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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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6.04.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안효식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도로조명 부실 관리 지적 및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촉구 ○ 부천시 관내 도로조명이 매우 어둡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5년 3월 도로관리 주무부서에 도로조명 관리 실태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야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부천시의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음. 각 구청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률이 최소 99.87% 이상이며 불점등 가로등 수량도 구청당 5개 미만이라고 보고했음. 그러나 실제로 일부 도로를 2회 점검한 결과 구청당 30개가 넘는 불점등 가로등이 확인되어, 보고 내용과 현장 실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또한 관내 도로조명이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KS A3701)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부천시는 이를 법적 기준이 아닌 지침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음. 그러나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도로조명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휘도·조도 측정기록 대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음. 이는 도로조명 관리의 기본적인 기준과 점검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부천시는 아직도 저효율 가로등과 보안등을 상당수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과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음.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를 상당 부분 완료한 것과 달리, 부천시는 LED 가로등 교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관련 통계 역시 부서별·기관별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시기에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저효율 조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림. 첫째, 각 구청의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률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산정 기준과 점검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둘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부천시와 각 구청이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이 있다면 제출 바람. 아울러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향후 마련 계획도 함께 밝혀 주기 바람. 셋째, 관내 도로조명이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KS A3701)에 적합한지 여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별 휘도·조도 측정기록 관리대장을 제출 바람. 넷째,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수량을 종류별, 용량별로 구분한 최신 집계표를 제출 바람. 또한 부서별·기관별 통계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향후 정비 계획도 함께 밝혀 주기 바람. 다섯째,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LED 조명 교체 계획과 에너지 절감 대책, 예산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 바람. 여섯째, 길주로에 설치된 LED 가로등 중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로등의 점등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100% 정상 점등 상태로 개선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서를 제출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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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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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6.04.30.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도로조명 부실 관리 지적 및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촉구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률과 점등률 산정기준 및 점검방식】 ○ 점등률은 전체 등수를 평균 미점등 개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관내 전 조명의 점등·소등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실제 조명 시설의 점등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우리 시 점검방식은 주 1회 야간에 노선을 정하여 야간순찰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률 > (※답변서 58페이지 참고)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운영 여부와 미운영시 향후 마련 계획】 ○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수립한 바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음. - 조명시설 설치 ∙ 최초 설치(도로개설 등) 시 관련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시공 ∙ 등기구는 해당 기준에 맞게 제작된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매 및 사용 - 정기 점검 ∙ 매주 1회 구역을 정하여 미점등된 가로등 점검 및 조도 측정 ∙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 유지관리 프로세스, 민원처리 절차 ∙ 전화, 콜센터, 당직민원, 신문고 등을 통한 담당부서 민원 접수 ∙ 현장 확인 후 단가업체 작업 지시하여 보수, 신설 등 민원처리 ○ 향후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누전･정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제품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가로등·보안등 설치 기준을 확립하겠음. 【도로조명기준에 적합 여부 및 도로별 휘도･조도 측정 기록 관리대장】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부)｣에 따라 조도 기준 확보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노선 도로 개설 시 한국산업표준(KS A 3701)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설치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기준에 맞게 제작된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한국산업표준(KS A 3701)에 의거 우리 시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조도측정은 1년 2회 실시하여 기준치 이하는 즉시 정비 조치하고 있으나, 측정기록 및 대장 작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하고 있지 않음. 【가로등 및 보안등 집계표】 ○ 우리 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수량은 총 26,434개로 이 중 가로등은 11,712개, 보안등은 14,722개가 설치되어 있음.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수량 >, < 가로등 종류 및 용량별 현황 >, < 보안등 종류 및 용량별 현황 > (※답변서 60페이지 참고) 【부서･기관별 통계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향후 정비 계획】 ○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수받은 기존 자료를 기초로 현황을 작성하였으나, 일부 자료는 갱신 시점 및 관리 기준의 차이로 인해 실제 시설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나, ○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현황을 '26년 3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조명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음. 【부천시의 LED 조명 교체 계획, 에너지 절감 대책, 예산 절감 방안】 ○ 단가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의 LED 등기구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보안등(기존 70W·100W)과 가로등 (기존 150W)을 각각 저전력 LED(보안등 50W, 가로등 100W 램프 및 150W 등기구)로 전환함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사용량 변경을 정기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 및 예산 절감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 ○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연차별 市 예산확보 및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ESCO)을 통해 2029년까지 LED 100% 설치 및 향후 재생에너지 가로등 교체를 검토･추진토록 하겠음. 【길주로변 LED 가로등의 점등률과 점등 개선 계획 일정과 계획서】 ○ 현재 길주로에 설치된 LED 가로등은 '25년 11월부터 '26년 7월 준공목표로 순차적으로 노후 LED 가로등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점검을 실시하여 길주로에 설치된 LED 가로등의 점등률 100% 유지에 노력하겠음. - '25. 11.~'26. 2. : 당아래지하차도 LED 터널등 교체공사(점등률 100%) - '26. 2.~4. : 길주로 노후 LED 가로등 교체 공사(점등률 100%) - '26. 4.~7. : 상동지하차도 LED 터널등 교체공사(착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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