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9.03.수요일 | |
| 회의록 | [임시] 제2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옥순의원 | 질문내용 | |||
| 1. 하수구 역류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〇 질의 목적 - 최근 잦은 집중호우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부천시 내 하수구 역류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주택 침수, 차량 피해, 악취, 위생 문제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및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〇 질의 내용 - 하수구 역류 및 침수 피해 현황 관련 ㆍ 최근 3년간 부천시 관내 하수구 역류 발생 건수 및 지역별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ㆍ 하수 역류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은? - 하수도 인프라 및 유지관리 현황 ㆍ 현재 부천시의 하수관 정비율, 분류식/합류식 하수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ㆍ 노후 하수관 교체 및 하수구 준설 계획은 연간 몇 회,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ㆍ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빗물저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 - 시민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 ㆍ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 및 경보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ㆍ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안내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 향후 대책 및 예산 계획 ㆍ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한 중·장기 인프라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ㆍ 해당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배정 내역과 향후 투자 계획은? ㆍ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역류 방지장치 설치 등 첨단 기술 도입 계획은? 2. 보상 완료 이후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사 추진계획 질의 〇 질의 내용 ㆍ 부천시 도시계획사업의 전체 일정 중 보상 완료 구간과 미보상 구간현황은? ㆍ 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까지 지연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 ㆍ 주민 이주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안전 조치는? - 예산 편성 및 삭감 관련 ㆍ 해당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실제 배정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액되었는가? ㆍ 예산 삭감 결정의 근거와 심의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ㆍ 감액된 예산에 대한 향후 보전 계획 또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ㆍ 예산 삭감 전후 비교표 - 공사 계획 및 추진 일정 관련 ㆍ 예산 확보 이후 우선 공사 대상 지역 및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 아파트 및 빌딩 기부채납 공원 및 주차장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 〇 질의 목적 - 최근 아파트 및 빌딩 기부채납으로 인해 일부 공원 및 주차장을 기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기부채납 자산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 및 주차장의 관리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〇 질의 내용 - 기부채납 공원 및 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 실태 ㆍ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 및 주차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면적, 기부 시기 등) ㆍ 기부채납된 공원과 주차장의 현재 관리 주체는 무엇이며, 각 자산의 유지보수 상태는 어떤지? ㆍ 공원 및 주차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청소, 시설 점검 등) - 기부채납 자산의 활용 여부 및 문제점 ㆍ 기부채납 공원 및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기부채납 자산 활용의 문제점(예: 관리 불충분, 공간 활용 미비 등) 및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기부채납 자산 관리 개선 방안 ㆍ 향후 공원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계획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ㆍ 기부채납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 법적 의무 및 기부자와의 관계 ㆍ 기부채납 자산에 대해 기부자와의 협약 불이행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는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〇 요청 사항 - 기부채납된 공원과 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람 4. 부천시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공간 공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 〇 질의 목적 - 휴식공간은 업무의 효율성과 기사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〇 질의 내용 - 시내버스 기사 휴식공간 현황 ㆍ 부천시 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몇 곳이 있으며, 각각의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ㆍ 현재 제공되고 있는 휴식공간의 수용 인원과 시설 상태는 어떠한가? ㆍ 각 버스 회사별로 휴식공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유 공간, 별도 공간 등) - 휴식공간의 부족 및 불평등 문제 ㆍ 현재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시내버스 기사들이 휴식시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ㆍ 휴식공간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 휴식공간 이용 효율화 방안 ㆍ 공유 휴식공간을 운영할 경우, 기사들 간의 불편 최소화와 공정한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
||||
