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2일 (금)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간에 위원님들 고생을 너무 하셔서 심신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이제 상임위 활동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처럼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날에는 보사국, 보건소 둘째날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셋째날은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계획서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데 있어 해당 국장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먼저 보사국장님 보사국 전반에 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로 96년도 본예산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별 특별한 변동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장 이하 전 과장,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96년도 기간이지만 마무리 사업에철저를 기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사항을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기정예산은 506억 5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700만원이 증액된 50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과가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100만원, 환경보호과는 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는 9300만원이 증액된 28억 14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1억 9600만원이 삭감된 22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과 소관 예산은 기정 162억 4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주요사업비로는 시민복지회관 건립 예산 94억 5000만원 중 도비 1억 8500만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책정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보상금 기정 400만원에서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예산은 기정 292억 8700만원이었으나 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음식물퇴비화 시설비의 도비 보조로 2000만원, 민간위탁금인 청소도급수수료가 기정 80억 120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8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기정 27억 2100만원이었으나 9300만원이 증액된 28억 14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기정 10억 410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의 민간경상적 보조는 아동보호시설인 새소망소년의집 종사자 인건비, 수당, 급식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800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 24억 7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삭감된 22억 1100만원으로 삭감된 내역은 봉급 잔여분 8600만원, 상여금 잔여분 4500만원, 제 수당 잔여분 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개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영세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영세민들이 그저께 저녁에 대여섯 분이 저의 자택을 찾아왔어요.
한라마을에 16, 17통장이 완전한 장애자나 영세민이 아니랍니다.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영세민이나 장애자는 들어가기가 힘든 데를 통장이 더구나 무슨 힘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아무리 거기가 주택공사에서 지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더구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9시쯤 제 집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주 통장까지 16통, 17통 통장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동으로 해서 가보겠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랍니다. 지금.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전번에도 왔는데 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료는 보관할 수가 없다, 지금 믿을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그 동에 가서 알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영세민이 아닌 영세민들이 너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있대요, 한라마을 거기가.
그랬는데 시에서는 눈감고 정말로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면 다 자가용 놓고 그 집을 200만원이나 어디 또 전세를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이중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 실태조사를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그럼 그 전세자들 보고 여기 뭐뭐 들어올 테니까 받아놔라 하는 것까지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섯 분이 찾아와서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고 가더라구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것 좀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고 아주 통장님까지 다 해서, 저도 통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분들 말만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조사를 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런데 저희가 자주 나가보는데 역시 우리 한국 음식은 짜기 때문에 이 짠 음식을 그대로 넣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빨아가지고, 음식물을 빨아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안하면 잘 썩지가 않습니다.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고 두번째는 그래도 염분이 많기 때문에 비료로서의 효력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가 되면 주부들이 음식을 빨아가지고 꼭 짜서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시험을 해 보겠지만 그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염분을 없애는 화학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몇 백분의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가동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가 또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퇴비화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애를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시험단계라고는 하시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삼성이나 그런 데서도 염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똑같은 재판의 현상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고 27일 가서 직접 한번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세워놨다가, 도비가 온 거니까.
세워놓고 다음에 또 이걸 저희들이 시설할 때 보신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고 삼성반도체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릴 테니까 보고를 받아보시고 집행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지시를 또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당장 그런 일이 있어서 소동을 벌였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위원들이 또 이걸 통과시켜놓고, 문제점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돈을 떨어뜨렸거든요, 이거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삼성반도체하고 시청에 설치가 돼 있고 두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1400이거든요.
하나 설치하시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갑니까?
실패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무부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사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점이 뭐냐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기계는 그게 또
그런데 일단은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역점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역시도 세척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그 무수한 주부들이 쓰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도비가 600이 나왔다고 했을 적에 하나해서 1000만원에 하면 하나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삼성반도체와 시청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600만원을 주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만 세우면 우리가 400만원 세우면 안 줘요.
두번째 가서는 아까 조성국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실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큰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험하는 의미에서 음식물을 빨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공동주택 단지에서 어느 주부가 그걸 빨아다가 거기다 넣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 이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시의 또 도의 보조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기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또 이걸 우리 손으로 해 줘야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100%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반도체를 한번 가보시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퇴비 비료를 산에다 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압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걸 보급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했지만 양동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하면 물기가 빠지는 게 있잖아요, 양동이로 된 거.
이런 것을 보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따로따로 다 놨다가, 예를 들면 1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그 음식물만 회수할 때 그걸 주부들이 내놓으면 되고 그렇게 안하면 이 음식물 퇴비화는 영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은 시도를 하고 해 줘야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주부가 그러면 각각 내놓겠냐 그냥 내놓겠다 그러면 영원히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쓰레기 감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시범적으로.
그것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하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계속 돌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일, 우리 시청 것도 있으니까 전혀 이것이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도비 600만원 받기 위해서 쓸데 없이 두 개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다 알아서 그 관계를 보고드리면 집행하지 마라 그러면 집행을 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삼성가서 그걸 볼 거니까 보고와서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시간만 자꾸 보내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약에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왜 보고 있어요, 볼 필요가 없죠. 집행부 한 대로 놔둬야죠.
내가 그걸 따지니까 차마, 어느 구에서 저 사람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놔뒀는데, 그걸 논밭에다 뿌리면 논밭 작물 다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퇴비화 용기하고 고속발효기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천 같은 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지역이라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방치를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음식물을 퇴비화시켜서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를,
어제 저녁까지도 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성공이 되냐, 지금 그런 애로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물러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줄여야지.
그런 의지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전부 실패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후 처리는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계획해 놨다가 안 되면 말고 또 하고 이런 식이 될까 무서워서 자꾸 강조를 해 둔 겁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비용이 도비, 국비 우리 시비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험을 해 보라는 뜻으로 보낸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정구만 자꾸 그렇게
그래서 두 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개로.
두 개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환경부에서 새로 개발한 어떠한 비싼 기계가 나오게 되면 한 대밖에 못 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두 대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설명이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두 대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2000만원짜리 기계로서, 예를 들어서 염분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성능을 가진 기계가 아직 개발됐다는 정보는 없는데 그게 되면 하나는 사야죠.
그러니까 두 대라고는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에 종사자 인건비가 늘었고 종사자 수당이 늘었습니다. 기.
이것을 보면 도비나 시비는 일정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소자 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건 사실 새소망어린이집에서 만 18세가 넘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라서 300만원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왜 자립하는 사람들한테는 짜게 시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시고, 비율이 같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시나 도비를 똑같이 상정을 해 주시면서 왜 퇴소 자립아동에 대한 만 18세가 돼서 나오는 애 자립할 수 있는 아동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굳이 시비를 적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더 책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거기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내년부터 12매를 16매로 올렸죠.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내년엔 또 많이 들어가죠.
취학아동 도시락비에서는 도비보다는 시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이 사안에 맞춰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구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한 장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이어서 3개 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보건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그밖의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 소장님.
3회 마지막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천시 보건소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수조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어제 이 관계로 예방의약계장들 전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사업이 전부 전산화될 계획이다 하는 게 지난 번 보건소장 연찬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거기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사업 전체에 대한 전산화가 전국망이 다 연결이 된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제가 시장님께 독려했는데 앞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전산화보다는 아마 보건소의 사업이 전부 중앙정부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조성국
○불출석위원
이종길 전덕생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환경보호과장김진수
사회과장심재산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