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27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어제는 소사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사구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총괄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건축과장님께서 오후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임차료를 사용 안하는데 만일에 좀 큰 건물이 돼가지고 옹벽같은 데, 인력으로 철거가 안 될 때 포크레인 빌려가지고 하는 것….
철거장비 임차해서 철거시킨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마다 철거가 안 되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20만원. 해머라든지 쇠 자르는 톱이라든지 철거장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20만원입니다.
909p에 있습니다.
항측을 해서 판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 항측과 96년도 항측이 일치해야지요?
그럼 그 무허가 그 해에 발생한 게 아니고 몇년 전에 무허가는 이미 발생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항측을 했는데 그 때는 왜 단속이 안 되고 몇 년 후에 와서 항측 얘기를 해가면서 무허가가 발견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항측이 잘못된 건지 또 단속업무에 소홀해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881건이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나머지 130건이 무허가인데 금년도에는 항측판독 이전부터 전반적으로 다 내려보낸 거고 해마다 95년, 96년 비례해서 1년 것만 내려보내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것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고 그래서, 또 옛날에 무허가 생긴 것이 적출돼 나오는데, 95년도, 96년도 것만 비교하면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한번씩 전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옛날 것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일에 어느 건을 적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갔을 때 이거는 5년전이나 10년전에 됐는데 왜 지금와서 철거하느냐 이런 것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에 재판독 의뢰하면 거기서 조치가 다시 내려옵니다.
일부분만 해가지고 비교해서 내려보내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오래된 건물이 왜 나타나느냐면 오래됐다고 다시 조사해서 오래됐다면 다시 재판독 의뢰합니다.
판독 의뢰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항측 이전에 발생한 거냐 아니냐 판명을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는 판독만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는 거고 각 구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철거하기 때문에 시에는 인화료나 필름비는 없습니다. 단속의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허가 건축물 발생한 건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가지고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96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지금 좁은데 이동식 서랍, 모빌렉 구입해가지고 놔둘 데가 없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통과시켜서 구입해가지고 어디다 둘 거예요?
저희가 월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때 수요에 따라서 배당을 그때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럼 신기종으로 바꿔야지 왜
수작업으로 개인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으로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대금은 여기 없네요?
그렇다면 보조요원이 현재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하고 볼잡이하고 줄잡이하고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 나갈 때 보조 줄잡이로 쓰고 있는 인부입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용인부는 아주 법정경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 받아가지고 생활수단을 하고 또 측량하면서 줄자를 잡는 사람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도. 측정을 해놓고 그걸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활수단이 안 되는데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다
면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가지고 생활수단은 보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는 지금
실제 심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에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2월에 감정을 토지 필지별로 감정을 해야 청산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2월달에 감정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항도 없고.
물건이 발생됐을 때만 감정료가 되는데 예비비 차원으로 매년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는 감정평가액은 토지가액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를 산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역시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에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94년도에 예고통지를 대략 이만큼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나간 거고 확실한 자료는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정금액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이런 데 소비하고
그러면 그 주위에 감정평가된 게 있다든가 하면 근사치로 대치시킬 수 없느냐 이거예요.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그런….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감정평가를 않고도 충분히 개별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구태여 8900만원 돈을 없애 가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1억 8000이라는 돈이 남으니까 이 것을 내줘도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십시오. 이건 가능합니다.
다른 것 일반 물품구입이나 이런 건 우리 의원들도 말을 않고 있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상정액에서 제외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이걸 해야만이 증감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해도 되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정산은 소유자가 640명입니다.
그 소유자 640명 전원이 100% 합의가 됐을 때 돈이 얼만큼 책정돼가지고 필지별로, 왜냐하면 토지 특성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하고 저 안에 있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객관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나와있지만 주관적으로 그 필지별로의 가격은 저희가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기준이 100% 합의가 됐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거를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주위 평가를 했던 게 있고 토지등급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600명 전체가 증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쪽은 구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구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때 1억 8000 정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증감이 된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애기예요
이 사항은 우리 지적과장께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서영석 위원님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같이 한번 또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저는 느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장명진 위원님.
옥길동 입구에 35만원짜리 380본씩 심어야 되느냐고요?
그다음에 931쪽 산지정화단속용 카메라구입 30만원×2대 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요?
막 찍는 카메라 아니예요, 자동카메라?
지금 아사히펜탁스 같은 건 상당히 비쌉니다.
카메라가 시원치 않은 것 사니까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쥐똥나무 대는 것 있지요? 쥐똥나무철책.
몇 쪽이예요?
그게 도색해가지고 견뎌요?
차량 매연, 사람들 오고가고 하면서 쥐똥나무안에 들어가서 하고 습기차고 뭐하고 해가지고 먼지서부터 칠 해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이거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요즘 나오는 신소재 같은 것 플라스틱 종류라든가 이걸 한번 연구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온수고가교 보수공사부터 심곡지하보도 보수공사까지 어떻게 소사구는 맨 보수공사로 11억 925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히 한번 봅시다.
소명지하차도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하고 있지요, 소명지하도?
그렇다면 이 보수공사 같은 경우가 12억원 가까이 든다면 이 정도 되면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에 줘가지고 용역을 받은 금액입니다.
저희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70년대에 건설했다 했을 경우에 과연 콘크리트 제 강도가 나오느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건설과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설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산출근거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각종 테스트기도 다 있고 그 기관에다가 전문 인력에 의뢰를 해서 그걸 받은 거지요.
그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곡고가를 놓는데도 그것 조금 더 들이면 놓겠네요.
(「맞아 맞아.」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4억 1000을 집어넣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일부하고 돈이 부족해서
고가교가 몇 개예요, 소사구에서 담당하는 게?
이번에 송내
그러면 진동용역을 주는 것하고 안전점검용역 하고 다른 거예요?
처음에 온수나 역곡이나 상동은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올해 와가지고 저희가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 다리 위에 올라가 있다보니까 차가 지날 때마다,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상당한 울림이나 이게 느껴지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진동용역에 대한 건 당신들이 철도를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진동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문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자 그랬어요.
검토를 같이 해보는데 일단은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는지, 거기서도 판단을 못하고 우리도 판단을 못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심곡고가교 같은 경우에 4억 1200만원, 소명지하차도, 이 엄청난 금액이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부천시민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해서 운행하면서 생기는 위험요소가 아니라 대개는 고가가 전철을 넘는,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그 전철하고 관계돼 있는 쪽에 부분들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쪽에 책임전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이나 보내서 답변이나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로 철도청하고 맞붙는다는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천시민에게 쓸데 없는 예산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수비가 엄청나잖아요.
이거는
그 진동용역을 주고 안전용역을 준다 그랬지요?
하나로 봤을 때는 안전검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진동용역이든 안전용역이든 하나만 의뢰를 하게 되면 이 관계는 나옵니다.
그러면 장명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철이 지나감으로써 지하차도나 고가교나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강력하게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느 안전검사를 했는데 고가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보수쪽으로 백날 나가봐야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이삼 년 지나면 또 보수공사해야 되고 또 보수공사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많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유지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것을 반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고가교가 있다고 쳐요.
그럼 고가가 놔져있을 때 힘받는 부분은 어딥니까?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가 부설이 되고 철근이 부설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절단해가지고 다시 해야된다고 봤을 때는 그 힘받는 부분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뻔하다는 얘기지. 힘받는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절단해가지고 보수하는 게 아니라고.
요즘은 많이 신공법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온수고가교 할 때 밑에 보니까 완충을 해주는 역할, 패드라 그럽니다, 고무패드.
패드가 있는데 거의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가 진동 조사를 해보니까 맥시멈에서 상당히 위험한 수치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주는 힘하고 밑에서 받는 힘하고 중간에 완충장치를 해주는 고무패드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상판이 같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역은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근거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4억이나 5억 들여가지고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 보수해봐야 2, 3년이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애기야.
그렇다면 이것 고가교 하나 하는데 얼마듭니까? 조금만 더 하면 뜯어내고 다시하지.
왜 이렇게 자꾸 보수쪽으로 각 구청들이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가교를 헐어서 한다 했을 때 교통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 보수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저희도 많았습니다.
낮에는 할 수가 없어서 야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하고 대비를 했을 때 과연 헐고 내는 것하고 저기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해가지고 그걸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우리 자체는 모르니까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4억 1200만원이나 3억 9천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게 세부적으로 올라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림용 병충해 방제, 진딧물약 이런 것도 2,000원씩 살 수 있어, 2,000원씩.
여기 5,000원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것도 가격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런 문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옥길동 8m 도로에 35만원짜리 느릅나무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이런 것으로 해서 몇억씩 쓸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라고.
서울시 항동 경계와 부천시 옥길동 경계가 아직 덜 개설돼 있지요?
그것 한 가지, 또 경인국도변에 버스정류장 경계석 그걸 전부 다 고치고 있지요?
그것 세 가지하고 891쪽에 향토수목 식재라고 해가지고 복숭아 나무를 심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과장님 설명이 시계나 그렇지 않으면 동계 같은 데, 유휴지 같은 데 다 심는다 그랬는데 복숭아 나무를 지금 부천의 상징 복사골로 해서 이런 걸 심는지 몰라도 이왕에 하면 어떤 지역에 집단적으로 해서 어느 사람에게 맡겨서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이러한 정책이 된다면, 어느 시계 같은 데 몇 나무 심어가지고 누가 그걸 방제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심어가지고 무슨 효과면에서 있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네 가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나무 하나 심으면서 우리가 심어주겠다 그래도 지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심지어는 화훼작업을 해서 풀을 잘라주겠다. 풀 잘라주는 그것마저도 못 건드리게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꽃복숭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옥길동하고 서울시계간의 문제는 일부가 보상이 우리 입구쪽에 우리가 담장 하나가 철거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 연결되면 그건 연결이 될 거고, 단지 옥길동에서 광명시계로 넘어가는 것 있습니다.
광명시가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광명시에 통보를 해서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내년 사업에 넣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그것은 연계시켜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직접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미길 단풍나무는 저희가 화단을 조성해서 할미길 넘어서 시흥시계 주변에 CIP마크를 하나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마크를요.
해놓고 그것과 연결해서 밑으로, 꽃을 심으려해도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거고 단풍나무는 저희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국도변 버스정류장 경계석은 전용차선제 관계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꽃복숭아나무는 봄에 꽃만 잠깐 피고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봄에 꽃필 때 꽃만 잠깐 피고 가로수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왜 계속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나 그 옆에 소사택지개발지역 같은 데는 그런 쪽에서는 모를까 이쪽은 산비탈인데 사람도 안 다니는 길에 꽃 심어놔봐야 겨울같은 때는 상당히 삭막할 거라고, 오히려. 겨울에는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꽃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단풍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러한 공을 들일 것 같으면 그런 수종에 조경을 잘 해가지고 보기 좋도록, 내가 화단만드는 것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다른 데 단풍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히려 그걸 식재를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경시설이 필요한 거지 사람도 없는 데다 꽃 갖다 심어놔야 매년 꽃값만 해도 얼마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화단조성으로 대체를 한 거고 경계지점이 되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좀 살려보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가 눈 구경하기가 힘든데 매년 재고도 없이 이렇게 구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천일염 이런 거 말이예요 .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거고, 여기보니까 예산이 1억 3500, 또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작업복이니 방한모, 우의 이런 걸 피복비로해서 18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건 자격증이나 특별한 기술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면 용역검토를 하세요, 이런 건.
소사구 쪽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침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
낙원예식장 그 할미로변에 해마다 거기 침수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준설을 많이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몇 대 중에서 몇 대가 고장났어요?
산술적으로 일곱 대 정도 대략 잡아놓자 해서 올려놓은 거지요, 이게?
또 944쪽 올 예산에 보면 온수고가교, 역곡고가교, 상동, 심곡, 소명지하도까지 올해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집행된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 또 보수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거다 이거예요. 4억, 3억 2000, 1억, 1억 2000.
이게 올해 보수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소명지하도 이건 용역만 줬다?
고가 공사를 하면 그 고가 공사를 할 때 다른 데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엉망이면 이것부터 완전하게 고쳐야지 이거 조금 해놓고 저쪽도 찔딱찔딱 한단 말이야, 공사를 그렇게.
올해 했던 온수, 역곡, 상동 이것에 대한 걸 내년도에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공사비가.
뭘 올려놓은 거예요?
연결공사가 돼야지 올해는 일부, 내년에 일부 이렇게 되면 그건 더 하자가 발생될 위험이 많은 거예요.
다 뚫어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만 다시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김철현 위원님.
이미 철도가 돼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뭘 갖다가 니네가 다니니까 그렇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4억, 3억씩 들어가는 건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부실공사라고 3억, 4억씩 들어가는 공사는. 작년도 하고 또 이렇다면.
그러면 이 부실공사 한 업자를 하자가 지나가지고 보수를 해도 샌다든가 뭐 이게 아니고 완전히 부실한 공사를 업자를 가만히 놔두고 왜 우리가 하느냐고.
이걸 뭔가 조치를 하게끔, 아마 법 조항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수대교나 다른 것처럼 무너지면 그 업자가 책임을 지고 그냥 되면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이건 4억씩 3억씩 들어가는 건 붕괴위험이 있어서 고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부실공사인데 이걸 왜 우리가 고쳐.
완전히 부실로 한 업자를 잡아가지고 부실공사니까 재시공을 하든지 어떻게 하자를 보수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업자를 갖다 해가지고 보수할 문제지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완전히 부실이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첨부시켜야 될 게 95년도 기 착공됐던 보수공사 거기에 대한 감리일지하고 현장일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통과 못 시켜줘, 올해는.
예년처럼 어물어물 해서 통과될 생각하지 말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은 시설 개설보다는 기존돼 있는 것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걸 해가지고 하는 거지 실지로 저희가 이걸 개설하는 걸 몰라가지고 계상하는 건 아니고, 물론 제 입장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사실상 교량하나 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걸 개설해 가지고 할 때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측면이 저기한 거냐, 일단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런 저기를 했고 또 한번 보수를 해놓게 되면 이게 2,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가는 것으로 용역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제출을 해서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건 완전히 무슨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집행할 모양인데 예산을 따로 뽑아 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주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느 교량에서 이상이 있다 이런 걸 즉시 받아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희도 이걸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육안점검만 일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자재를 일괄구입해서 주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동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가오스나 스위치나 차단기, 인입선 같은 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4만원에서 5만원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것은 그것만 다는 데만 그런 저기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7, 8만원이면.
그러면 웬걸 배씩이나 더주느냐 이거예요. 보안등 하나 다는데.
해줬는데, 지금 전만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그냥 설치한 것 그것은 평균 15만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알루미늄 같은 걸로 전주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보통 53만원, 그렇게 업주들이 등 하나를 다는 데 반값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집행해 준 내역을 보면 그 이상으로 다 집행해 준 거예요.
갓등 같은 것을 달면 그건 얼마 안 가지요.
그건 4만원, 5만원이면 달 수 있습니다.
전구 하나만 끼우는 거라면 그건 얼마 안 갑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게 그렇다 이거야.
그런 건 시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업자들이 제출하는 대로 다 주면….
그래서 전기에 대한 절약 또 관리에 대한 효율성, 도로 미관상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원미구하고 오정구에서는 점멸등을 교체하는 중인데 소사구에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러한 언급이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괴안동에 점멸등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역곡목욕탕 그 앞에,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런 데.
이래서 그 보안등도 전부 전주를 세워서 일정간격으로 보안등을 실시를 하고 보니까 지붕 위에, 전주에 이런 데 걸리는 것 없이 전 가로가 밝고 고르게, 또 꺼지는 것도 없고 이런 장점이 상당히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소사구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일일이 그걸 다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오정구나 원미구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괴안등에도 우리 사무실 옆에 역곡목욕탕
그래서
그런 걸 세워가지고, 한번 나한테 올 것 같으면 장소를 가르쳐주고 답사를 시켜줄 테니까
나름대로 보안등에 자동센서를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꼭 지주를 세우지 않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
데 그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 써줘야 되는데 안전검사는 앞에 있고 보수공사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앞에 뒤에 다 찾아가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자료를 할 때 일관성있게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서 이걸 제출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하고
그리고 932쪽에 보면 똑같은 품목이예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거 위원들 헛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구입비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전혀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1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동력 톱 구입비라고 써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무전기가 현재 소사구청에는 10대가 있지요?
보수로 해가지고 10대로 올라왔던데 보면 5대 구입이면 15대란 말이예요.
그러면 총 16대라는 얘기인데
그럼 15대인데 15대를, 다 가동이 됩니까, 무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명에 하나씩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데 지금 두 명에 하나꼴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톱질 하는데 불날까봐 50만원짜리 톱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 일차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는 동력톱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남의 것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가로수 전지라든가 하는 것도 동력톱을 이용하거든요.
(「그건 해줘요. 그건 필요한 거니까….」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구정 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예산이 목적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오전에 소사구에 이어서 96년도 오정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사구와 같은 방법으로 구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지정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못 나오신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p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213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4억 6500만원보다도 약 5%인 10억 9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오정구청사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6억 5500만원만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예산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 국도비 23억 50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투자방향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조경 및 도로시설의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경로당,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83억 57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도 17.4%인 17억 61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요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등 기본 법정경비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고강동 어린이집 설치비 3억 5000만원, 오정구 청사 설계용역비 6억 5000만원, 영천천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7억 7600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도 약 11%인 6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고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처리비가 10억, 경로당 매입비 및 보육시설 지원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액 22억 6000만원보다도 49%인 11억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19억 4000만원, 고강동 46번지 도로개설 6억 7000만원, 도로파손 덧씌우기 6억원, 가로등 및 도로구조물 관리 등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민원업무처리 등 경상비 약 8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그린벨트 관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약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비는 민방위 장비구입비 5500만원,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38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5억 400만원보다 9%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오정구 96년도 예산액 편성방향과 분야별 계상 내용을 깊이 성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지적업무는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넘어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전부 인건비하고, 사업이 일체 없고 급여관계하고 단속계에서 단속장비 거의 그렇게
(96.예산안 제안설명)
양오석 위원님.
그래서 관행이라고 할까 관습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무허가로 돼 있으면 헐어버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헒으로써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로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만원 올려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없지요?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없지요?
구청장님 알고 있어요?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오정동 덕산국민학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불법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때, 포크레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인근 업체에 임대를 해서 쓴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거 보관하고 있어요?
소명자료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삭감내역 중에 한 가지니까.
썼으면 어떤 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썼다 그러면 포크레인 25만원이면 25만원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수증하고.
인근에서 빌려썼다는 것은 그건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 영수증 있는 게 있으면 가져오라 이거예요.
이거는 예상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저절로 여기에 대해서는
1회든 2회든 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지 본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예전에 하지도 않던 것을 5회씩 전부 집어넣고 각 구청별로.
소사구청도 오전에 보니까 5회 해가지고 30만원씩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여태 한 번 해본 실적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된단 말이예요.
오정구는 다행히 썼다니까 그 썼던 내역을 제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생될 수 있을 테니까, 회수를 줄이더라도.
사기가 300에서 400짜리랍니다.
그런데 잘 망가져요
그래서 드럼하고 약품을 하게 되면 거의 원가에 가까이 갈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타 과에서도 많이 쓰고 서로 써서 고장이 잦습니다.
이거 지급할 때 이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어요,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여비지급 하는 것.
몇 년 전에는 정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한테 15만원 하다가 10만원 되다가 이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장비들도 구입해서 잘 보관하려고, 사실 조그만 창고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상업무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산출기초를 전부 내달라 그러셨는데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양오석 위원님.
꼭 해야 될 그러한 것을 구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그러한 형식의 예산으로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이 그렇다면 그 동마다 동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돈을 구청장이 다 쥐고, 동장이 신청을 안하면 구청장이 동에 대한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역시 과장님도 과장님에 대한 소관 업무는, 자체적인 업무는 추진할 수 있어도 세부적인 동의 것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동장으로 하여금 이런 포괄적으로 한 번 다뤄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서 내년도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이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요.
그런 데는 주지 말라 이 말이지요.
(「신도시도 일이 많지요.」하는 이 있음)
일이 많아도 신도시는 다 해주는데요, 뭐.
(장내소란)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에는 쓰지 않던 거지요?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던 거지요?
금액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적었고 나중에 추경에 좀 많이 섰고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한 2억 정도 됩니다.
오정구에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는데.
전체를 다 소파로만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지요,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TSM사업 하기 전에 한 두 군데를 고쳐놨습니다.
성곡동사무소 앞에서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내려가다가 우리 정수장쪽으로 나오는 쪽에 그게 옛날에는 1차선 밖에 안 돼가지고 버스가 하나 대기해 있으면 버스는 좌회전 할 건데 우회전을 못하는 거지요, 그게 막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100여 미터를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거하고 작년에 한 데가 여기하고 오정동 우뢰정 앞에하고 두 군데를 해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역을 괄호치고 표층보강공사 및 뭐 해가지고 넣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표층보강공사로만 해가지고 2억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삼정동 공업지역은 어떤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을 신흥동하고 오정동 일부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공업지역을 너무 등한시 해 가지고 거의 손을 안댔던 겁니다.
그쪽 엉망이더라구요.
사실은 93년도에 저희가 구 개청돼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레미콘 회사들을 몽땅 붙들어다가 회의를 연석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물론 세금 내고 이러는 것은 알지만 훼손을 너희가 제일 많이 시키니까 돈을 좀 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한 여섯 번 정도 해가지고 돈을 한 3000만원을 받아서 하수도
그 3000만원은 자기들이 승복하는데 오래 걸린 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는 세금 다 냈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 차만 다녀서 그랬다는 걸 입증을 해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공장장들한테서 해결이 안 돼서 본사까지 우리가 쫓아가고 전화걸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1억원을 요구한 건데 그게 회의 다섯 번인가 여섯 번 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너희 구역 것은 너희가 제발 청소좀 해라 그랬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그런데 또 추진해가지고 그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행정력이 모자라서 못하겠어요.
고의범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삼정동 공업지역에 덧씌우기 공사로 해가지고 꽤 많이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동 고속도로인터체인지 있지요?
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공단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소방도로화 돼 있는 것.
오히려 그런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 깨끗이 하고 라인이라도 그어놓고 그러면 옆에 물건 적재하는 거라든가 불법주차 하는 것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도로가 1차선씩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삼정동 공업지역, 글쎄 얼마나 파헤쳐졌는지 몰라도, 비교를 해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21p 공익근무요원 카메라구입이 소사구와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카메라구입 30만원짜리.
무전기 세 대 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수겠지요.
그건 양수기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리에 또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 항목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염화칼슘이니 천일염 이런 것은 요즘 눈 구경하기 힘든데 계속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충분히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쓸 수 있는 양이 보유가 돼있으니까, 그건 쓰는 것에 따라서 보충을 하고 저희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구입을 안합니다.
일단 예산만 잡아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상 쓸 수 있는 양을 잡아놓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지적과 예산설명을 건설과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예산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 건설과장의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안 제안설명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96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오정구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1996년도 원미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정구, 소사구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구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한 후에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과장 세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사회복지사업 확충, 쓰레기 등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한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미계상으로 95년도 본예산 대비 5.9%가 감소한 289억 39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00억 6000만원, 사회개발이 74억 7200만원, 경제개발이 30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73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이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입법, 선거관계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국·도비 미계상으로 계상치 아니하였고 그 중 일반행정비는 95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00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복지후생비 성격인 명절휴가비 2억 500만원, 교통비 2억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6800만원, 수입증지부착 대체로 구입하는 복합인증기 구입비 3600만원과 분동대비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 사회개발비로 구분되며 총 74억 72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보장분야의 국·도비가 미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91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동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경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46.8%가 증가한 48억 3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가로환경비화원 인건비 상승분 3억 6000만원, 쓰레기봉투 수량 증가로 인한 제작비 증가분 6억 6000만원, 미화원 및 재활용처리원 목욕료 증가분 78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보상비 4800만원, 재활용 처리원 주휴수당 신설 및 인건비 상승분 2억 5000만원, 아파트 단지 장미터널 공사 및 신도시 결주목 보식공사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2.4%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19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소파보수공사 2억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춘의복개천 도로정비공사 2억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
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구분되며 총 30억 56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44.5%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요인은 국·도비 예산 미계상과 도로건설사업비가 작년대비 19억 6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은 약대 77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보상비 10억원, 도당동 262-16에서 246-23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보상비 8억 1800만원, 중동 3-33번지와 도당동 241-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 3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7300만원으로 병사 국·도비 미계상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9.2%가 감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5년 당초예산대비 15.6%가 증가한 82억 7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신규계상분 3억 6600만원, 직급 보조비 인상분 1억 1000만원, 직원 봉급인상분 3억 3000만원, 동 표준경비 증가분 5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소관 예산은 52억 886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8.6%가 감되었습니다.
감요인은 도로건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19억 6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쪽에 있는 가로수 전지전정 2200만원, 아파트단지 장미터널 조성공사 4000만원,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 3660만원, 도로소파 보수공사 2억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6000만원, 역곡로 가로등 신설공사 3540만원, 춘의복개천 도로정비공사 2억 500만원, 관내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 6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 2000만원, 멀뫼길 절개지 조성공사 3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재보수공사 600만원, 약대 77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8억 1800만원, 도당동 262-16번지와 247-23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 1800만원, 중동 33-3번지와 도당동 241-3번지간 도로개설 시설비 1억 352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적과장 나오셔가지고 지적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장내소란)
지금 보고하는 내용의 페이지와 예산서의 페이지가 틀리단 말이예요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15시1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지적과장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원미구 건설과 사항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구도시와 신도시 그 사이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략 몇 평 돼요?
한 평에 6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가즘나무 100본, 은행나무 90본 해가지고 1500만원, 2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동신도시예요?
이것을 저희가 관계 토개공과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이에 대한 하자기간이 경과돼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2월 13일날 그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6월 28일날 인수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1차 하자보수를 저희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282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수 완료를 한 후에 다시 190여 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보수해달라고 저희가 관계 토개공에 공문을 통보를 보냈고 이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시 단위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항도 저희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기 건의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282본의 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82본을 보수해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여름인 7월 28일날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사실상 식재시기는 일실했던 겁니다.
여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0여 본의 고사목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죽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에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심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시키니까 또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또 죽었는데 기간이 한 달간 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수인계도 아니고 또 죽은 것 아니냐, 아무리 하자기간이 넘었어도 도로 해야된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시에 공문을 냈어요.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도 절충을 하니까 하자기간 넘으면 못하겠다고 발을 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발버둥을 쳤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서 더 이상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우리는 다 심었다.
참 애매모호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언론에 흘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판단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파악을 했을 텐데, 인수인계 당시에.
정말 껍데기만 살고 속은 다 죽은 그런 나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거야 언론에다 흘려서 정말 따끔하게 토개공에 경고조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항인 거고, 어차피 지난 사항이예요. 이거 뭐 지금 따져서 별 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토개공에서 받을 때 하자가 있나 꼭 점검해보고 받으라고 몇 번인가 감사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4만원씩 해서 계상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원미구는 1만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755쪽, 기 50대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55쪽에 양수기 4대를 또 구입한단 말이예요.
양수기 양이 부족한 거예요, 50대 가지고 모자라서?
현재 저희가 양수기 50대 중에서 발동기 양수기가 세 대밖에 없습니다.
정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기용으로 주로 나갔는데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전기가 나갈 경우 가동이 안 되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걸 대비해서 발동기 양수기를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동으로 분산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은 이렇게 분산이 안 돼도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각 동에 공무지시를 하달을 해서 주민편익사업이 무엇인가 계획서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동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이 지급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고 또 이미 중동신도시는 시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걸로 봐서 각 동장님들한테 그러한 편익사업 계획을 받아서 구에서 심사를 해서 좀 더 줄 데는 더 주고 덜 줄 데는 덜 주는,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촉구를 하셔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8개 동에 공히 4000만원을 내주고 이걸 가지고 사업하라는 것 보다도 선별적으로 구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 하는데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까?
저희가 예상 못했던 것 같은 경우 조그만 것, 예를 들어서 하수관 2, 30m를 묻더라도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미리 성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굴포천 개수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래서 그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되지 않을 구간이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굴포천 수위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저희가 우선 작업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저나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3일 동안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일단 굴포천 그 계획선상을 벗어나서 일단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1차 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류지역에는 철탑 그 지역 있는데 거기가 낮으니까 거기에 일부라도 제방 성토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예비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쓰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고 이 중에서 우선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건 하고 돈을 부분 남겼다가 수해 때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손을 안 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류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붕괴가 되면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란다구요.
아예 그러니까 조금 낮은 지역은 성토를 미리 해주는 것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로를 하려면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보상비가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건 도로개설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만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보상을 주면서 공사비를 계상해야 하나 보상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보상으로 인해서 본 시설비가 이월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비를 계상할까 합니다.
공사비가 안 서면 보상이 없지요.
안 그러면 이게 보상해야 되는지 아닌지 용역비가 서든지, 그래야지 공사를 안하는데 보상비가 왜 나갑니까? 공사를 못하게 되면 보상비가 없는데.
이거는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95년도에 기 7억 800만원을 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올해 또 세운 거 아니예요? 맞지요?
도당동 그 쪽이 아닙니다.
보상부터 주고 공사 들어가지 이렇게, 원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를 안하는데, 공사비 역시 같이 잡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는 하나도 없고 보상비만 잡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계상한다면 공사비 미집행사항이나 아니면 집행 중지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계상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건설과장님 담당이 아닌가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거의 나오는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는 주로 돼 있습니다.
(「15만원짜리도 날짜 다 나와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설치비하고 수선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한 뭉텅이로 해가지고 10만 8000원씩 여섯 개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예요?
그걸 설치 제작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써가지고 해놓은 것.
그리고 홍보용 안내판 설치 수선비는 10만원씩 들어가요 그게?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
이건 뭡니까?
그것 파악좀 해서 알려줘요.
729쪽에 중기임차료 30만원씩 4회에 예산 선 게 있는데 올해 중기 쓰신 것 있어요?
그런 걸 확인을 해 가지고 꼭 여섯 개가 들어가는지 세 개가 들어가는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개발구역에 대한 답사를 안해 본 거 아니예요.
그런 예산을 해올려야지 돈 60만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업무 숙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토바이 세 대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토바이를 사도 되겠네, 35만원이면.
몇 cc짜리예요?
정원이 몇 명이예요?
파악해봤어요?
돈 들어간 것 확인 좀 해봤어요?
유지비라는 게 뭐예요?
유지비에 연료 이런 거 넣는 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서 원미구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는 96년도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산회)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박종학
소사구지적과장장석호
건설과장신석철
건축과장윤석현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
건축과장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