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2일 (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개의)

1. 95.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문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과 인건비 등의 부족분 확보 등 개수를 조정하는 예산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증액된 예산이 있는 부분만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중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의 간략한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이 증액되는 부분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항목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국부터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1p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난에 도당공원 용지매입비 해가지고 5억이 돼 있습비다.
  이 5억은 도에서 이달에 지원해준 액이 되가지고 용지매입비에 넣었습니다.
  증되는 것은 그것 하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부 감이 되는 거고 또 하나 89p에 산림보호란에 산림진화용 워터백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시비하고 맞춰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도비가 30%가 되고 시비가 70% 해서 429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시국 전체 다 해서 두 가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별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제안설명 끝내고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5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건설국소관 총 세출 예산규모는 100억 1742만 1000원으로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1451만 6000원, 상수도특별회계가 99억 989만 9000원, 하수도특별회계가 가감조정을 해서 증감이 없고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1억 2203만 8000원이 감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90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0p 환경사업소 운영편성에 대한 세출예산액에 대한 총액은 1억 2203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인 봉급에서 4406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억 797만 8000원을 삭감을 했으며 직원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휀스설치비 부족액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1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설과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1451만 6000원으로서 건설행정비 일반수용비에서 베르네천 풍물시장 및 부천지하상가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수수료 두 건에 부족액이 894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비에서 철도청 위탁공사인 송내지하보도 설치공사비가 관급자재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족액이 157만원과 도로유지관리비에서는 성심고가교에서 서울시계까지의 경인국도 정비공사로서 아스콘 관급자재대의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액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3p가 되겠습니다.
  223p에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다만 하수도 운용에서 일용인부임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것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관계로 해서 별지 1매씩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95.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유인물에서 총 99억 989만 9000원을 삭감편성을 하였는데 수입에서는 급수수입이 13억 4332만 4000원과 이월금이 92억 6657만 5000원이 감소가 됐으며 늘어난 수입이자가 7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출에 가서 총 99억 989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3억 8338만 3000원과 정수생산비에 따른 원수구입, 동력비, 약품비 등 세 가지 합하면 11억 25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수선교체비 보상금,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등이 감액이 되고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비 2900만원과 슬러지처리시설 1억 5500만원이 증액일뿐 기타 슬러지 처리 시설비, 5단계사업 및 슬러지 처리시설 부대비, 배수관 시설과 노후관 교체비, 기타 감액 등으로 해서 총 가감해서 99억 989만 9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3개 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고 예산서에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하고 공사비 추가로 두 건하고 수수료 두 건하고 네 건입니다.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9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특별하게 보고할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는 증액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상수도관리사업소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수종말은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는 증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기재입니다.
  90p, 91p에 걸쳐있는데 91p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돼 있는데 체육시설 휀스설치 해가지고 저희 환경사업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테니스장하고 베드민턴장하고 배구장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휀스까지 하는 것으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3000만원?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위원장 강문식 코트를 따로따로 만들었어야지?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돼서 가에만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장 강문식 같이 돼 있으면 공 배구하다 테니스장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간에는 막아집니다.
  지금 이 휀스는 중간에 막는 것하고 가에 공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별도 배부해올린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무리 추경에 저희 예산규모가 2176억입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418억을 감을 시켜가지고 최종규모가 1757억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은 세입에서 저희가 용지매각대에 결손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약대에서 서울 신월동으로 통하는 약대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채를 해서 300억을 받아다가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이 정비된 후에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번에 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418억이 조정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은 용지매출수익에서 230억, 주택판매수익에서 4억 8000, 임대사업수익은 8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실적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자 및 배당금 해서 17억 93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차입금 저희가 약대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300억을 기채 예산을 세웠는데 100억은 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따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이 저희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로 갚는 걸로 100억이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0억을 여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업무관리비, 기타특별손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본적 지출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삼정동복지회관 건립비 19억 92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여기서 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 추가편입비 7억 2800만원은 잔액입니다.
  약대로 개설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300억이 보상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못하는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4억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이건 계수조정으로 역시 내년도 사업비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장기차입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00억은 저희가 연말까지 도에다가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된 것은 이 항목 하나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 교통관제센터 건립비, CCTV 교통시스템 설치공사비 등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부담을 할 사항들인데 일반회계에서 시·의회 청사부지 등 이런 공공시설용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전부 이번에 지출을 안하겠습니다.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은 지난번 본예산 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여기서는 깎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 예산 중에는 증액되는 부분은 100억을 기채상환한 부분 한 번만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정을 한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교통관제센터 CCTV 교통시스템 설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이것은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조성원가사업으로 이것을 일반회계에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위원장 강문식 왜 삭감했어요? 우리 부지매입비 안나와서 상쇄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게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 됐나요, 본청은?
  그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설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논한 대로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이신 오명근 위원, 장명진 위원, 윤석흥 위원님께 계수조정을 위임해 드리고 내일 회의 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한상복
  환경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