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예산안
(10시09분 개의)
이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의무수행을 다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제의 초석을 마련해주는 2대 의원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대가인듯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계속적인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당초예산안이 지난 11월 25일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오늘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들끼리, 지금 저희가 얘기를 못했거든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잠깐 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정회)
(16시56분 속개)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움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결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을 사전 예비심사하게 되어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기간으로는 95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심의일정 계획으로는 12월 7일 10시부터 심의종료 시까지 보사국장님 총괄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의 세부사항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로는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 10시에는 보건소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순서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은 오정구청 예산안 제안설명이 되겠으며 구청장 총괄 설명 후 담당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순서로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12월 11일은 같은 방법으로 소사구청이 되겠고, 12월 12일는 원미구청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고 삭감조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예산편성 분석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 예산규모 95년 대비 22.8% 감소되고, 시 본청의 경우 전년 대비 22.8% 감소, 원미구청은 전년 대비 21.3% 감소, 소사구청은 전년 대비 25.9% 감소, 오정구청은 전년 대비 19.3%가 감소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산해서 예산액이 428억 582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 예산액 554억 9010만 7000원이 되겠으며 126억 3187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6년도 본예산안에 위원 여러분들의 색인을 돕기 위해서 해당과와 페이지를 기록한 색인표가 첨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부터는 보건소와 3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마지막 날에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심사 후 확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예산안
(17시02분)
매번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단 1원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좀더 밀도있고 심도있게 심의해주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과별 제안설명과 예산안 심의는 속기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계속 실시해온 대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국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다면, 질의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자체심사할 때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먼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보사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정기회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보건사회 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속에 보사행정이 하자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중 보건사회국 소관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의하여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부천시 총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2237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38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총 2626억 43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저희 보사국 사업추진을 위한 96년도 세출예산은 95년도 대비 104억 6200만원이 감액된 250억 9900만원이 편성됐으며, 이 예산안은 96년 세출예산 중 국·도비로 시행될 사업의 국·도비 내시가 늦게 하달되어 국·도비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수정예산은 현재 편성 중으로 별도 제출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출된 예산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 96년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전년도대비 126억 4200만원이 감액된 37억 98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감액사유는 사회복지비 중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0억 4600만원과 중동신도시의 시민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가 95년도에 122억 3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96년도에는 30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위생관리비로 경상적경비와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 등 37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사회복지비는 36억 800만원으로 경상예산 2000만원, 보건사회국 3개 과 관서당경비 6900만원, 현충일 행사 등 경상적경비 1억 2700만원, 구료비 2억원, 현충탑 의자구입비 200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신규사업예산은 5700만원으로 원종2동 사회복지관 신축설계비 3700만원, 장애인사무실 칸막이공사 등 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 예산은 31억 3100만원이 국가유공단체 정예보조 1200만원, 장애인에 대한 체육 및 훈련비, 행사비 등 6300만원, 시민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따른 전출금 30억 5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100만원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원과 월동기 영세민 양곡지원 등 5100만원이 편성되어 96년도에도 영세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95년도 대비 8억 6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88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5억 9900만원으로 공해없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과 팔당호 관리운영비 50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4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청소관리 예산은 총 168억 8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4억 5600만원, 청소도급업체 퇴직금 9억 8700만원, 청소업체 용역진단의뢰비 5500만원, 청소도급 및 대행수수료 75억 69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비 14억 3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 외 부담금 5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5년도 대비 17억 3500만원이 감액된 총 7억 81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가 추후 하달되어 수정예산에 편성되므로 구체적인 감액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가정복지사업비로 2억 8500만원, 경상적경비 4100만원, 중부 및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2억 44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부녀복지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유아복지사업비 3억 3500만원은 경상적예산 3500만원과 96년도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 설치지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 예산은 95년도 대비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27억 200만원으로 경상예산 23억 4900만원과 소각재 운반처리비 1억 3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금 1억 7600만원 등 사업예산이 3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사국장 이하 보사국 각 과장과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바로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을 참주인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람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1분 기록중지)
(18시17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