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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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9.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장해영의원 | 질문내용 | |||
| 1.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촉구 2.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의 목적과 방향 재정립 및 향후 운영계획 검토 3.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 2026년 발표된 주요 국제 지수(V-Dem 지수, 세계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줌 ○ 정치적 무관심, 극단적·반민주적 경향 확산,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민 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에 시민이 민주적 가치와 절차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27년도 민주시민교육 예산 편성계획 및 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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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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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6.09.16.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공동주택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촉구 【「공동주택 노동인권 사회적 대화」 추진 결과를 반영한 주요 사업 발굴 및 2027년 예산 반영】 ○ 「공동주택 노동인권 사회적 대화」는 일자리정책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노동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2026. 8. 26.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 예정으로, 공동주택 노동현실 및 노동자의 인권·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시는 공동주택 분야의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및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2027년 예산에 반영·추진하겠음. ○ 아울러, 우리 시는 매년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연계 및 홍보】 ○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부천시 무료법률상담 및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노동자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음. 2.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의 목적과 방향 재정립 및 향후 운영계획 검토 【사업비 축소 관련 논의 과정에 대하여】 ○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는 2016년부터 부천여성청소년재단(부천시여성회관)에 출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맞벌이 및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가사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은 사업이지만 시 재정여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최근 3년간 연속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6년 예산 또한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되었음. < 최근 4년간 워킹맘ㆍ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83p 참고) ○ 다만, 2024년까지 경기도 일ㆍ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을 병행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경기 가사지원서비스를 신규 운영하여 사업축소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26년에도 경기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판단하여 사업 대상기준 등은 변동없이 지원 기간만 축소(1년→6개월)하여 운영하였음. < 최근 4년간 가사지원서비스별 예산액> (※83p 참고) 【사업의 정책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서 「2025년 부천시 사회조사」에서도 가사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확인되어 사업의 기본 목적과 방향에 맞추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5 부천시 사회조사 > ‣ 여성의 비경제활동 주요 사유: 육아 또는 가사(49.4%) ‣ 가사지원서비스, 워라밸 프로그램 등 일‧생활 균형 강화 정책 수요(2순위 35.9%) ○ 하지만 예산 감축, 인건비 증가 등 사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적인 예산 범위안에서 꼭 필요한 곳에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지원기준과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겠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음. ○ 아울러, 수납정리‧스마트가전 활용 등 서비스 고도화와 가사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가사지원 수요에 맞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음. 3.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운영현황】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제도 및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책임, 의사소통, 갈등 조정, 문제해결, 인권·환경·미디어·다양성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평생학습의 여러 영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교육·평생학습 및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소통 역량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민주적 실천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 ○ 우선 2023년부터 청소년(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민·관·학 협력을 통해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미래교육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특강: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별도의 교육 영역이지만, 인권·다양성 존중·공동체 참여 등 일부 핵심역량 공유). ○ 또한 2017년부터 일상과 공동체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학습 내용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주도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사소통, 갈등 조정, 공정, 배려, 환경, 미디어 등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되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3년 12월 경기도의 ‘경기도 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2024년부터는 ‘시민주도학습’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제시한 역량·자질 함양, 삶의 가치, 공유가치 등의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과 달리 학습자 본인의 관심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므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과 함께 시민에게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참여로 연결하는 과정도 중요함. ○ 이에 ‘평생학습 홍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계획(단계별 추진)】 ○ (2026년) 2027년도 민주시민교육 예산 편성 추진 ○ (2027년) 기존 사업에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취지 및 교육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28년) 제5차 부천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2029~2033) 수립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추진체계 및 사업 방향 등을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중장기 추진 방안 마련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5. 12. 22.), □ (참고) 민주시민교육 운영 현황(2025~2026) (※108~110p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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