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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23일 (토)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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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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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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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문식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 확정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예비심의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추경예산은 연금부담 정산에 따른 인건비 삭감, 각종 공무원 수당, 공공요금의 정산에 따른 가감, 국·도비 정산에 대한 조정 등 법정경비 편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p에 환경사업소 시설비목의 체육시설 휀스설치는 테니스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우려가 있으며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삭감하고 타 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95. 제3회추경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역은 시 제출예산액 3060억 4002만원 중 일반회계 3000만원을 삭감하고 확정예산 3060억 1002만원으로 95.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14억 23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예비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까지 가지셨습니다.
  오늘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운동시설 휀스 삭감해버렸다구요?
  내년에 하기로, 올해 세워줘야 내년에 하지요?
○전문위원 최인용 휀스를, 겨울에 파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위원장 강문식 아니 올해 추경예산
○전문위원 최인용 추경이 마지막 추경, 12월에 계약을 해서 1월에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올해는 못하겠구나.
○장명진 위원 96년도 추경에 올려라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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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3분)

○위원장 강문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권한의 한계, 지방자치의 미숙성을 느끼는 아쉬운 그런 평가와 함께 집행부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질책, 문제점에 대한 도출, 대안의 제시 등 긍정적인 활동도 되었다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가 지적하는 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의 결과가 행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감사활동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가 8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다는 발전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안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일반현황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중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도시과 소관으로는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 이용면과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사업인 역세권 상세계획수립에 대한 추진 철저,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공사의 착실한 추진, 상동지구 개발추진 철저를 시정 및 처리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으로는 도시영세민 전세융자금 지원 철저, 건축사 지도감독철저, 항측측량결과 불법 건축물 조치 미흡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다음 장에 구청을 포함해서 건설과로는, 각종 공사 시 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설계변경, 예산을 이월하는 등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사가 서로 연결되는 연계 및 상호보완체계가 미흡한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천지하상가를 임대 운영하여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보다는 부천지하상가 본래의 취지대로 남북간 통행불편 해소 및 획기적인 대책과 기존 지하상가의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지과 소관 사항은 녹지예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중동신도시 공원시설 인수를 철저히 하고 공원 내 개발된 지하수 등 각종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과 사항으로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은 민자유치 이외 구간의 사업비 확보방안 및 서울－인천 구간의 연계성 확인을 할 것과 성주산 자연경관 보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서 공히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연차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맞도록 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도과는 2000년대 부천시 인구 100만에 대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에 대한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동절기 공사에서는 수도관의 동파 및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수과 사항으로는 베르네천 복개공사가 시민의 불편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동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구간 내의 사유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개도로에 대한 안전도 등을 고려해서 각종 차량통행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종 하수도 계량기 시설공사 시 공사 사전 예고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주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공사에 참여케 하는 방법 등을 연구토록 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배수지에 대한 방어체계 개선,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시설보완, 비상체제 유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기존 분뇨처리장 이용에 대한 방법을 연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공공용지 매각대금 납부촉구, 시청사 및 의회청사, 문예회관부지 대금, 3개 동 사무소 등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대책 강구, 용지규정을 개정하고 10억원 이상 시 발주 공사 시 대물변제를 확행하는 등 내부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분양된 상업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내촌로 시민종합복지회관 공사는 사업에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야기로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상 유도로 공사가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 지적과에 대해서는 지적 불부합지 및 토지이동 정리상태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별지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 재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 공신력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해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구청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 건설과는 각종 사업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액을 이월시키거나 설계변경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해서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사전 주민홍보 등을 통한 사전예방차원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과에 주거풍치 해제 추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줄 것을 건의했고, 건설과 사항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기준경비를 시 및 구에 산정하고 있지만 일선 동 단위 4000만원 기준의 예산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에 편중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는 시민공원 내 야외음악당주변에 대한 조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각종 공사 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은 되더라도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의 수주율이 경쟁입찰의 경우 85%, 수의계약의 경우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5000만원 미만의 공사일지라도 수의계약 시 좀더 철저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항에 대해서 방금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생한 95년도 시정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도시과부터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녹지과, 이 녹지과 부분에 각 지역간 녹지사업추진을 형평성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을, 요구사항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인용 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건설과
○장명진 위원 공원리사업소에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너무 신시가지나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에만 집중 투자함으로서 구시가지에 상대적인 부족함이 발생된다구요.
  그러니까 구시가지의 공원개발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위원 최인용 네, 추가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구시가지에 더 편중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펴도록
○장명진 위원 신시가지는 잘 돼 있어요. 그정도면 뭐….
○양오석 위원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지.
○위원장 강문식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키라 그러세요.
  건설과, 하수과까지 같이 수도과, 하수과 보시고 구청을 포함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까지 보십시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양오석 위원 각 구청 건축과에 말이예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수리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그 가운데다 행정예고제를 도입해서 연장 및 철거 등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것을 행정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그 사이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최인용 네.
○위원장 강문식 지적과에도 공시지가 산정업무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넣어주세요.
  공무원들이 교육이 잘 안 돼 가지고 전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가산정에 대한 평가금액이 문제가 있다고.
  다음 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설과, 건축과.
  건의사항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풍치지구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른 것 추가하실 것 없습니까, 중요한 사항.
  그럼 기타
○오명근 위원 각 구청 건설과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너무 과다 계상돼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너무 과다 계상돼서 지출됐다는 것.
○김철현 위원 우리집 옆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되나 보느라고 봤어요. 꺼졌어요.
  한 한 달 보름 정도 되니까 그게 땅으로 떨어지데요. 그거 비쌀 거예요.
  그런데 한 열흘쯤 굴러다니다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뚜껑 하나 있더라고.
○오명근 위원 보안등 관리도 부실한 것이 지적됐고.
○양오석 위원 그리고 각 구청 건설과에 이면도로 적치물 관리소홀로 이면도로가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요.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이면도로 보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통행에 관한 문제, 지금도 주차딱지 떼셨다 그랬는데 이면도로 보도설치해 놓은 데 가보면 양쪽에 다 주차해가지고 일방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계획된 일방이 아니라 8m도로가 4m, 3m 구실밖에 못하는데 딱지는 하나도 안 떼고 그대로 있어요.
○김철현 위원 그리고 프린스호텔 그 쪽에, 옛날에 잘 빠지던 게 양쪽에 해가지고, 아주 주민이 좋아한다 그랬는데 좋아하기는 커녕 돈 들여가지고 교통을 저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위원장 강문식 보행인들도 불편하고.
○김철현 위원 보행인들도 불편이 말이 아니지요, 불편할 뿐이 아니라
○전만기 위원 양쪽으로 세워놨는데 갈 수가 없어.
○전문위원 최인용 지금 지적하신 것은 도시건설차원에서 지적이 될 건가 아니면
○위원장 강문식 그건 건설국 건설과 소관이고
○전문위원 최인용 공사로 인한 불편으로
○위원장 강문식 공사로 인한 불편이 아니라 보도계획을, 정비계획을 세우면 차량의 유통을 이면도로 그러니까 교통체계에 대한 연계계획이라 할까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일방밖에 할 수 없으면 주변에 이면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이쪽 가는 차는 이리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해놓고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사만 하고 있어요.
○장명진 위원 보차도분리공사 시 차량통행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사 후 시민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양오석 위원 그거 아주 철거하라고 얘기하자고.
○위원장 강문식 이게 원미국민학교 뒤에 그 다음에 지금 프린스호텔 가는데, 한전 그 도로 하여튼 보차도 분리공사라 그럴까 보도공사 한 지역은 이면도로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단 한 가지 회주로, 회주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주로 도로기능을 많이 쓰니까 회주로쪽은 좀 나은데 그 외 지역 내에 이면도로들은 다 막혀가지고 더 문제가 생겼어요.
○고의범 위원 그리고 부천지하상가 관리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권리금은 억대 이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임대료 받는 건 형편없더라고.
○양오석 위원 임대료 지금 받지도 않잖아.
○고의범 위원 안 받아요? 넘어왔잖아요?
○양오석 위원 넘어왔는데도 연장해주고 나서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위원장 강문식 TSM공법이라고 하나, 그 내용을 철저하게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소명지하도 해놓은 것 보십시오.
  저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소명지하도 가가지고 좌회전을 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내려오는 직진차량을 막고 좌회전을 하게끔 하면 기둥 뒤로. 여기서 우회전해 들어오고 좌회전하고, 왜냐하면 서울 가는 차가 많으니까.
  여기서 우회전 할 차는 올라가고 서울가는, 좌회전으로 가는 차는 막바로 빠지면 된단 말이예요.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직접 좌회전을 하게끔 하면 된다고.
  좌회전을 막아놓고 우회전 하게 해놓으니까 경인국도에 가가지고 다 위반이야. 교통들이 지키고 서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 돌 때마다 네 다섯 번씩 잡아가지고 떼는 거예요, 딱지를.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장내소란)
  우체국 앞에서 U-turn하는데 신호등 안에 정상적으로 하면 한 다섯 대 여섯 대 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지하도
○양오석 위원 아니 하나하나 점검해가자고.
  그러니까 복개천부터 프린스호텔까지 보차도 정비한 거는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기 위한 재정비 요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 하자고.
○위원장 강문식 소명지하도 교통체계문제도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놔야 돼요.
○고의범 위원 프린스호텔에서 원미국민학교까지는 학교 애들이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돼요.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경계석이 기성품이니까 레벨이 안 맞는다고.
  주택이 있는 데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은 기성품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50㎝짜리 경계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쪽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고의범 위원 밑으로 파서
○이강진 위원 복개천 같은 데는 팔 수도 없어요.
  경계석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와줘야 되는데 규격이 다 한 품목이야.
  땅이 있는 데는 파고 경계석을 더 묻으면 되지만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팔 수도 없어요. 갖다 얹어놓을 수 밖에 없다고.
  그런 데는 주택들이….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프린스호텔 앞으로 원미로하고 중앙로에 교통을 여기서 많이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양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학생이나 보행인들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아예 한쪽만 주차라인을 그어줘서 한쪽만 하게 하면 교행이 된다고 차가. 양쪽만 안하면.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소명지하도도 좌회전, 우회전을 기둥 뒤로만 하게 하면 원활하게 빠진다고, 그러면 신호 받을 필요도 없이.
  하여튼 논의된 사항을 기재를 하십시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고의범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도 하나 넣어야되잖아요.
  중동신도시 내에 쓰레기 투기행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위원장 강문식 그건 구청인가?
○고의범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있다 그러더라고, 네 명인가 관리인들이 있대요.
○전문위원 최인용 동으로 지시를 하지요, 동으로.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토론하신 내용대로 추가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추가해서 보고서를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지하상가 말이예요, 지하보도를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복개천에서부터 북부역까지 또 먼저도 얘기한 것과 같이 일죽서부터 국민은행 있는 그 쪽까지 교통에 원활한, 사람 보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작성하라는 그런 것도 좀 넣지 그래요.
○위원장 강문식 지하도계획이요?
○양오석 위원 네. 지하도 계획.
  그때 그거 한참 논의됐던 거 아니예요.
○고의범 위원 지하도가 아니라 거기 육교를 놓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거리.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그럼 추가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서 내용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 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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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전만기  장명진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이영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