거기 요금을 적용하고. ○류재구 위원 이런 게 있어요, 하이텔이나 그런 경우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그걸 쓰다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폐쇄시키는 사람이 많다고, 정보를 얻는 것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운 로드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쪽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계장님,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PC통신에 연결한다고 하면, 계장님 말씀은 일단 컴퓨터에 좀더 가까워지고 PC는 내친구가 되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상의 필요가 아니라.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업무상도 필요합니다. ○임해규 위원 국가적으로 뉴스 정도는 보겠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각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가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합니까, 들어가서 우리 시정 아니면 도정, 지금 시·군까지는 거의 없고 도정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는데 1분에 300원이다 해서 보면 그 계산은 어디서 해 주느냐 하면 데콤이나 한국통신 이런 데서, ○임해규 위원 지금 각 과에 대체로 통신이 하나씩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시정과, 저희, 시민과,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산으로 보면 3개만 되어 있어야 돼, 3개. 왜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회선사용료 3만원×30회선이고 내년에 증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27회선이잖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세 개 과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과는 4개 과네요. ○오세완 위원 그 천리안 웬만큼 쓰다가는 3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3만원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돈 10만원씩 나와요, 10만원.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어떤 사진 같은 것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시정과에서 사진도 볼 수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느려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느립니다. ○최해영 위원 전자결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자체의 준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봐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전자결재는 아직까지 어렵고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신청사에다 광케이블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케이블이 설치되면 100메가 bps입니다. 10억 자가 초당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구축된 근거리통신망은 동축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 자, 1초에 100만 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화면에서 사진을 보면 자꾸 끊깁니다. 활동하는 게 이어지지 않고 자꾸 끊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컴퓨터 마인드만 구축해 놓고 신청사로 이전해서 거기 가서는 속도도 빠르고 그 때쯤 되면 장비도 더 나아질 거고 그러면 그 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능력도 향상되고 그렇게 되면 차츰 적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그걸 추진해 놓으면 거의 사장이 돼 버립니다. ○최해영 위원 세부추진계획에 그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2000년 대까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주전산기 임차보험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임대해 왔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임대입니다. 금년 11월 22일에 검수가 돼서 올 11월 22일부터 임차료를 내는 게 기준이 됩니다. 1년 동안은 거의 그냥 쓰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관계는 지금 한국종합금융리스에서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합니다. 보험을 들게 하는 이유는 도입된 장비가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없어졌을 때 이걸 그 회사에 사줘야 됩니다. 보험을 안 들게 되면. 매년 보험을 들어달라,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 원상복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5% 정도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 적용이 된답니다. ○류재구 위원 도대체 주전산기의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3억 8000입니다. 그것은 비 단가 계약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실지 금액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임차료가 2700만원입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분기당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이면 이게 얼마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1억 800입니다. ○류재구 위원 3억 8200만원밖에 안 되는 걸 1년에 1억 873만 4000원이나 내야 되는 문제가, 이게 지금 계산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리스회사하고 조달청에서 맺은 이율입니다. 0.7 몇 %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산기 전체 가격이 3억 8200만원이잖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5년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런데 이율도 생각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5년 동안 다 갚고 나면 우리 것이 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임차가 아니라 할부로 샀군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할부입니다. 컴퓨터 부분이 리스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가 하도 속도가 빠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사버리면 나중에 가서, 컴퓨터는 또 특정폐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걸 처분해 주시오 하고 해야 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수 억이 투자됐네 어쩌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예상으로 갖고 지금까지 놔둔 것 아니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3억 8000에 리스구입을 한 거라고. (장내소란)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리스율은 계약된 게 7.11592%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상환하고, 올해부터 상환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금년 11월 22일부터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101p 프린터가 잉크젯이 싸고 레이저가 비싸잖아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레이저로 다 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이것은 레이저 같으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잉크젯에서 되는 옆에 구멍 뚫린 연속 기록용지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지서나 이런 걸 찍기 위해서는 잉크젯이 필요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80만원이라는 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중의 가격은 이것보다 더 싸지 않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시중가격이 더 비쌉니다. 시중에서 들어오는 옵션 좀 달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협조 올 때 보면 900만원까지 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이건 옵션 하나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옵션은 정부에서 정해 준 부품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뭐가 되고 키보드는 뭐가 되고 하는 조건을 정해 준 게 있습니다. 지금 팬티엄의 경우 119만 9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옵션을 넣어서 180만원이 됐다?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류재구 위원 거기다 더 부착할 것은 없네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지금 하드의 가격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160만원 했었는데 올해 110만원에 돼서, ○김만수 위원 이 프린터가 비싼 게 고지서 발부라든가 그런 특수한 용도로 우리가 보통 쓰는 워드프로세서 용도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비싼 거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다 되긴 되는데 지금 제일 구분이 되는 게 복사용지를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잉크젯인 경우는 케리지라고 해서 양쪽에 구멍 뚫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아 올려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종류가 거의 됩니다. 전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트프린터를 썼는데 지금은 도트프린터는 거의 사장이 돼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잉크젯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레이저도 용지가 큰 것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A3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문화공보실에도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산업과나 이런 큰 문서를 빼는 그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통상적인 워드용도로 쓰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정부에서도 A4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달단가계약이 맺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는 B4 찍을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건 또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데 가서 찾아다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컴퓨터 장비도 자꾸 싸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집중관리해서 한 군데 가서 찍고, 옆방에 가서 찍고 그건 업무능률을 위해서도 좀 그거 다 사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수 위원 기왕 사는김에 좋은 걸로 산다?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거 뭐 큰 거 찍을 것 있다고 다른 과에 가서 찍어오고 그러면 그것도 낭비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102p에 시민과, 지역경제과에 공유기가 있는데 아까 전산통계쪽에서도 공유기를 30개 샀잖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이 공유기는 저희한테 예산이 전부 와서 저희가 일괄 조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빠져서 별도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단가가 왜 다르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얘기했을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예산계에서도 각 실·과에서 요구가 오면 그걸 취합해서 저희한테 줘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뒤로 쭉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한 후에 필요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유기 다 조달청에서 사는 거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공유기는 아닙니다. 그건 3만원밖에 안하니까. ○류재구 위원 99p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전산기 임차 그래 가지고 산정기준이 뭐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주전산기 임차분은 저희가 94년도에 기기도입을 했습니다. 그 때 임차분만 3억 8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정전산화가 추가가 안 됐었고 세정업무는 97년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도에서 4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해도 되겠구나 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그 때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세정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자, 유저라고 합니다만 유저가 당초목표가 79유저였습니다. 그런데 세정쪽의 유저가 60개, 70개 정도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배로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때 타이콤용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프로세서 두 장을 샀습니다. 그 두 장하고 메모리하고 디스크를. 그래서 두 장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세정추가라고 하는 것은. 세정업무가 갑자기 뛰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던 본연의 업무가 좀 딜레이되면서 모든 인원이 세정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8월로 예정했던 인사 이런 게 늦어져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정으로 인해서 장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게 8600만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 때문이 아니라 8620만원×0.08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3억 8200만원×0.096×5/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0.096은 0.08%에서 유지보수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0.096% 정도 잡아 줍니다. 통상. 5/12는 저희들이 8월에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1년에 5개월만, 그런데 검수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11월 22일에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은 1년치라고 해도 연수로 보면 한 달치밖에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세정추가분만 임차보수비에 대해서 1528만원이 나간단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보수정비료입니다. ○류재구 위원 앞에 임차료가 있고 세정뿐만 아닌 다른 보수비도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주전산기에 세정부분만 수리비를 따로 낸다, 보수비를 따로 낸다?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것도 추가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게. ○김덕균 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프린터를 6대 산다고 250만원씩 계상한 것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산업과에 하나도 없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컴퓨터는 자꾸 증설이 됩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사주거든요, 그러면서 프린터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한한 공유기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의 경우는, 감사실 같은 경우는 워드량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출력량이 많고. 어떤 데는 도트나 이런 것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바꿔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목록에 프린터까지 전부 뽑아서, 구입연도가 언제인지까지 뽑아서 갖다 주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죠, 목록이 있어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입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청에 있는 전체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갖춰진 게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자 하나에도 재산목록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PC통신이라든가 프린터 재산목록 보면 전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작업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02p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청사에 광케이블 통신망 구축입니다. ○서강진 위원 신청사에 들어갈 걸 한다고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서강진 위원 아직까지 신청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예산을 잡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거의 건물이 돼서 97년에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휴일이나 연휴를 잡아서 기계를 이전설치해서 근무하는 날 스위치가 바로 되게 해야 합니다. 온라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이런 기기를 이전하려면 컴퓨터를 새로 도입해서 가서 그쪽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전해야 되는 건데 우리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어떤 위험부담률은 있습니다만 연휴나 이런 때 날을 택해서 이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FDDI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FDDI에 관한 자료없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과에서 전산계장님 외에는 FDDI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겠네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이라 하면 음성이나 시그널을 갖다가 보내고 받고 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 매체는 전화선같이 가는 몇 가닥 트위스트케이블이라고 합니다만 TP케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선이 꼬였다고 해서 그런 게 전화선이고, 그 다음에 동축케이블이라는 게 있고 광 케이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서로의 큰 차이점은 속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랜으로 된 동축케이블은 1초에 100만 자가 왔다갔다 하고 광케이블은 10억 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PC에서 움직이는 화상을 봤을 때 화면이,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가 자꾸 끊깁니다. 중간중간 잊어 버리는 것은 그만한 속도를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끊김이 없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거기 나오는 광케이블 그걸 FDDI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Fiber Distribute Data lnterface라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길 다 광케이블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신청사입니다. 저희 것은 지금 동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림이 안 들어가고 글자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구축해 놓은 것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청사에 가서는 10년, 20년 그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의 설계를 해 놔야만이 그 후에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신청사에 가서 동사무소까지 PC연결되면 과부화라고 할까 한꺼번에 용량이 오게 되면 그 용량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의 용량도 봐야 되고 아니면 몇 유저가 들어오는가도 봐야 되고 많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통신망 구축은 어떤 그런 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 되려면 주전산기도 줘야 되고 램 디스크도 줘야 되고 케이블도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케이블을 우선 해 놓은 겁니다. 모든 장비는 그 때 가서 보면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면 증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전산기 한 대로 다 처리하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시정업무를 지금 이만큼 해놨다면 그거로서 하나의 기능을 마치고 새로 투입되는 것 어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민원행정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 기계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연결시키면 실지 기계는 두 대가 되지만 운영할 때는 한 대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요즘 발달된 통신기술입니다. ○최해영 위원 화상회의도 앞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앞으로 그걸 하려고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FDDI 브라우터 스위칭은 어떤 장비입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통신선은 한 군데서 나와가지고 한 군데만 가면 안 됩니다. 나와서 여러 군데 가야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연결된 것은 한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랍니다. 그런데 이쪽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스위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가 하면서 끊어 줍니다. 이것을. 나중에 목적지 가서 다시 맞춰지는, 스위칭된다고 합니다만 그런 기능을 합니다. 나올 때는 하나의 선으로 나오지만 여러 사람이 쓰기 위해서는 어떤 스위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는 길을 정리해 주는 게 브라우터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브라우터라는 것은 브릿지하고 라우터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에는 브릿지라는 게 있고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은 어떤 통신의 가는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주소를 가지고 너는 여기를 건너라, 건너지 마라 하고 차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두 개 합친 것을 브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하나하나 묻다 보면 시간만 가고 지금 설명해야 다 잊어 먹어서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한이 없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서강진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 이거 쓸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알아 들으니까 386DCXS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옆에 용도를 써 주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들이 워크스테이션, 다기능 사무기기, PC, 멀티미디어 이렇게 해서 그 정리된 걸 찾아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다 보면 PC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주민망 다기능 사무기기로 표시하랍니다. ○류재구 위원 내무부는 내무부고 여기서는 알기 쉽게 표시하세요. ○김덕균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20명이 있는데 그 인원 줄일 수 없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별도로 진단을…. ○김덕균 위원 어디 꼭 짚어서 얘기를 할까요? 본청 건물에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는 장소 거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거기가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내를 받으려면. 여직원으로 배치해서 민원인을 안내하느라고. ○김덕균 위원 정문에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거기서 일을 많이 합니다. ○김덕균 위원 항상 앉아서 별로 할 일 없는 분들 같던데, 물론 필요한 부서야 있겠지만. ○총무과장 원태희 그 앞에 주차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9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에.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정문에도 있고 밤에 숙직도 하고. ○김덕균 위원 아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밤에 숙직도 한다고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니 남자들요. ○김덕균 위원 저희들이 6개월 가까이 다니면서 봤어도 거기와서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고 안내로 있으면 안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교육을 분명히 시켜서 하시든지. 필요 없는 데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나 해서 여쭤 본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122p 감독수당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이게 청원경찰, ○총무과장 원태희 경찰처럼 조장있고 반장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 성년의 날 직원간담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도 진행됐나요? 이게. ○총무과장 원태희 매년 성년의 날에 그 해 성년이 되는 젊은 직원들을, ○김만수 위원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다과회를 하면서 축하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으로 3600만원이 있는데 이 외에 시장님이 예산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총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총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과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과만 해 봐야 뜻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제가 보고 드릴 때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125p에 특수활동비 3600만원 하고 해서 7200만원 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지침소리를 안하려고 하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총무과 것만 7200이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계상됩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과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기준액은 없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사회과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과장 것이 약간 있고 국장님들 것이 있고 해서 각 과에 있지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만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총무과에서 계상한 7200만원 가지고 시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실 때 부족하다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대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부족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예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현상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고 시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시면 많이 쓰시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시장님 판공비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뭐든지 다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 오찬, 부천함 위문, 군경위문 여기 있어도 저희 실무자들이 집행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 명의로 위문도 가고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최해영 위원 시장님이 금일봉 전달하실 때 그 최소단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때는 5만원, 10만원 때에 따라서는 20만원, 30만원 아주 불쌍한 사람들은 50만원 줄 수도 있고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방문기념 선물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한 사람들 주는 선물을 따로 준비하거나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삽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선물비가 사실은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는 확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 시에서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귀빈이 올 때 넥타이라든가 주석, ○김만수 위원 그럼 미리 찍어놓은 게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없습니다. 그때그때. ○김만수 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도 올해 1만원짜리로 500개 외국인사 방문기념품을 매달형식으로 만들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합쳐서 하는 게 단가도 떨어지고 통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데 외국인한테 하는 것하고 타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때하고 좀 다릅니다.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자기로 해야 되는지 잔으로 해야 되는지 고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만수 위원 그걸 등급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주면 되지 이거 그때그때마다 선물 사는 것 머리 쓰고 하려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단가도 다르고.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넥타이를 한 50개 사서 두고 두고 쓴다든가. ○김만수 위원 방문인사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서 방문기념선물도 각 과마다 준비하지 말고 급수에 맞춰서 몇 종류를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저희 총무과밖에 없을 겁니다. ○김만수 위원 두 과면 합치기도 좋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유형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쳐서 같이 구입하는 걸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간첩대책회의가 어떻게 열리는 거죠? 대체로 한 회인데 언제 어떻게 열립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데 저희 54개 중대장이 참석하고 대개 수원에서 하는데 버스 한 대하고 봉고차 한 대 갈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예비군 중대장 봉급은 국방부에서 나오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저희 지방비로 안 나갑니다. ○양용석 위원 국방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직장예비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니고 지역예비군 중대장은 국방부에서 국비로, ○양용석 위원 여기 지금 예비군 중대장 한 명 5만원씩 주는데 그건 청내예비군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청내예비군 중대장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청내예비군 중대장의 봉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줍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군 중대장들 54개가 있고 동별로도 34개가 있는데 그 분들에 비해서 대우는 어떻습니까? 청내에 있는 예비군 중대장이. ○총무과장 원태희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5급 대우를 하고 직장 중대장은 현 직급,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입니다. 8급 봉급받고 합니다. ○최해영 위원 124p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류재구 위원 특수활동이란 게 뭡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알기 쉽게 업무추진이란 것은 93년도까지는 판공비적 성격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꼭 목적을 대지 않아도 지출할 수 있는 것, 기밀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 보면 각 직급별로 시장, 부시장 122p와 123p에 걸쳐서만 보더라도 세 군데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되고, 또 이 밑에는 업무추진비 실제 업무를 추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액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월급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사업과 관련해서 주는 급여인데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다 찢어놨어요? 한꺼번에 붙여놓지. ○총무과장 원태희 여기 있듯이 일반업무추진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이건 시책추진, ○임해규 위원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다 그렇게 쓰는 데 나가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여러 사람들 만나서 활동하는데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름을 다르게 해놨을 뿐이지. 왜 이렇게 달리 찢어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지침에 의한 기본예산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더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책추진이란 것은 뭐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감추려면 아주 보이지 않게 감춰야지 나타났는데요. ○최만복 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4월하고 10월이 있는데 연2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인원이 1,080명인데 이거 구청이나 동직원들도 일부 참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이건 본청과 사업소의 일용까지 해당이 됩니다. 구는 구별로 예산이 서고. ○최만복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하는 날 보면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원태희 참여합니다. 바쁜 사람은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 하면 다 가는 게 원칙이죠. 빠지는 사람이야 할 수 없습니다. ○최만복 위원 보면 본청직원들만 많이 오고, ○총무과장 원태희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과나 국별로 등산을 가도 되고, ○최만복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서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과별로 체육행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여기서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을. ○최만복 위원 이 내에서 배정을?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다른 것은 다 분리해 놓고 이런 것도 분리해 놨으면 좋을 텐데. ○총무과장 원태희 이건 체육대회를 어떻게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운영은. ○위원장 최용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는 송년회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연말에 시민회관에서 전직원이 모여서, ○양용석 위원 송년회식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의원하고 공무원체육대회는 의회에서. ○총무과장 원태희 작년까지는 그쪽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만 96년에는 총무과에 계상이 돼서 저희가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구청감사에서 건의된 얘기인데 국장님과 시정과장님이 같이 생각해볼 만한 일인데 이번에 구는 다 빼놨단 말이예요, 그 체육대회할 때. 그랬더니 모 구청에서 그 전에 하던 걸 왜 빼놨습니까 하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다고만 답변하고 왔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1200만원인데 물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위상을 생각해서 시 단위만 할 때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라도. 5급 이상 공식적인 간담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본 위원 생각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도 생각 좀 해보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공무원 종합진단 어제 총무과장께서 운동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운동 좀 시켜야죠. 이러면 더 운동 안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병원에 가래도 안 가고 사실 병원에 한번 가기가 공식적으로 지시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양용석 위원 가로기 제작하는 것 금년에 썼던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바래고 해서. ○양용석 위원 매년 제작합니까? 이거. ○총무과장 원태희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건 행사용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기도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이거 술달고 이건 기성품이 아니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비싸진 않던데. ○류재구 위원 여직원 탈의실 비품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옷장, 캐비넷 몇 개 사 주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현재 벽에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청소년문화한마당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95년도 9월 30일에 이벤트 행사로 전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마당은 여태 한 적이 없고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총무과에 예산은 했습니다만 이건 청소년 사업을 맡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마당을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구체안은 없고 이벤트 행사에서 3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게 아니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어디에 위탁을 한다든가 구 같은 데는 YMCA에 위탁해서 어울마당 같은 것을 돈 들여서 하는데 그런식으로 문화원에 위탁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잡아만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차후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소년 문제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걸 한 부서에 다 통일시켜 주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계나 시정과라든가 평소 관련된 부서에다 이관시켜서. ○총무과장 원태희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가 있고 해서 여기 총무과에다 세운 겁니다. 한 과에 예산을 몰아 세우기 위해서, 행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서강진 위원 여기저기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사계획만 하고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청소년 문제는 어느 부서에 지정해서 행사를 한 달에 한 번 집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청소년 문제만 전적으로 거론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단가가 틀리고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사실은 각 과에서 낸 것을 예산계에서 취합을 많이 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도 못한 게 가끔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에 쉽게 말하면 한 부서에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총무과장 원태희 이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휴대용 무선전화 검사료는 뭐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휴대용 무선전화가 9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무전기하고 휴대용 무선전화기하고는 어떤 것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무전기는 별도로 전화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것이고 전화는 전화국을 통해서, ○서강진 위원 그럼 휴대폰을 얘기한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청소년한마당은 몇 월에 할 예정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도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총무국장 강석준 시민의 날 행사 전후가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공개안내편람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나요? ○총무과장 원태희 행정공개안내편람이 있는데 항상 바뀌어야 합니다. ○김동규 위원 200부라고 했는데 추가인가요? ○총무과장 원태희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민원실과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200부까지 필요해요? ○총무과장 원태희 각 과, 구의 각 과와 동에 있으니까 200부 되죠. ○김동규 위원 계속 추록을 만들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추록이 아니라 새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추록 만드는 것 겁나서 그렇습니다. 여기 각 과에 자치법규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회 추록까지 나갔는데 6회 추록까지 있는 데는 공업과 그 과는 한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업과만 있고 다른 데는 4회까지 5회까지만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낭비하는 건 아니고 추록으로 해서 할 건 하고 적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오세완 위원 DID의 기본요금에 DID가 뭐죠?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DID 전화가 650국하면 저희 행정전화가 다 통화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이 그러니까 650국입니다. ○양용석 위원 멀티비젼 8대를 임차한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임차할 예정이죠. ○양용석 위원 작년에는? ○총무과장 원태희 작년에는 한 대를 했는데 너무 적어서 저 뒤에는 설치하고, ○양용석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류재구 위원 이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20만원×8대고 장소도 8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8대를 8개소에 8대씩을 설치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양용석 위원 8대를 할 예정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금년도 4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뿐이 안하셨다고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금년도에 몇 대 하신 거예요? 그럼 금년도에 4대를 했다고 보고 과장님은 한 대 하셨다고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지금 기억이 나는데 스피커를 보니까 멀티비젼을 여러 대 놔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건 좋습니다. 95년도에도 했는데 왜 96년도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96년도에는 행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양용석 위원 3000만원은 그대로 세우고 1280만원이 임차비로 따로 세워진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놓는 게 낫지 임차를 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거 사서 매일 쓰지도 않고 사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운영도 별도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서강진 위원 TV 한 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25인치 한 대 90만원이면 사는데. ○총무과장 원태희 8대를 붙여서 하는데 줄이 그 밑에 보니까 이만큼씩 몰려다니고 그랬는데 누가 만질 줄도 모르고. ○류재구 위원 과장님 그 가격을 한번 알아 보세요. 왜냐 하면 8대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음악당이면 음악당 한 군데 놓는다는 얘기인데 조그만 것 하나에 20만원씩 한다면 사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큽니다. 이 책상 두 개 정도. ○안익순 위원 여러 대로 연결 안 시키고 하나로 된 게 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1년에 한 번 쓰는데 이걸 하려고. ○안익순 위원 1년에 한 번 쓰는데 1280만원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낫죠. ○양용석 위원 구입만 하면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죠. ○서강진 위원 민방위교육장 시청각 교육할 때 쓰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실질적으로 교육장은 한 번 해 놓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교육장용이 되고 이것을 옮겨서 설치하려면 관리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서강진 위원 매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280만원씩 소모가 되는 건데, 한 번 쓰기 위해서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류재구 위원 과장님 이걸 이렇게 한번 구상해 봐도 되겠어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사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구상해 보세요. 우리가 관리운영이 어려우면. ○양용석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에 기존 3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따로 1280만원을 잡은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죠. ○양용석 위원 금년도 예를 보면 4대를 설치하고 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잖아요. 행사를 치르고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좋아 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불러 오려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을 줘야 하고, 이게 없습니다. 워낙 단가가 높아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불러오지 못하고 삼류, 사류 연예인을 불러오니까 행사의 정도가 낮아지고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SBS 공개방송을 했기 때문에 노이즈나 그런 팀들이 와서 싼 거지 가수나 코메디언을 모조리 부르면 3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치뤘고 내년에도 멀티비젼 임차 값을 빼고, 3000만원에서 이 가격 빼고. ○총무과장 원태희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행사는 치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연예인들도 인기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와야 되는데 금년에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누가 오지도 않고 그건 저희 뿐이 아니라 예술제 때도 연예인 하나 부르려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강제로 데려 오는 경우도 있고, 반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직원 CIP 53,270원×208명×3회×1/5 이 공식이 뭔가? ○총무과장 원태희 3회가 들어갔는데 근무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안해 주고 조사해서, 옷을 사 입은 지 오래돼서 새로 할 직원들은 새로 해 주기 때문에 1/5이 들어 간 겁니다. 전 직원이 아니고. ○김동규 위원 1/5이면 20%인데 3회 그러면 60%가 되는데 반 이상을 새로 한다는 얘기면 50%하면 되지 3회 1/5 수학을 늘어 놓은 것 같아서 수학적인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여직원이 208명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정규직, 기능직, 일용직 전부해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혼동하게 해 놨잖아요. 1/5만 한다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는 1/5이 아니고 세 번 나눠서 한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3/5을 한다는, ○총무과장 원태희 이게 춘추복, 하복, 동복 구분해서. ○오세완 위원 가지 수가 세 가지고 거기에 20%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서강진 위원 행정업무추진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저희 총무과의 직원 월액여비로 4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만원씩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원태희 4일씩 가니까 1만원씩 4일이 지급되죠. ○김덕균 위원 137p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거 삭감해도 좋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죠? 필요없는 거라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해서.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전부 소사구청 것인데 구청으로 편성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소사구 청사인데 시설 발주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구청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진이 없고 해서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득이 준공될 때까지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양용석 위원 전화기 이런 거 지금 있는 것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일부는 쓰고 일부는 교체하고. 더 증설이 됩니다. 사무실이 넓어지니까. ○류재구 위원 퇴직공무원들의 감사패가 1년이면 15명 정도 퇴직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내년에 퇴직하시는 동장님들이 네 분 정도 계시고 일반직에서 한 분, 또 수시로 이건 계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명을 예상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인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진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 번 할 때도 있고 2개월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요인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참석을 안하면 수당을 안 주죠? ○총무과장 원태희 안 줍니다.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사위원회는 이번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외부 분들이 3명인데 수당이 5만원이거든요. 다른 데 위원님들도 5만원이지만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1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차라리 위원의 수당을 조금씩 높여 주고 질 좋은 분들을 인사위원회에 영입하시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분들이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시 인사위원회에 와서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방에까지 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부천시 내에서 얼마든지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무슨 위상의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될 게 없잖요, 오히려 명예스러운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자기 일도 바쁘고 한데 여기 와서 가끔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탁탁 나타나고, 저희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양용석 위원 여기는 일단 12번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예측이죠.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크게 권한을 갖고 의결은 못합니다. 징계양정규정도 있고 인사규정도 있고 해서 대개 어떤 틀에 맞추는 그런 회의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도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징계해라 하면 징계를 해야지 그냥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사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청 다룰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건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고 거기에는 승진문제도 있고 징계문제도 있고 실지로 관할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때 원미구에서 물어 봤을 때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인사위원으로 부교수급 이상이라든지 법률전문가나 총장하신 분들 위촉하려고 노력해 봤느냐 하니까 딱 한 분 해 봤대요. 실지로 해 보지도 않고 일부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건 안 되죠. ○양용석 위원 시에서는 외부의 그런 분을 위촉하려고 교섭을 한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봐요, 없으시잖아요. 없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원태희 보편적으로 시에 와서 봉사하시라고 하면 안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왜 봉사예요, 수당을 주는데. ○류재구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것을 묻는데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안했다면서 안 온다고 말할 건 또 뭐예요? 해 보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노력을 해 봤는데 안 오신다고 했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몰라도 해 보지도 않고 안 온다고 했다면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 당시에 인사위원회 운영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위촉순위가 있다면 1순위부터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3순위만을 적용하면서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1순위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노력해 보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원양회 퇴직공무원 장애연금, 연금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봉급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연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명칭이 장애연금이예요, 아닐 텐데. ○총무과장 원태희 장애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급양비가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똑 같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지출이 다 됐네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거의 지출이 다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종 불법시위, 집회, 농성관련 이렇게 많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했네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자체는 실지 일어날지 아닐지 예측불허인 거잖아요? 이 내용은.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측한 대로 다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원태희 얼마라도 남았겠죠. ○서강진 위원 제로로 나왔거든요.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고 금년도 얼마냐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제로라는 건 예산상으로 따지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따진 거지 지출하고는 비교한 게 아니죠. ○김만수 위원 582p 이 계획서 단가가 55,000원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60부니까 100부나 60부나 비슷한데 적을수록 인쇄비 단가가 높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디 배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민방위계획은 우선 상부관서에 보고도 하고 자체 각 과에 배부하고 구청까지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화보집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55,000원이예요? 올해 발간된 거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사실 수용비는 여기에 나열이 됐지만 불시로 생기는 게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방위교육 훈련행사용 현판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회의실 앞이나 정문 앞에 써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서강진 위원 행사할 때마다 현판을 만들어서 붙인다 그 말입니까, 현수막이 아니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수막으로 거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인력구조 훈련을 어느 아파트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 써 붙이고…. ○서강진 위원 훈련행사 때 종이에다 인쇄물 찍어서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야외 것은 크고 실내에서 하는 건 종이에 하는 건 싸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차이가 나는데 앞에는 10만원이고 여기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크기에 따라 실내, 실외용이 다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청소용품이 있는데 한 세트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수시로 비도 사고 마포도 사고 그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마네킹이 150만원씩 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들은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얼마가 안 갈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총무과장 원태희 옷도 입혀놓고 장비도 갖다 얹혀놓고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기 때문에 좀 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건 응급처치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몸뚱아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옷도 입히고 뭐 할 것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내용은 사람의 살처럼 보들보들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민방위교육장 진열대 안에 옷 입혀놓은 그거 얘기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평상시 진열도 하고 그걸 가지고 훈련도 하고요.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옷을 입혀놓고 전시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 대체로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유인한 것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방위업무 추진지침 이게 하나에 2만원짜리 거든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여기는 수용비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품의를 하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할 때는 원가 계산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5만원이라고 해서 5만원을 다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원가 계산을 매번 다 합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어떻게 55,000원짜리입니까? ○위원장 최용섭 내가 얘기를 알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뜻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55,000원 계상했더라도 실지 집행은 제 가격으로 했다 이 말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심의를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를 올려야 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얘기로 올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만수 위원 네. ○위원장 최용섭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시정백서 하나에 1만원, 2만원인데 서로가 엇비슷해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터무니 없이 낭비가 되잖아요. 이 돈을 못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낭비라.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샘플을 봤으니까,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귀순용사 초청이 있는데 거기는 7만원의 강사료만 줍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는 예산을 그것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고 편법으로 다른 돈을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너무 적다면 개인이 보태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합니다. ○김덕균 위원 내년도에 민방위시설 대폭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대폭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일부. ○김덕균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민방위 장비가 많은데 전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동원이 되는 것 같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민방위가 경보시설도 있고 교육장이 있고 교육하는 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건물 하나를 운영하려니까 전화요금, 청소비, 각종 우리 시청에서 쓰는 경비가 적다뿐이지 골고루 다 있습니다. 경보장치를 여러 가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국을 통일하는 그런 경보장치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사이렌 시설이 부천시내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에 7대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경보시설에 분배장치를 하고 그러는 게 다 신도시 난청지역에 수신장치를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신장치, 오·취명장치 이런 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필요한 건가 보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민방위대피를 안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원태희 대피를 안하고 어느 특정 지역을, 아파트 같은 데 하는 것이 있고 95년도에는 3회를 대피했습니다. 전 시민이. 나머지는 자체훈련만 합니다. 자체훈련이란 것은 어느 지역에 소방훈련을 한다든가 어느 아파트에 군과 소방서와 같이 탈출하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 위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이게 출전하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금년도에 있었어요? 도에서. ○총무과장 원태희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내년에 있을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과거에 있었던 해가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민방위교육장 주변 주차장 부지확보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체비지에다 일부 확보를 그 옆에, 인근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예산에 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흙바닥이기 때문에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을지연습계획 발간만 30만원이고 충무계획은 20만원이고 그러네요. 왜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을지연습은 컴퓨터 디스켓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에서 발간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싸게 들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시의 한 과를 운영하는데 민방위를 운영하는 데는 수용비가 저희는 제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나열이 안 된 게 무척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도 저희들은 이게 없으면, 예를 들어 다른 서식이 생긴다든가 다른 계획서가 있다든가 회의서류가 있다든가 그러면 항상 수용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떤 때는 예산계 차원에서도 하나로 몰아서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가가 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용비에서 더 시행해서 쓰는 게 당연하지만 똑 같은 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더 높게 책정했다가 다른 부분에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하니까. ○위원장 최용섭 수용비가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 쓴 문방구네 뭐 잡비를 다 쓰는 건데 편의상 그것을 많이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욕심을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당한 품목을 적절히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엉뚱하게 해 놓으니까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가능한 많이 부기를 나열해서 적당한 금액이 나열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을지연습계획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을지연습계획은 저희가 비밀함에 보관을 합니다. 3급 비밀로 거기는 공람을 하면 공람자 사인도 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충무계획실시서는? ○총무과장 원태희 마찬가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비상대비 교육교재는?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도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김동규 위원 비밀문서라고 했는데 일반문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기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파기합니다. ○김동규 위원 다음 계획세울 때 그거 참조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원태희 두니까 같이 중복이 되니까 다음 문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으면 비밀대장에 등록하고 보면 되잖아요.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고 보면 되는 건데.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비밀인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도 훈련 때 전 직원이 훈련에 참가하면 비밀인가를 냅니다. 거기 참여하는 직원들은. (장내소란)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시정과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선전탑은 어디에 하실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지난번 선거 때 북부역 광장에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광장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번 6·27선거를 치르면서 비판을 안 받고 했는데 선전탑 백번 세우고 깨끗한 선거 치르자 할 필요없어요. 그거 안 세워도 좋으니까 부정선거하는 사람 잡는데 앞장서고 공명선거 제대로 하면 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경각심을 주기에는 저희 80만 시민이 거주하는 시에 홍보탑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홍보탑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 특정한 데 찍으라고 그런 건 안하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런 짓만 안하면 돼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 업무추진비하고 그 뒤에 보상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는 1079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은 보상금쪽에 넣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쪽에 넣어서 정리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안익순 위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활동비 이것은 작년에 행정구역 조정한 것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에도 이거 있었죠?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여긴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대개 조직관리와 연계돼서 활동비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안익순 위원 조직관리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몇 세대씩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금년에 조치해 주십시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164p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5급 이상 40명, 6급 이하에서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이고 6급이고 구분하지 않고 120명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운영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기는 이렇게 해 놨지만 전체를 120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 놓고 500, 200, 900 이렇게 해 놨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었을까요? ○시정과장 이효선 구·동행정지도관리 그러면 대개 시장님이 구나 동을 방문하실 때 격려금도 주시고 동 순시할 때 경로당에 들리시고 하실 때 대개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외국어 위탁교육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보다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끊고 그 다음에 학원은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집 가까운 학원에 등록하고 다닌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를 줍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5만원 주고 있는데 학원비가 5만원입니까? 실제로. ○시정과장 이효선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간부 공무원 대학원 최고경영자 위탁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한 학기에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는 게 있는데 120만원인지 150만원인가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6개월 코스였는데, ○위원장 최용섭 6개월 코스였는데 내년부터 1년짜리로 한대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는 사실 그건 몰랐습니다. 모르고 6개월짜리로 생각하고 6개월에 100만원 정도 들면 5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면서 다니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세 명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간부공무원이라고 했고 우리 시가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경영자 과정을 필함으로 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액을 지불하지 50만원만.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상 전액을 지불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서 시 행정에 보탬이 되는 건 좋지만 우선은 본인의 자질향상이 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 연도에 이거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상 현행 그렇습니다. 현 선거법에는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사람이 시정보고를 할 때 거기 참석자에 대한 식사는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는 시장이 입후보 예정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러한 선거법 해석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관선시장으로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집행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작년에 집행을 안했던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거론한 바 있었거든요.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는 통·반장들이 회의할 때 이렇게 시에서 밥을 사준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걸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선거법은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네요. 그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않는 것보다는 정말 시를 위해서 말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답을 꼭 그렇게 하셨다고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안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방향이 자꾸 달라져 버리네. ○안익순 위원 이 시정보고회를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정을 알리는 책자를 여러 가지로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 생각에는 연초에 시정보고회는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문제가 아니라. ○안익순 위원 연초에 시정보고회는 금년에 시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자도 발간을 하잖아요? 그 책자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정보고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나눠주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안익순 위원 아니 여기에도 보면 통·반장 지역주민 초청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있고 각계각층 시민초청 시정보고회가 100명 또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러 채널로 이루어진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지 해야지 책도 발간하고,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상 책자를 발간하면 잘 안 보시고 하기 때문에 계층에 따라서 한 번씩 모이시게 한다면 시정보고…. ○안익순 위원 시정보고 듣고 말지 그 책자를 가서 또 보겠습니까? 안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정과장 이효선 책자를 드리고 설명하는 것하고 그냥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통합할 것은 통합하라는 얘기예요. ○류재구 위원 부업대학생은 언제 어디에 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동계일 경우에는 1월에 씁니다. 신청은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창구가 있습니다. 그 부업창고가 있어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 대개 부천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저희한테 그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면 그 인원을 받아서 저희 부천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주로 배치는 구나 동에 배치합니다. 본청에는 가급적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꼭 필요한 부서만 하고, ○위원장 최용섭 구·동하고 파출소까지 나갑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다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구·동 나가서 뭐해요? ○시정과장 이효선 주로 업무보조를 하고 단순업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대학생들 보조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업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상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도 그쪽에 참여시켜 주고 그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왕에 그렇게 하신다면 선택기준을 가능하다면 영세민쪽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준도 있어야 하거든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인원을 경향신문사에다 보내서 그 인원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게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해서 창구를 일원화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긴급시책추진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 시정과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관내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지역에 대형 사건, 사고 이런 걸 관리하고, 어느 과 일이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돼서 차량사고가 났다고 하면 일단 저희는 그 상황을 24시간 그 상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정과에 밤 11시나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한 뒤에도 당직실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저나 시정계장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나와서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과가 거의 365일 항상 자리를 비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기할 때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관서당 경비에 있는 급식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이건 매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설령 매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최소한 몇 명이 며칠 대기하고 한 끼당 얼마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다음에 요구할 때는 개선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1195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계획서가 상당히 세밀한 것 같아요, 5,000원까지 나온 걸 보니까. 이 계획서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사실상 그쪽에서 요구한 계획서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든가 이런 건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1/2로 줄여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껴 써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1195만 5000원에 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유총연맹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서 얼마가 여기 서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건 사업량을 따졌습니까 인원 수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각 과 자생단체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인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인원 수를 따지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뭐를 해서 얼마가 들고 그런 식으로 사업비가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쪽 바르게살기에서 요구한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많은데 집행부에서만 보지 않고 의회에서도 봐야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자유총연맹 어제 할 때 600명의 인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에 비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484만원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관계를 실지로 많이 대하고 참여하곤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 청소나 하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청소 별로 안할 거예요. 많이 한다고 하면 제가 가볼 용의도 있는데 1년에 단합대회 갈 때 우리한테 부조금 내야 될 만한 의무나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그대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게 많아요. 정 그렇다면 똑 같이 줘서 일을 추진하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어디 거리질서 무슨 뭐,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2개 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 원미구죠? 합쳐서 된 거죠? 계획서가. ○류재구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과거에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일반적으로 거기서 하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는 빠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이거 풀보조에서, ○시정과장 이효선 풀보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이 운동을 활성화해야겠다는 뜻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서강진 위원님 견해는 다르시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은 일선행정의 책임자로 계시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하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행정에서 꼭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쓰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이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다르신 것 같군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할 일이고 서강진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님하고 발언은 첨예한 문제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그 위에 부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연구 이게 대체 뭡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자치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욕구 조사연구 용역을 맡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침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조사 전문성을 확보키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대학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하고 연구 기간 및 최고 연구범위나 과정 등에 관한한 용역기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는 공개하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로 약 7개월 동안 하는 걸로 하고 대상은 부천시 전역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구범위는 생활 영역별 주민 만족도 수준분석이라든가 복지욕구 실태와 유형조사라든가 이런 것과 조사기관에 따른 개선 방안, 정책방향을 제시받고 복지욕구 내용과 기존 예산 배분과의 비교평가라든가 욕구해소를 위한 예산 배분 모형제시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에, ○최해영 위원 생활영역별 주민만족도 수준분석 9p에 6개 항이 있는데 도로교통에다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부천시민의 삶의 질 복지욕구라는 것에 대해서 꼭 용역을 줘서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얼마든지 다른 조직도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항목을 정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능력이 설문서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이건 차원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시책추진 주민여론조사 시정시책을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니면 추진해 온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하는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러니까 그건 단위가 작죠. ○최해영 위원 96년도 예산을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최고경영자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초관리 개념을 분명히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을 마땅히 추진할 부서가, 저희 시정과에서 추진해 봐라 해서 저희가 개괄적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의 없으시면 시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나마 시책사업별로 명기가 되는데 전부 특수활동비로 잡으니까 뭉뚱그려지잖아요,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부기별로만 구분을 졌는데, ○안익순 위원 주민대학은 매월 개최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부시민대학하고 겹쳐서 주부시민대학을 개설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별도로 시기를 조정해서 개최하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교재제작 1,000원×200부×12월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죄송합니다. 월별 계획으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맑은강가꾸기운동 이것은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맑은 강 가꾸기가 장화나 갈퀴, 삽, 낫으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 작업도구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장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장화입니다. 그 장화가 15,000원씩 합니다. 갈퀴는 3,000원 정도, 삽은 4,0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장갑은 1,200원 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화는 100여 켤레 사서 구별로 할당을 해 주고 구별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300만원을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구별로 할당하는데 원미구 같은 곳은 강도 없고 냇가도 없는데 어디 합니까? ○오세완 위원 작년에 굴포천 저기 됐잖아요, 신상리.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대개 맑은 강 가꾸기는 소사구하고 오정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정구 베르네천이나 역곡천에서 많이 했거든요. ○안익순 위원 맑은 강이 아니라 맑은 하천이라고 하는 게 낫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맑은 하천입니다. 우리는 강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주민대학은 그 전에 주부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는 주민대학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월별로 강사를 모셔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오세완 위원 남녀 구분없이?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안익순 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서강진 위원 대형옥상 불법광고물 철거 특수인부임이 1000만원인데 이번에 철거할 게 또 그렇게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는 시범가로를 위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난번 추경에서도 많이 예산에 계상됐던 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서강진 위원 그 때 집행을 다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진행 중인데 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많이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이 경인로하고 수주로 쪽으로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옥상대형광고물은 공무원들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고장을 띄우고 대집행 영장을 띄우고 나서라도 이건 특수인부로 철거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옥상광고물 중에 허가가 난 것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형옥상 광고물 철거하시면 처음에 계고하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 벌금도 물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원칙은 대집행영장을 띄우고 우리가 영장집행을 하면 대집행 비용을 구상해야 됩니다. 구상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구상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떼는 것도 주민에게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 떼고 나서 구상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냥 단지 우리가 철거하고 그것에 대한 손실만 끼치고 우리 시에서는 불법자들에게 손해만 계속 받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174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사실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152p 우수광고물 전시홍보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작협회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우리 부천시는 광고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각자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출품한 것 중에서 전시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운 광고물 전시회 계획 중에서 소요 총 예산은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중에서 10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줘서 나중에 광고협회하고 같이 이 계획을 진행하려고 추진해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거에도 해 봤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84년도에 제가 개발계장할 때 북부역 광장에서 한 번 했는데 그 때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일정액을 주고 그걸로 너희들이 제작해 와라 이런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각 업체에서 제작하려면 상당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가지고 와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그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전시장은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북부역 광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내년도 계획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 저희들이 진행한 결산에 의해서 추계를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내년 1, 2월에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요구에 따른 것이 약간의 부기상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 단체 국민운동지원이 890원에 반만 했다고 그랬는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 지원금액의 50%를 계상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890만원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운영비로, 새마을 단체 각종 운영비로 해서 95년도에는 1700만원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완전히 저기 하면 새마을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해서 50%만 지원해 주자 해서 그것의 50%해서 89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묘하게 그게 148p의 국민운동추진활동비 890만원하고 똑 같거든요, 반 나눈 것처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각 단체를 크게 나눠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세 군데가 있는데 방금 바르게살기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긴 11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480만원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똑 같은 사회단체로서 일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통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참고적으로 48p 특수활동비는 시에서 활동비로 쓰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그 단체에다 줘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익순 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비슷한 단체고 활동도 비슷한데 어디는 1195만원을 주고 어디는 890만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도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려면 같이 주든지 하라는 말씀이시죠. ○김만수 위원 올해 준 것에서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모든 단체에 50%씩 주기로 이렇게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안만, 이게 정액보조에서 완전히 중단이 됐는데 아직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이라도 지원하자 해서 95년도에 50%만 계상을 하고 그걸 요구하고 그렇게만 설명을 드렸지 바르게나 다른 데하고 견주어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지니까 각 단체별로 자생할 수 있게끔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여기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나름대로 양묘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는 저희하고는 손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거는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제 생각에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적인 것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890만원은 무조건 지원한다는 거 아니예요? 사업비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890만원을 지원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새마을의 사업계획은 오래도록 하던 사업들이 계속 존속이 되는 것으로 봐서, ○서강진 위원 이건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새마을 지회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회만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서강진 위원 사업성으로만 지원이 돼야지 무조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이 돼야 되죠. ○총무국장 강석준 앞으로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단체별로 지원 나가는 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앞으로 활동이나 사업방향을 좋은 쪽으로 설정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줘야지 맨날 자생력을 키울 생각을 안하고 시나 구에서 인원동원이나 하는 그런 단체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문제는 자생력을 갖춰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어차피 보조금이 끊긴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게 시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고 사전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54p 휴지통 하나에 그렇게 비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시범가로 용역이 12월에 들어오면 거기에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휴지통 모델과 승강장 모델, 보도블럭 모델, 또 시범가로에 대한 모든 모델이 2차에 걸쳐서 중간 보고를 하고 이달말 용역이 완료돼서 들어 옵니다. 여기에 따른 버스승강장, 의자, 휴지통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2차에 걸친 용역결과 개소당 가격이 이 정도 간다는 자료를 입수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개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가 버스정류장이라고 한다면 휴지통이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보태서 20만원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 하나를 20만원으로 잡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휴지통 한 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시경계 환영표지판 교체,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은 20개가 안 되는 데 어떻게 20개로 올라왔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7개소에 모두 3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먼저 보수한 것 이외에 훼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먼저 설치한 모델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 변형된 모델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따라 다시 교체설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설치된 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모델이 당초 부천시 CIP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걸 설치해 놓고 보니까 위에까지 뽈대가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힘 받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뽈대를 끝까지 해서 힘을 제대로 받치는 그런 모델로 바꿔야 되겠다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지금 있는 모델이 태풍이 불면 쓰러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지금 그것들이 보수가 될 것만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경인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처럼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좀 크게 다른 모델로 해서 시정구호도 써놓고 이래야지 일률적으로 큰 도로나 작은 도로나 똑 같이 하는 건 별로 안 좋던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대로변하고 중로는 한 번 연구를 해서, ○안익순 위원 차등을 두셔서 해야 될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덕균 위원 시설물 설치 버스승강장 개소당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안을 낸 것이 500만원짜리하고 시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모델을 같이 제안 받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500만원 들여서 설치할 때는 북부역같이 넓고 많이 활용되는 데는 그렇게 설치해야 되고 중동신도시처럼 떨어져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광고 유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그걸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버스승강장이나 안내판 같은 것에다 일반 개인 홍보를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것이 전체 면적의 1/4의 광고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선진 외국에는 그런 모델들이 게시된 게 있고, 그래서 그 모델을 입수해서 제안을 줬어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우리 부천에 적응할 수 있는 모델로 연구해서 같이 해 달라,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광고 유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경영단에서 광고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기획경영단에서도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도 그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하면 우리가 광고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때는 설치를 하고 거기서 우리는 그냥 이용만 하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건 그 때 가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견주어 봐서 광고료 받는 것이 월등하다 하면 광고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최용섭 그 문제는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물어 보기로 하고 내려 가셔서 모델을 갖다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최해영 위원 선수 가족수당이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수들이 학생들이나 결혼 안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대개 성인들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팀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가족수당은 공무원 준해서 주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준용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서 버스 승강대에 따른 모델입니다. 이 안에 버스판매대가 같이 설치되고 이건 의자가 되겠습니다. 엉덩이만 기댈 수 있는. 휴지통이 양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버스승차안내입니다. 여기는 밤에도 불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휴지통이 별도로 이런 식으로 이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 정도 간다. 이거 하나 하는데 이런 계산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건데 세부적인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에 500만원이 아니죠, 그거 하나하는데 610만원이 들어가네.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지금 드린 자료는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이나 광주 등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서강진 위원 견적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직은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로만 받아서 계획을 세운 거고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저것을 세분화시키려면 설계도가 들어와야 되고 설계가 돼서 그 때 실행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가로에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다 없앴잖아요, 지금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직 있는 데가 있는데 파손된 것은, 보수가 안 되는 건 뽑아버리고 그랬습니다. ○류재구 위원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다 별의별 것을 다 갖다버리고 거리가 지저분해진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해 봤잖아요. 요사이는 쓰레기통을 거의 전반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류장에 놓는다 하는데 그것이 깨끗이 관리가 잘 될까요? 그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저도 청소과장도 해 보고 개발계장 때 휴지통도 관리해 보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휴지통을 설치해 놓으면 젊은 애들이 발길로 차서 찌그러트리는 경우 파손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뱃불을 붙인 채로 넣어서 불에 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미화원 아저씨들이 매일 깨끗하게 정리해 주면 되는데 그걸 잘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휴지통 관계는 솔직히 모델은 저걸 받아서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들고 어디까지 돌아다녀야 되느냐 하는 민원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되는 걸 보고 확대를 하든지 시민정서와 의식과도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돼서 꾸준히 거기다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우면 아예 안해야 되고 또 그렇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하든지 해야지 지금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건 옛날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평가 받아서 전 지역을 한다 안한다 하겠습니까? 정말로 지나다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재떨이를 해 달라고 해도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또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안 치워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지금도 또 시범적으로 해봐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잘 되면.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은 시범가로에 시범실시를 해 보는 거거든요. ○김동규 위원 거기다는 안 버리겠죠, 시민들이. 시범이라고 썼으니까 설마 거기다 버리겠어요, 누가 버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88올림픽 때 우리 국민의 의식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식이 되겠어요. ○위원장 최용섭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동안 우리나라 숱한 돈 주면서 교육시키고 국민운동인가 그거 했잖아요, 옛날 재건운동부터 해서. 효과가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발길로 차고 이게 현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휴지통 관계는 전 지역을 다 하든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 모델은 저희가 일단 받아 보고 설치관계는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234p 검도부, 육상부 식비 간식비가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선수들이라면 그래도 가끔 고기라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5,000원이라는 건 식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숙소에서 해 주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육상부 식비는 그 돈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숙소 취사요원이 밥을 지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5,000원 이상 세우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5,000원 이상 세울 수 없는 것이 편성지침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편성지침에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240일을 숙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240일을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공무원하고 똑 같이 300일을 있도록. ○오세완 위원 숙소에서, 집에도 안 가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훈련하도록 되어 있고 300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300일을 같이 훈련하고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지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거나 똑같이 와서 훈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38p에 나오는 성무정이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시립도서관 있는 데 활터입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체육지원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구별 지원금 할 때 소사구 3035만원, 원미구도 3035만원, 오정구 3035만원 이렇게 이번 체육대회 때 지원금액이잖아요, 올해?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동도 많고 한데 그 지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내년도에는 차등을 두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고, ○류재구 위원 이 액수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총액만 정해 놓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덕산체육장학회 기금에 우리 시에서 돈을 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 장학회가 경기 체육인의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내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우리 경기도 선수로 키우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설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우수한 경기체육인을 양성하자 해서, ○류재구 위원 여기 보시면 본인이, 자기들이 특별히 예산을 내 놓은 것도 아니고 법인을 자기 명의로 설립해서 자치단체에다 강제성을 띠고 돈 내라는 것 아니예요? 이거 보세요,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경호 씨가 누구인지 몰라도 임경호 씨란 사람 개인이 그냥 구성요소가 우수한 경기체육인 해 놓고 자기는 돈 하나도 내지도 않고 경기도 내 각급 학교 체육특기자 장학금을 지급하여 양성 이렇게 해 놓고, 이 사람이 중부일보 사장이구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다 출연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거 사실 아무것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낫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앞의 장은 임경호 전 지사님이 협조요청을 하신 거고 뒤에 보시면, ○류재구 위원 임경호 씨가 전 지사예요? 난 누군지는 몰라도 뻔하잖아요, 이런 데다 돈 낼 일이 뭐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뒤에 보시면 법인 설립인가는 이만수 씨가 설립인가서를 받고 경기도 교육감이 인가를 한 법인단체입니다. ○류재구 위원 누가 인가를 했건 간에 우리 지방자치가 이런 데다 돈을 내서 체육인을 키운다고 검도부, 육상부 해서 우리 자체에서 다 키우고 있잖아요. ○오세완 위원 보낸 건 임경호 씨가 보낸 거고 원래 취지는 중부일보 이만수라는 사장이 한 것 아닙니까? 중부일보 이만수 사장이란 사람이 법인을 설립한 거고 우리한테 부탁을 한 것은 여기 시장을 지내셨고 도지사를 지내셨던 임경호 씨가 그런 부탁을 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우리가 출연한 것 만큼 부천시에 수혜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돼서 1000만원 출연하면 우리 부천시…. ○위원장 최용섭 어제 국제교류재단인가 있었는데, 요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남의 돈을 거둬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가 이걸 받아들일 때 물론 돈을 내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 하지 뭐하러 거기다 줬다가 또 우리한테 오냐고요. 그리고 제 얘기는 우리 자체에 이런 기능이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수체육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나 다른 권력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돈내라 하는 얘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육성하고 해야지 자기들이 선발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최용섭 특별히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죠? ○류재구 위원 안 내도 그만이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설명드리기가 좀…. ○오세완 위원 설립을 95년도 7월 30일에 했네요.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냈죠? 이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닙니다. 첫번째입니다. 체육장학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이거 안해서 우리 시에 해가 갈 일이 있느냐고요? 개인적으로 신분상 위협을 받는다든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신분상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해야 할 강제규정이 있거나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다른 시·군에서 다 출연하고 부천에서만 안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최용섭 다른 시는 낸다는 것이 없는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경기도 각 시·군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각 시·군의 출연관계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확인하실 때 기왕이면 하지 말자고 하세요. ○김동규 위원 이와 연관해서 엊그제 모 의원 시정질문에서 엄청난 요구지만 수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 이런 것을 부천시로 옮기도록 하자고 한 것 너무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만 이것도 수원에 있는 거예요. 부천에 아주 와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거야 우리 부천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239p 제3회 생활체육, 제6회 경기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되어 있어요. 이 제3회라는 게 명년도 생활체육 경기도 대횝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란 말이 여긴 빠져서 전국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1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노인게이트볼도 해당이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해당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하나에다 500만원 지원인데 노인게이트볼을 중시할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만 인원이 이것 말고 10개 단체의 인원이 얼마인지 아시죠, 상당히 많아요. 연계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생활체육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체육에 대해서 돈 좀 써야지 검도 등 소수인원에게 많이 쓰는 것을 지양하고 이런 데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3회 종목별 대회 여기에 500만원이 아니라 10개 단체에 5000만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에 비례해서 더 많이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제3회 생활체육 종목별 500만원은 금액이 적다고 판단해서 수정예산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및 훈련보조가 500만원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요구가 돼서 15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1500으로 올렸으면 이것은 1억 5000으로 올려야죠.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김동규 위원 꼭 그 비율을 맞출 수는 없죠. ○위원장 최용섭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의 취지가 뭐냐 하면 어느 종목 하나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게이트볼이 노인들에게 하기 쉽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다소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예산과 한 종목과 똑같다면 체육방향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5,000이면 5,000, 3,000이면 3,000 이렇게 해야지 어느 것만 특정하게 딱 내놓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대회 출전하는 것이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나가시는데 그 때마다 출전비 보조한 게 금년에도 다른 단체보다 게이트볼이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훈련보조를 풀로 해 놓으시고 거기서 적정하게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 안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부기를 뭉뚱그려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용섭 왜 입장 곤란하게 그렇게 해요, 과장님이 수정예산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이걸 하라고 그래요. ○오세완 위원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오고 그래서 정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내년도에 모두 78건이 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계해 보니까 금년에 당초 세웠던 것보다 상회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수정예산은 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게이트볼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저 역시도 아침에 조기회에 나가서 볼을 차고 있는데 볼차는 지금 부천 인구만큼 많은 생활체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더 달라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수정예산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도에서 10억 체육관건립비 내려온 거 어떻게 됐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아이스링크입니다. 아이스링크를 저희가 신도시에 건립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게 체육공원부지를 운동장 부지로 바꾸지 못하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10억이 문제가 돼서 도에다 솔직한 말씀이 도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드려서 그것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어제부터 도에서 그걸 그쪽으로 자료를 줬다는 그런 비난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안익순 위원 그게 해결이 돼서 종합운동장 그쪽으로 1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내용은 금년에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변경해서 그걸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년부터 도에 10억에 대해서 아이스링크에 대한 사업추진 진행관계를 우리가 계속 보고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것은 다 올랐는데 이것만 안올랐네. 강사수당은 오른 겁니까 안오른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보조내시가 지금 떨어져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자세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8시 30분까지 예비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445p에 선전탑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청소년의 달에 대개 북부역 광장에 선전탑을 세우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싸게 하네요, 아까 시정과는 150만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서강진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오래돼서 실질적으로 행사위주로 한다든가 그렇고 교육 한 번밖에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수시로 저희가 개최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못해서 1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청소년의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고 96년도 사업을 거기서 수립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홍 과장이 굉장히 의욕적이신데 일이 방대해서 그런지 우선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것이 많아요,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방대한 일이라 그 자체가. 제가 청소년지도위원인데 금년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쌍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체 공개된 행사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칫하면 어떤 정치적인 걸로 기우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체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도 하시고 난리가 난 것이 청소년 문제가 소년계에 가면 지금도 한 다섯 명이 잡혀 있어요, 매일 수십 명씩. 이런 판에 우리가 할 일 안할 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체육업무만 해도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시민대표들하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우리 시에서만 한다고 될 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꿔서 말하면 조금 전에 2억 5000만원 임차료, 이것도 그렇습니다. 속칭 좁쌀 디스코라고 합디다. 내가 연구를 해 보니까. 좁쌀 디스코 아십니까? 나는 좁쌀 디스코를 이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좁쌀 디스코가 대체 뭐냐 했더니 큰 사람이 디스코 추는 데가 아니고 조그마한 좁쌀, 조그만 사람이 디스코 추는데. 거기는 술을 안 팔아요, 들어가서 2,000원 주면 음료수만 기본으로 주고 그 이상은 안 팔아요, 술은.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울마당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청소년들의 공개된 장소가 돼야 되고 그들이 혹시라도 영리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양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YMCA어린이교실에 들어 가려면,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20년 정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접수해서는 못 들어 가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막내딸 늦게 난 애가 있어서 거기에 넣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설학원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유치원 같은 교육법에 의한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고 학원인데 좌우간 왜 그런지 어머니들은 거기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난리가 납디다. 우리가 YMCA 전문요원을 갖다가 우리쪽에서 인수해서 관리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임대하면 그것이 상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자칫하면 잘못한 걸로, 물론 그렇지 않은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YMCA나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떤 정치적인 기구가 돼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지도위원회 활성화 방법을 찾아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전년도도 보면 1년에 한 번 교육하고 말았어요, 올해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몇 시간 교육시킨다고 지도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금 조성계획에 따른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받아 가면 부천시에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게 도비보조금으로 다시 내려 옵니다. 도비보조내시가 떨어질 때 이 출연금이 포함해서 같이 도비보조내시가 돼서 활용하는 겁니다. 도비보조내시는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렇게 알아야 돼요. 도비보조내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큰 효과도 없는 사업을 도비는 한 300만원이나 주고 5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위워님들이 질의하신 게 이걸 어디다 내는 거냐 이 말이예요, 어느 단체냐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도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도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뭐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청소년 자립지원금으로 다시 배정이 돼서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도비 내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려온 것을 어디에 사용했나 그 내역서를 가져 오세요. ○서강진 위원 결국은 자립기금을 출연해 놓고 도에서는 각 시마다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초년도에 받아서 이자놀이나 수입을 좀 올려서 돈을 쓰고 나머진 나중에 다시 내려 준다 그런 것과 똑 같은 얘기네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지난번 96년도 업무보고 시 자료를 1차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립지원 기금이 38명인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수용 끝나서 나오는 청소년 9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 있고, 비정규학교 지원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출연할 필요없이. ○위원장 최용섭 지금 비정규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우리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있다 자료오면 얘기합시다. ○안익순 위원 청소년수련실 여기 원미1동 민방위 교육장이라면서요, 거기 가 보면 매일 문닫혀 있던데 언제 문을 엽니까? (장내소란) 아니 여기 식비, 교통비도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제가 거기 자주 다니는데 거기 문 열려 있을 때가 없더라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상시 저녁이면 청소년들 행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상시 하고 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안익순 위원 거기 셔터도 녹이 슬어서 열었다 닫았다 한 흔적도 안 보이던데. ○사회진흥과개발계장 엄익수 그 옆의 대피소 출입구를 같이 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한쪽만 써요, 어느 쪽을 쓰는 거예요? ○사회진흥과개발계장 엄익수 소공원 안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글쎄, 소공원 안에서 들어가는데 저쪽 문에서 들어와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뒤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개발계장 엄익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모르시면 확인을 해 보셔야지. ○류재구 위원 청소년 수련실을 어디다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원미동의 민방위 대피소를 이용해서 지금 수련실로 시설을 바꿨습니다. 거기 무대설치나 음향시설을 해서 수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여름이면 물이 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96년도에는 지상건물로 이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실이 YMCA에 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수련실 위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식비나 교통비, 시설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YMCA에 재위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다른 교육시설과 견주어서 좋은 데를 선정해서 위탁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는 매년 추경이나 본예산 때 보면 대피소 보수비를 예산편성 시마다 가져가는데 무슨 수리를 그렇게 합니까? 민방위과에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저것도 하나도 안했네요? ○류재구 위원 지상건물로 옮기게 되면 완전히 YMCA에 위탁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YMCA하고의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YMCA하고 다른 교육기관하고 비교해서 좋은 데가 어딘가를 선정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이 아니면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게 YMCA하고는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YMCA하고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는 거의 YMCA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다른 단체와 분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차원에서도 문제로 제기가 돼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교육기관을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가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2억 5000만원짜리로 옮겨 주는데 그래도 결국은 YMCA 팀들이 와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내년까지는. 저희가 YMCA하고 계약파기 관계가 가능한지도 타진해 보고 가능하면 좋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한번 옮겨보고 그것이 어려우면 내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 같은데 범시민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일부 어느 단체에 귀속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직접 모든 문제를 챙기고 이제 그럴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제는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또 얘기하시죠. ○위원장 최용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목적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 사업은 의지력이 있고 생활력도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 분들에게 5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에서 얼마 출연하고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 1억 2000만원 출연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 출연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전체가 10억 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순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가면 다시 회수되고 재 투자돼서 다시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하는 것이 현재 10억 845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에서 출연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최용섭 누가 대출받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대출은 동에서부터 선정받아서 그래서 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동장한테 추천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동규 위원 지난 11월 5일 범시민건강달리기대회 이, 삼천 명이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명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나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번에 지원이 얼마쯤 됐죠? 이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 900만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각종 생활체육단체가 10개 이상 된단 말이예요. 인원도 많고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체육을 하는데 다른 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것만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30p 생활체육 운영 격려 500만원이라고 있어요. 검도부와 육상부 물론 이건 선수육성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걸 보니까 2100만원이 출전하는데 드는데 선수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10개 단체에서 나가는데 500만원 그랬는데 금년도 운영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생활체육 활동이 작년까지는 미비했습니다. 금년부터 생활체육 활동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할 때까지는 71p에 연간 부천시 체육행사가 총 집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작년, 금년도 추계를 봐서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96년도 연간 부천시 행사를 총 집결해서 정리해 보니까 요구한 것보다 상당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보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추경예산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육상하고 검도는 시 지정 체육종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원래 육상은 아니었고 검도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전에 우리 부천에서 검도를 맡도록 해서 검도가 저희 기정종목으로 아직껏 발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 부천시가 다소 돈이 들더라도 인기없는 종목이라도 우리가 육성해서 우리나라 체육의 근간을 이뤄보자 이런 뜻에서 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시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민원사무편람 가제정리 200부라고 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인가요? ○시민과장 김수기 시·구·동. ○김동규 위원 추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시민과장 김수기 법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줄 아는데 이거 추록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네. 민원사무편람이라고 저희 민원실에서 자체 제작한 게 있습니다. 각종 민원양식 등 전부 해서 만들었는데 법 개정되는 게 그렇게 큰 숫자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95년도에는 차값이라고 해서 올렸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시민과장 김수기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보이고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시달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해서, 좋은 일이고 특히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권장한 일이면 예하 기관에 당연히 시달해서 하도록 해야지 좋은 건 외국까지 가서도 배워오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하셨는데 구청에 시달하지 않고 명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있고 어디는 또 다급해서 그런지 과자를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과자를. 얼마나 시민들이 얻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도가 기관장이 한 것은 반드시 시달해서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명년도에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시민과장 김수기 업무감사 때 구에 시달한 것은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 그건 하게끔 전부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음료수보다 생수를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제도 생수 산다고 하다가 깎인 일이 있잖아요, 생수는 생수고 이거 하는 거 권장하면 좋고 여기에 예산을 따로 계상을 안하셨어오? ○시민과장 김수기 관서당 경비에 되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금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내년도에 122만 2000원이 잡힌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잡힌 거예요? ○시민과장 김수기 195만 6000원입니다. ○김만수 위원 시에도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그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안 잡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전부 국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거기 참석하면 수당 안 줘요? ○시민과장 김수기 안 줍니다. ○김만수 위원 공무원 말고. ○시민과장 김수기 공무원 말고는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관장해서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거기 위촉위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최용섭 그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 저희가 감사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행정부로 통보가 됩니다. ○김만수 위원 아직 통보가 안 됐나요? ○위원장 최용섭 네. 감사보고를 본회의에서 해서 의회의결로 보냅니다. 그 후에 민간인으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부천역 이동민원실 운영임차료 그게 우리가 지어서 쓰는 게 아니예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우리가 지어서 쓰는 게 아니고 토지가 63,000원 건물이 63,000원 해서 126,000원의 세를 내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회 추경 때 126,000원을 채워서 철도청에 지불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역곡역은 해당이 안 돼요? ○시민과장 김수기 역곡역은 역 구내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행정업무추진비 해서 거기에 8명이 있잖아요, 8명×5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기동처리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얘깁니다. ○오세완 위원 전철역 이동민원실 근무요원 아침에 일을 보다 보면 식사 못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급식비 책정같은 것은? ○시민과장 김수기 급식비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25,000원씩 그냥 수당으로 드리는 꼴입니다. ○양용석 위원 상담창구가 15창구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수당을 주는 분야가 이 세 개 분야밖에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네, 분야별로는 그런데 인원은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다섯 분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다른 분야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시민과장 김수기 아뇨, 경찰공무원도 있는데 경찰서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양용석 위원 우리 청내 공무원들도 교대로 하고 그러나요? ○시민과장 김수기 청내 공무원들은 과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청내 우리 공무원들은 별다른 수당을 전혀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양용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잘 됩니까? 여긴 어차피 민간인들 수당을 주고 하는 거니까 잘 되겠지만 우리 식구들이 하는 데도 잘 됩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분야별로 잘 되는데 바쁜 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건설과 이런 데. ○양용석 위원 자리를 많이 비우면 민원인과 상담을 못하잖아요? ○시민과장 김수기 민원인이 오면 전화로 부르죠, 만약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전화로 저희가 바로 부릅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종합정보센터 영상정보 자료수정 9310만원×10/100×1/3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수기 터치 스크린을 9300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의 10%라는 얘깁니다. ○류재구 위원 10%가 무슨 말이예요? ○시민과장 김수기 9300만원에 대한 10%를 자료수정하는데 그게 아마 룰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터치 스크린을 계약할 당시에 시설유지보수비로 옵션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네, 그게 10%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2개가 고장났던데 고쳤어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고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9310만원어치 설치를 하면서 매년 10%를 수리비로 준다 그런 말이예요? ○시민과장 김수기 금년이 처음입니다. 94년 10월에 설치가 완료된 거라 금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는 우리가 공급해 주고? ○시민과장 김수기 그렇죠. ○양용석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청 시민과에 민원인이 많습니까 원미구청에 민원인이 많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구청이 많죠. 저희는 상담을 주로 하는 게 시청이고 구청은 주로 각종 증명을 다 발급해야 되고. ○양용석 위원 그러면 민원상담창구가 15개 있는데 구청에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시민과장 김수기 그건 50만 이상 시에는 시에다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민원사무편람 샘플을 주세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양용석 위원 민원인이 많은 데 가서 창구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창구 안쪽에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창구 안에 들어가서 자판기에서 빼서 마시기가 불편하잖아요? ○시민과장 김수기 공무원이 빼다 주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바깥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시민과장 김수기 바깥에 설치하면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실 커피 빼 먹어야 얼마나 들어가요, 시청 시민과에 민원인도 별로 없는데. 빼 먹으면 청내 공무원들이 많이 빼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건물유지비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0201m2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m2당 1,807원씩 계상돼 있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류재구 위원 어디 보수할 데가 있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보수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 건물이 88년도에 개관이 돼서 어디가 보수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회관 양쪽…. ○총무국장 강석준 이 사람아 얘기를 잘해. 건물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기타 도색이나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 상황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세워서 그걸 정리한다 이래야지, 무슨 소리야. ○위원장 최용섭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지금 7년이 지나다 보니까 금년에도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잖아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통상적인 관리비가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책정해 놓은 것 아니예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위원장 최용섭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금년에도 수리비가 이 정도는 들어갔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올해도 이렇게 편성이 돼야 마음놓고…. ○위원장 최용섭 아니, 편성이 됐는데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아니죠, 많이 썼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잘한 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하네, 내가 물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니 왜 왔다갔다 하십니까? 아까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서강진 위원 지금 편성된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꼭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김만수 위원 “지침”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됐더라도 소신있게 얘기를 하세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드가 뭡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다란 발판, 쇠판이거든요. 격자모양의 쇠판이 이렇게 있으면 공사장에 가면 넓고 긴, 말하자면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집으로 따지면. 각종 기계들을 그 위에서 지탱해 주는 대들보 같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 위에다 기계같은 것을 얹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렇죠. 다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럼 반사판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반사판도 영향이 있죠. ○위원장 최용섭 아니 반사판이 여기 걸려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반사판 공사를 했죠? 이게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했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위원장 최용섭 정작 대들보는 더 위험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들보를 갈고 나서 이걸 갈아야지 이거 달고 대들보 달면 안 되잖아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이건 더 꼭대기에 있는 건데 반사판도 거기에 조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류재구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드 그 자체에 반사판이 걸려 있다면 공사를 다시 하려면, 그리드를 바꾸려면 반사판을 또 떼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그리드에 34톤의 반사판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한 17톤으로 경량이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어쨌든, 어쨌든간에. ○총무국장 강석준 관리계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류재구 위원 관장이 모르고 관리계장이 더 많이 알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관리계장이 전문이니까. ○위원장 최용섭 관장님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일 꼭대기에 그리드가 있고 여기에 반사판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위원장 최용섭 반사판을 갈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리드와 반사판을 한꺼번에 갈든가 아니면 그리드를 갈고 반사판을 갈아야 순서가 맞지 이걸 갈고 다시 떼고 갈면 어떻게 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위에 그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판에 대한 빔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밑에 그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또 적은 그리드가 지난번에 교체를 하면서 반사판의 감량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감량이 된 거죠. 우선 급한 안전….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우선 급한 것은 그 때 해결했다 칩시다.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류재구 위원 그리드란 맨 위에 제일 큰 것, 정말 제대로 걸치고 있는 그리드 위에 지금 말한 작은 그리드가 또 있고 작은 그리드에 반사판이 걸려있다는 그런 얘기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작은 그리드에 보완을, 감량을 시켰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안 미치고 있다. 그런데 주 그리드를 보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류재구 위원 현재 맨 윗 부분에 그리드가 있고 그 그리드를 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뜯어내는 거요, 다시 보완만 하는 거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헤졌기 때문에 격자로 해서 다시 보완해 주는, ○류재구 위원 일의 수순을 지적하시는 건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그 이전에 위에서부터 완전하게 보완해 나왔다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반사판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리를 했는데 감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반사판 갈 때 용역을 해가지고 구조진단 했잖아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위원장 최용섭 그랬을 때 그 위에 주 그리드는 보강 안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 때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반사판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그거 할 때 전체를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일부분 하나 전체를 하나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데 정확한 진단해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면 공연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일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류재구 위원 228p를 보시면 그리드 보강 및 부속기계설비 교체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라는 게 뭡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감리비는 전문기술업체로부터 기계를 완벽하게 공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안전검사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다음에 감리를 맡겠다는, 그것이 1500만원이예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공사하는 중에 와서 또 감리를 중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 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반사판에 그 부위만 그 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반사판을 설치하고 감리를 그 위까지 한번 봐달라 해서 이번에 했더니 그 위에도 이상이 있으니까. ○김만수 위원 여기 같이 지적된 거 아니예요, 여기 첨부한 안전진단보고서에는. 반사판하고 지지빔하고.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판의 지지빔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강만 한다고 그랬는데 3억 8000씩이나 나와요? ○시민회관관리계장 문승환 총 설치비가 48억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48억이든 아니든간에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일을 바로 하라 이 말이예요.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전국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전체적인 것은 않고 가지만 보고 용역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저희는 그 반사판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리드 그만 얘기 합시다. ○류재구 위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타협해서 완전한 보수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리드 고치고 나면 저 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민회관장 한기창 이것만 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무대는 이제 끝나는 거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서강진 위원 숙직실의 기름보일러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92년 10월에.」하는 이 있음) 현재 상태는 괜찮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지금 작동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옥내가 아니고 옥외관리로서 수목관리 농약 및 비료구입비로 200만원, 이게 매년 거의 같은 일을 하겠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비료주고 전지도 하고 겨울되면 싸매기도 하고. ○김동규 위원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예산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50만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나 해서, 매년 거의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할 텐데. ○류재구 위원 귀빈실이 어디 있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대강당에 올라 가시면 양쪽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다 CCTV를 뭣 때문에 설치하십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귀빈실에 손님들이 오시고 할 때, 시장님이나 의장님, 의원님들이 오실 때 거기 앉아서 무대에서 하는 걸 현황을 보실 수 있도록, 먼저 조건호 시장님 계실 때도 그거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류재구 위원 그게 300만원이나 갑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33인치가 200만원이고 거기에 달린 비디오가 100만원.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차량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우리 등록사업소에 차가 몇 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해서 지금 정수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차량유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정수승인을 왜 안 받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작년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컴퓨터 교체구입 있는데 그러면 교체된 그 컴퓨터는 어디에 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대나 있고 기종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4대로 286입니다. 새로 교체되는 건 486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걸 총무과장한테 얘기해서 교육용으로 쓰도록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그런데 그게 거의 망가져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하는 겁니다. 화면도 잘 안 나오고. ○위원장 최용섭 차량관리사업소 소장님 잘 해요. 잘 하라고 할 때는 들리는 소리가 많아서 잘 하라고 하는 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네. ○위원장 최용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정기회 금일 일정인 총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