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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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9.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미자의원 | 질문내용 | |||
| 1.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주차장 24시간 유료화 운영 개선 촉구 ○ 365일 24시간 유료화에 따른 시민 부담 및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 ○ 24시간 유료화 결정 과정에서 주민·상인 의견수렴이 없었던 문제 제기 ○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야간·주말·공휴일 무료 운영 조정 촉구 등 2. 소풍터미널 출구 도로 노면 안내표시 정비 관련 ○ 소풍터미널 출구 도로 노면(상동 539-1번지 일원)에 실제 연결 도로인 ‘송내대로’가 아닌 ‘중동대로’로 표기된 안내표시가 현재까지 남아 있어 운전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 해당 사항은 2022년 민원으로 접수된 바 있으나, 당시 시에서는 해당 도로가 사유지이므로 직접 정비하기 어렵고 사유지 관리주체에 문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점에서 시가 직접 정비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나, 소풍터미널 이용객을 비롯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만큼 정확한 안내표시가 필요함 ○ 이에 시가 해당 사유지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오표기 사실을 전달하고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가로수 결주지 보식 계획 관련 ○ 시내 곳곳에 가로수가 보식되지 않은 결주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은 2022년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당시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결주지에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보식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됨 ○ 예산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되나, 민원 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결주지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재까지 보식되지 않은 결주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식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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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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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6.09.16.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주차장 24시간 유료화 운영 개선 촉구 【365일 24시간 유료화에 따른 시민 부담 및 지역상권 영향 관련】 ○ 24시간 유료화 추진 배경 및 운영 검토 - 본 사업은 노상주차장의 만성적인 주차 난립 방지와 야간‧공휴일 관리 공백 해소, 주차장 운영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음. - 특히 관리원이 상주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 시간대의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무인정산시스템과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해 주차장 이용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시간 운영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음. ○ 인건비 절감 실효성 및 기존 인력 운용 - 노상주차장 무인화 도입은 해당 사업장의 현장 인건비를 직접 절감함과 동시에, 부천도시공사 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타 주차장 및 시설 관리 현장으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함임. - 타 사업장의 부족한 인력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했을 경우 시의 추가적인 위탁사업비 증액 부담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채용 없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시 전체 재정 관점에서의 인건비 증가를 차단하는 실질적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 주차구획 감축(59면→46면)에 따른 수익 구조 및 산출 근거 - 안전 확보 및 통행 원활화를 위해 주차구획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비 절감 요인과 주차요금 수입 감소 요인이 동시에 발생함. - 다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정치만으로 배분율을 임의 변경할 경우 수지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시 재정 손실 방지 및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당초 공모 시의 배분율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음. - 주차면 감소에 따른 실제 수익 구조 변화는 시범사업 성과분석 시 실제 주차요금 수입과 업체의 최종 투자비를 바탕으로 종합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배분율 재산정 여부를 타당성 있게 검토‧조정할 예정임. - 1급지 주차구획 가동율 100% 적용 시 일 50,400원이나, 본 사업은 타 지자체의 1급 상업지역 회전율 및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가동률인 30%를 적용해 예상 수입을 산정하였음. 【24시간 유료화 결정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 관련】 ○ 본 사업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사무위탁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업자 공모 및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 적법한 행정예고 및 공모 절차와는 별개로, 유료화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근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됨. ○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야간‧주말‧공휴일 무료 운영 조정 및 향후 개선 대책 관련】 ○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관리 체계 구축 - 협약 체결에 따른 4년의 사업 기간 동안 시 주도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을 지속 검증하겠음. - 시범운영 성과분석 시 주민 이용 편의, 상권 영향, 실제 수입금 및 업체 투자비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말‧야간 무료 운영 시간대 지정 가능 여부 등을 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논의하겠음. ○ 주차구획 삭선 미비 구간 현장 정비 및 불편 접수 창구 - 주차구획 삭선 구역의 주차 혼선 방지를 위해 차선 정비 및 안내 표지판 이설 등 현장 정비를 조속히 시행하겠음. - 당초 사업 초기 단계부터 무인 유료주차장에 대한 안내 및 24시간 사업자 콜센터 운영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사전정산기 등에 콜센터 번호를 명기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접수‧처리하고 있음. 2. 소풍터미널 출구 도로 노면 안내표시 정비 관련 ○ 부천터미널 소풍은 송내대로 239(상동 539-1)에 위치한 버스터미널로 2007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0년 2월 도로명주소 명칭이 ‘중동대로’에서 ‘송내대로’로 변경되었음. ○ 해당 위치는 부천터미널 출구 도로 구간으로 부천터미널 소유의 사유지에 해당되며, 노면 안내표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으로 시에서 직접 정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시에서는 관리주체인 부천터미널 소풍지원센터에 노면 안내표시의 오표기 사실을 전달하고 조속한 정정을 요청하였으며, 소풍지원센터에서 관리단 회의를 거쳐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처리할 계획임. 3. 가로수 결주지 보식 계획 관련 ○ 우리 시 도로 163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34,705주 중 결주지는 339주이며 전체 가로수의 0.9%에 해당됨. ○ 우리 시에서는 과거 접수된 민원 건을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3년 간 약 150여 주의 가로수를 보식하고 있음. ○ 가로수 결주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교통사고 피해, 동해·병해 등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음. ○ 현재 가로수 결주지에 대하여 관내 도심지 개발 관련 수목 소요 조회 공문 접수 시 현장 여건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 이식하거나 관내 이식목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음. ○ 향후 예산 확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로수 결주지 우선 보식을 추진하여 보다 푸르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정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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